○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제천시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존경하는 이재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55회 정기회 99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미흡했던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시책과 사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것을 약속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제천이 타지역에 비해 항상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9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성의있는 수감자세와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수감사항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정에 앞서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춘일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주사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오상록 주사입니다.

통계담당 금학열 주사입니다.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주사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목차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풀 보상금으로 해서 경상예산으로 기획관리에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는 이게 시민제안에 참여한 분들을 심의해서 1위에 30만원, 2위에 20만원, 3위에 10만원해서 두명 그리고 참여자한테 도서상품권을 한부씩 드리는 시민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상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심의를 해서 시상을 매년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두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에 의결을 담당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것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조례안이나 규칙안 심의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재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회해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57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두번,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3번 개최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1년에 두세번 정도 개최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65만원입니다.

민간인들의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4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관리에 600만원, 예산운영에 300만원 9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저희 담당관실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540만3천원으로서 카드 사용이 70만7천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280만6천원입니다.

잔액이 359만7천원입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에 추가적인 집행이 약간 있을건데 잔액을 최소한으로 주민의 세금인 경상예산을 절약해서 가능하면 잔액으로 해서 이월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10만원 이상만 발췌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에 1,475만6,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단가와 수량, 책자의 페이지 수를 참고로 비고란에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희망찬 21C 인쇄같은 것은 1,500부를 했는데 95p 짜리를 했는데 단가가 60원, 다음에 산업총조사 산업체 안내문 인쇄같은 것은 페이지가 1p짜리인데 1만매를 해서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전 세대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거는 187,000원만 소요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한 것이 2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이 예산이 2,879만6천원을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할려고 하니까 일반 재료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부득이 전용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등을 구입한 것입니다.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0%까지는 각종 임차료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병행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범위내에서 일탈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IMF에 따른 실직자 가정을 돕기 위해서 취업훈련기관을 선별해서 하도록 교육기관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을 현재는 요리학원이나 미용사 학원 각종 기술학원에 위탁해서 했지만 미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 농업기술센타에 조리에 관련된 한방요리라든가 전통요리를 많이 개발하는 기자재 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검토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 위탁기술학원을 설치해 놓고 공공근로사업 위탁기술학원비를 예산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직접 직영을 하니까 보상금으로 안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는 별도고 계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1,074만9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6p에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금년도에 1억5천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0월말까지 9,277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2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에 1,068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2,890만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4건 정도가 됩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잔액으로 해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풀적인 경비가 지금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39만원 잔액이 361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충북체인지 공청회에 참석하는데 13만5천원을 비롯해서 해외방문에 따른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 서울 다니는 여비에 27만6천원등해서 3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집행은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절감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p에 세번째 행정쟁송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전체적으로 행정쟁송한 것을 파악해 보면은 일반소송이 총이 49건으로서 이월된 것이 23건, 99년도 신규발생이 26건입니다.

현재 종결된 것이 15건인데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본인 취하가 7건, 조정을 거친 것이 2건해서 전체적으로 승소와 취하된 것을 합치면 11건해서 8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구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이 12건중에 5건이 완료가 됐고 민사소송이 19건중에 6건이 완료됐고 국가소송이 18건중에 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행정심판은 15건으로서 이월될 것이 2건, 99년도가 13건해서 15건입니다.

종결된 것이 12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내역을 보면은 변경인용된 것이 3건 그러니까 행정영업정지를 3개월로 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조금 깍아주라고 해서 2개월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5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취하등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전제적으로 변경인용을 포함해서 9건이 저희들은 행정에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봤을 때 약 85%정도 승소율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현황 7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p에는 계류중인 민사소송 13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토지에 대한 소송이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거 그런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이 11p에 용두산 산림욕장을 개설하는데 염소목장하는 사람이 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에 협약 조건이라든가 소유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별도의 보상을 주지않으면 본인은 철거를 못하겠다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유없다고 각하판결이 났습니다.

12p는 생략하겠습니다.

13p 국가소송 14건 진행중인 소송을 명기해 놨습니다.

여기는 주로 많은 것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환송파기가 돼서 고등법원까지는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약 10억 정도씩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법리의 적용을 잘못했다 해서 환송파기가 돼서 고법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국가에서 거의 승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거의가 많고 다음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p 행정심판 3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주로 있는 것이 진행된 것도 진행중인 것도 그런데 접객업소 그러니까 여관이 됐든지 단란주점이 됐든지 미성년자 출입, 혼숙, 시간외 영업정지 이런것 등으로 해서 이루어진거 하고 시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서 산림욕장 대부건하고 거의 내용이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행정심판이 자꾸 증가되는 이유는 행정심판에는 본인의 피해랄까 노력 이런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벌명령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일정한 요건만 구비해 가지고 적어서 내면은 바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니까 대개 이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일단 내보는걸로 대개 업소가 그런쪽으로 많이 가고 또 IMF라든가 이런 추세로 봐서 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벌은 가볍게 해주는 추세가 되니까 행정심판이 많아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p 종결된 소송현환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p 행정심판에 종결된거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의 적정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입니다.

다 기구, 방역에 관계되는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상고온과 중부지역에 집중호우로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봄에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비상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1,786만원을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서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를 구입해서 방역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9월10일날은 태풍 앤이 와서 많은 비가 내리고 벼가 쓰러져서 쓰러진 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세울수도 없고 벼가 싹이 나니까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디바인더라는 기계를 부착해서 콤바인에서 바로 수확이 가능한 기계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을 지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를 보조해 주고 50% 자담으로 해서 디바인더 100대를 구입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50%인 3,500만원을 지출승인해 줬습니다.

다음에 10월6일날 공무 수행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결정이 돼서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앞에 소송내역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박상범이라는 사람이 민방위 시범훈련중에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퇴직은 다른 연유로 했는데 행정 공무수행중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소송청구액은 2,100만원을 했는데 판사가 이것은 소송을 더 가봐야 소송자나 피소송자나 좋은 득이 없고 원만한 합의조정을 하는 조정결정제도가 있는데 조정결정액을 1,600만원으로 해라 1,600만원을 안할려면 계속 소송을 수행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해당부서에서 한 결과 소송을 계속 제기해 봐야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 돈은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자문변호사나 일반적인 변호사 의견으로 해서 수용하게 되면은 일정한 기일내에 돈을 그때 당시에 10월10며칠까지인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조정제도를 수용하고 바로 돈을 지출하면은 연 2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담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해줬습니다.

최태수건도 비슷한 건입니다.

1,600만원, 800만원해서 2,400만원을 지출승인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건수가 38건입니다.

가결이 35건, 부결이 1건했습니다.

물론 가결된 내용에도 수정가결,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해서 2안가결, 3안가결해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결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5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별 내용은 전부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횟수와 안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일 횟수를 하더라도 안건은 2개 안건이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p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정의 정책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84건이 들어왔습니다.

분야별로 일반행정 분야가 제일 많고 농축, 임업분야, 관광분야등이 있는데 검토결과 지금까지 검토는 추진 3건만 검토를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3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11월달에 많이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고 그것은 검토결과에서 제외한 숫자가 53건인데 검토해 보니까 기 시행이나 기 하고 있는 것이 10건이고 개선 검토할 가치가 있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7건, 상급기관에서 해결할 건의사항이 1건, 이것은 여러가지 지역적 여건이나 형평성, 관련 법에서 해당이 없다는 불가가 25건으로 심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3건에 대해서 검토돼서 개선시행 검토나 건의했던 불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아주 우수한 분들은 제안하신 분들을 시상하고 일반적으로 제안하신 분들은 도서상품권을 예산 범위내에서 나눠드릴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제안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제안제도로서 10건 내역을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다음 38p에는 개선 및 검토시행이 가능하다 이것은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17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 화장실내 환풍기가 없어서 냄새가 난다 해서 바로 환풍기를 바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설치했다든가 다음에 산불용 홍보테이프를 제작 배부해서 마을에 나누어 주면 좋겠다 옛날에 해놓은게 다 없어졌다 해서 그런것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반영하겠다 등 이와같은 전부 첨부서류에 해놨습니다.

다음 43p 상급기관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등기, 지적민원의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법원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고 다른거는 이런 제도가 별로 없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하느냐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할수는 없는거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사항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고 다음 44p에 불가 25건입니다.

요것은 예를 들면 차량에 드림아이 개발로 설치,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해라, 드림아이라는 게 뭐냐면 후면확대경입니다.

후면에 빽밀러에 옆에 확대경으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하는 것, 그것을 제천시에서 해서 전부 보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제에 침해를 주는, 기 하마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이 모자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처분을 하고 25건에 내역을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발굴 조치사항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발굴을 13건을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중에서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폐지를 한 것이 7건, 하지만 근거가 없지만 그 규제가 시민들이 시정에 합리적인 수행이라든가 시민의 공공질서로 봐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 규제는 존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근거마련한 것이 4건, 당해 규정을 갖다가 보완정비를 한 것이 2건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폐지규제는 내용을 7건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에 양도, 양수,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양도, 양수를 했을 때 어떤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는 데 그런 것은 폐지를 과감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다음 p에 법령조례근거를 마련할 규제를 해 가지고 4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발생 유원지내 행위 및 허가제한으로 해 가지고서가 있는데 아무나 이것을 허가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규제를 갖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규정을 정비할 규제로 2건이 있는데 택지공영개발 선수금 규정중 행위 중 제한이라 해 가지고 2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그 전에 2년 동안에 집을 못 지으면 환수라든가 계약파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좀 더 완화해 주자 그래서 3년으로 늘렸다, 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54p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총 27건에 106억 1,700만원 수익이 돼 있는데 이것 당시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단순 재산임대, 또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이라 그래서 이자수입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5억 8,100만원, 여러가지 행정에 그런 것을 봐서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과감히, 하여튼 수치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56p보시는 바와 같이 9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목표를 21억 2,100만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서 이것도 물론 청전지하상가 겸 지하도 건립에 재산수익을 15억을 봐 가지고 22억 3,000해서 101%를 봤는데 그 때 당시 후 박달재 휴양림에 대한 타당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제쳐놓고 새로운 계획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과 지적이 계셔가지고 그런 점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지만 지역여건상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0건으로 사업을 갖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건의 목표가 인재 12억 9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10억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83%를 보고 있는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엔 8건으로 했습니다.

밑에 굵은 선으로 둔 밑에 2건을 변경계획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하나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했지만 지난해 부터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년 5월달에 환경관리사업소에 정식으로 체계적인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충분하게 이게 경영을 개선하므로 해 가지고 들어갈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대체절감이 가능하다 해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올림픽 스포츠센타가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묘종공급센타 운영이 소규모 농가에게 묘종을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익을 갖다가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시정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원가에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과감하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 길이 아니냐, 그런 쪽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조금 공급단가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수익이 조금 목표달성에 미비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강진단 사업이 민간병원과 치열한 경쟁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어떤 홍보라든가, 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안하고 그냥 오시는 분만 하다 보니까 거의 60%정도밖에 달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도 궁극적으로 크게 봐서는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번째 목표관리제의 시행성과입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계획보고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리고 또 시정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설명을 해 드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행자부에서 지난해 말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관련법령을 개정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IMF에 따른 구조조정과 성과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 이런 것 때문에 행정내부에서도 이런 것이 강하게 대두가 돼 가지고 곧 추진이 되는 걸로 추진해 와가지고 금년도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는 걸로 구체적인 지침까지 다 내려와 수행이 되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또 교육을 소장, 담당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시키고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25건, 중점목표가 20건, 전략목표가 5건해서 5건을 각 국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부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각 시군에서 이걸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8월달에 2001년 이후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면 중단할까 하다가 지금 현재 기왕 시행한 거니까 시행과정중에 평가까지 해 봐야지 문제가 뭔가, 하나의 어떤 경험치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예산의 성과라든가 근평의 평가를 뜻에 벗어나가지고 자체평가의 자료로 활용할려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p 예산배정계획대 집행실적입니다.

예산액이 인재 1,676억 8,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지금 현재 월별로 죽 배정해서 12월 배정을 해서 배정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에 보면 지금까지 38억 6,600만원이 배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별첨으로 해 가지고 첨부를 해 났습니다.

배정계획이 조정된 내역을 첨부를 해 났는데 저희가 현재 배정은 연초에 예산을 승인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디스켓에 월별 배정계획을 전부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켓에 의해서 자동으로 배정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 예를 들면 저희는 3월달이나 4월달에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집행하는 걸 봤는데 빨리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할려고 그러니까 2월달로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앞당겨지면 그런 것이 배정조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추가보충자료가 요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건을 제출해 드렸지만은 도에서 국도비가 배정이 돼 가지고서 보조결정이 되면 예산조정, 바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런 것은 성립전 조치에다 배정증액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67p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산하기관에 35개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근거한 것이 30개, 조례·규칙이 3개, 훈령·지침에 따라 2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설명을 참고하시는데 위원회가 당연직이 그 중에 439명인데 당연직이 147명, 위촉직이 292명입니다.

공무원이 그 중에서 175명이고 민간인이 264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 위원이 위촉된 분이 32분입니다.

당연직에 5분, 위촉직에 27분인데 위원회별로 여성참여비율을 봤을 때 한 20%가 넘는 위원회가 6개, 10% 넘는데가 5개, 1명이 있는데가 1개,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데가 20개입니다.

여성위원들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 자체도 그렇고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해당 실·과에 여러가지로 위촉계획도 저희들이 6월달에 한 번 했고 또 10월달에 해당 실·과에 전부 확대하도록 했는데 막상 위촉을 할려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성격을 갖거나 대상직 여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분들이 본인이 한사코 고사를 하고 그래서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1차적으로 내년도까지 25% 전체위원수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30%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속에서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현황은 뒤에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 페이지에 저희 담당관실에 요구자료에 없는 목록을 참고적으로 10가지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규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다 명시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대개가 A4 이와 같은 용지고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도 일반적으로 거의가 다 A4고 아주 특이한 것 예산안 같은 것 8절지, 그 다음에 여기있는 사업안내문 같은 것은 갱지를 했습니다.

지질에 따라서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A4용지가 거의다 유인물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죄송합니다.

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안하고 올라온 것 하고 한 세 가지 종류로다 분류할 수 있겠는데 예산서에는 명확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사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정되게 줄여가지고 합니다.

몇년전에는, 제가 오기전에는 120부까지도 했었는데 제가 와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확한 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실, 의장실, 위원님들 그 다음에 사무국해 가지고 한 20여부 정도,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 전제 다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국장, 그 다음에 부시장이나 농업기술센타 소장 이런 분들은 각 한 부씩 주지만 각 과별로 하는데 우선 회계과, 세정과, 또 예산에 대한 집행이 비교적 많은 자치행정과 같은 과가 많은데 이런 데 2부, 저희 기획담당관실을 저, 건설기획팀, 기획팀, 예산팀, 그래 가지고서 한 보관용까지 5～6부, 전체 해 가지고 한 90부 정도 나옵니다.

배부내역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말 이게 뭐 각종, 도에도 인재 또 보내고 유관부서에 꼭 필요한 도의원님들 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록 해 가지고선, 전체내역을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단가가 인상이 되는 수도 있고 페이수가 변경되는 수가 있는데 페이지수가 같다고 그러면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0부에 1만5000만원해서 148만 5000만원, 그 다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90부에 1만 6,500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페이지수를 보시면.

제가 지금 혼동이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단가의 가격은 1회 추경하고 2회 추가경정하고 페이지가 약간 틀려도 같은 가격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1만 5000만원인 부수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밑에는 표시하고 위에는 부가를 표시 안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질하고 규격하고 단가가 약간씩 다른 것하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년도에 1억 25만인가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의병제 손님들이 오실 때 하는 걸로 추가로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내역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인재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소송 수행을 하면 저희는 소송인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재산 같은 경우는 지적과, 생활민원과, 그 다음에 산림에 관련된 내용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라면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송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손해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작년도엔가 소의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각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통은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같이 효력 정지를 해 다오 하는 걸로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 없고, 안 그러면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 부터 이제 중지했다가 이의가 없다, 소송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심판청구인의 잘못이다 할 때는 종결이 되고 난데서 부터 영업정지가 다시 들어갑니다.

별 문제가 현재는 없고 전에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올라오니까 그런 일 있어요.

그걸 안해 놓고 쭉 소송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하면서 기간중에 소송들어가니까 내중에 판결을 할려 그러니까 소의 실익이 없으니까 이의없다, 그래 가지고 판결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안내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좋다, 다른 벌금형이나 이런 것...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잘못한 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잠깐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묘장 운영을 저희가 꽃묘장에 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묘포장을 갖다가 봉양에는 조경수 묘포장이 없지만 청풍은 묘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암, 장락 이런 데 인제 꽃묘포장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관리라든가 운영에 개선할 점이 상당히 나타나가지고 목표치를 와 가지고 98년도에 조경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경수를 과감하게 이식을 해 가지고 묘포장 기르던 조경수를 필요한 데 갖다가 심으면 그것이 하나의 수익이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여기서 일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대로 추진해라 이래 가지고 목표부여를 하다시피 밀어부쳐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속에서 이 조경수 육모를 지난해 하다가 잘 못했어요.

하다 하다가 제때 제때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꽃묘장은 괜찮은데 조경수 육묘수를 이식한 것 갖다가 제때 수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실적이 지난해에 좀 저조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게 안되겠다 해서 조경수 육묘하고 꽃묘표장하고 분리를 해라, 경영수익사업으로.

그래서 시에 어떤 경영수익사업로 해서 예산절감도 해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분리를 해 가지고 조경수장하고 꽃묘포장을, 그래서 사업목표 자체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97년도 것하고 98년도의 것은 확 늘었다, 98년도에 두개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거의 비슷하게, 하나의 추진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목표부여를 하고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약간의 실지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까 질문하신 것 의병기념사업비 200만원 관계는 아까 의병제하고는 별개고 의병기념사업회가 운영이 돼 가지고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임대료와 전화요금, 공공요금, 그 경비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공공요금 해서 200만원을 보조해서 지급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20만원, 30만원 수치적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배정계획이 된 것은 원칙적으로 전체 예산액은 배정액 계획대로 다 짜여집니다.

주로 예비비가 많으므로 해서 12월달로 한쪽으로 몰아놓은걸 가지고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12월달에 배정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12월달 배정분에서는 특별하게 배정을 안합니다.

이런건 감 배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된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왜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주택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이런데 예비비가 거의 30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채무상환을 주택하고 농공지구는 다 갚았어요

내년도에 1,200만원만 갚으면 상수도하고 일반회계외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 갚았는데 그러고도 돈이 이렇게 남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같은 것도 돈이 33억 정도 남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쓸수가 없어요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건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근거가 있으면 지난 10여년거를 찾아봐도 전출해준건 없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관련법령이 악법이라도 법은 준수해야 되니까 지금현재 위원님들한테 그얘기를 한번 드린적이 있는지 몰라도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0억 가까이 있는데 그게 거의 종료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몇 필지만 남았는데 11필지인가 12필지인가 남고 정리를 했는데 회계를 금년말에 없앨려고 그러다가 신월, 하소 지구 특별회계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것으로 정리하는데 그외에 도시교통이라든가 농공지구라든가 주택특별회계 같은거는 관련법에 그 용도외에는 못쓰게 해가지고 거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한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기왕에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저희가 상환할거는 다 상환하고 상수도와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는 전부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도 8.5%짜리가 하나 있더라구요

3억7,900만원짜리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걸로 예산심의를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삭감해서 조기상환하는걸로 하고 이와같이 이율이 높은거는 조기상환하되 새로운 채무는 안지는걸로 하면서 예비비가 이렇게 남아있다 그런데 예비비가 남아있는것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남아있는데 그 나름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당실과에 촉구해서 아직 구상단계인데 비봉산에 토취상에는 제가 댓번을 나갔다와서 주택특별회계 같은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동산을 한다고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서 하는 제도라든가 또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것은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도색이나 이런게 전부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50% 줄였고 금년도에는 인건비외에는 거의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압박이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아마 부수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서 보내는 부서뿐만 아니라 도에도 여러 부 보내고 100부를 인쇄했고 뒤에꺼는 50부를 인쇄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부수가 똑같은 한장을 했을 때는 만원이래도 10장을 했을 때는 단가가 2,500원이나 3천원으로 되는데 부수가 차이가 나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가 다 만듭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대로 인쇄하는게 아니라 앞에 목차하고 페이지 조정이나 원문 일반적인 문안은 저희가 하는대로 디스켓을 넘어가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50부하고 100부를 하면은 50부 했을 때 5만원이면 100부 했을 때 10만원이냐 이렇게 하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산출내역을 두개만 대표적으로 해서 드릴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영진인쇄가 높았는지 현대정판이 놓았는지는 회계과에 가서 산출내역을 확인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페이지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차이 부수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두가지를 해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닙니다.

기획관리에는 그거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일반보상금으로 선거는 이거고 포상금은 따로 있죠

공무원에 주는 포상금은 따로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자료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풀보상에 7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7p에 있습니다.

동일건에 대해서 두군데 감사자료에 넣을게 아니기 때문에 풀적인 경비에 예산으로 봐서 7p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거는 분류가 보상금이 해마다 지침에 보면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거는 필요하시면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편성지침이랄까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합니다.

중앙에서 부터 목이 보상금 같은거는 매년 바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보상금으로 들어갔다 내년에는 포상금으로 빠졌다 또 일반과목으로 들어갔다 별도 과목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떨때는 헷갈리는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보면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건 당연할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거는 아니고 다만 말씀하시는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시고자 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세세하게 하는 것이 전년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불과 대엿새동안에 이게 쭉 베끼는 것도 아니라 하나하나 책을 넘겨가지고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저는 사실 공무원들이 그기간동안에 밤늦게까지 애쓰고 12시 1시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워낙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사실 전년도의 수치가 틀린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서 낮이 부끄러워서 뭐라고 얼굴을 들수가 없는 정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많은 자료를 다 제대로 못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각실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하면은 그거 검토할 시간은 거의가 없습니다.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왜 안들어왔냐 그거 독촉하기도 바쁩니다.

어렴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당실과에촉구를 하고 저희도 반성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신대로 충분치 못한 자료라는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반 사기업으로 말하면 옛날같으면 정보비니 기밀비니 이래가지고 그내용을 속성상 공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나 이런것으로 분류가 돼왔던건데 이것이 개방의 추세가 되고 언젠가는 일원 한장을 쓴 것도 다 판단이 돼서 하는 것이 흐름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행상 이것은 속기록에는 제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솔직히 다 아시는 얘기인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것이 경영수익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저희같은 경우는 의회의 지적도 계시고 해서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정리를 했는데 다른데는 아직도 단순 임대라든가 예산 이자수입도 잡는데가 많습니다.

신문에 얼마다 이렇게 나는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은 우선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하면서 민간경제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그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저는 단순하게 집행될 예산을 절감하고 단순한 절감적인 아껴쓴 사업이라면 경영수익사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행처리방법을 연구해서 저희가 전국최초로 하수슬러지는 하는데 상수도슬러지는 기 작년도 부터 시행한 데가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거기에 착안을 받아서 해서 경영수익하는 측면으로 하는데 그때 2001년부터 매립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업자체에 근본적인 경영형태랄까 운영방법을 바꿔서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이 맞고 그런 사업이 어느시군이고 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하는 추세입니다.

원칙론적으로 이게 수입이 있으니까 경영수익이다 없으니까 경영수익이 아니다 이런걸 떠나서 방법에 경영수익사업을 예산절감하는 것이 단순한 예산절감 아껴쓰고 덜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근본적인 예산의 절감방안을 강구했다면 그것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작년도에 부산에 지금 실패작으로 판명이 났지만 전국에서도 우수작으로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 감량화라고 해서 이런 용기를 하나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물을 짤순이처럼 짜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매립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97년도인가 전국 우수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하수슬러지를 지렁이 사육 분토하고 그런것으로 했는데 역시 그것도 우수사례로 해서 전국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딱 맞냐 안맞냐 하는게 아니라 방법론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시아시멘트 팀장하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소관에 대해서 쟁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목표제시만 하고 과정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진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3억은 시설장비고 4천만원은 임대료입니다.

내년도부터는 4천만원뿐이 수입이 안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건이 3억원의 비품이나 물품이 아직 조금 구비가 덜 됐잖아요

그런 물품을 3억원 어치만큼 검증을 받아서 해놓고 나머지 4천만원 하는걸로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에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계약한 조건대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됐더라도 저희는 과정의 목표 계획을 받아서 저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담당관 조동현 총괄관리하고 부서별로 추진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죠 그런답변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추진과정이 됐느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당초에 이와같이 해서 50%를 감면하는걸로 하니까 응찰업체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위탁계약을 추진해 나가지를 못한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과정은 모르고 현재는 3억 투자를 해주고 감면이 없이 4천만원씩 매년 받는걸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대신 이쪽에 연 1억원이잖아요

임대료가 매년 1억원이잖아요

그거를 감면해주는 방법론의 차이인데 임대료가 연 1억원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임대료가 1억원으로 해서 5년 동안 시설투자비 3억을 5년동안 50%를 3억원의 5년동안 50%이면 1억5천 아닙니까?

매년 3천만원씩이죠? 그죠?

그렇게 감면해주는걸로 해서 3안으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 응찰자가 없었던거예요

너무 부담이 많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원단체 자격기준이 별도로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서 권유하고 일이라든가 공공성을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필요한 때 하고 이 매년 연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년 정례화됐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따랐고, 예를 들면 매년 여성단체협의회 매년 1,200만원씩 줬던 것을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줬고 그와 같은 예를 빼놓고는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있는 특별하게 권유하는 사업이 있을 때 주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정산서까지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이 정산서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이라든가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저희가 2억 7000이 행자부의 기준액인데 저희가 뭐 예산 1억 5000밖에 계상을 안해 놓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1억 5000 예산섰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한 1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섰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절감하고 아껴쓰고 안 주는 쪽으로, 한 번 주면 두 번 주게 되고 하는 예산의 속성 그런 걸 따져서 절약을 하고 오히려 타시군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통보를 해 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하도록 교통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후에 했나, 안했나 사후 확인을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조동현 결과통보는 교통과에 수정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 수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나가죠.

이게 다 끝나고 통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개선할 거냐 아니냐, 이건 이러이러 해서 앞으로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고쳐가지고 앞으로 고쳐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사실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죠.

해당 실·과에서 이와 같이 다 심의해 가지고 통보돼 가지고 어떤 것이 돼 있고 안돼 있고 같은 것은 뭐라고 말씀, 이게 하나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책임주의로 당연한 건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가지고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미한 걸 다 그렇게 하면 본질이 호도돼 가지고 간접적인 그런 일을 빼기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안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을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지금 언론에 얼마전에 중앙에서 발음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발표만 났지 아직 공식화 돼 가지고 공고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당연히 해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연히 해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안내판, 영문자의 표기방법 변경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분야별로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제안의 내용이 조금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는 단순 민원적인 성격, 그리고 시정의 정책에 영향이랄까 채택 여부에 갈음하지 않는 소소한,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제도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알려 달라고 했을 때 시정에 관련되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만 해 달라고 하면 거의 제안에 대한 횟수가, 어떤 시정에 보템이 되는 시민생활에 어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망라해서 제출해 달라고 사실은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금년까지 84건, 한 달에 해 봐야 7～8건밖에 이것뿐이 안들어오는데 일종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어떤 동기 제도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유인하는 정책과 시정에 개선방향을 받는 정책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민원성 제안 같은 것을 제척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국장님들하고 부시장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참여를 하는 것보다도 참여를 못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뭐 의회에 이렇게 상정된 안건에서 때로는 잘못된 점이 나타나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서 하나 하나 문구서 부터 하고 준칙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론적으로 볼 때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하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안설명하고 토의하고 내용을 갖다가 검토하는데, 그래서 시장이 일일이 참여하기는 시간적인 그 최고관리자의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집행기관에 조례규칙심의 위원장한테 집행기관의 장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시장이 결재한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제천시장이 검토를 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 보시고서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시장, 집행기관의 시장, 양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한 번 검정을 하시고 보시고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부 다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원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나와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항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적어도 위원이 토의와 어떤 결론을 낼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우선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좀 더 보충이 되야지 되는데 관련법령에 국당하고 부시장하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건의를 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신 대로 당초계획된 대로 모든 예측이 정확하게 100%를 달성해서 전용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여건 변화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만부득이하게 그런 사항들이 일반행정이나 시정을 집행하는데 당연히 예측이 되니까 예외규정으로 예산전용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많으면 안됩니다.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으면 안되지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신축성이라든가 기민성을 시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하는 방향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주민이라든지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법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3회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100% 다 학문적인 연구를 반영을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상당부분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한 것을 갖다가 해당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 예산요구를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서 연구가 연구로 끝이지 않고 시정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예를 들면은 교통불편지점에 교통불편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농특산물에 대한 관광투어를 갖다가 도입한다는, 작년도에 관학연구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든가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이것이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할 때 우선적으로 거의 반영을 다 해 줬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전의 실적에 대해서 금년치만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접목해 가지고 한 실적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추후에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전에 것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감사기간 동안 빠른 시간내에 해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대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라든가 시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부분은 그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수질검사실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은 많이 빛이 바랜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또 건강진단사업이나 모종공급센타가 지금 실적이 부진하지만 이런것은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접목해서 뭔가 해볼려고 해서 시도가 된것이지 다른 시군에 있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0%는 다른 시군하고 유사하고 50%정도는 지역적으로 그나마 찾아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수익성도 높이는 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마땅하게 딱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주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목적한 대로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면 좋죠

좋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의 본래의 업무수행보다 예를 들면은 산척의 지하수 물 판매라든가 육상 골재를 하는데 보령의 머드팩은 현상유지가 되는거 같아요

사실은 개인 기업적인 성격이나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한 것이 거의 80%가 실패입니다.

행정의 신축성의 한계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더 들어올려고 하면은 100원 받을거 때로는 60원 받고 사람을 유치하고 깎아줄줄도 알고 때로는 편법도 가미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은 그런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떨어져서 경쟁이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제3섹타로 합작으로 한 사업들이 일부가 제3섹타가 80년도에 사업이 주류를 이루어서 대단하게 성장하고 간장 하나 된장 하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연구 행정지레 보니까 일본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이 침범하지 않을 부분을 침범해서 많은 실패와 오류를 남겼다는 것이 공식적인데 저희 나라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예측해서 한거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을 때저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한번의 오류는 그것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산척같은데 무려 90억원을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초정약수 문제도 대단하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목적만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덤벼들 것이 아니라 진짜 행정이 하는거니까 이거는 실패와 오류가 있으면 안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험이 없으면 좋은 결과도 없듯이 그런것을 회피하는건 아닌데 저희시정의 여건이 그런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아까 하수슬러지 관계를 넣었지만 다른데서 설명할때 청풍에 토취장은 제가 몇번을 가서 봤는데 그런것은 조금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택지개발해서 전원용지도 하는데 현지 여건이 일단 그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그와같은거 외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골재 채취관계가 각 시군에 9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그것도 여러가지 유일하게 장평천, 제천천 밑에 공전이 있는데 관권으로 설정이 돼서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한번 각 실과사업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시민들의 제안도 그런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세수증대 측면에서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1억5천정도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2억7천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려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거에는 기금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입니다.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만 해당부서에서 대상단체와 해서 우리가 이와같이 매년 얼마를 받았는데 내년도부터 반만 받겠다 해서 기금으로 우리한테 출연해다고 요구를 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은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기금출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고 어느단체만 하고 어느단체는 안해줄 수 없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사안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의회에 기금예산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전용하고 예산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연계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여건변화라든가 새로운게 아니고 국도비에 지원에 한해서 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생활민원과에 주민등록증 사진 쵤영실하고 주민등록증 경신사업하고 아까 생활민원과에 예산전용한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생활민원과의 호적전산화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복사기 이렇게 해서 2,879만6천원이 된거고 이거는 여기에 나온대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을 앞당겨서 배정해준거 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복사기

○기획담당관 조동현 컴퓨터가 12대, 프린터기가 2대, 복사기 한대 그리고 다른게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승인공문과 같이 해서 보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제도나 절차가 너무 번잡성만 가져올 뿐이다 그것은 현행 제도로 해도 문제가... 문제는 국도비가 보조가 됐을 때는 비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용도외에는 다른것은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전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면은 성립전 조치해서 그 용도대로 쓰는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부당하거나 우리가 그 재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다 이해를 할걸로 알고 그러니까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거니까 일일이 적은거는 몇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법에 당초에 제정목적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현 제도에 너무 번잡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 자체로 성립전 조치하는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하시는게 너무 추측을 확대하시는거 같은데 결단코 없습니다.

어차피 제천시민에 득이 되는 입장에서 시정을 정리하고 예산을 정리하지 그와같은 우회적인 방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제가 있을 동안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승인됨과 동시에 국도비가 이러한 부분이 와서 성립전 조치를 할겁니다 하고 통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외규정으로 국도비로 해서 법적으로 그것은 성립전 조치로 해서 통보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거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승인 안해 주시면 되나요?

제가 봐서는 조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산승인 안해주면 반납해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를 분명히 의회쪽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속에서 그것은 집행하는 것을 보류해서 검증해서 하자는건 그런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협의를 받드시 거치라는걸 저한테 답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현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 조동현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제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배정계획에 증액이 돼서 변경된거중에서 성립전 조치한 자료이고 그외에 성립전 조치를 전체적으로 해서 달라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을 수가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대로 딱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봐서는 일반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절차는 관련상으로 여기 배정조정이 안된 성립전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고 그런 사항들은 배정이 성립전 조치를 하더라도 배정이 안해도 되는 목에 부분적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안한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조치를 99년도꺼를 전체를 뽑아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같이 협의를 도비에 성립전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이런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서로 얘기가 됐을 때 하는건 사전에 꼭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현행 제도상 절차를 모색하는게 마땅하지 저희한테 그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답을 구하는 건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야지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래서 알려드리는거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거나 하면 알려드려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그거를 사전에 협의하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것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고 계십시요 하고 알려드리는거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업무협의가 되거나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도 이번에 추가로 합니다 하는 사항들은 보고가 될테고 제도적으로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꼭 협의를 절차에 의해서 하는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가능하면 협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저희 담당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최동수, 조직인사담당 최동수, 감사담당 김석윤, 민방위 담당 반병인,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그리고 시정담당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자리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공통사항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총 국도비가 국비 360만 1000만원, 도비 1억 2,766만 3000원, 시비 7,105만 5000원해서 2억 231만 9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중에서 1억 9,257만 7000원은 집행을 하고 974만 2000원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98, 99 합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98년과 99년으로 일반보상금과 민방위 관리에 일반보상금, 제천환경관리 일반보상금,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이 98년도, 99년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현황과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예비군교육장 보수를 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이 예산이 서서 현재 300만원은 집행하고 200만원은 12월까지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p 각종 임차료에 집행내역입니다.

98년과 99년에 통계전산운영으로 해서 예산액이 6,516만 6000원씩 각각 섰습니다.

98년도에 모두 지출을 하고 99년도에는 1,62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향후에 지출될 금액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위원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사위원회는 13회를 개최를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목’예산의 10% 이상의 불용액 결손은 서무관리와 통계전산운영, 민방위관리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8년도, 99년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추진비는 서무관리와 감사관리, 민방위관리 해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98년도는 11월 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25건에 957만 4000원이 지출이 됐고 99년도에는 모두 101건에 3,507만 9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9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은 98년도에 사고이월이 1건이 있었습니다.

구매정보통신망 공사를 해서 2억 6,147만 1000원이 이월이 돼서 금년 2월 23일에 준공이 돼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97건, 99년도에는 21건 해서 총 48건에 시민감사 청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원, 시자체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 감사원 정기감사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동안 했었습니다.

이전에 3월 25일 부터 3월 31일까지 1주일 동안은 사전감사를 해서 그 사항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감사원 결과 행정상 조치는 16건으로 시정이 19건, 주의가 5건, 재정상 조치로는 6건에 1억 9,054만 4000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하거나 환급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1회, 주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99 자체 정기감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시산하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5개 기관을 했고 부분감사를 7개 기관을 했습니다.

감사결과와 신분상 조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기획감사는 12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시로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와 조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말 대비 99년 10월말 현재의 정원은 98년 12월말에는 984명이 정원이었습니다.

현원은 988명이 있어서 4명이 감원이 됐었고 10월말에는 금년도 953명에서 현원은 958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p에 직급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상 민간기업경영기법 추진실태입니다.

기구 및 인원의 감축입니다.

99년도에는 1과 1담당을 축소를 했습니다.

정원은 31명을 감축을 해서 984명에서 953명으로 됐고 현원도 30명을 현재 감축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청원직을 합해서 23명을 감축했고 여기에 따라서 6억 4,6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도 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제천 올림픽 스포츠센타는 준공과 동시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효과를 봤고 청소대행업무는 동국환경에다가 청소수거업무를 모두 대행을 시켰습니다.

부서별 업무조정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건설기계관련 업무를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모두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읍면상수도 관리 업무를 읍면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던 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해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근무평정제도를 개선을 해서 근무성적 반영비율을 확대를 했고 실적가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현황사항입니다.

대상도시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와 우호교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는 제천시와 스포켄시와 현재 자매결연을 5월 11일 부터 5월 15일까지 제천시 대표단이 시와 의회에 대표단이 스포켄시의 현지에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 문화체험탐방은 2회를 스포켄시에서 저희 시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세명대와 동부워싱턴대학간에 자매결연도 금년에 추진이 됐고 자매도시간 아동미술 교류전을 저희 의병제 기간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 실시상황입니다.

전체 205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205건을 검토한 결과 87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서 시행했고 5건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고 불가처리한 것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포상내역입니다.

현재 총 700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창장은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한 표창은 414명이고 감사장은 13명, 체육대회나 어떤 특수한 경기가 있고 할 때 상장을 221명을 즉석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표창패, 감사패, 상패도 때에 따라서 포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은행은 운영상황입니다.

정보분야는 저희들 기획관리분야 외 11개 분야 206종을 정보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13일날 개통을 해서 현재 각 분야별로 206종이 모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연수현황은 저희들이 기본교육이나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기타해서 99년도에는 237개 과정에 93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비로는 1억 770만 2000원이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 LAN장비를 구입을 했고 컴퓨터를 Y2K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3대를 구입를 했습니다.

99년도에 폐기된 장비는 공기청정기, 전화기, 교환기용 축전지 해서 모두 49건에 461만원에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전산교육 현황입니다.

직원전산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모두 44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7개 분야에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현황과 직급별 교육현황은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신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로 주선산기,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이 있고 통신장비로는 일곱가지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6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련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에 관련된 전산장비는 모두 7종에 모두 246건에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도 구내교환기, 다중화 장비, 팩시밀리 동보장치, 팩시밀리, 휴대폰, 전화기 해서 모두 1,00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스기 현황은 87대를 보유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회선은 총 302회선이 행정전화회선과 팩스회선, 데이타 회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 현황은 저희들이 지역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35만 750원을 저희들이 통신을 이용해서 자료를 본 대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98년 6월 5일날 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제천시 소개라든가 청풍명월의 고장, 문화체육, 사회복지·보훈시설, 지역내 기업체 현황이 돼 있고 변화하는 제천시, 사이버민원실, 시민의 소리, 기타 등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모두 3만 97건으로 해서 저희 인터넷에 방문한 방문자수는 2만 9,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에서 모두 454대에 2만 1,74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만 1,744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두 1차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10월에는 보충교육으로 불참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못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총 105개소에 2만 5,865평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분기 1회씩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저희들이 다섯군데에 설치가 돼 있어서 재난시나 훈련시에 이용을 하고 있고 민방공 경보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읍지역과 동지역해서 모두 16개소에 2,912톤이 1일 생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16개소를 모두 대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항목은 44개 항목인데 거의가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입니다.

민방위 장비에는 공통필수 장비하고 필수장비, 권장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량이 1만 4,518점인데 1만 4,800점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실태입니다.

적용대상 정원이 618명인데 저희들이 고용의무 인원이 12명에서 13명을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0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범대원으로서는 633명이고 운영실적은 5,76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6명으로 저희들이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7회를 했고 징계위원회를 6회를 해서 총 1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Y2K 추진실적입니다.

Y2K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정보분야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정보 분야해서 Y2K 추진실적을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인식문제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1차는 금년도 1월에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때도 반대가 좀 많아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고 2차는 금년 8월부터 9월, 10월 15일까지 모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차에는 저희들이 주요지역인 청전동 성한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것은 성한아파트 지역만 하고 나머지 11개 지역에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보내서 의향을 들었습니다마는 반대가 많아서 현재 행정구역을 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민현장확인 운영은 저희들이 81회에 5,087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불친절공무원은 98년도에 6명에서 99년도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컴퓨터 보급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대에 대해서 Y2K를 인식하지 못하는 컴퓨터 23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모두 한 사항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 공상처리내역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모두 7건에 공상승인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2건은 불승인이 나고 5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서 현재 공상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은 내용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영수증 날짜가 상이한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날짜가 13일을 개최했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민간인 두분한데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날짜는 그때그때 전부 다릅니다.

회의록은 여기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여부에 대한 싸인은 회의록에다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싸인한거는 회의록에 서명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여기 안붙여서 여기 없고 그때 영수증은 1월15일날 개최해서 참석했던 분한테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어디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46p 심사위원회 시사의결서는 3월19일이구요

그거하고 다른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한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어떤거하고 안맞는다는 말씀이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사위원회는 그거하고 다르고 앞에 영수증은 전에 인사위원회 한 영수증이고 3월19일날 심사위원회에 심사의결 부친것은 인사위원회에서 4월1일자로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를 한 의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인사가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당이 나가지 않았고 다음장에 있는 인사위워회 개최는 3월26일날 공무원 징계의결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인사가 둘인데 한사람만 참석을 해서 황윤곤위원만 참석해서 그분한테만 수당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놓은 사항입니다.

3월26일날 개최하고 끝나고 바로 드렸기 때문에 영주증이 첨부가 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전체 795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390만원했고 405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기구통합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금 건설과에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이 예산은 재난구조장비가 민방위장비가 아니라 재난에 대한 장비를 사야되는건데 건설과로 재난관리계가 넘어가면서 사실 민방위계에서는 쓰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썼고 건설과에서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거는 작년도꺼니까 벌써 넘어간 사항이라서 금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재정상의 조치내역만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은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청에 각 실과가 정원과 같거나 많은데가 많고 읍면동에는 한두명씩 결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사항은 작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경찰이라든지 다른데서 교육청이라든지 타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는 이관이 되고 사실 양이 조그맣거나 넘어와도 그만 안넘어와도 그만인 그런 양이 아니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대해서 또 과거에 없던 업무가 다시 생기고 한 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시로 넘어온 업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현원으로 해놨습니다.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읍면동에 업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정원과 현원을 업무에 맞게 조정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보건소에서 정원보다 인원이 2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이유는 보건직이 퇴직하고 직원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 정원으로 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인원이 해마다 줄어가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을 3-4년을 동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보건소에 보건직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현원이 적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의 직원은 보건의 중요성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러가지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미배치된 보건직이 공전에 보건전문요원이 한사람이 저번에 사직을 했고 이번에 보건직이 한사람이 사직해서 76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78명 인원이 맞았었습니다.

그사이에 9월달에 구조조정하고 그이후에 2명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현원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한명 빈다고 해서 충원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구조조정때 사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보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굉장히 전체적인 정원관리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정원관리는 자꾸 인원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직을 따져서 보면은 충원을 해야 되겠고 하는 이중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보건소에서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원을 채워주지 않는건 저희들이 조금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보건소에 76명의 현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건 보건소장한테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명을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은 있는데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건소에 다른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충원할 자원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고 안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감사기간안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원을 보건소에 76명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을 바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정원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옥전 보건지소를 할거냐 안할거냐 그사항은 보건소의 전체 직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규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7월 9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7월 9일.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때는 징계위원회때는 외부인사를 꼭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한다거나 전보를 하는 단순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한테 통보를 해서 외부인사가 안오더라도 사실상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월 9일도 의회사무국 직원배치에 따른 전보이기 때문에 큰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아니어서 참석을 안하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통보는 전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통보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할 때 마다 전부 통보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외부인들한테 시간이 촉박할 적에는 전화로도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사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래서 6인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의 승진인사라든지 또 어떤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외부인사한테 참석을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통보를 안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은 통보는 꼭 합니다.

통보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반드시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내부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인사위원회 문건을 추후에 만들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만들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서류를 만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불참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불참하느냐, 그 사유를...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때 참석을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끝나고 바로...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앞장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 생각에는 이 사항이 의회사무국 직원배치에 따른 전보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인데 굳이 참석을 안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글쎄 통보를 한 사항이 이 양반들이 굳이 참석을 안시킬려고 그러면 통보를 안하겠죠.

참석을 안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통보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외부인사가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은 인사위원회 하면 전부...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통보가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확실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장기훈 위원님께서는 상대지역에 주민의 의견조사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지역의 의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법에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 변경이 돼서 다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를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의견, 상대방에 편입되는 지역에 가서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편입되는 지역의 의견을 무시해서도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편입되는 지역, 그러니까 경계가 변경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이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상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나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가 더 많으면 하고 못하면은 그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장기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전국적인 것도 파악을 해 봤고 앞으로 인구 5,000명 미만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여개의 동이 5,000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의견을 해서 통합을 한 지역이 두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에 부딫혀 가지고 통합을 못하거나 아예 통합을 생각지도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제천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24p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열선처리된 데는 제가 파악을 안해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나머지 16개소 전체를 사실 생활용수로, 학교시설이 대개 장기간 안쓰기 때문에 식수로는 부족해서 생활용수로 하는 걸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리를 해 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한 번씩.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3/4분기에 한 번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리고 4/4분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분기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10월달에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했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화 위원께서 전체 아홉 군데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채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받은 결과가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 거기는 안했습니다.

홍광국민학교 여기는 식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제외를 했고 식수로 사용하는데만 아홉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기 비둘기 아파트하고 청전4공원에 있는 것은 열선처리가 됐고 청전4공원은 금년도 10월달에 준공한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데에서 문제가 자꾸 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시공하면서도 열선처리를 했고 비둘기아파트 것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서 조금 시설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면서 열선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앞으로 외부인사에 대해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모든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든 내부인사든 전원이 참석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것은 외국어 연수는 중앙연수원에서 거의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방공무원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보니까요

중국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부터 인원이 적었고 영어도 20명이 신청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계약해서 하면은 계속해서 인원이 한명이 나가든 20명이 나가든 똑같은 경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98년도도 시행해 보니까 한두달 하다가 나가는 인원이 3-4명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사람들한테 꼭 나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해서 면담을 전부 했더니 그분들이 내가 죽어도 나가겠다고 나는 끝까지 나가겠다는 소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과정을 모두 마치겠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중간에 취소를 하고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근래에 채용된 직원이나 하위직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영어는 20여명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운영현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천시 홈페이지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검색엔진의 내역을 다 안넣어도 맨위에 인터넷주소가 뜹니다.

그 자체가 주소입니다.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엔진에는 영문을 한글로 안내를 하고 YAHOO로 쳐도 됩니다.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저희들 홈페이지 주소내에 검색엔진이 있습니다.

검색엔진 자체에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것만 치면 어디서든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맨위에 뜹니다.

저희들 주소가 CITY.제천.해서 뜹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방문자 수가 전체 29,100건이요

○전산통신담당 신건주 시장님에게 바란다로 해서 200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시장에게 바란다 195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때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모든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올라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소가 될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질산성 과다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를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몇가지에 대해서는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게 서너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모두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원기준은 파출소 단위로 3개대 이내에 설치하는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대에 인원이 있는데 근무인원은 1개대에 3-6명씩 매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소모품이나 급식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모품의 확보가 대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소모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 많이 고장난거를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몇명인데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것이 아니고 그런 소모품대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식비는 얼마정도가 필요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야식비도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천얼마 되기 때문에 또 장비가 많이 할 때는 장비보조금이 더 들어가고 해서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두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근래에 11월15일부터 한거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4월1일부터 10일까지 그때 한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추가자료에는 조치결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다 감사원 감사건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사법기관에서 비리공무원으로 조치 통보된 사항은 없고 사고로 해서 통보된 사항은 몇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교통사고가 주로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3명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명예감사관은 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도에 명예감사관으로 제천시에서 4분을 추천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충청북도 명예감사관중에서 제천시에 계시는 분이 4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9년도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이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전에는 한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16건이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거기에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이 감사원 감사 기간동안에 지적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온 16건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원에서는 4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포함된 사항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금년도 4월1일부터 10일까지 한 감사에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실과는 도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저희들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정원관리를 저희들이 정할 때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소요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원을 편성하고 그 정원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발령을 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정한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업무량도 정원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변동이 1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원 관리를 수시수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하는거에 의해서 수시수시 각 기관에 정원을 1년에 한번씩이나 두번씩 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직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무장 제도 사실상 전부 폐지가 됐고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있다가 부읍면장제도로 폐지가 됐습니다.

직제관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수가 없는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는 승인을 맡는다든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부읍면장이 없고 동에 사무장이 없어서 결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만한 것까지도 일일명령까지도 읍면동장한테 전부 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부읍면장 사무장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조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여성도서관을 금년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대두가 돼서 종합적인 조례정비부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환경기초시설을 환경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사완공과 마춰가지고 위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추진은 계획만 민간위탁하는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2000년도에 바로 시작이 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몇군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저희들이 충북에서 음성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주에서 한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0여군데가 되지않나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것을 민간위탁할려고 그러면 현지나 이런데 전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해외연수 공무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해외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들보다 행정이 더 나은데는 견학을 시켜보고 이럴려고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1-2년 동안은 IMF때문에 나가기가 여건상 여러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외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선진행정의 비교습득을 위해서 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조성이 잘 안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걸 봤을 때 어느정도 까지는 해외연수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이고 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행자부 장관 표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대피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지하 대피시설을, 그 전에는 의무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피시설도 앞으로는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돼 있는데가 식용수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급수시설이 많은 인원이 사는데가 중심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사는데라는 것은 결국 건물이 다른 데 보다 많다는 이런 얘기고 또 그 주위에 보면 대피시설도 사실상에 어떤 한 장소와 연계시킬 수는 없고 그 주위에 대피시설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피시설을 급수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와 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다 비상급수시설을 한다면 재난시에도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것과 연계하면 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또 연계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래서 자가 발전이 없는 것은 조금 전에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 재난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해 놓는 건대 자가 발전이 없으면 안돼서 그것도 내년에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편차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실 와서 인사는 많이 안해 보고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잘 하니까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을 안 하면 자꾸 보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아마 장애인 중에서도 각 과에서 발탁해서 간데가 두 군데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 시청에 각 분야가 다 중요하고 다 참 있어야 될 그런 자리니까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해 주시고 하여튼 배치나 이런 것은 본인이 잘 하면 정말 서로 과장이나 계장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고 싶고 누구든지 받아가고 싶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 안하고 자꾸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이는 두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50대 구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전산망까지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개인업무용 PC는 450대가 사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터넷 조금 찾아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PC가 사실 저희들이 구입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노후가 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폐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가 직원들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연신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마다 웬 PC만 자꾸 그렇게 사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직원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사실 경진대회도 합니다.

또 근무성적에 가점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PC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걸로 또 습득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 한테 최소한도 80% 이상은 지급되도록 노력은 하겠고 성능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도 100대 구입분내에서 1차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요즘에 P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 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저희들이 PC용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부 PC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노트북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구입해 놓으면 3년만 가면 또 못쓰는 것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모든 행정이 전산화로 가는 쪽으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다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두껍게 프린터 해서 낼 것이 아니라 PC에다 담아서...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에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도시군간에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를, 99년도에 도비보조내시를 주면서 사실 30대 70으로 바꼈습니다.

도비부담이 374만4천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873만6천원을 시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도비부담과 시비부담이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해야되는 이유를 대다고 그런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천시만 그러느냐 전체 시군이 다 30대 70으로 내려갔는데 여러가지 사유를 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도 다시한번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그거를 98년도와 같이 40대 50이라든지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맞습니다.

그사항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주장하고 그러는데 잘 관철이 안되는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가 위에 나와있고 99년도는 밑에 나와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맨뒤에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도에 제출한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한것이 아니고 하위직이라고 하면 6급 이하를 하면은 6급 이하에 둘수 있는 정원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7, 8급, 9급, 기능직 이렇게 나오는데 둘 수 있는 직급의 정원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7급 이하가 인원이 많고 해서 지금까지 조정이 많이 된것이지 6급이나 5급이나 자리를 늘려가면서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사항은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정원이 98년 10월말현재 102명에서 99년말 9명이 줄은 겁니다.

현원은 일반직이나 기능직 하위직 9, 8, 7급 이거는 근속연수가 되면은 상위계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명이던 것이 금년에 35명이고 위에 103명이던 것이 109명은 하위직에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 관계를 보실려면 정원이 어느 직이 더 줄었느냐를 보시면 구조조정은 정원으로 한 것이지 현원으로 한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6급이 6명이 늘어난 것은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없앴다가 주무로 하나씩 두게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그 정원이 6급이 늘어난 것이고 밑에 9급에 98명에 89명은 정원이 9명이 줄어들었고 현원이 4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은 연한이 돼서 근속승진이 돼서 8급으로 올라갔습니다.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원이 많은 것은 9급에서 연한이 3년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8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원관리는 8급과 9급을 같이하고 7급과 8급을 같이하고 정원을 다져서 그 이상만 되지않으면 근속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걸로 생각하시고 기구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원을 얼마나 줄였느냐 현원은 자동 근속승진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현원이 줄었다는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올려줬기 때문에하위직한테 혜택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몇명으로 줄였느냐 하는 것이 기구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것도 저희들이 32명만 되어 있지 어떤 정원을 어떻게 줄인다는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청소년수련관은 무상위탁으로 해서 2억 상당의 사무용기 집기를 설치하고 3년간 사용한 다음에 시로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안들어간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절감한 예가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위탁시에 인건비나 운영비, 시설투자비등을 계산해서 인건비는 몇명이 들어간다 했을 때 민간

위탁을 안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절감한 액수로 본겁니다.

스포츠센타는 건물 사용료를 1억2천만원을 4억2천만원중에서 3억을 선납하고 1억2천만원을 3년간 분할납부하도록 줬고 수탁자가 투자한 설비가 3억원이 여기서 건물사용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지금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610만원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인감사고는 충주시에서는 소송까지 갔고 저희들은 인감사고는 공식적으로 된거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김진태입니다.

사회개발담당 노인균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입니다.

장례지원담당 박석규는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먼저 자료에 의해서 실과 공통사항을 보고해 드리고 건전생활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1p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모두 24건에 19억 914만 7,000원을 확보했으며 그 중에 도비가 약 68.5%인 13억 8,000만원이고 시비부담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현재 자료상에는 잔액이 2,027만원으로 돼 있으나 이것은 4/4분기에 집행이 완료될 사항이며 다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잔액으로 발생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p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입니다.

체육진흥보상금은 제천시청 육상팀 육성에 따른 연봉금액과 숙소관리비, 그리고 상해 보험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상금은 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그 문예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이것은 그 전 동현동사무소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간 정진학교가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끝에 지역개발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 살기단체에 교육과 대회 참가 보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금년도까지도 IMF 이후에 그 중앙교육과 대회가 축소가 돼서 그 경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p 98년도 보상금은 11월, 12월, 두 달간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에서는 1,834만 5000원이 집행이 돼서 총 잔액은 1,250만원이 남게 되고요 지역개발보상금은 두 달동안에 2,258만 4000원을 집행해서 총 잔액은 465만 9000원이 남아서 결산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4p 진정, 청원, 집단민원 처리사항인데 전부 4건이 접수가 됐으면 그 중 3건은 불가통보가 됐고 1건은 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진정민원이니까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1월 9일날 수산 대전에서 진정이 된 것인데 마을 진입로를 포장공사하면서 개인 돌담석축이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건의가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지조사 결과 포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처리불가통보를 해서 이해가 됐고요.

백운평동에 임병순씨가 보상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집앞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길로 사용하고 있던 건대 임병순씨가 추후에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면서 취득하면서 경계를 보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요구됐던 것인데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세번째 두학에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전체적인 마을회관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시재정상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반면에 사회과에서 하는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문화생활관, 두 가지를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문화생활관으로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봉양 주포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이것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5p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이 덕산신현에 용바위 교량가설공사에 1,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광장이 4,000만원 예상해서 3,000만원을 계산을 해서 12월 24일 납품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22억 정도로다 하면 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만 4,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없느냐, 당신 좀 적게 받아라 하는 식으로 3,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6p 위원회 운영사항인데 저희가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이것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보호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별로 운영이 없고, 금년도 7월 1일 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갑자기 위원회가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청소년운영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영천동 지역, 청소년 금지구역 조정 등 해 가지고 지금 12월에 위원회를 개회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p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건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3,000만원 이상만 따져보니까 9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개가 사업잔여물량이 생겼다든가 수해로 인한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액 도비사업 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사업 같은 것은 실지 잔여물량도 있으려니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p는 98년도 ‘목’예산 중에서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인데 체육진흥 보상금이 13%인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육상팀들의 부상치료비를 계상을 했는데 다행히 부상치료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구요.

청소년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 조정할 것이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5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가 넘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경상예산 보상금에 이것은 64%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장발표대회라든가 이런 도계획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3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도위원연수 등 행사인원이 축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운영비는 이것이 98년도에 국민운동 도민 새기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새기상운동을 주병덕 지사님이 계실 때 하던 것인데 이것이 그 후에 민선으로 바뀌면서 도민 새기상운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 책정됐던 경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학담배가 판매가 중지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연보호지도 위원 위촉이 줄었고 또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인원이 준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 이상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허가 상황인데요 이것은 총 33건의 인허가 중에서 새마을 금고 정관변경이 10건이고 23건은 광고물 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구요 광고물 허가는 참고적으로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 애드벌룬 아치 이런 것이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흔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 이런 간판이고, 흔히 간판이 왜 그렇게 많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고 계실 것은 보통 가로간판은 허가없이 그냥 달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달고 있습니다.

다음 11p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98년도에는 1,278만원, 99년도에는 800만원인데 98년도에 집행이 완료되고 99년도에는 지금 336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336만원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장례지원반에서 쓰는 조양세트 구입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12p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인데 저희가 청소년 자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 66조에 기금조성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말이면 4억 2,500만원 정도에 기금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 시 자체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과 통합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까지 5억 4,000만원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요렇게 도 지침이 시달돼 있는 것이라는 걸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p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15건인데요 이것이 주로 플랭카드 이런 것인데요 현수막은 m당 6,000원씩 계상을 해서 했고 조금 많은 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인데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인데 이것은 전부 13건이 이월이 돼 가지고 전액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6p는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요 각종 임차료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오지개발 사업 중 주민 숙원사업 53건, 수해복구 11건, 오지개발 9건, 총 53건을 추진완료했습니다.

다만, 추가발생 등 이월이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 하나 사업 건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p 도민체전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7일 부터 29일간 단양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저희가 종합 2위가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비는 훈련비와 출장비를 포함해서 7,699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p 제천시체육회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체육회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원 42명으로 재구성이 돼서 18개 종목이 경기 연맹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p에 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그 간 보조금이 1억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지원은 3,000만원으로 지역에 약 7억 4,000만원의 경제적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음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p 광고물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금년도 현재 신규설치가 2,201개로 총 1만 2,236개로 조사가 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26건을 위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벽보라든가 유통광고물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법 조치한 내용은 고발과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은 28p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중 시기도래된 융자금 회수가 되겠는데요 99년도에 저희가 32건 중 25건은 회수를 했고 7건에 2,297만원을 미회수 상태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리기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3건은 다시 받아서 지금 4건에 600만원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인데요 복지회관 관리사항을 보면 지금 봉양이 경로당과 회의실,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금성면은 독서실 및 새마을문고와 이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청풍은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수산은 예식장과 연회장을 운영하고 있고, 덕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는 이발관과 독서실 및 새마을문고만 운영이 되고, 백운면도 잘 되고 있고, 송학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활성화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백운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설미비로 인한 부분을 내년도에 개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p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협의회는 3명의 인원과 연간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직원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2,6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현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30%, 도비 50%, 시비 20%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의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씩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운영이 2개소, 그리고 문화회관에 청소년 수련실, 아까 말씀드린 야간정진학교를 운영하여서 청소년들을 정말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모범 청소년 표창과 농어촌 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단속으로 87건이 적발되어서 1억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운영은 99년 9월 10일로 했는데 1일 부터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직원은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별로 회원등록을 보면 1,500명을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기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다소 많아서 현재 약 1,987만 4,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가결산 결과 결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간략히만 보고를 드리면 수영을 많이 하는데 머리를 말리는 그런 것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내 미용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체육종목에 다양화를 위해서 아쿠아로빅이다든가 스포츠댄스, 힙합댄스, 신기공, 유아체능단, 실내골프교실 같은 것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이 그 노선이 안되고 있어서 부득이 셔틀버스를 1대 증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시는 내년도 2월경쯤돼서 선수권 대회를 제천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타 조경식수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조례상 이용과 시설별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된 것 외에 받는 것은 강습료가 있습니다.

강습료를 월 1만원 내지 1만 5,000원씩 받도록 8월달에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p 청소년수련관 위탁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9일날 개관이 되어서 개관일로 부터 3년간 즉 2002년 11월9일까지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조건은 위탁자가 2억원 이상의 집기를 사서 제천시에 무상기증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실제 겨울철이라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계획을 보면은 20명의 직원이 상주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활동을 내년 2월까지를 하고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수련거리와 특별수련거리, 청소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가로 여기다 극기훈련장과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양궁장과 미니골프, 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재활용품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각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한 사항이기 때문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유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저희 실적이 98년도에는 2,729톤이었던 것이 금년 3/4분기까지 1,391톤으로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98년도에 보니까 판매대금의 30%를 보상해줬더라구요

금년에는 10%를 보상하고 있어서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적인 이유는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담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시민적으로 자율참여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실적인데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465건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사망율의 48.1%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특히 격려해 주신 바와같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고 시민이 만족할 수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가스설치는 안해주느냐 이런 얘기 그런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8p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14명이 신청해서 2억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희망하고 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할 수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천경찰서에서 관리할 당시 지정된 영천동 19통, 20통 지역이 7월1일부로 시로 이관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상당한 부분은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존속시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각 기관에 실무부서장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천시 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영천동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설계변경 총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저희가 총 한것이 147건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74만9천원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여기 지금까지 수입이 된것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자수입이 된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6%정도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면 농로라든가 이런것이 여기 표기가 다 안돼서 그렇지 단순농로만 있고 옆에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차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것이지 다른거는 아닌걸로 보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이유가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이라는 것을 받드시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에 마을 도급형태가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죽 내려오다 보니까 2천만원은 읍면동 소관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140몇건 추진한것이 그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발주한거는 53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거는 아닌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한가지는 여기서 1,800, 1,900은 당초 실지 설계를 할 때는 2천만원 이상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주는 과정에서 회계부서에서 계약 당시 깍은거죠

그러다 보니까 2천원 이하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증액은 설계변경에서 이루어지지 계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낭비라고 하기 보다는 물론 공무원을 믿어야 됩니다만은 특별기술을 요하는 부분 이런건 용역을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용역비만 그런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저희 본청이 읍면에 토목직보다 바쁜 이유는 물론 그런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설계를 보고 이런것도 있고 동 지역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것은 설계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읍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보다 다소 바쁘다 이런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박태덕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참고해서 운영하겠고 참고로 지금까지도 저희가 연초나 돼서 내년도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토목직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군데서 설계를 하고 수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면에 토목직을 불러서 작업하고 해서 설계를 용역을 안주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동네체육시설은 운동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백리 아파트 새로 됐죠?

거기가 책정이 돼서 하고요 동네운동장은 의림지위에 청소년 수련관 가기전에 운동장을 하나 보셨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대개 m만 표시를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플랑카드 같은거 m 표시만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원단 표기다 보니까 그거는 표기를 안하고 그냥 길이만 표기를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년에도 지금 요즘와서 발주되는 건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는 대개 발주가 늦어서 겨울철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이 된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는 토지승락이 안돼서 지체가 됐던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늦게 요구가 돼서 시장포괄사업비로 늦게 해주다 보니까 발주가 늦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게 아니라 실지 포괄사업비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하다보니까 이것이 늦게 요구가 되다보니까 2월달에 요구한거를 12월달에 발주한거는 아니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오지개발사업이 늦은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발주가 늦게 된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에 오지개발사업비를 받아서 시공하고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추가발주를 한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저희가 1억을 설계를 해서 입찰하면은 거기서 입찰잔액이 생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거를 가지고 반납하기 싫으니까 다시 그지역에다가 다른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98년도에는 잘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도민체전을 제천에서 하는 관계로 특수요인이 있어서 오히려 부족한 상태였던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실지 재활용품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잡아서 보상을 했던 겁니다.

부녀회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실지 재활용 수거는 환경과에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리고 그것이 폐비닐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지를 않고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걸 저도 수시로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명심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어디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성립전 조치한 겁니다.

요번 추경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공사중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번 추경, 마지막 추경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지사님이 송학들르실 때 건의를 해서 내려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균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의 균형을 설명을 해야 될 지 저도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투자의 균형, 또 건수의 균형, 이런 것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흘렀으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제 어렵고 다만 어느 지역에 그 시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냐, 더 위급성이 있느냐, 이런 점에 더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이 어긋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렇다고 형평이 딱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단언할 수 없는 그런 행정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는 형평에 맞질 않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물론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면서 읍면동 그러니까 동지역에 적은 큰 이유는 물론, 동지역도 벽촌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구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 소규모 사업이 안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투자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형평까지 맞추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고 해도 어디가 더 시급하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꼭 전제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때문에 꼭 형평에 안맞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업의 선급,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격차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이런 일이 이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물론 그런 점은 형평에 안 맞죠.

안 맞는 데 한 가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신 그러면 꼭 저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덕산이나 한수에 도시계획에 투자되는 투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근데요 지금 충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행사를 치르고 상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뭘 할 거냐고 물었더니 명서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다 보니까 실제 할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격차는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청소년 수련관이 국비가 16억 8,0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35억 8,700만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35억 8,700.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55억 6,700.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요 문제때문에 저도 사실 많은 도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지침을 받을 때는 국비 1억 2,800하고 도비 6억 6,000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계획이 됐던 건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비가 하나도 안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번 추경에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규정상 따져보니까 양여금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의무가 없더라도 당신들 6억 6,000을 당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3억 6,000을 보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16억 8,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6억 6,000도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담비율이 국비 부담비율이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만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규정이 있고요 양여금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못했구요 이것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와서 저희도 이것을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데 바로 만들겁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99년도에 14건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2억 800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 내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 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 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근거 지원조례가 좀 많이 완화돼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거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식당을 하는데도 사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럼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10명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000만원 정도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4,000만원 정도가 빠지니까 1억 한 6,000.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연리 5%.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그 보고사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희망하는 자는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홍보활동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는 있는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이중에서 개별방문을 해서 3건은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4건에 624만3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두건은 연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건은 교동에 300만원있지않습니까?

이것이 난해한 문제입니다.

본인도 사망했고 보증인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보증인의 자식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법규를 검토해서 압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복지회관이 사실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못한 운영때문에 방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면에서 보수를 할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방수를 하고 유리창이 깨진 부분은 고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완전 수리를 해놓고 활성화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영원한 시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무상기증한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러니까 수영은 강사의 지도교사를 교습을 받을 때 만원을 내야하구요

스쿼시나 헬스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다른데도 다가 기본료에 강사료가 플러스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안높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금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나갔습니다.

자료가 확정이 안된걸 같이 넣었는데요 다 나갔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저희한테 넘어올때는 그런것이 없었구요

이것을 그냥 둘거냐 아니면 해제라는 절차를 밟을것이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청소년을 다루니까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금지는 맞지 않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지역에 가로등 시설을 밝게 하는 대책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구요

경찰쪽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매춘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행정처분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고발먼저 말씀드리면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소동에 벼룩장터가 들어와서 불법 벽보를 부친 건이 1월6일날 고발된 사례가 있구요 1월20일날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새한코아에 매장을 설치하면서 불법벽보를 대량 살포를 했기 때문에 고발된 사실이 있구요 또 의림동에 고정광고물 옥상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게 2월10일날 고발된게 있고 경기도 고양에서 고정광고물 옥상광고물 설치한게 2월10일날 같이 고발이 됐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광고물 처분한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주 경미한 사항은 혹시 누락된게 있을지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거의가 이사람들이 새한코아 같은데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이런데 구애없이 막 붙여요

그런 사람은 아주 심한 경우는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은 꼭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 행정처벌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도 처벌됐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받는데 그것만 받는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이런 문제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거는 지도교사에 따라서 율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음악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한 요건으로 그게 아니면 거기서 운영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되어 지구요

헬스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데 이것이 거기가면 뛰는거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런것이 조작, 그것이 무리가 올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해라 이런 견지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일반 시중에서는 특별 강습료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하시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부분은 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에어로빅은 꼭 그런 조건이라면 방법이 없다 그러나 헬스만은 해지할 수있다 검토를 하자 그런데 아직 해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부분은 다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도 문제제기는 했었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100%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거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수거대상별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고철이 5,298톤 이거 98년도꺼...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꼭 원인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기인은 되지않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전시군을 확인은 안해봤는데요

시군별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까지 특별하게 애로를 느끼지는 않았구요 다만 날씨가 1주일씩 비가 온다거나 그럴때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품이 천막이 큰 것이 8개 작은것이 10개, 난로가 16개, 식탁 이렇게 있는데 지금현재 평상시 운영은 애로가 없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민원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실정인데요 한 분들이 실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지금그런 문제는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간대에 인원이 많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데 시간이 그 시간에도 꽉 차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을 할 때 당신이 어느 시간때에 시간을 잘 낼 수 있는지 그 시간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