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도로 개설사업이 올해보다 조금 많이 건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혹시 미반영된 게 몇 건에 얼마 예산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산팀에서 미반영된 것.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 지금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부서운영기준액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원분이 줄어서…….

○김꽃임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차량구입비 1대해서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로.

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아, 몇 분이 담당하시죠?

○김꽃임 위원 네 사람이요.

○김꽃임 위원 네 분이 개인차로…….

○김꽃임 위원 출장이나 이렇게 끊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도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업무용 추진차량 구입하는 것 있죠. 이것은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대 있어요? 2대 있어요?

○김호경 위원 아, 차가 없습니까, 지금?

○김호경 위원 그럼 차량유지관리비에 운영비 예산서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신차를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보관창고 증축 공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추경에도 한번 올라왔었죠?

○김호경 위원 이제 지금 현재 증축이라고 하는데, 현재 창고는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00㎡?

○김호경 위원 10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증축 하는 것은 몇 평정도 됩니까?

○김호경 위원 가능합니까?

○김호경 위원 아, 130만 원 정도면요?

○김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이성진 그 안에 3천만 원은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진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이요. 405페이지.

올해 추경 1회에 640만 원 저희가 예산 계상했는데, 집행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올해부터 시행했나요?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김꽃임 위원 올해죠?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총 부서에서 한 것 현황하고, 올해 상반기에 1회 포상하신 것 한 것까지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바구니 구입 등 1천 개 4천 원짜리요. 이것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1천 개를 어디에 가장 많이 배부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우리 장보기 행사는 공무원분들,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에 그때마다 자치단체…….

○김꽃임 위원 직능단체 분들. 그럴 때 이것 나눠주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 나눠줘요. 그렇죠? 받으신 분들만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부담금 그게 올해 한 5300만 원이었는데요. 한 2500만 원 가량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세부내역과 내년도 계획돼 있는 것 714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 중소상인역량강화 리더스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테마별 아카데미.

○김꽃임 위원 중소상인분들 대상으로요?

○김꽃임 위원 컨설팅이 아니고 그냥 아카데미인 거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409페이지에 제천시 공예품 및 상징공모전 공예품이 올해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3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공예품하고 상징기념품?

○김꽃임 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이 기념품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죠?

○김꽃임 위원 1천만 원이었나요.

○김꽃임 위원 그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연구용역 지금 추경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했는데 2700만 원, 지금 연구용역 중인가요?

○김꽃임 위원 내년도까지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요.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등 업무추진해서 지금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리플릿 만드는 건가요? 어떤 홍보 등 업무 추진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보다 300만 원 인상된 이유가 뭐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있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 도비가 지원되면서 원래 이게 우리 이근규 시장의 해마다 5억 원씩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에 하시겠다고 해서 공약인데, 지금 올해는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해서 2억 원이거든요. 올해는 취약지역하고 단독주택하고 한 9억 원 정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이것만합니까, 그럼?

○김꽃임 위원 취약지원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김꽃임 위원 취약지역 예산 없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도비도 확보가 아직 안 됐나봐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취약지구 도시가스사업이요? 추경에?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에 못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공약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을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경정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시비로 5억 원 했다가. 그럼 내년도에 보통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상반기에 못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단독주택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0개통, 70개통 계속 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것을 빨리 마치고 못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한해에 5억 원 정도씩 계속 지출하라고 지금 그렇게 공약도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한 건데요.

올해 지출한 집행내역하고요.

그럼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도시가스공급사업은 2억 원만 계상돼 있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5억 원 세웠어요. 그러다가 경정한 거예요. 도비가 지원되면서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8천만 원 정도는 취약지구로 해서 도에서 추가로 확정이 되면.

○김꽃임 위원 그럼 그때 도비가 어느 정도, 도비가 몇 퍼센트 매칭이죠?

○김꽃임 위원 그럼 4대6 정도네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에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가 마을단위지원사업 올해 했었고, 경로당 태양광사업, 주민센터 태양광 사업 올해 여러 건에 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이 줄었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이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태양광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것이 없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고, 저소득층으로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건가 보죠?

○김꽃임 위원 416페이지 있잖아요.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요.

○김꽃임 위원 과장님! 업무는 지금 다 알고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지금 보면…….

○김꽃임 위원 태양광 보급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고 지금 신규로 된 것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 1건이죠?

○김꽃임 위원 우리 경로당 태양광사업은 수요가 이제는 별로 없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담당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경로당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가 올해 한 1억 4천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김꽃임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할 만한 데는 다 했나요? 저희 관내 주민센터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02페이지에요, 아니 406페이지요. 제일 밑에 시설비 전통시장 유지보수 1천만 원씩 2개소 있는데, 이것 어느 시장 지칭하는 건가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407페이지에도 또 4개소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해주고 유지보수까지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한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상귀 위원 아니, 아케이드가 공부가 있어요? 시 소유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최상귀 위원 공공시설이요?

○최상귀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거기에 지원센터나 광장이고 주차장을 주면 그다음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상귀 위원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65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금년 예산 집행했나요?

○최상귀 위원 아직 안 했죠?

○최상귀 위원 이 파트너십 구축 행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송년의 밤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이 예산도요. 우리가 노사체육대회도 1900만 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연말 송년의 밤 경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상귀 위원 아니, 노사체육대회도 1900만 원 주잖아요.

○최상귀 위원 그래도 노사체육대회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송년의 밤 행사까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요. 412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411페이지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같은 성향의 사업 같은데, 이것 생산적일손봉사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계상을 할 때에는 어쨌든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몇 명 정도를 산출한 거죠? 기초를?

○홍석용 위원 연 인원이요?

○홍석용 위원 지금 416페이지에 보면,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융복합이, 태양광 말고, 융복합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럼 여기서 1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홍석용 위원 기관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홍석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41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이것 생산적 일손 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인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럼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실적과 내역하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실적하고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매년 거의 20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화재예방공사와 LED전등 교체해서 예산이 한 4억 원 이상됩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3억 원 이상이 되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LED전등 교체 사업은 2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1, 2층 전체입니까?

○김호경 위원 지하부터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앞에 버스승강장 가보셨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 버스가 제대로 승하차 할 수 있어요?

그 주차면 한면 줄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교통과, 건설과 다 질의를 했어요.

그 주차장 1면만 줄이면 버스가 마음대로 설 수 있어요. 그 주차면 1면 때문에 버스대기가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중앙시장에서 양보를 안 해주나요? 주차면을요?

○김호경 위원 이것 언제 끝나요, 올 12월 달에 끝납니까? 주차장?

○김호경 위원 올 12월 달에?

○김호경 위원 주차면 줄여서 재계약했어요?

동의안이요?

○김호경 위원 이것 지금 제천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보시면 주차면 잘못됐다는 것을 다 느껴요, 그렇죠?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승차를, 주차공간에 댈 수 없어요. 주차공간 때문에.

○김호경 위원 이것 1면을 줄여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면을. 그런데 이것을 못 줄여요? 이것을요? 시에서?

중앙시장 개인소유물입니까, 주차장이?

시에서는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 시장마다 몇 억 원씩 예산을 세워주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1면만 줄여달라는 것을 그것을 왜 못하느고요. 추진을.

○김호경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설득을 못시킵니까?

○김호경 위원 내년도 1월 1일부로 제가 주차면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그것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인데, 이것 고객지원센터를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기존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상인회로 주는 겁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 전에 출자하셨던 분들은 빠져나가면서 약초시장에 상가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김호경 위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지금?

○김호경 위원 법인으로요?

○김호경 위원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해서 매입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 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관리는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예산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우수시장 및 선진전통시장 견학, 우수시장 및 선진전통시장 견학해서 2개의 편성목에 지금 한 1600만 원 예산 계상 돼 있는 것, 언제부터 시행했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 증감…… 한 60억 원 정도 증액은 됐는데, 도로건설 보면 올해보다 건수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혹시 도로개설로 예산 미반영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꽃임 위원 계속사업 12건은 다 반영이 됐나요?

○김꽃임 위원 잠깐만요, 그럼 반영이 다 되셨다고 하시는데, 신백초교 옆에 소로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3천만 원.

○김꽃임 위원 설계하고 나서 내년도에 지금예산이 서있나요?

○김꽃임 위원 아, 3회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김꽃임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3회 추경을 확인 못해서 그런데 책자가 언제 오나요? 오늘처럼 제가 실수가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3추에 지금 반영 됐나요?

얼마 반영 됐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3억 원이요.

그럼 고암 오네뜨 거기 도로는요?

그것도 3회 추경에 섰나요?

(〇방청석에서 - 올해 추경에 다 섰습니다. 2추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5억 5천만 원이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으로 사업 마무리 됐고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신월 거천리 도로는요?

2추에 한 2억 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으로 다 마무리 됩니까?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예산 세웠냐고요.

3회 추경이나,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마무리…….)

○김꽃임 위원 마무리 다 됐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김꽃임 위원 2억 원으로 다 확보된 것으로 사업 마무리까지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3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중로 도림계터 거기는 3억 원 기투자가 돼 있는 데거든요. 어디가 신규사업 3건이죠? 중로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이 신규사업이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김꽃임 위원 계속사업이죠.

○김꽃임 위원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 미반영된 것이랑 신규사업 지금 반영된 것 3건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예산 미반영된 것이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총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히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 신규사업인데, 이것 총예산이 45억 원이죠?

○김꽃임 위원 교량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지도상으로는 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한 45억 원인데, 그럼 보상비가 어느 정도죠?

○김꽃임 위원 없으시면 이것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어디 우리 동네 주민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죠?

○김꽃임 위원 우리 주민 분들이 그때 요구하신 교량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게 해달라이래서 지금 45억 원 잡으신 거란 얘기신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것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겠고요.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도로유지관리비에 노점단속 차량유지비 이런 자동차보험료, 이런 부분이 없던 것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었던지요. 제가 2회 추경까지 다 비교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노점단속차량 자동차세 100만 원 이런 부분, 노점단속 차량유지비 700만 원, 노점단속 차량유지비는 있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이런 부분은 제가 목에서 못 찾았거든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진 건가요, 어떻게?

○김꽃임 위원 그렇죠?

○김꽃임 위원 없었는데, 공공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진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편성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졌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다기능카메라 유지관리비 240만 원인데요. 이 다기능카메라가 2회 추경에 유지관리비가 60만 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2개소 12개월로 지금 내년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김꽃임 위원 신호등에 있나요?

○김꽃임 위원 어떤 기능인 거죠?

○김꽃임 위원 아, 이것은 그럼 CCTV 관제탑이랑 연결 돼 있는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렇게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나 봐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CCTV가 화질이 오래된 것이 있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화질을 먼저 바꾸던지 이렇게 보면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시던지 그런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에 엑스포행사장 주변 관리해서 살수차가 한 960만 원인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꽃임 위원 행사 기간 내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게 물 뿌린다고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날까요? 10월 달 엑스포 행사 기간이 가을이라서 바람 불고 하는데 살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꽃임 위원 포장 말고 덮개나 이런 것으로 덮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김꽃임 위원 죄송하지만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주차장을?

혹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살수차를 사서 이렇게 주차장 관리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서 다시 가르쳐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421페이지에 도로유지정비사업이요. 지금 이게 보면 올해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한 4억 원씩 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신규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785개소 이것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왔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정비를 할 때 민원 받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굳이 안해도 될 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로유지로만 올해도 한 16억 원이 나갔고, 집행돼서. 내년도에도 지금 12억 원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정말 과연 그렇게 안전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지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불필요한 데도 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기준이 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에 지금 제천시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유지보수하는데.

○김꽃임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 볼게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해마다 돈이 계속 증액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뉴얼, 기준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방지턱 정비 및 도색 785개소 3억 원 신규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김꽃임 위원 그럼 제천 시내 쪽에 있는 785개소가 제천 다 인가요?

○김꽃임 위원 외곽, 군도 해서 도색하고 이러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 방지턱이랑 도색 같은 것은 몇 년 전에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것 예산이 없던데, 올해.

○김꽃임 위원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본예산에 섰나요? 1회 추경에 섰나요, 2회 추경에 섰나요? 과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올해 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찾아봤거든요?

다른 것이랑 혹시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〇방청석에서 - 유지정비사업 위의 3억 원 거기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단가계약 2억 5천만 원이요.

○김꽃임 위원 글쎄, 그러면 올해 사업한 단가계약 2억 5천만 원 계획서와 내년도에 과속 방지턱 정비 및 도색 785개소 3억 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교량유지보수사업이요.

저희가 보면 제1․2종 교량 및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해서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로 다른 장소에 2억 5천만 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인지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점검차원에서 다 해야 합니까?

○김꽃임 위원 법적으로?

○김꽃임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10억 원 세운거랑 내년도 2억 5천만 원이면 관내 교량 이런 점검은 다 끝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김꽃임 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청전지하차도 정비 신규사업 3천만 원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유리요?

○김꽃임 위원 거기에 유리로 돼 있는 부분.

○김꽃임 위원 그쪽에 CCTV 있나요? 지금 청전지하도요.

○김꽃임 위원 이것 사유지잖아요.

○김꽃임 위원 사유재산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은 없고 일단 그래서 유리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 놓으신 것이고…….

○김꽃임 위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체하시려고 3천만 원을 청전지하차도로만 항목을 세우신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요.

이것 국비는 못 따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런데 국비를 못 따오고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1회 추경에 6천만 원해서 설계하셨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비 따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총사업이 얼마죠?

○김꽃임 위원 42억 원을 지금 저희가 몇 년도에 걸쳐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다 하시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 추진 중인데, 내년도에…… 그럼 내년도 예산 지금 10억 원 본예산 세웠고,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김꽃임 위원 그렇게 시급한가요?

동현육교가?

○김꽃임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황색 그것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구름다리.

○김꽃임 위원 예, 도로 낮추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몇 십 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막 시급하게 이것을 내년도에 다 해야 할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국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다 세워서 하시겠다고요?

○김꽃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규모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424페이지에 의암동 동사무소 사무소 앞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 있죠?

저희가 지금 총 들어간 예산도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예산이 한 9억 원 또 섰거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425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관급자재비 LED등기구 그게 올해 예산에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왜 2억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나 증가했죠? 9천만 원이었네요.

○김꽃임 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예측하시나요? 그러면, 이것을 2억 원 들여서 했을 때.

○김꽃임 위원 590만 원이요.

그럼 이것 400개를 더 했을 경우에는…….

○김꽃임 위원 500만 원 정도 절감된다, 그러면 지금 가로등 우리가 지금 총 여기 하면 940개소인데, 가로등이…….

○김꽃임 위원 4천 몇 개잖아요.

그럼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바꾸시겠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사 놓으신 것이 다 LED 교체가 됐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왜 이렇게 배 이상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 쌓아놓고 있나요? LED 등기구를.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게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 427페이지에 도심하천환경정비사업, 이게 올해는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이상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우리 장평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환경정비사업해서 또 1억 원으로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준설정비 또 여러 가지로 시설비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해서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할 만큼, 시급을 요할 만큼 하천정비를, 올해 예산 준하지 않고 확대할 만큼의 그런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1억 원 서 있는 부분, 총괄로 환경정비사업.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5천만 원이었다가 왜 내년도에 갑자기 1억 원이 됐나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5천만 원 지금 했던 세부계획서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쪽에 보시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위탁관리 덕동계곡 내용인데요. 이것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은영 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시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올해도 했는데 어디에 배포를 하셨는지요?

○박은영 위원 예, 2천 부.

○박은영 위원 예, 혹시 그럼 남은 홍보물은 있으세요?

○박은영 위원 그리고 올해 배부한 실적은 그럼 어느 정도죠?

○박은영 위원 그럼 집행내역과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박은영 위원 남은 홍보물도 좀 보여주시고요.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올해 내구연한 초과 방독면 폐기를 3천 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입니까?

○최상귀 위원 총 몇 개나 보유하고 있죠?

○최상귀 위원 그런데 3천 개를 폐기 처분합니까?

○최상귀 위원 뒤에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신 것있나요?

○최상귀 위원 예, 글쎄 이것 3천 개를 폐기 처분한다는데, 그러면 443페이지 중간부분에 또 방독면 구입이 300개가 있거든요.

○최상귀 위원 350개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천 개를 폐기 처분하면 그에 비슷한 수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상귀 위원 예,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양읍사무소 내진보강공사를 하신다고 내년도 계획 돼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취약한 부분이 나왔습니까?

○김호경 위원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내진 얼마에 맞춰서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김호경 위원 이것 공사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죠?

○김호경 위원 이것 취약부분 나온 것하고 공사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어떤 거죠?

○홍석용 위원 시내버스 이용에서 안전문제는 어쨌든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제세동기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좀?

○홍석용 위원 계획이 없나요?

○홍석용 위원 이 부분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나요?

○홍석용 위원 처음입니까?

○홍석용 위원 제가 보건소하고 교통과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내버스가 또 하나의 119구급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이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우리 시에 68대의 시내버스가 있거든요. 연차별로 1년에 10대라도 제세동기 설치를 하자, 건의를 해서 지금 시내버스 기사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기사 분들이 농촌지역에, 또 아니면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승객들이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응급적으로 처지 할 수 있다고 하면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고요, 그렇죠? 마을에 들어갔을 때, 농촌지역 마을에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저는 버스기사 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요.

○홍석용 위원 1차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다만 5대든, 10대든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우리 시민들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용 위원 제세동기 설치요.

○홍석용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가 안전, 또 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올해 계속돼서 우리 이런 운동에 관한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홍보물.

그런데 제가 관광 관련해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이런 부분 관련된 홍보물, 리플릿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또 세정과 관련된 리플릿, 관련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그런데 이제 또 안전, 재난 이것 관련된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이 홍보물을 못 봤어요. 우리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1천만 원, 그다음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250만 원, 그다음 43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홍보물, 폭염대비 홍보물, 지진 관련 홍보물, 그다음 433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수난사고 예방 홍보물 480만 원, 그리고 439페이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400만 원, 그리고 또 기금에 재난방재활동 및 긴급재난 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굉장히 홍보물인데요. 우리가 지금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전단지, 리플릿 이런 것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물보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관련된 이렇게 했을 때 지진이나 폭염 이랬을 때 문자 서비스 보내주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제천 관내, 예를 들면 올해 묘향뒷산 그쪽에 불 났을 때 그럼 그 동네 관련된 분들에게 문자라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좀해서 문자나 이런 부분, 또 어르신들이 계시면 문자 확인이 안 되지만, 어르신들은 홍보물도 안 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홍보물 풍년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제언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폭염은, 예. 폭염뿐만 아니라 긴급 화재났을 때…….

○김꽃임 위원 그럴 때, 그런데 화재 났을 때 안 들어오던데요?

○김꽃임 위원 화재나 산사태 이런 부분 재난 관련해서…….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올해 국가적으로 지진 났을 때도 정부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천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제가 봤을 때 이 홍보물 가지고는 예방도 안 될 뿐더러 홍보물을 제대로 본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41페이지에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서 지금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 설치 극동아파트요.

○김꽃임 위원 이게 예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극동아파트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김꽃임 위원 그것을 정수장비로해서.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정수장비를 해주는 데 아파트가 비상급수시설 중에 몇 군데가 있나요?

○김꽃임 위원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죠? 관내에?

○김꽃임 위원 그럼 앞으로 연차적으로 16개소에 다 정수 장비를 해 줄 생각이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정수장비 해서 아파트 주민 분들이 그 물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급수로?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김꽃임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급수시설 관련된 수도료나 이런 것들은 공동…….

○김꽃임 위원 예, 공공요금에서 나가겠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게 수질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되나요, 아파트도?

○김꽃임 위원 아니, 비상급수시설 정수하고 나서요.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1개밖에 안 돼 있다면서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급수시설 매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김꽃임 위원 그럼 신규로 비상급수시설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2년 전에 확인했을 때는 신규로 아파트에서, 새로 생긴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비상급수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김꽃임 위원 예, 안 된다고 했어요. 예산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16개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 주변편의시설 정비 5개소 이것하고, 이것은 지금 5개소의 편의시설을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편의시설이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부내역과 5개소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예산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노후발전기 교체 1개소인데요. 이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김꽃임 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4개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인데, 이것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도 처음인가요, 그러면?

○김꽃임 위원 발전기는 매년 세우셨나요?

○김꽃임 위원 이게 하나가 4천만 원 정도되나 보죠?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예비비로 발전기 세워서 그게 교체가 됐나요?

○김꽃임 위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〇방청석에서 - …….)

그럼 확인해서 가르쳐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청소해서 23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는 240만 원 5개소였어요. 그래서 1100만 원 예산 증액됐는데, 단가가 지금 90만 원이 오르고 2개소가 늘었거든요.

○김꽃임 위원 어디인가요? 90만 원은 단가가 왜 이렇게 확 올랐죠?

에어서징이 제천 지역업체인가요?

○김꽃임 위원 직접 하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위탁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단가가 왜 이렇게 확 올라갔느냐고요.

○김꽃임 위원 예, 5개소를 어디 올해 했으며, 내년도 7개소하고 단가 올라간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5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운영비에 있어 입주자대표운영교육에 강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위촉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아, 두 분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이런 경비가 지출된다고 하신 거죠?

○박은영 위원 그리고 보시면 위원회가 있는 데 위원회의 명단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세부자료 좀 부탁합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45페이지에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협의회 등 선진지 견학 워크숍 참석 여비 9만 원 해서 900만 원이거든요.

○김꽃임 위원 여비를 9만 원씩 한 기준이 무엇이죠?

○김꽃임 위원 예,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여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워크숍 참석 여비, 저희가 워크숍을 했던 것 같아요. 예산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여비로 해서 9만 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김꽃임 위원 44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가로 부코디네이터도 한 명 뽑으려고 하나보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동가도 한 명이었는데, 지금 4명까지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도시재생 공모된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하고 있죠.

○김꽃임 위원 내년 한 10월쯤 1년 정도 해서 끝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용역사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내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오실 때 수당을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이 87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데 도시재생 선정된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활동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12개월을 활동하시느니 한두 명을 상근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용역이 내년 10월까지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용역사에서 우리가 돈 주고 용역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만나고, 시민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과연 내년 1년 동안 해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김꽃임 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누가 계시죠?

○김꽃임 위원 단기근로자 한 분이요.

○김꽃임 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나서 사업 실행할 때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하는 그 협의체, 그리고 따로 또 추진위원장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겸직을 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용역을 왜 해요?

○김꽃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세 분하고 네 명, 일곱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분들이 알아내신 것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200억 원짜리를 한다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김꽃임 위원 도시재생사업 200억 원을 내년에 용역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인력들이.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인력은 별도이고, 이분들은 또 별도이고 그런 건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한 달에 네 번 오셔서 무슨 200억 원짜리 사업에 총괄적으로 다 아셔서 하시겠냐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직원을 정식적으로 채용을 못하는 단계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상금으로 이분들을 책정을 하신 거란 얘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분들이 내년도 과연 필요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센터장님이야 원래 계시고,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한 분, 도시재생활동가 한 분계세요. 그렇죠? 두 분 계시…….

○김꽃임 위원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명하신다고 해서 150만 원 세워드렸거든요?

아직 안 뽑으셨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뽑으신 것 보면 크게 아직까지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 같네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청주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447페이지,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요.

○김꽃임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김꽃임 위원 이것 분수 어떻게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5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 드렸지만, 불법광고물. 지금도 우리가 불법광고물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조금 전환하세요. 지금까지 해마다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제대로 정비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저희가 7천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해서 7천만 원 보상금을 해놔서 단체나 시민 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보상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관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방법을 내년도에는 바꾸세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서있지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제가 그때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도민체전 한다고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 임부 열흘하시는데요. 이런 것 보여주기라기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지, 불법광고물 도민체전이래서 서있는 예산이 700만 원이 넘어요. 도민체전 때 특별히 열흘 그것…… 제가 봤을 때 보여주기나 그런 일회성 그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행감 때 옥외광고물 등록 안 하시고 위법하신 분 행정조치 취했습니까?

○김꽃임 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예, 하시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저하고 위원장님 하고 얘기한 2건입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하시고 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49페이지에 명륜로 및 의림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4억 97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제가 작년 업무계획자료와 보면 이게 총예산이 5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조서에 보면 61억 원이 됐습니다.

5억 원이 어디에서 늘은 거죠? 지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산은 시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해서 예산을 50억 원 정도해서 지금 섰는데, 했고 원래 사업 준공도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 넘어가면서 도로교통신호기가로등 이것 원래 총예산에 있었거든요. 56억 원 안에.

그런데 뭐가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5억 원 정도 더 추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한전에서 대응투자하는 거요.

○김꽃임 위원 총해서 지금 23억 원인데요. 지금 자료로 보면 5억 8800만 원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정말 안 돼 있습니까?

한전에서 올해까지 예산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꽃임 위원 한전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올해까지 예산이 다 서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비용 5억 원 정도 이것 매칭비율이 맞느냐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시비만 느는 거죠? 처음에 시비가 한전하고 했을 때 한전이 22억 9천만 원이었고, 시비가 32억 9천만 원이었어요. 왜 시비만 38억 원이 된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아니, 별도로 들어가 있다니요?

저희 이것 지중화사업 할 때 총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복구공사까지 해서.

○김꽃임 위원 처음에 업무계획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5억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매칭으로 따져봐도 안 맞잖아요.

왜 시비만 늘어나느냐고요. 5억 원 정도가.

처음에 56억 원일 때랑.

이것 지금 시에서 5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감에서 이것 지적하려다가 놓쳤습니다. 제가 이것 다 자료해 놨다가.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것 자료요구할게요.

○김꽃임 위원 어디서 5억 원이 설계 변경돼서, 어디에서 증액이 됐고, 우리가 한전에 돈 입금한 것과 한전에서 집행했던 계약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집행돼 있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요구, 제출해 주세요.

저희 이것 예산 심의해야 하니까 그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는 센터에 상근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김호경 위원 두 명이 근무를 합니까?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었죠?

○김호경 위원 센터장. 센터장 업무추진비.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활동보상비로 바뀐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활동보상비로.

그럼 이 활동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어떤 명분 하에서 주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아예 급여로 책정을 해서 주면 괜찮은데 활동보상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활동보상비를 책정해주면 이 분들 무슨 책임감이나 소속감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 매번할 때부터 바뀌냐고요. 지난번 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올렸다가, 지금은 또 활동보상금으로 올리고, 다음에는 급여로 올라 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여 나가는 것이 다르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순수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지금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품 사무실을 만드는 자산취득비입니까?

○김호경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 거기는 엽연초조합 거기는 사무실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운영비는 다 대는 것입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김호경 위원 아니, 운영비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고 기본적인 사무실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무실 구성을 해놓으면.

○김호경 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책상을 5개씩 설치를 합니까?

○김호경 위원 이것은 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이거든요. 회의용 탁자라든가, 회의용 의자라든가 그런 회의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구성한다면 이해가는데 이것은 업무를 보기 위한 책상 5개, 의자 5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서랍도 5개이고. 개인용컴퓨터까지 넣을 정도면 상주하는 근무에 맞춰서 사무실을 꾸미는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누가 근무를 하느냐고요. 상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회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이것은 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 개인 책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느냐고요.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으면 운영계획을 한번 위원회로 갖다주시고.

○김호경 위원 이것 세부적인 것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할 때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계속 목은 바뀌고, 사업목은. 그다음 느닷 없이 현장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김호경 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죠. 사무실이.

○김호경 위원 교동이나 남현동이나 그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지금…….

○김호경 위원 예?

○김호경 위원 아, 여기도 포함은 돼 있는데 주 목적 사업하는 데가, 지금 주 사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동하고 남현동 그쪽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여기에서 상근해서 근무할 것이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상근직 근무요원 두 명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거기에서도 근무를 한다고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것 세부계획을 가져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보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김호경 위원 지금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여기 유지관리하면서 청소 있죠? 청소. 청소를 조금 더 주기를 맞춰서 하세요, 예산을 더 잡아서. 청소를.

지금이 이 주변에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물 냄새가.

○김호경 위원 나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뭐 자주 교체를 해요? 지금 예산 늘지도 않았어요. 자주 교체를 하세요. 냄새 안 나게. 민원 안 들어오게, 내년도에.

그리고 분수시설 보수공사는 어떤 조명을 할 것인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더블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이것 몇 년도에 구입했죠?

(〇방청석에서 - 2008년도)

○홍석용 위원 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홍석용 위원 몇 키로 탔죠?

(〇방청석에서 - 20만 6천㎞ 정도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〇방청석에서 - 10년)

○홍석용 위원 10년이면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〇방청석에서 - 키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키로 수도 지나고, 내구연한도 지났다고 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좀 더 아껴서 1년이라도 더 타보자는 생각이 필요해요.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 차는 몇 키로 타셨어요?

○홍석용 위원 개인차량.

○홍석용 위원 몇 ㎞에 차 바꾸세요? 보통.

○홍석용 위원 제 차는 30만㎞가 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공용차량 한 172대 정도 돼요. 적은 차량 수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10만㎞도 안 돼서 차를 바꿔버리고, 어떤 것은 ㎞ 수 많이 탔다고 해서 또 바꿔버리고 그러는데, 차가 퍼져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몰라도 1년이라도 좀 더 타보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온 것이랑 단체나 이렇게 해서 포상금 나간 것이랑 구별 돼 있죠? 자료가?

○김꽃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 이 방법을 전환하라고 한 이유가, 지금 보면 차량 들어가죠, 관련된 유지비 900만 원 돈 들어가죠. 또 이분들 인건비 들어가고 해서 주말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 위탁하세요. 옥외광고업체에, 광고협회나 옥외광고업체에 위탁하세요. 불법현수막. 특별히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엑스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도합적으로 지금 내년 차도 사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검토 지금까지 안 해 보신 거죠?

○김꽃임 위원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7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 관련된 예산이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때문에 2억 3천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왜 개선하려고 담당 팀이나 과에서는 다른 방안은 안 찾아보시는 거죠? 예산만 계속 증액이 되고요. 올해도 지금 53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옥외광고업체 그분들이 지금 게시대 수의계약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누구보다 불법이나 이런 것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체에서 평일에 많이 움직이시니까 우리는 주말, 금․토․일 집중적으로 많이 다는 그때 그때 위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예산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된 자료 올해까지 해서 3년치 주세요. 파악을 좀 해보고.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20만㎞ 탔다고 해서 바꾸고, 30만㎞ 탔다고 바꾸고 그런 기준이 어디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천시에 차량을 계속 바꾸신다고 여러 개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공용차량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것 불법 이런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공영으로 쓰고 계신 것 제가 봤을 때 출장 끊어서 나가잖아요. 출장에 교통경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지금 공용차량 170대가 넘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비용이. 우리 제천시 이러다가 정말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운영비 이것 줄여야죠.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홍보물제작해서 10장 15만 원, 3회 450만 원 했는데 한 장에 1만 5천 원짜리 홍보물이 있어요?

(「15만 원」하는 위원 있음)

1만 5천 원이지.

10장에 15만 원이니까.

(「15만 원에 10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10장, 15만 원짜리 홍보물이 있어요?

○위원장 이성진 팀장님들 누가 아는 분 없어요?

도시재생팀장님!

○위원장 이성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4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에 12개월 해서 30만 원,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모성 물품이 뭐죠? 이게?

○위원장 이성진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거죠?

○위원장 이성진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시골마을행복택시 이용할 때 쿠폰으로 하나요? 종이에 인쇄해서 하죠?

○홍석용 위원 그것은 회수를 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토큰이나 어떤 카드 같은 경우로는 안 되나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카드에 인쇄를 하면 택시를 이용했을 때 체크만 하면 기록이 남을 수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바우처카드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포인트로 하든, 돈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하면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마다 한정돼 있는 회수만큼만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쇄해서 인쇄비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회수해서 택시기사 분들은 회수해서 어쨌든 제출을 해야하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교통카드와 같이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홍석용 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455페이지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통모델 발굴로 해서 시도를 하는데,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이 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가도 되는 건가요?

455페이지 하단부분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덕산하고 한수 쪽에 새로운 교통모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올해와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겠느냐는 겁니다. 조금 절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홍석용 위원 아니……?

○홍석용 위원 다른 데로 들어간다?

○홍석용 위원 다른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야 한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여기 덕산, 한수에 6600만 원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이것은 덕산, 한수 쪽만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455페이지 하단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한푼 한푼을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고 매년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같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그다음 4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하는 것이 있어요. 승강장 관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직능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 비용입니까?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홍석용 위원 45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시가 매년 2대, 3대 정도를 사주고 있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버스 대차, 폐차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합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가 폐차비까지 지원해 줘야되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폐차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합니까?

차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석용 위원 그 밑에도 또 있잖아요, 아, 하여간 그렇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차도 사줘서 수익내면 시내버스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차할 때 폐차비용까지 시에서 대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벌어먹고 살았으면…… 그리고 폐차하면 오히려 폐차장에서 돈 나오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그럼 그것 나오는 데도 우리 시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8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은 꼭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지금 주차스토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 스토퍼 필요합니까?

이것 사람들 가서 콱콱 받아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빠져버려요. 아스콘 위에 스크루볼트를 설치해봐야 두세 번만 부딪히면 다 빠져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토퍼 없어도 차량들 다 주차하는데, 노상주차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직렬주차장은 절대 필요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겠지만,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스토퍼 설치하는 예산은 절대세우지 마세요. 없어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

○홍석용 위원 그것도 필요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도 필요 없고요. 특히 마주고 보고 있는, 2대를 동시에 대는 주차장은요. 차량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믿고 들어가다가 차 부딪히기 쉽고요. 그것 없으면 오히려…… 지금 요즘에 차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시죠?

○홍석용 위원 앞부분에 센서 다 있고, 측면에 센서 다 있고, 뒤에 카메라 다 있습니다. 가서 대면 30cm, 20cm 띄어지는지 다 알고요. 이런 예산 앞으로 교통과에서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홍석용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교통과에 과속방지턱이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교통시설물인가요, 건설과인가요?

○김꽃임 위원 건설과가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요.

455페이지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지원 그것 올해 사업계획하신 거랑 예산내역이랑 내년도에도 그것과 똑같이 하신다는 것같은데, 그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지원, 그것 브랜드택시 자연치유도시라고 택시에 붙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또 240대 붙인다는 얘기예요?

○김꽃임 위원 240대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456페이지요.

○김꽃임 위원 5만 원을 240대에 하시겠다는 1200만 원짜리 예산이요.

(「팀장님들이 말씀해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니, 그냥 말씀, 얘기를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〇방청석에서 - 1년에 이 정도 교체가…….)

○김꽃임 위원 240대씩요?

○김꽃임 위원 그게 찢어지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웃음) 이게 작년도에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고, 그러니까 처음 최초로 했을 때가 언제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계속 1년에 240대씩 보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지금 457페이지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을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한 4억 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면 앞으로 제천시는 이 운영비를 다 따져봐야 해요. 우리 지금 내년도에 새로 되는 장애인체육관 그것 체육과에서 7∼8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BIS 정보 시스템 구축 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해마다 4억 원씩 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하고 봤는데요. 광역BIS구축사업 유지관리 3억 원짜리 큰 게 있네요. 이게 어떤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서버라는 것이 저희가 서버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게 얼마정도죠?

아니, 기계를 설치해놓고 또 서버 사용료를 또 내야 하나요?

○김꽃임 위원 이것 3억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인건비 두 분이 저는 그냥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BIT 단말기 설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계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을 거기 관련된 두 분이서 서버에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BIS를 구축해놓은 이후에 서버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사용료가 들어가는 거네요.

○김꽃임 위원 참…… 진짜.

알겠습니다.

그것 세부 3억 원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58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요.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김꽃임 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보조해서 20억 원 서 있는 거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억 8천만 원, 비교증감이 19억 원. 이것 본예산에 20억 원 정도 섰었는데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추경에 과목 정정하셨습니까?

○김꽃임 위원 아, 단일로요.

○김꽃임 위원 예, 합쳐진 금액이…….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요. 이게 지금 올해 집행된 것이 총 얼마죠?

○김꽃임 위원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50억 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김꽃임 위원 130억 원이겠죠.

○김꽃임 위원 예. 132억 원이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한 6억 원 정도 더 세워서 156억 원으로 지금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예, 전액 국비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예측하고 지금 더 올리신 건가요?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11월 달까지 132억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차선도색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1억 원, 1억 원, 읍면지역하고 해서 2억 원 지금 증액하셨죠?

○김꽃임 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엑스포 행사때문에 증액하셔나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지금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 55개소인데요.

행사장 안내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에서 해야 하나요?

○김꽃임 위원 6년이죠, 2010년인데.(웃음)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을 한방바이오과에서는 안 하시고 교통과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고속도로 나와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IC 나와서 주차장까지 안내표지판은 여기서 하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는 무엇인가요?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

○김꽃임 위원 임시안내소를 교통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세부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거기 시설유지관리에서 보강, 방수 공사 51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설계 안 하시고 51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된…….

○김꽃임 위원 저도 가보겠지만 왜 보강을 하고, 방수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834페이지, 시민주차타워 CCTV 성능개선사업 2천만 원이요.

여기 주차타워 CCTV 언제 됐는데 성능 개선사업을 해야 하나요? 카메라요.

(〇방청석에서 - 만들어졌을 때 설치해서.)

○김꽃임 위원 아, 식별자체가 어렵습니까?

○김꽃임 위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김꽃임 위원 예, 물론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김꽃임 위원 거기가 몇 개가 있죠?

층마다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층마다 다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층 마다 여러 개 있는데 지금 1개를 바꾼다는 얘긴가요?

○김꽃임 위원 전체를 다?

○김꽃임 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몇 대 지금 현재 설치 돼 있고, 언제 했고. 제가 예전에 교체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해서 주시고요.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지금 BIS로 안 돼 있는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불법주정자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이것 계속 하시는데, 이 사업도 하지마세요. 홍보물 만든다고 불법주정차 되겠습니까?

차라리 불법주정차단속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면 되지, 홍보물 갖다가는, 예.

○김꽃임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6시 넘어서 누가 하시나요?

○김꽃임 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셨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필요 별로 없으시다고요.

○김꽃임 위원 아, 그럴 때 꽂아주고 오신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10번 나간 것 맞습니까?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특별단속 이것 외에는 거의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김꽃임 위원 올 해 몇 번 나가셨는지.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7쪽에 보시면, 맨 위에 설치비에 있어 유개형승강장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를 설치하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승강장 정비랑 무개형승강장이랑 금액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영 위원 나와 있나요?

○박은영 위원 아, 유개형승강장은 자료로 10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보내주시고요.

무개형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150개소는 정비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금액은 같으니까 이것 정비하고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랑 차이점 좀 설명해달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박은영 위원 예.

○박은영 위원 그럼 편의시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박은영 위원 예, 우리 제천시에 승강장이 총 몇개나 되죠?

○박은영 위원 12월…….

○박은영 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박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30개는 2017년도에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박은영 위원 편리하게…….

○박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4쪽에 보면,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에 2억 원하고 지금 5억 원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5억 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거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최소한도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300∼400평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호경 위원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제대로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시내 도심권에 매년 1년에 한 건 정도는 주차장 조성을 해놔야 해요. 소규모 주차장을요.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홍석용 위원이 노상주차장에 주차 스토퍼 지금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죠?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이? 명보극장 앞에.

○김호경 위원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유명무실이예요. 바로 망가져요, 그렇죠? 지금 거기 경계석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김호경 위원 한 20전정 나와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20전정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승용차는 다 닿이거든요, 앞에.

경계석 높은 것은 센서가 있어도 특히나 앞 범퍼에 센서 있는 것은 고급차량 아니면, 좀 구형된 차는 센서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센서가 있어도 못 읽어요, 경계석 20전정을. 경계석은. 그렇죠? 읽습니까?

20전정. 그러니까 범퍼 밑에, 센서가 밑에 있는 것은 읽어요? 센서.

○김호경 위원 못 읽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재질로는 안 돼요. 그 재질로는. 지금 여성운전자라든가,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경계석에 범퍼가 부딪치거든요. 차량이 낮아서.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과 주차장에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파이프로?

○김호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탄탄합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플라스틱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계석을 제가 교통과 말고 건설과 도로팀에 보도블록공사를 했을 때 경계석을 낮춰줬어야 해요. 지금 워낙에 높으니까 차량이 다 닿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특히나 거기가 복잡한데, 앞으로 조금만 더 대도 복개천으로 우회전으로 빠질 수 있는 데 그 차가 너무 멀찌감치 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우회 차선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지금. 그리고 명보극장 앞에서 내토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요. 지금 주차공간을 3대인가, 4대 줄였죠? 그렇죠? 더 줄여야 해요. 우회차선 확보하려면. 2대, 3대 정도 더 줄여야 해요.

저희들이 주차 수입이 적더라도 이 도로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 지금 우회차선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 집중단속해서 차 아예 못 대게끔 해서 우회차선을 확보해 줘야 해요.

어디인지 아시죠? 명보극장 길 건너편.

○김호경 위원 못 대게끔 거기는 진짜 20분, 30분마다 주차단속을 해야 해요.

○김호경 위원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다고요. 거기가.

○김호경 위원 시장이라서.

한적한 데가 아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김호경 위원 차량 2대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호경 위원 여기는 틀림없이 우회차선이기 때문에 불법차량이잖아요. 불법차량을 단속을 안 하면 어떡해, 2대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김호경 위원 근절될 때까지 하세요, 여기는요.

○김호경 위원 제대로 된 것으로 하시라고요.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김호경 위원 그리고 837쪽에, 지금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다가 몇 대가 있죠?

○김호경 위원 27개소입니까?

○김호경 위원 27개소 저희들 내역을 주시고, 설치를 언제 했는지. 지금 아날로그라고 해서 주차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래도 멀리 있다는 것은 교통흐름에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주차단속 차량이 다니고 있잖아요?

○김호경 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주차 단속을 못 한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한번 교통과에서 가서 카메라를 당겨서 봤는데, 그 교차로 주변에 다 식별될 수 있도록 다 찍히던데.

○김호경 위원 그렇죠, 100m 이내.

○김호경 위원 그럼 얼마까지, 카메라 교체하면?

○김호경 위원 300m까지입니까.

○김호경 위원 자동으로요.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7개소면 10개소 교체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점차적으로…….

○김호경 위원 교체…….

○김호경 위원 10개소하면 완료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다 끝나는 겁니까.

○김호경 위원 여기 27개소 내역과 카메라 교체한 시기 그것 내역 좀 한번 저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하고 참…… 그렇죠? 인연이……. 제가 누차 교통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사실 방문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BIS 사업, 사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홍석용 위원 이것 전체 사업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구축하는데?

○홍석용 위원 예, 맞습니다.

22억 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22억 원 들어가고 지금 연간운영비 4억 원 정도 들어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대중교통 관련 돼서 우리 시가 지금 연간 지급액이 총 얼마 정도 되죠?

○홍석용 위원 대략적으로 한 43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홍석용 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BIS 구축하는데 한 22억 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1년에 거의 4억 원 가까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계실 때 이것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과장님께 물을 수는 없지만, 사실 대중교통은 말그대로 시민들의 발이에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시민들 어떻게 편하게 이동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 그렇죠? 시내 번잡한 곳이 아니면 웬만한 곳에서는 차량이 몇 시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BIS를 구축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금 매년 4억 원씩 들어가고 있고. 이 돈이면 제 생각이면, 이 돈이면 시내버스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정말 교통정책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BIS 구축하는 지자체를 가보니까 기 구축한 곳들은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이나 도심지역은 괜찮다니까요. 불규칙적으로 계속 오는 버스는 몇 분 뒤에 올 지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봉양갈 것은 몇 시에 올지 다 알고 나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도 다 알고 나와요. 사실 굳이…… 우리가 버스가 5분 간격, 10분 간격 계속 와서 몇 분 뒤에 올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만족,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을 준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것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억 원씩 유지관리비 들어간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더 나은 교통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어차피 구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어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교통약자들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가에 대해서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민 좀 해주세요.

정말 시내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 힘들게 타고 다니세요. 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왜 그것은 안 해주세요? 교통도우미.

○홍석용 위원 예, 승하차도우미 좀 해주세요. 진짜 아침에 마을 돌아보며 나올 때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머님들 보따리 들고 시내버스 타는 것 보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 2개 정도 개소를 해보면 바로 여론이 나와요. 그 짐들고 내리는. 시내버스 기사 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내려주고, 또 탈 때도 들어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건장하거나, 또 육체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잖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세요.

○홍석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CCTV가 깜깜한 저녁에도 잘 찍혀요?

○위원장 이성진 예.

○위원장 이성진 정확하게 깜깜한데도 잘 찍히는 CCTV 있잖아요.

○위원장 이성진 기계 바꿀 것이면 그것으로 교체하세요.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저녁에 깜깜한 장소에도 잘 찍히는 것, 그것으로 바꾸세요. 새로 바꿀 거면.

○위원장 이성진 바꾸는 시스템이 새로 있으면 그런 것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농어촌도로에 있는 것은 저녁에 안 찍혀요. 그래서 절도가 일어나거나 이래도 못 잡더라고요. 잘. CCTV가.

그러니까 그런 위험장소이니까 저녁에도 잘 찍히는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꼭.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