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0시04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먼저, 이성진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총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51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3%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사용료인 영업수익이 48억 5455만 2천 원, 타회계전입금인 영업외수익이 74억 8838만 6천 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 원, 원인자부담금인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유형자산처분이 1천 원, 국․도비 자본잉여금수입은 2017년도 전체 예산 대비 75%인 382억 87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514억 3천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관거, 처리장,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이 21.6%인 112억 538만 원,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취득이 7%인 36억 9005만 원, 국비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71%인 362억 8457만 원, 예비비가 0.4%인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사업수익은 18억 1151만 4천 원이 증가한 123억 4293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등 전년대비 8억 908만 8천 원이 증가한 48억 54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10억 242만 6천 원이 증가한 74억 8838만 6천 원이며, 그중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이 750만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이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이 10억 992만 6천 원이 증가한 74억 3588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지원금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총 5건에 25억 644만 4천 원이며,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 6건에 49억 29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 임대수익 등 150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사업비용 영업비용은 19억 4325만 5천 원이 증가한 113억 538만 원이며, 관거비 운영비가 4억 90만 원이 증가한 8억 2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BTL 평가 운영수당과 관로매설 부지 임대료 2건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로 2건에 5275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총 5건으로 7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처리장비가 4억 8626만 원 증가한 58억 2971만 5천 원으로 운영비가 4억 8386만 원이 증가한 39억 8811만 5천 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9255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7307만 5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천하수처리장 각종 검사비 및 진단 수수료가 18건에 1억 96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제천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에 기금 등 65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각종 검사수수료 총 7건에 2056만 원, 37쪽, 제천하수처리장 긴급운반 임차료에 3300만 원, 38쪽, 공공운영비 총 4건에 23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재료비는 4억 5474만 원이 증가한 10억 6754만 원이며, 그중 일반재료비가 제천하수처리장 총 6건에 1억 1110만 원, 40쪽, 소규모하수처리장 탈취제 등 2건에 5억 4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약품비 중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 응집제 등 5건에 4억 1050만 원,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8567만 8천 원이 증가한 13억 8952만 8천 원을, 그 내역으로 제천하수처리장이 총 3건에 8억 9088만 8천 원을, 44쪽, 소규모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총 5건에 2억 9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과 중앙감시실 컴퓨터 유지비 2건으로 305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6건에 1억 7200만 원, 47쪽, 동력비는 전년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797만 2천 원으로 그중 제천하수처리장이 7억 4197만 2천 원, 소규모 처리장이 2건에 5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 총 2건으로 240만 원이 증가한 18억 4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9쪽, 일반관리비는 10억 5609만 5천 원이 증가한 45억 4931만 5천 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예산서 내역과 같으며 보고서 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198억 5342만 1천 원이 증가한 382억 8706만 2천 원이 되겠으며, 그중 유형자산처분이 1천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98억 5642만 1천 원이 증가한 382억 8706만 1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환경부 사업 총 6건에 237억 50만 원이며, 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사업이 총 7건에 65억 7810만 원, 타회계보조금수입은 BTL 4건, 국․도비 5건, 민원사업비 4건 총 13건에 23억 8584만 6천 원이 증가한 69억 6075만 6천 원으로, 86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충북도비로 총 4건에 7억 3061만 4천 원이 증가한 8억 39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수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억 8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97억 2168만 원이 증가한 401억 2462만 원이며, 그중 유형자산취득이 12억 1889만 원이 감액된 36억 9005만 원을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 총 6건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정비사업비 총 8건에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시설부대비 긴급하수도 및 계량사업 2건에 360만 원을,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1624만 원이 감액된 14억 6840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4건에 13억 3840만 원을, 9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에 TMS 측정장비 및 개선 1건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제천하수처리장 특고수전실 변압기 온도조절 등을 위한 냉방기 설치 등 4건으로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예산은 209억 4057만 원이 증가한 362억 8457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4건, 감리비 3건, 시설부대비 4건 총 11건에 210억 3757만 원이 증가한 233억 22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BTL 1․2단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총 4건에 97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예비비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10쪽은 자금운영계획과 장기계속비 조서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천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전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잠시 집행부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산보고를 받았는데, 첫 번째로 이유가 과장님들이 내년도 예산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측에 얘기가 전해져왔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과에서 어떤 자료가 많은지 오늘 중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숫자나 예산총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실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수치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괄적인 그 예산에 대한 업무파악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이 6400억 원입니다. 470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따져봐야죠. 그런 부분에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 자료요구가 많다? 그럼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예산 삭감해야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예산 승인해 줘야 해요? 왜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구가 많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럼 부서장님들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충분한 답변이 되게끔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한 얘기들으셨죠?
오늘 중으로 어디 부서에서 무슨 자료요구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의회에 왔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듣거든요. 그게 무슨소리인지…….)
처음 듣죠?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해주세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루트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지?)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측에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잠깐 회의할 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한번 알아봐서 저희 의회에 얘기해주시고, 자료요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아니, 지금 시민 혈세로 1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요구가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업내용도 부실하게 알고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겠습니까?
얘기가 나올 얘기가 나와야죠.
저는 심각하게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할 때 티에스케이워터(TSKwater)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소장님도 자료 받으셨나요?
노무비 관련해서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보시고 추가 서류 요구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떤 것 요구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추가로 전체 일률적으로 무작위로 실험해서 내역을 달라고 하신 것과…….
○김꽃임 위원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림환경텍은 그날 준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400만 원씩 1년 동안 지출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티에스케이워터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5개월, 6개월 아니, 그것가지고 1년치 5억 4천만 원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따져요? 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그 자료를 받으셨으면 제대로 1년치를 받아서 저에게 제출해주셔야죠, 저희 위원회에.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제대로 업무 좀, 제대로 AS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5억 4천만 원입니다. 노무비가.
우리 그 노무비가 제 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이 정당하게 그 돈을 다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의림환경텍은 확인이 됐어요. 1년치 노무비에 대해서 30% 지분한 것에 대한 한 달에 1400만 원씩 다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럼 티에스케이워터 나머지 70%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파악이 되죠.
왜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제가 하기 전에 환경사업소 일입니다. 관리감독이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한 242억 원이 증가됐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총괄 지금 예산이 608억 원입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총괄…….
○김꽃임 위원 총괄인데, 이게 또 나눠지면 500 얼마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514억 3천만 원.
○김꽃임 위원 예, 514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환경사업소가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신규사업이 몇 건 있어서 매칭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보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한 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출금이 95억 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저희가 매칭비용 빼고는 전출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국비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부담금입니다. 거의.
○김꽃임 위원 일반회계부담금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 매칭 외에도 전출한 건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기준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국비대비로 8.4%를 시비에서 충당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매칭할 때 저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보죠?
특별회계에서는 안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 예산이 사용료수입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꼭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꽃임 위원 그럼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절약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감액을 하셔야죠. 지금 보면 전출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이 95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68억 원이었고, 25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전출한 것을 비교해보니까 소규모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민원발생 긴급하수도 사업 3억 원 이것은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출이 안 되고 그냥 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매칭사업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가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은 똑같이 일반회계에서 8억 원을 요구했는데 3억 원을 편성해줬고요, 일반회계에서.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이잖아요. 아니, 올해.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올해.
○김꽃임 위원 2016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분에 저희들이 시비로 3억 원을 확보했고요.
○김꽃임 위원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이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저희들이 8억 원을 요구했는데…….
○김꽃임 위원 이것 항목이 2개 아닌가요?
소규모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그다음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 사업 항목이 2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2건입니다. 민원발생 하수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하수처리장 유지보수 그 부분이 없잖아요, 올해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꼭 국․도비 사업 매칭한 것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국․도비 사업하고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한강유역청에 기금보조사업이 75대25.
○김꽃임 위원 예,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돼 있나요?
예산 지침이?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제천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도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일반회계에서.
○김꽃임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럼 작년하고 올해 전출한 항목이 그럼 100% 예산지침에 의해서 꼭 일반회계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전출은 다 돼야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런데 지금 작년도 것을 보면 소규모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이 항목 관련해서 하고, 그럼 작년하고 올해 관련해서 이 매칭한 것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에 대해서 올해 2016년 예산 것, 내년 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저희가 20년 동안 지금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임대료.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한 1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3천만 원, 그래서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어요.
시설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이게 BTL이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이자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랬는데 이게 안 와야 하는데 추가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2억 3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이자가 아니고요. 중앙단위에서 이자계산하고 이러면 원금하고 달라져서…… 어쨌든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반납해야 합니다. 잘못왔어요.
○김꽃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BTL 임대료가 추가로 더 와서, 안 와야될 것이 와서. 정산이 안 돼서 안 와야 될 것이 와서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요? 저희가.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아니, 삭감을 하면 안 되죠.
○김꽃임 위원 아니, 반납해야…….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돈이 왔기 때문에, 돈이 온 것을 삭감하셔야죠.
○김꽃임 위원 그럼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12년인가, 2013년부터 1단계부터 지급했죠? 시설임대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시설임대료 지급하고 앞으로 저희 20년 동안 예산 그것 해놓으신 것 있으시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것하고 해서 지금 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 두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시설운영비는 22억 원, 21억 원 약간씩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임대료는 제가 봤을 때 20년 동안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최초부터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래서 중간에 요율에 의해서 2번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럼 내년도에도 한 1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못와서, 계산을 잘못해서 내년도에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건 우리 실수가 아니가 정부 쪽에서 잘못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예. 잘못된.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무비 관련도 예산 심의 전에 주셔야 해요. 내년도 예산 심의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관리대행용역해서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꽃임 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164억 5345만 7천 원보다 57억 697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억 232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전년대비 11억 9214만 1천 원이 증액된 144억 9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전년대비 14억 7406만 9천 원이 증액된 142억 5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전년대비 10억 376만 4천 원 증액된 126억 431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중 신설공사수익으로 전년대비 4억 2350만 원이 증액된 1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중 기타수수료수익으로 4680만 5천 원 증액된 1억 562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전년대비 2억 8192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44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전년대비 8억 7207만 9천 원이 증액된 110억 47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전년대비 8억 2207만 9천 원이 증액된 108억 97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운영경비 수선유지교체비로 14억 7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10억 72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배․급수비 운영경비로 3억 6709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4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운영경비 신설공사비로 4억 2350만 원이 증액된 1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전년대비 3억 351만 2천 원이 감액된 51억 2380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433만 4천 원 증액된 34억 891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운영경비로 4억 2135만 2천 원이 감액된 9억 223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경상이전으로 7억 123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예비비로 5천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51억 2762만 4천 원 증액된 78억 133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내용으로 보면 국고수입이 27억 39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32억 5600만 원, 시․도비보조사업이 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수입으로 5억 3937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0원인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조례를 금년에 제정하면서 신규로 만들어서 새로 계상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보자금으로 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는 유보자금은 예산총괄표에만 나왔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본적수입에 넣었기 때문에 예산 신규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48억 9768만 6천 원이 증액된 111억 7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전년대비 26억 355만 9천 원이 증액된 69억 7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31억 2255만 원 증액된 65억 56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5억 6451만 원이 감액된 2억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취수장 및 부대경비, 사업장 건설설비개량공사가 작년에 7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준공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용으로 1억 155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116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270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 76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은 222억 2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86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4억 56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2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는 총 45억 5930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6억 9155만 6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 4240만 원, 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제21 사업 및 운영보조금 민간이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에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비 2천만 원 국비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기타보상금에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연환경사랑 시 공모전에 1400만 원, 어린이날 환경대잔치 국비보조사업으로 14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국비 64%, 도비 18%, 시비 18%로 한 대당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정액보조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는 저희가 10대 보급계획에 있습니다. 1대당 한 3803만 원 정도의 소요비가 되는데 보조를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조기폐차지원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저희 시에서는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3.5t 미만의 자동차는 상한액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환경오염예방 환경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655만 원을 계상하여 3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사고 비상근무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료채취용 채수병 구입 및 재료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료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에 2천만 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수립 완료됐고, 2016년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데는 충주시와 증평군, 보은군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1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도비보조금 36억 6860만 원을 계상하여 1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 4230만 원을 계상하여 368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솔방죽, 뒤들방죽 생태공원 위탁운영 관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솔방죽, 뒤들방죽 생태공원 관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제용 자재 및 약품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실탄 구입 재료비를 1700만 원 계상하여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500만 원,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도비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 퇴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시설비 도비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래식물인 가시박 식물에 대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798만 6천 원으로 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114억 5919만 원 계상하여 12억 5923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댐 부유물 운반처리 지원사업 등 총 113억 75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총 114억 5919만 원을 계상하여 12억 5923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22억 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사업 19억 7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 그리고 금성면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사업에 1억 250만 원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3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 자연환경과 92억 58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469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솔방죽, 뒤들방죽 생태공원 위탁운영 관리에 대하여 이 사업이 예전에 하고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그러다 올해 4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과목이 변경되어서…….
○박은영 위원 아, 과목이 변경.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공기관 등 경상적 경비 대행사업비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년과 4천만 원, 작년도 4천만 원, 올해 4천만 원.
○박은영 위원 아, 그렇게 점차적인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과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수자원농어촌공사에서 한 명이 상주…….
○박은영 위원 단 한 명이 상주하고 있으시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박은영 위원 이 분은 물론 자격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솔방죽생태해설사라고 교육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박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솔방죽, 뒤들방죽 생태공원 위탁운영 관리요. 그게 한국농어촌공사 거잖아요. 저희가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위탁,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을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관리.
○김꽃임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관리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시설 같은 것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농어촌공사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원래 땅은 그것인데, 저희가 만들 때 그런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조건으로, 저희가 관리까지 시에서 다 하겠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땅을 얻은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변경될 수는 없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설하고 이런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관리비용까지 4천만 원씩 매년 주면서 위탁주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거기 플러스 저희가 시설비로 관리비용이래서 3천만 원 지급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저희가 시설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는 운영관리비 4천만 원에 시설비 3천만 원, 7천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날짜가 지나면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올해도 제가 민원을 2통을 받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연체가 돼서 시 교통과 그쪽, 보건소 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내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교육 중이라 없어서 그분이 그날 못내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고지서 발급이 안 되나봐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그분이 교육을 갔어요. 이 분은 그날까지 연체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날까지 내지 않으면 또 연체가 붙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그날 그 자리에서 내고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방안을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한 3만 5천 건되거든요. 그리고 반송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러오셨다가 또 바로 낼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라서 고지서를 발급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팀장님이나 누구에게도 권한을 주셔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체료가 붙으니까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신경을 쓰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이게 작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이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어떤 홍보물하고, 어떤 교육자료를 만든다는 거죠? 환경 관련해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초․중․고 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로 테마별로 아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테마별로 환경에 관해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업무협의를 하셨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세부계획서하고 예산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에너지 수수료 명세서 검증 수수료 44개 사업장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하수도, 소각장, 정수장 해서 공공기관 44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목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6년 6월에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들 제천시가 내년부터는 감축목표를 해서 목표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나, 실질적으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래서 목표치에 부과되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검침해서 매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이것은…… 예상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담당직원 자료전달)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대해서, 연간. 지금은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실행되고 있고요. 저희 제천시는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공공기관 밖에서 무슨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을 검침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량을 환산해서 얼마만큼 줄였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런 부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온실가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대표적인것은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솔방죽 CCTV 통신료 있습니다.
이것은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것 별도로 우리가 통신료를?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KT요금입니다. 네트워크 요금.
○홍석용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거기만 연동돼 있을 뿐이지만 요금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시가 관제센터에 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또 부서에서 내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조금…….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포획,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렇죠?
포획틀 어떻게 고민해보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여름철 수확기 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연말에 11월 달에 전국 뭐라고 할까요,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년도에는 많은 포획이 될 것으로.
○홍석용 위원 예,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70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500만 원을 올해 같으면 시비가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의림지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
○홍석용 위원 아까 가시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외래식물 가시박도 제거를.
○홍석용 위원 올해 지금 예산이 570만 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올해는 57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0만 원.
○홍석용 위원 그럼 전액 생태교란 생물퇴치사업은 전액 도비로 1천만 원 선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150만 원은…… 보상금……. 외래어종은 5천만 원 섰습니다. 시…….
○홍석용 위원 외래어종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퇴치사업에 외래어종은 도비로 500만 원 섰고요. 가시박은 500만 원씩 해서.
○홍석용 위원 가시박은 어떻게 퇴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하천변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혹시 가시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요?
지금 제천에 어디어디 분포가 돼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지금 송학 아시아시멘트 밑에 하고요. 하천에 일부 이쪽 장평천하고 제천천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량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시박은 가축들 사료로 쓸 수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청주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천만 원밖에 안 서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히 가서 풀베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퇴치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봄에 올라오면 뽑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사람을 사서 뽑겠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것은 효율성은 조금 없는데, 뽑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에 비할 수…… 어떻게 비교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쪽에 염소나 양을 이용해서 제초작업하는 것 혹시 얘기들어보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것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가시박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이라면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염소나 이런 것들을 분양해서 지금 유럽 쪽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도 염소를 풀어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가시박…… 이게 지금 번식력이 굉장히 빨라서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완전 산야를 다 뒤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각성을 느껴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제가 빼먹은 것이 있네요. 477쪽에 보시면 왕암동폐기물매립시설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최종매립시설 폐기물 백서발간이라고 있는데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도시미화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은영 위원 아, 아닙니까?
아, 예. 제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 쪽에 있었는데 46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10대 계획 중이라고 하셨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박은영 위원 그게 이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이것은 국․도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0대쯤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륜차.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8억 4051만 원으로서 전년대비3.8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분야가 152억 2050만 9천 원이고, 자연환경보전분야가 1억 8164만 원입니다. 도시미화보전분야가 4억 32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3억 351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가 기금전출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에 3억 4183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사무관리비에 1억 1191만 원, 공공운영경비로 2억 2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중형화물 1대, 쓰레기수거 트럭 1대, 노면청소차량 1대를 대폐차 비용으로 정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에 7억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방지 클린지킴이 설치에 300만 원 6대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6대가 설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사업을 2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지원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관계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5701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1626만 5천 원인데, 3년마다 시행되는 관계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비 원가계산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은 전년도 수준으로 3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사리골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주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되면 82% 진척률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공사와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억 원인데 이것은 2008년 6월 저희들이 운영한 이후에 8년 경과에 따른 필수적인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은 고암, 덕산, 청풍, 봉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최종매립시설 기록물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3억 원 중 2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1억 8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경비로 행정운영경비로 43억 3516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480페이지, 저희들이 기금전출금으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4억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적립금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제천시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사항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에 총사업비는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수치상의 숫자인데 36억 636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집행하는 것은 4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억 2870만 원, 자본이전에 주변마을지원사업에 28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64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고예치금 이자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에서는 사실상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입니다.
지출사항은 전액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9627만 8천 원을 전액 금고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에 달하는 증액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대로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3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6만 5천 원이 산입되는 관계로 100% 정도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것 자료로 다시 한 번 받아 봐도 될까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447쪽에 보면…….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447쪽?
○박은영 위원 왕암동 폐기물……. 477쪽.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아, 예.
○박은영 위원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에 있어서 백서발간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또 이렇다 할 대책도 아직 도출되지 못하였는데, 무슨 내용을 담으시려고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지,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백서는 사회현상을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미래를 전망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에서 만드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가 왕암 매립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왕암 매립장이 제천시에 사실 상당한 반향과 관심 있는 사항이지만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천시가 체계적으로 자료공급이 일단 안 돼서 기본적으로 자료 부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즘, 최근들어서 잘 아시지만 세월호 사건, 메르스, AI병원 이런 것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떤 위기상황이 되면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특히 환경분야는 백서로서 시민들께 교육이라든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있는 자료로도 우선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어떤 기록물을 일단 보전을 해야겠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료는 자꾸 분실되고 말만 무성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자료를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폐기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하면 저희들은 영원히 자료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고양시에―잘 아시지만一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나서 6명이 죽고 한 42명이 부상이 났는데, 고양시에서 종합백서를 발간해서 시민들께 안전의식도 고취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선언문을 받는 과정에서 의회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다 떠나서 저희들은 왕암 매립장이 제천시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국가재난시설입니다. 국가지정. 최고등급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민들께 백서를 발간한다든가,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강행규정으로 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사항은 다 하느냐, 왜 시기가 이럴 때 하느냐 이런 질문은 저희들이 설득은 해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은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백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자료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종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있는 거라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동력을 만들기 위한 출발한 사항으로 국가책무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의 사고와 의도는 아주 훌륭하시고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이럴 때, 이 시기에 하느냐고 의문점을 갖겠다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과 저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취적인 백서를 발간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해보신 적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인쇄소에 줘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하느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왕암 매립장은 잘 아시지만 침출과 관련돼있습니다. 왕암 매립장이 2006년부터 10년간 제천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침출된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침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자료가―잘 아시지만―주관 부서가 따지고 보면 원주환경청입니다. 제천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위원도 염려하시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완급을 조절할 것이고, 또 추진위원 발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분들도 있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큰일을 하는데 제대로 가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으로 위원님들도 위촉을 해드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직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시기상 너무 촉박해서 기본적인 계획만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고양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녀온 경험으로는 아, 이것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는 귀감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위원으로 위촉 요청도 드리고, 그리고 추진시기나 방향, 그리고 자료 선택 이런 부분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시기상의 너무 시급하다, 아니면 이것이 다른 목적 이런 것은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행정만 보고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런 진취적인 사고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방법의 차이가 다소 다르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록물백서발간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아마도 저희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지켜볼 상황이겠지만 그런 지금 말씀해주셨던 과장님의 그런 사고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에게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들께 매사를 상의하고 정론으로, 바른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에 생활폐기물처리 홍보물 제작 및 구입 500만 원씩 해서 4종을 하는데, 저희 전단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도시미화과에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계속 홍보물 전단지처럼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종량제 이것을 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관련되신 주부님들 많은 시민 분들이 알고 있는데 가끔 까먹을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단지로하지 마시고요. 냉장고 부착하는 자석…….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홀더요.
○김꽃임 위원 예, 그것도 예전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홍보물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전단지,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해서 자원관리센터에 방문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유치원생들도. 그랬을 때 하나씩 주면 집에 가서 엄마도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 홍보물을 4종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대형 이런 부분. 종류별로 해서 자석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한 10개소에 50만 원씩 2회해서 15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증액됐었요. 이것 행사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이게 분리수거함이 있고, 분리수거함은 임시용입니다. 행사장에 쓰는 이동형인데,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근에 축제장이라든가, 행사장에 가보면 제천시가 사실은 수범적으로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레기가 깨끗이 관리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클린하우스 안에 개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해서 금액이 조금 다른데. 지금 보고드린 것은…….
○김꽃임 위원 행사장 내에서 하는 것.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죠. 50만 원씩 해서 50개소해서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늘어나서 이 부분에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행사장이 호응이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축제장이 올해 처음 시도해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시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쓰레기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면 청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비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만약 필요가 없으면 안 할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에 불법투기방지 클린지킴이 설치요. 그게 올해 처음했는데 처음에는 550만 원에 3대를 하셨거든요. 이것 집행해보시니까 550만 원이 아니고 한 300만 원 정도인가 봐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일단 단가는 작년도에 설치한 것도 300만 원 기준으로 갔고요. 이게 클린지킴이에 부대돼서 주변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수치상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클린지킴이가 300만 원 해서……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300만 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6대. 우리 클린하우스가 10 몇 개있는데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클린…….
○김꽃임 위원 아, 클린하우스가 몇 군데 있죠? 20 몇 개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게 클린하우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불법투기 상습지역.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보니까 인성동도 이것 한다고 행정공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 분들이 불법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런 부분에. 올해 보니까 올해까지 해서 3군데가 돼 있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기존에 6대를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대를. 반응이 너무 좋아서.
○김꽃임 위원 예, 6대.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아, 6대 했고, 이제 내년도에 6대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좀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데는 앞으로의 분쟁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했다가 여러 가지로 하면 주민 분들이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예,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농약 빈병.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홍석용 위원 수거함 설치하는 것.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됐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전년…… 전년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배정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추경에 또 더 확보한다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왜냐하면 국가에서 수시배정 개념으로 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시비가…… 그렇죠? 500만 원.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아직은…… 제가 구체적인 단가는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 국비지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50만 원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3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물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지금 농촌에 농경지에 버려지는 농약빈병들을, 그렇죠?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농토가 오염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보고는 국․도비보조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체사업 시비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0억 5117만 8천 원에서 47억 8750만 7천 원이 증가한 198억 3868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가로수예산 9억 원, 치유숲길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부분입니다.
산지전용업무에서 산지전용 현지확인 추진여비 480만 원과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조사 여비 18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지를 3년 이상 전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조사하여 농지로 양성화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구분도 작성에 따른 현지출장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도를 10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올해 구분도 작성에 따른 현지출장 및 합동작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부분입니다.
조림사업자부담금 1억 67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동차 및 장비검사비와 숲가꾸기 사업차량 유지관리비에 1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육성입니다.
식목일 행사준비에 현수막과 안내판, 행사부대 물품 등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공원 현안사업 추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나무나누어주기행사 묘목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석보상금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해설활동 보조사업에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부분입니다.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입간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법수사 관외여비에 42만 원, 불법산림훼손 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 참고인 출석 보상금에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아서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부분입니다.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자부담금에 1억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련 인건비에 8100만 원, 등산로관리원 활동차량 및 장비유지비에 300만 원, 등산로관리 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에 500만 원,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개 설치 2개소―비봉산과 작은동산이 되겠습니다―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산안내도 설치 및 정비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32명산 등산안내도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과 산불근무자 급식비 등에 7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유류대 등으로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경비 6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에 5400만 원, 산불발생신고자 보상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600만 원, 산불출동차량 구입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출동차량은 스타렉스로 2006년 11월 달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만 932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 부분입니다.
2017년 사방사업 시부담금을 97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피해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우량소나무 보호 및 환경개선 30본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천 도시숲과 화당초등 우량수목 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위험목 제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장락동 뒷산에 30그루의 위험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 교육 35명분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보수교육비로 63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조림사업 인건비와 조림사업비로 13억 91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인건비 보조와 운영 재료비 등에 2억 11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펠릿보일러보급 보조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기반정비와 조성비로 63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용두산 목재데크 계단 및 난간 100m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2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 근로자 보수와 임도신설 개량 등에 10억 15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7억 68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지원으로 8억 71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로 3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으로 3억 8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4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25억 8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법경찰권 운영으로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수와 재료비 등으로 4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으로 6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 안내판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급식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85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보조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으로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로 1억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보조로 5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01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보조로 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보조비로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가공지원 보조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밤 재배사업 보조로 22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도시공원 전기, 상하수도 요금과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공공운영비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용 자재구입과 도시공원 내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재료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50개소에 시설비로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시공원 조경수목 조형전정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수목 비료주기 사업으로 4천만 원,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 3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목 및 잔디 식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고사목 20주 제거와 보식 추가식재 40주, 관목 외 산철쭉 등 4천주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5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개소에 조합놀이대 2개와 그네 4개, 시소 3개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공원등 교체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개소 노후공원에 50개 공원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공원등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소 제3어린이공원 노후파고라 교체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파고라를 2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판 교체사업이 20개소에 20개를 교제하는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화장실 교체사업 청전4지구 보건소 뒤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강저, 왕암지구에 제초, 예초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녹지대 관목식재에 2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목식재는 강저, 왕암지구에 추가 보식하는 사항으로 강저에 산철쭉 2천주, 왕암에 산철쭉 4천주를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부대비에 4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부분입니다.
도시숲 내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유지관리사업 7개소에 8천만 원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경수목 조형전정사업 7개소에 2천만 원, 도시숲 시설물정비사업 7개소에 3천만 원, 도시숲 산책로 정비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향교뒷산 도시숲 노면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 하늘정원 데크교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펜스와 벤치철거 및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수목 비료주기사업 3천만 원, 도시숲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총예산만 설명하시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은 보류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에 1억 9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부분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16억 97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 중에서 5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가로수조형전정 부분과 가로수보식사업, 가로수유지관리 부분에 15억 75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관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보조에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숲길조성관리 한방 치유숲길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참여 행복정원 조성 보조비로 333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사항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에 5억 64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생태관리인 보조비로 161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에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7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84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출동차량 구입비가 책정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산림공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는 몇 대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가 총 11대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그중에서 저희가 차량 11대를 가지고 분야별로 보면 가로수 전지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이 있고, 산불인력 수송하는 차량이 있고, 병해충 방제용 차량이 있고, 산불진화용 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대가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비상이 걸리면 각자 자기차로 이동하기에도 급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차 1대 추가분이 더 필요하신 것인지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산불이 나면 아까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스타렉스 4대를 임차하도록 예산이 서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타렉스 교체하는 차량은 2006년에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키로 수가 17만 9320㎞를 사용해서 사고위험이 있지 않을까.
○박은영 위원 예, 노후차량 대체용으로 1대 더 구입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잘 알았고요.
그 다음번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산사태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6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기획예산 185쪽에 보시면 5억 원이 책정 돼 있더라고요. 재난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굳이 이 금액을 세우지 않으셔도 재난목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재해예방차량으로 서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시 전체가 사용하는 풀여비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응급복구장비임차료는 매년 하다보니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은 설명을 해주셔서 굳이 필요하지 않고, 483페이지에 등산로관리원 인건비 올해는 6명이었는데 1명을 줄였네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1명을 줄였는데…….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등산로관리원 인건비가 올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아, 예. 줄이신 게 아니고 지금 4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4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이 사항이…….
○김꽃임 위원 몇 명 늘리신 거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2명 더 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2명에 개월 수도 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개월 수는 같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등산로정비를 180㎞를 했는데 올해는 200㎞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제거 200본을 2015년도 했는데 또 230본이 됐고, 제초작업을 2회하다가 올해 3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산이 용두산하고 까치산, 묘향동산, 동중뒷산, 하소뒷산까지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건의사항이 많아서 고지골이라든가, 주른산, 비봉산, 작성산. 가막산 등을 관리해주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아, 예. 그래서 확대해서 인원이 2명 늘었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기 설치 비봉산하고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작은동산입니다.
○김꽃임 위원 작은동산이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비봉산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비봉산에 등산을 많이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저희가 먼지털이개는 주로 등산로 입구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지금 올해 2개소했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용두산 쪽에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호응은 좋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사람들이 등산 많이 하시는 데는. 그런데 비봉산은 등산하시는 분……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는 건지? 비봉산도 입구가 워낙 많으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연륜리에 건강관리공단 그쪽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건강관리공단 쪽이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각 읍면동 산불근무자 급식비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비교해서 한 분을 줄이셨던데요. 읍면동에 세 분씩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은 것 같은데요? 급식비 예산은.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으로 내려주는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두 분 뽑으시다가 왜…… 아니, 세 분 뽑다가 왜 한 분으로 줄였냐고요?
그래봤자 이거 5개월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저희가 산불예방기간에 직원들 비상근무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직원 분들 비상근무할 때 급식비.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올해 3명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예산 삭제한 부분…….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직원들이 전체 다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배정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도 올해 4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아까 산불출동차량 구입 17만㎞를 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잔고장을 많아서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이 사항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키로 수도 많이 타서.
○김꽃임 위원 내구연한이…….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10년입니다.
○김꽃임 위원 10년인데, 지금 몇 년식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2006년입니다.
○김꽃임 위원 2006년, 아, 예.
그리고 우량수목 보호 및 환경개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재해예방 위험목 제거 장락동 아까 태반뒷산에…….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타반.
○김꽃임 위원 예, 타반뒷산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는데,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요? 재해나 재난 이런 식의 했을 때 나무 위험목 제거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산림공원과에서 여기만 해주면 이것 나중에 민원 다 하실 거예요? 이것 안전총괄과와 업무협의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업무가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 그쪽으로 해서 더 예산이 왔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민원들어 온 부분해서 위험목 제거도 해주고, 임차, 임차가 아니죠. 들어가는 기계 그것 빌려주는 것도 있었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왜 뜬금없이.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이게…….
○김꽃임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죠.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뒤에 위험목 산림공원과에서 다 해주실 거예요? 집 근처에 있는 나무목 위험하다고 민원 들어오면? 이것 무슨 기준 있게 예산 세우셨나요?
이것 예산 누구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 근거자료 제출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공문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출해달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지금까지 해준 적이 없을 걸요? 아마.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해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타반 뒤에. 그러면 이것 재난 위험목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가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맞지도 않는 예산이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도시공원 공원등 교체사업 1억 6천만 원이요. 그것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어린이공원 안내판 교체 사업. 자료요. 그다음에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1억 원, 녹지대 관목 식재 2천만 원 이것 올해도 섰어요. 올해도 1억 2천…… 아니, 올해는 9천만 원 정도해서 강저․왕암지구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교동 하늘정원 데크 교체 1억 2천만 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503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도시숲 유지관리 7개소 이 부분도 올해 본예산에 6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올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해 지난다고 다 오르는 건지, 뭐 이유가 있어서 올라겠죠. 일단 자료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에 지금 보면 가로수 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었는데 관리 부분만. 그런데 지금 한 17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설비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 시설비 15억 7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부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 보상비만 세우시는 건데요. 나머지 향후 예산은 언제하실 거죠?
계획이 2018년도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2018년까지인데요.
○김꽃임 위원 2018년도에 나머지 예산 30몇 억원이죠? 그것 다 세울 수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내년도 20억 원 했고요. 세웠고, 올해 22억 원. 올해까지 기투자. 그럼 42억 원이니까 나머지 한 38억 원.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아, 저희가 올해까지 세운 것은 토지보상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2018년도에 3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운 예산도 사업비죠, 그것 설계비용은요?
아니, 설계…….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설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설계는 지금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올해 2번을 했고, 그래서 반영을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2번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저도 이름이 헷갈려요. 의림지한방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고요. 그리고 자연치유건강숲길 이것은 2018년도까지 돼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
○김꽃임 위원 이게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름이 특색도 없고 용두산인지 어딘지 이름을 봐서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려요. 자연치유건강숲길 조성은 내년도 예산 2억 원이고 2016년도 예산도 2억 원이었고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계단하고 위험구간 정비 이런 부분에서 10억 원 들어가는 거고, 의림지한방치유숲길 조성은 한 60억 원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부결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별도라든가, 사업 설명회 때 별도의 질문 없이 또 어떠한 지적 없이 그냥 오후에 개의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김꽃임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논하셨을 수도 있고, 이 안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 여러 건이기 때문에 서로, 저는 자치행정위원회가 그전에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유를 모르신다고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훼손부분과 의림지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요. 509페이지에도 시설비가 지금 박달재휴양림에 올해도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박달재휴양림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 옥전휴양림 이제 새로 생기는데요. 거기도 계속 시설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요. 아니, 이게 꼭 해야 하는데 하시는 것이겠지만 불요불급한 것 이런 부분은 빼야하는데, 시설비가 1억 6500만 원이 또 증액이에요. 아니, 치유의숲 및 맨발숲길 유지보수, 제가 안 가봤지만 맨발숲길에 무슨 유지보수가 1천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지 저는 여하튼 의문이고요. 이것 3억 원…….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이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꽃임 위원 아니요. 이 전체 3억 500만 원에 대한 사업 세부예산하고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주세요, 제가 먼저 봐볼게요.
일단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봤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저는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뭐 다 올라요. 운영비도 다 오르고. 아니, 인건비 오르는 것이야 알겠지만…… 아니, 작년하고 제가 이것저것 비교해봤을 때 유지보수 이러면 올해 2천만 원 했으면 내년에는 3천만 원, 그 세부내역이 다 있어서 물론 그러시겠지만요. 아니, 그럼 앞으로 시설 산림공원과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 앞으로 유지보수 운영비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에요. 그럼 앞으로 산림공원과 시설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길래 이렇게 계속 수선하고 유지하고, 시설 교체하고 이런 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워낙 도시공원도 50개소지만, 뭐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이래도 다 교체하고 다 이러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타당성이 맞는 것 이렇게 부분봐서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위원장 이성진 무궁화, 506쪽에 무궁화 식재관리에 대해서 1천만 원, 이것 어디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 무궁화동산은 모산 피재골에 하나가 있고, 번지점프대 입구에 완충목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번지점프. 그럼 507페이지에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이것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아, 이것은 저희가 나라꽃 무궁화 출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궁화를 분재로 키워서 각 자치단체별로 비교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몇 개를 화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지금 현재 30개 정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화분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홍광초등학교 옆에 꽃묘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꽃묘장에.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이것 관리비가 390만 원하고, 상하차운반비 105만 원하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위원장 이성진 이것 어디로 출품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올해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충주?
(「청주」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위원장 이성진 내년에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매년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청주에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래서 여기 충북도에서 우수상을 받으면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30개를 싣고 가는데 105만 원이나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무궁화가 분재이다 보니까 분재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게차를 이용해서 상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335억 9279만 4천 원에서 56억 4592만 6천 원이 감액된 279억 46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5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조성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 통신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지관리지원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설계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6월 말 현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도면을 보니 까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도면작업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용역을 줘서 정비토록 일체시킬 계획입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개소에 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현재 추가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수요가 신청됐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촌유학지원 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아이들이 부모 등 가정의 곁을 떠나서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지역주민과 함께 6개월 이상 생활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백운 도곡리 희망나무숲 농촌유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6명이 유학 중에 있으며, 화당초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519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사업추진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한 해 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 40공 개발에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 해 우심지역 중 용수로 부족한 지역에 우선 착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농업기술지원 농기계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이앙기와 승용관리기, 농업용트랙터, 곡물적재함, 농산물 톤백 운반 지게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하고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사업추진에서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도로 주행하는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2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입니다.
농산사업 추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1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가공업체 선물용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6개 유기가공식품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일반농산촌개발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국비 지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 8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풍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7억 5천만 원, 봉양 옥전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에 2억 9천만 원, 수산 도전리 창조적마을에 3억 5천만 원, 한수 송계1리에 1억 1천만 원, 덕산 억수리에 1억 1천만 원, 덕산 신현2리에 1억 1천만 원 그리고 한천 창조지역 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5억 34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수면소재지정비사업에 12억 9100만 원, 화산동소재지정비사업에 12억 원, 송학면 농촌 중심활성화사업에 28억 원, 청풍면 농촌중심지사업에 4억 7400만 원,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등 11개 읍면동에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에 농업생산기반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소는 두학동 싸리재 저수지 정비공사와 봉양읍 고모동 저수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저수지에 대한 제당 그라우팅과 여수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53…… 아,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68억 9147만 1천 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에 본예산 10억 원에 이자예산까지 11억 1713만 2천 원을 더해서 80억 860만 3천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138쪽입니다.
본 사업은 금고예치금을 통해서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을 2019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기금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쌀값 하락 등으로 농산물가격불안정으로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농민단체에서도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금액 요구가 2017년도 예산안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심정으로 예산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12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인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와 행사를 치르면서 혹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다보니까 사실 농촌에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단체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합된 것도 보여주고, 또 농업인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추진하시는 사업이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박은영 위원 예, 513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수련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시 예산이니만큼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51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짓는 과정에 전작물이나 수도작이나 요새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관정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단위로 지원하다보니까 개소당 0.5㏊ 규모로 소형관정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아, 용수 공급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업 쪽에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5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디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액됐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농촌개발사업 위주에서 덕산면 소재지정비사업이 끝났고, 수산면 끝났고, 백운면이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예, 내년도부터 3개가 빠지면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럼 3개 빠지면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지금 전체 총계만 여기 50…….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예산 관련 때문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어디가 삭감됐는지, 아니면 종료가 돼서 했는지 그 280억 원 전년도 예산 336억 원 정도 그것 좀 해서 사업명만 적어주세요. 사업명.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전체 다?
○김꽃임 위원 예, 사업명으로. 그래서 아마 작년 것, 올해 것 엑셀로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엑셀로 비교할텐데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인학생 농번기 봉사활동 511페이지에 4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5천 원씩 농번기 봉사오는 학생들 그래서 40명씩 10마을에 2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5천 원 말고, 5천 원은 점심 값 주는 건가 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식대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식대 말고 교통비는 못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교통비는 대개 자기네 학교 버스로 여기까지 경우가 거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학 때만 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몇 년째 400만 원이에요. 아니, 자장면 값도 올랐는데요. 제가 봤을 때 농번기 봉사활동 오는 학생들 제천의 이미지도 그렇고 횟수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명수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천 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찾아보셔서 이것 내년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셔서 더 확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요새 농촌 쪽에 일할 분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면 본인들에게 유익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 마을 해봤자 2회면 20개 마을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많이 확대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농활 이래서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학교의 무슨 인센티브 주는 점수 뭐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협약 맺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내년도에 추경에 더 크게 어차피 지금 400만 원은 서있으니까요. 이것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더 정말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개선 방안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입니다.
예산서 536쪽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830만 2천 원이 증가된 107억 4107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사업량이 많아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1억 2천만 원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CF송출료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TV광고 4개 방송사에 대한 송출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뜨레상품 TV홈쇼핑 방영 1500만 원은 제천시 농협에 하늘뜨레쌀 오대쌀 상품홍보에 계상하였고, 식품대전 및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지원 500만 원은 농축산부에서 매년 하는 식품대전하고 박람회에 전국 시․군이 참여하는 지원 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CF제작 기간연장 모델료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제천시 하늘뜨레 홍보모델 계약기간이 내년 5월 9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 내년 5월 9일 날 기간이 종료됨으로 기존의 모델 강성미 씨 한 분을 모델료로 1년간 계약했는데 다시 모델을 재선정 검토한 결과 새로운 모델을 선정할 경우에 비용도 인상되고 해서 기존에 모델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거래 관련 임차료 및 운영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시내 일부 동에서 동별로 수확기 하반기에 동별로 자체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한 일부 동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하반기 시내중심지역 일정한 장소에 직거래장터를 연 2회 개설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민간행사사업 보조 월악산 한수 양파축제에 2300만 원, 농특산물 충북한마당행사 500만 원,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90만 원 이것은 현재 송학, 수산, 덕산에서 개소당 30만 원씩 신청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5700만 원. 1개소에 약 한 100평 정도를 저희가 선별장하고 작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농업이나 법인이나 잡목반 1개소를 공모를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1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형 저온저장고 10평 미만인 저온저장고 한 40개소를 시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저장고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1억 2천만 원 계상은 이것은 제천시 관내 전 농가에 대해서 개당 2천 원씩 약 한 12만개를 필요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제천 하늘뜨레 포장재 지원 사업은 관내 하늘뜨레 지정된 참여 6개 농협에 대해서 골판지 상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늘뜨레 소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은 소형박스나 스티커,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 1억 4천만 원은 개소당 3평 미만으로 약 14개소를 저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자본보조 사업 1억 5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관내에 1개소를 공모를 해서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쪽에, 상단부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은 최근 쌀값 계속 하락에 따른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안정지원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 7만 원씩 관내 재배면적 1787㏊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2쪽에, 상단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자본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 5500만 원해서 1개소에 100만 원 드는데 한 60%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 3개건에 대해서 2억 304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사과나 복숭아, 배, 포도에 의해서 봉지나 필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쪽에, 원예특작물재배농가 멀칭필름 지원 사업입니다. 4억 1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고추나 오이, 수박 재배농가에 의해서 멀칭을 일부 6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엽연초조합으로부터 엽연초 생산 농가의 영농자재 신청을 받아서 60%의 지원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나 양채 등에 대해서 장비나 자재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4쪽, 중간부분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과수농가에 품종갱신이라든가, 관수시설, 관정개발 등 발전기금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 1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과수재배농가에 고소작업차 26대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5쪽 중간부분에, 과실품질향상 자재 지원 사업 1억 525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과실에 신선도유지제나 반사필름 50%를 농가에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7쪽 하단부분에,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재배농가에 한방 TMR 사료 구입비 약 한 두당 2천 원씩 약 50%를 지원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 상단부분에, 가축생균제 지원 사업 32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축산농가에 축사의 악취제거나 사료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생균이라는 약재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한 32호를 선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양봉 화분사료 공급 지원 사업 56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당 한 6500원씩 약 50%를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 사업 1억 2천만 원은 도비 일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약 60개소에 개소당 한 400만 원씩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에 워터컵(water cup) 자동 또는 급이시설 등을 일부 5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사업 2천만 원은 도비 일부 지원 사업으로서 대당 2천만 원씩 약 2대를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400만 원 축산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서 2개소에 대해서 축사시설에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2쪽, 하단부분에 기능성 제제이용 돈육품질 향상 지원 사업 2400만 원도 도비 일부 지원사업으로서 약 3개 농가에 두당 800만 원씩 지원 일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사업 도비 18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2농가를 호당 300만 원씩 5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3쪽에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 3천만 원은 도비 일부 지원 사업으로서 중소가축에 대한 단열제 장비 지원 50% 지원코자 3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54쪽에 중간부분에 곤충사육농가 시설 장비지원 사업 도비 지원 1천만 원 사업으로서 곤충사육농가에 살수나 저장고에 대한 기자재를 도입하는 1개소를 선발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8085만 원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33t에 대해서 t당 340만 원씩 70%를 보조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55쪽에 조사료 볏짚처리비 지원 사업 3867만 5천 원 사업도 발전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나 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조사료 수확장비 9천만 원 사업은 도비지원으로 개소당 1500만 원에 60%를 보조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한우 번식기반 조성 사업비 4200만 원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능력 암소나 비육출하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코자 두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에 중간부분에 축산ICT융복합사업 지원 1억 원 사업입니다.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개소당 2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50% 지원코자 사업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어로어업인 안전조업 기반조성지원 도비지원 900만 원 사업으로서 노후 어선 선체나 교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 척당 500만 원씩 약 한 6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어선 총 85척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 하단부분에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보조사업 1억 2600만 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어업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 1개소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히트펌프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관리 3천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토종붕어 종묘 보호 1개소를 청풍호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60쪽 상단부분에 수산물집하장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 3억 6천만 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한수면 어업자율공동체에서 지난해 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수산, 한수면 일원에 수산물가공판매시설 1동 80평과 가공설비 1식, 활어차 1t짜리 한 대를 구입하는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장 출입 자동소독기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도비 일부 지원 사업으로서 6개 농가에 자동소독기를 개당 400만 원씩 50%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 5억 2천만 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으로서 19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가축이 전염병으로 폐사됐을 경우소유자의 손실을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평가액 대비 감액기준을 참고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7쪽에 보시면,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 여비가 있습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가시는 것인지?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유통지원팀에서 담당자하고 서울이나 대도시의 박람회라든가, 직거래 행사가 대도시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박은영 위원 예, 횟수는 30회에 걸쳐서 간다고 돼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연간.
○박은영 위원 예, 연간. 분기별인가요, 아니면 월별인가요? 구체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주로 수확철 하반기에 주로 직거래행사 농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대동하는…….
○박은영 위원 예, 봄․여름․가을․겨울 함께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여쭤보았고요.
538쪽에 보시면 농산물 저온장고 설치 지원 사업과 또 539쪽에 보시면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구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이동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동하는 건지, 편의성은 어떤 것인지.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이것은 개소당 저온저장고로 소형 3평 미만 이동식 저온저장고 입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혹시나 장소가 변경되면 옮길 수 있는 3평 미만의 저온저장고입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인력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기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지게차 정도는 사용합니다. 3평 미만.
○박은영 위원 아, 소형이라고 해도 기계를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몇 농가나 대상으로 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14개소를 개소당 한 1천만 원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개소당 1천만 원씩이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박은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확신하고 계시는 사업이시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과 재배농가도 남쪽에서부터 계속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이런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꼭 좀 지원해달라는 추세입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CF송출료 7천만 원인데요. 이게 올해는 어디어디에 하셨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올해 4개 방송사입니다. KBS, MBC, CJB, CCS. 내년도에도…….
○김꽃임 위원 4개 방송사에 몇 회하는데 7천만 원이었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1회당 500만 원 정도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야 하는데. 한 1회당 방송을 한 500만 원.
○김꽃임 위원 한번 송출하는데 500만 원.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그 정도.
○김꽃임 위원 우리 밑에 농특산물 CF제작 기간연장 모델료, 모델 연장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내년 5월 9일 날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내년 5월 9일부터 2년 동안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이 CF 언제 만들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2013년도에 아마 하늘뜨레를 처음 제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강성미씨가 아니고 누가 어느 분이 오더라도 너무 고가, 인지도 있는 분들은 고가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모델을 연장하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3천만 원으로 하늘뜨레 CF콘테스트를 한번 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CF를 ‘나도 감독’이래서 CF를 만들어서 시상금을 줘서 그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자고요.
제가 CF 이것 내용도 바꾸고 싶은데, 내용도 못 바꾸고 계속 이것 한번 만든 것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델료…… 이게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2년입니다.
○김꽃임 위원 2년에 모델료가 3천만 원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초상권입니다. 사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초상권이죠. 그래서 하늘뜨레에 대한 맞는 CF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콘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검토가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할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1등, 2등이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 요새 제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것 있나요? CF?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그것은…….
○김꽃임 위원 하늘뜨레 영상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1등, 2등, 3등까지 쓰면 짧은 것, 긴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핸드폰에도 해서 광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델 재계약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요새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CF도 너무 다양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차라리 콘테스트를 하면서 하늘뜨레, 농특산물 관련해서 이렇게 콘텐스트를 한다고 해서 충북에 아니면 전국에 이래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훨씬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3천만 원도 더 유용하게 쓰고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저는 정말 이것 모델료 3천만 원이면 일단은 삭감하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해보시고 예산 전에 다른 계획들이 잡히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분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게 초상권이거든요. 그리고 하늘뜨레 홍보영상이 제가 올해는 못 봤어요. 광고하는 것을. 이게 지금 방송국에서 몇 회 송출했다고 하지만 제가 때마다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요새 홍보나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유명연예인이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농특산물 하면 굉장히 콘테스트하면 CF 찍기, 나도 감독 하면 그럼 저도 하나 찍어서 출품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것 자체로 동영상 촬영해도 조금만 편집하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에 11번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구제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교란어종을 어떻게 퇴치를 할 것에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이것을 청풍호에 있는 배스나 이런 것을 현재 청풍호 주변에 자유어로공동어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서 어부가 배스를 가져오면 ㎏당 3200원씩 잡은 것을 수량을 확인해서 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잡아서?
(담장직원 자료전달)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환경관리사업소로다가 저희가…….
○위원장 이성진 환경관리사업소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이성진 거기로 가져온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니, 자원관리센터에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것 누가 검수를 해요?
(〇방청석에서 - 공무원하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공무원 하고 어부들이 가져온 것을 수량을 달아서 검증을…….
○위원장 이성진 댐에서 교란어종을 잡을 수 있어요? 댐에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어부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뭘로 잡아요? 그물로 잡나요, 뭐로 잡나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어부가 전문가라서 올해도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분명히.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560페이지에 맨 위에 부분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산물 가공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어묵이나 소세지를 아마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어묵, 소세지.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이성진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그럼 식품이 되는 건데? 식품이.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은…….
○위원장 이성진 그것 가능합니까? 식품허가법에 의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즉석식품으로 보건위생과에 관내에 개소주 내리는 식으로 즉석판매로 보건소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것 예를 들어 보관기일이 있을 테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 이성진 유통기한이, 이게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있을 거예요, 유통기한.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그것은 사업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이게 식품으로 변하면,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적용되고 모든 법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가공, 가공이 가능하느냐. 수산물 가공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사업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반드시 가공시설물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분명히 해야 해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왜냐하면 농산물을 가공이 되어도 건조된 것이니까 가능한데, 수산물은 생물인데 가공시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검토를 하셔야 해요, 이것은.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홍석용최상귀 |
| 김호경박은영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원용식 |
| 산림공원과장 | 허남철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규철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김한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