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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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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0월 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6분 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오후에는 10월2일 10시에 개회되는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상귀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방금 위원께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귀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최상귀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상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민경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방금 이종호위원께서 민경환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민경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환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민경환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상귀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큰 무리없이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4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1시05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9월22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 소관은 의회예산으로서 특별한 예산사안이 없었으며 위원간 간담회를 거쳐 종합적인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원안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규모는 93억1,900만원으로 수해복구 14억, 공공근로 9억, 수경고사분수 10억,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4억, 향군회관 건립비 4억등 수해복구사업과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며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차원에서 긴축 편성된 추경예산입니다.

의회 예산은 인건비 조장과 장비유지등을 조장하는 예산으로서 별다른 사안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9월30일 집행부 실과장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수해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사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비적 관리 지원예산은 최대한 절감시키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쪽에 어느만큼 비중을 두었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투자사업 보다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각종 행사와 각종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가능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조정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세출분야에서만 일반회계에서 2,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 총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행정비에서 1,300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9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30일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오늘까지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5,518만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2,920만원으로 삭감 총액은 8,438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비는 경제개발비에서 5,518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도시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8시3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예결위원회 간사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9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10월1일 오전에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어 심사한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과 신규사업의 억제와 기존 사업의 마무리, 당초 예산 승인시 세웠던 긴축재정의 기조에 그대로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사업비를 우선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며 부서별 형평성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에서 사전 심사한 보고내용이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수정없이 3개 상임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이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포함 1,936억1,841만2천원에 금회 추경 93억 1,934만6천원이 증액된 2,029억3,775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액은 세입분야에서는 각 회계별 공히 삭감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서만 총 1억1,5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액을 회계별,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518만원을 삭감 총7,6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92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일반항목에는 증액이 없고 삭감액 전액을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의원마다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마음으로 중지를 모아 사전심사한 점을 고려해주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서별로 다소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겠으나 종합적, 전체적, 상황적인 여건등을 참작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함께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10월2일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환
위원조병석박태덕
이종호권길남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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