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와 어제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지역 중등교육의 요람인 제천중학교에 21C 꿈나무 여러분들이 방청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땀흘려 일해오신 시민여러분의 노고와 수방대책 등 예방행정의 철저한 수행으로 대풍을 기약하도록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무한경쟁과 지식산업이 주체가 될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러한 세계경쟁에서 승리하고져 완벽한 준비와 창조적 도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경영을 구축하는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과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 대책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보고져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저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안락한 생활과 풍요한 여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보다는 주민의 생활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료적 집단의 관행을 끊임없는 자기변신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시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현실적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해 보고 새로운 시대적 감각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라면 자치구민의 욕구는 무엇이며 기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자치구민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답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적 측면으로만 지자체를 대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점기업으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독점은 서어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고압적이며 관료적입니다.

따라서 조직자체가 경직되고 업무의 실질적 공급원칙을 벗어나 권한의 배분에 따라 부서단위로 편성운용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과 경쟁이 필요없으므로 경쟁의 무감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압적 서비스의 공급, 규정우선의 비효율, 정보의 독점, 조직을 위한 조직,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파악의 지난, 부정적발위주의 감사관행등의 비효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제거하고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형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고객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 주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이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서비스는 가계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적 측면의 기대하는 공공서비스는 원할한 교통, 쾌적한 환경, 깨끗한 물의 공급, 주택문제의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 적절한 문화시설, 교육환경의 개선, 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복지, 물가의 안정, 소득의 증대, 보건위생 환경,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등을 들수 있으며 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하는 공공서비스는 금융과 세제 지원, 공장용지의 조성, 기업관련 정보의 제공,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력의 확보, 공업용수의 확보,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노사문제의 중재, 환경문제의 해결, 시장개척의 지원, 각종규제의 완화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의 비재무적 측면과 견실한 지방재정 상태 유지의 재무적 측면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경쟁의식 확보, 관료조직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의견을 신속 정확히 수렴할 수 있는 조직과 경영정보 시스템의 확보, 회계제도의 모순점 개선, 자치단체가 생산·공급하는 행정행위의 항목과 주민과의 접속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기업의 리콜제도의 도입으로 보상시스템제도의 확보등으로 혁신적인 기업경영 기법을 지방행정에 도입하여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지방자치 경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은 이제는 생소한 용어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효율성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치열하고 냉정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도 이러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습득하여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도전과 창의정신, 비용과 경쟁 개념, 고부가가치 정보의 획득, 마케팅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영 현장에서는 경영혁신의 기법으로 리엔지니어링기법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엔지니어링이란 정확히는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기업내 조직 변경이나 과정 재편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효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업무 process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Re-engineering에서 중요시되는 3C 경영전략으로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변화(change)로서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경영기법으로 새로운 시대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승리, 시대를 앞설 수 있는 변화를 도입하여 경영화의 최대 목표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고품질화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므로서 주민 만족을 추구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감동행정, 감동경영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면 남을 감동시킬수 없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감동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감동경영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제천시의 ’99년도 주요업무시책과 관련하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경영화 전략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첫 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책의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 업무의 개선, 특수시책의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효과는 무엇이며, 둘째, 경영합리화를 위한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도입배경,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전략과 비젼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져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고객, 즉 주민 만족의 고품질화된 행정서비스의 제공만이 성공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한 자치단체로 자리메김하고져 정부와 지자체는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99년도 현재 제2단계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전체의 틀을 세계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로 완전히 개편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은 작고 슬기로운 정부 즉 Smaller, But, Smarter의 구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의 특징은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축소 조정에 비중을 둔 조직개편이었다면 제2단계 구조조정은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과 기능 중심으로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 구조조정이 하드웨어의 조정이었다면 제2단계 구조조정은 소프트웨어의 조정이라 하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 체제정비,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생산적 지방행정 구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행정체제 전환, 자리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의 조직 재설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경영행정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2단계 구조조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조정의 기본적 원칙을 보면, 첫째,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며, 둘째, 광역행정의 집행기능을 최대한 기초단체로 이관하고, 셋째,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기능,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며, 넷째, 기능쇠퇴등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고, 다섯째,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위탁 즉 아웃소싱을 추진하며, 여섯째,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행정기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정원을 산정하고 표준정원내에서의 인력운용에 따라 보통교부세와의 연계를 통해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지자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인사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사제도의 틀을 개혁하기 위하여 직급체계, 평가체계, 승진체계,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를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총체적 변화를 도모함으로서 전체적인 틀을 개편하여 구성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원들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달성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부 부문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이라 하고 기업에서는 인사 고과라고 불리는 인사평가제도는 본래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업적, 근무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서 구성원들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재적, 잠재적 능력과 유용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평가는 이를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능력과 자질에 부합되는 직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를 통해서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는 교육훈련의 수요를 추정함으로서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기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근무태도를 적절하게 평가하므로서 이에 기초한 보상과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조직이건 평가체계는 인사제도의 핵심을 이루고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평가체계는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타인을 평가하는데 익숙치 못한 문화적 전통 등으로 인하여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의 목적도 구성원들의 능력개발 보다는 주로 신상필벌을 위한 정보획득과 제공이 주임무였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능력위주로 되지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 제도에서 경영화시대의 새로운 인사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더구나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인사제도들과의 조화가 어려우므로 따라서 평가체제도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로서는 첫째, 사정주의에서 개발주의로의 전환입니다.

본래 인사평가제도는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평가목표로서 평가를 통해서 조직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평가를 보상과 승진 결정의 주요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즉 사정주의 평가의 목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발목표로서 조직원들의 성과를 개선하고 잠재적 개발을 조언하며 조직 구성원간의 평가를 매개체로 하여 대화를 촉진하여 조직원들의 동기 유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주의 인사평가제도의 지향 목표입니다.

둘째, 상대주의에서 절대주의로의 전환입니다.

상대평가는 조직 구성원들의 발휘된 능력을 등급별로 할당하는 것으로 선별의 논리에 입각합니다.

반면 절대평가는 육성논리에 입각하며 구성원들의 우열을 가리기 보다는 잠재적 능력 육성에 초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셋째, 비공개주의에서 공개주의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섣부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를 비밀에 부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주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선점에 관한 정보의 획득이 어려워 자기개발에 활용치 못하고 오히려 구성원간 알력을 조장하고 상·하급자간, 동료간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구성원들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공개주의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주의에서 개발주의로, 상대주의에서 절대주의로, 비공개주의에서 공개주의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한 제천시의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대책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첫 째, 제천시의 고객만족형 지방행정구현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제1단계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현재까지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원감축계획과 방법은 어떠하며 제1, 2단계 구조조정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적체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다섯째,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산선생의 목민심서에 목민윤리는 곧 하향적 애민윤리요 민본적 애민사상이라 하였습니다. 위민사상은 곧 의민사상이며, 주권재민 사상의 지도이념으로 통치권의 근본을 백성에게서 구함으로 평등사상과 주권재민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목론에는 목(목)이 민(민)을 위하여 있는가? 민(민)이 목(목)을 위해서 있는가? 결론적으로 목(목)은 민(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목민윤리는 곧 공직자 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민윤리처럼 우리모두가 공익정신을 우선하고 또한 이러한 정신이 우리 제천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주민여러분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화 전략으로 밝은 미래가 창조되는 제천시, 살기좋은 경쟁력있는 제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없고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반영 내용에 적용하고 있는 5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기준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하는데 우리 제천시가 제가 알기로는 양호 2, 보통 1, 미흡 2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전체적으로 열심히 시정을 추진하시고 신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개혁적인 기획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더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자료 6p에 신경영수익사업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상하수도 슬러지는 반드시 소각후 매립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98년도부터 연구검토 결과 이렇게 했을 때 슬러지 건분화 시설에 2억1천만원만 투자하면은 막대한 대체수입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실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시멘트 회사에 실험평가서를 받은건 있는지 굉장히 시멘트 회사에서 까다롭게 재료를 받는데 실험결과서를 받은 회사가 있다면 어느 회사인지 몇회나 받으셨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거저보다도 어느정도 양이 다량 발생이 된다면 현재 슬러지가 1일 몇톤이나 발생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제천시의 전 업무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자세한 숫자는... 제가 이해를 하고 아무튼 신경영수익사업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수입효과가 36억, 2억6,200 연간 매립비용 2억4,700 참으로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점을 착안하신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가지구요 특히 염도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기여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화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금년도 99년도 정보화에 대한 전산통신 운영예산을 보면은요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1,406억3,500만원이며 이중에 전산통신운영예산이 2억7,200만원입니다.

1회추경때도 보면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573억5,000만원인데 이중 전산통신 운영예산은 3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2% 약간 상회하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향후 정보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향후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가용자원 한도내에서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쉬운데 참 퇴출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정자치부 인터넷에 보면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등등의 신공무원 10계명이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다시말해서 공무원의 사기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1차 구조조정시에도 6·7급 공무원들의 수난시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도 또다시 이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 직급별 근무년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은 7급으로 10년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수는 41명입니다.

또한 15년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이 1명입니다.

또 6급으로 10년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수는 51명이며 15년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수는 13명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6급 공무원도 10명입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6·7급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웃음과 친절이 부족한 국민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을 생활화 될때까지 매일 아침교육을 실시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 읍면동 사무소에도 매일 하며 친절운동이 생활화 되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조병석 의원 혹시 작년에 공무원이 불친절 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제천중학교 이임희 교장선생님과 학생여러분의 저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저 자신도 작년도에 제천중학교 운영회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만은 현장 체험학습의 하나로 산 경험으로 삼으면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직 구조조정은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겪고 있는 민간부분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 감축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규모 축소와 이에 따른 인원 감축은 아픔을 동반할 수 밖에 없고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일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경직된 관료주의가 환란을 초래한 이유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직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조직개편에 이어 최근 2차 조직개편을 추진중에 있지만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환란 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자치단체간 생존경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이같은 자치단체의 지역 특화 전략에 걸맞는 조직 형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껏해야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기능쇠퇴분야 정비 등 상부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조직 정비에 그치고 말았고 그나마 부서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국경없는 무한경재시대가 본격화되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이상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이 2년째 동결되면서 중간계층이 필요이상 비대해지고, 하위직 연령이 현격히 높아지는 등 행정조직이 기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채용이 동결되면서 하위직은 줄고 중간계층인 6급, 7급은 크게 늘어나 조직형태가 피라밋이 아닌 항아리형으로 기형화되고 있으며 각 직급별 평균 연령과 호봉도 현격히 높아져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비대한 행정조직의 군살을 빼는 이번 작업이 진정 무한경쟁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절대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 할게 아니라 기회의 장이 주어졌다고 인식하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유독 공직 사회만이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을 열어 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천-원주간 중앙선 철도 복선화 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제외된 사유와 향후 제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27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을 기점으로 원주-강릉, 광주 -이천-충주-문경 등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 신설과 광양-군산-인천을 있은 서남선 포항-삼척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등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신설한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계획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철도 이용객이 인근지역인 원주를 거쳐 강릉으로 바로 통하기 때문에 충북선과 태백선, 중앙선 등 철도 교통의 요충지인 제천지역 발전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아시아시멘트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5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6%에 달하는 년간 2,60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철도수송52%, 육로수송48% 비율로 전국 각지로 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월, 정선, 태백 등 인근 탄전 지역의 석탄생산량의 대부분이 우리 제천지역을 통과하여 철도로 전국으로 수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태백선, 중앙선의 철도교통 기능이 자연 쇠퇴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제천시의 발전과 충북 북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서울-원주간 철도 복선화 계획을 서울-제천까지 연장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충북도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0년 7월경에 시행될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른 제천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향후 집행 계획 및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도시계획법은 통상 악법중에 악법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공공이익을 우선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년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고 보면 개인적인 피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문제는 이같은 악법이 행정당국에는 통용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내년 7월경부터 공원이나 도로용지로 지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용지가 20년이 넘도록 지정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땅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되며 또한 시장이 매수 청구를 받고도 2년안에 그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1) 제천시의 도시계획시설중 장기 미집행 내역을 10년, 20년 이상 구분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별 결정사항 및 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시청사의 조기 매각을 위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 하였으나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은 무엇인지?

3) 구 시청사내에 개인 사유지를 청사 공용의 부지로 수십년 동안 묶어 놓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4) 청전동 산1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 공원근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공원시설계획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5) 사유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한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6) 제천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집행계획 및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첫번째 질문드렸던 사항중에 철도 복선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종호 의원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답변에서도 과장님께서 진술을 해 주셨는데 이문제에 대한 것을 97년도 10월24일 31회 임시회때 2대 동료의원이신 엄태영 의원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에도 지금은 안계시지만 전종각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틀림없이 중앙정부나 도나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하마 2년동안에 아무 추진내역이 없이 일방적인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안만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에 정책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종호 의원 건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추진하신걸 보고하신 답변내용을 보면은 너무 저희들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을 어떻게 의회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는 전혀 사전 보고 없이 일방적인 언론에서부터 먼저 이런게 터져나와야 되는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호 의원 금년말이면은 확정이 되는데 그전에 지금 그렇다고 금년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사업을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을 과장님이 잘 못알아 들으신 모양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저희 시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역에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의 간부들 몇사람만 알고 실무담당은 알고 저희 의회에서는 하나도 모르라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아니 사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한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시의회에 시의회 뿐만이 아닌 이건 시민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역대부터 제천지역이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의 교통요충지고 사업의 중심지라고 자랑해 왔지만 지금 현실에 와서는 철도 수송이 육로수송에 못따라 가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로수송도 지금 한계에 도달한것 같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서 포화상태에 왔기 때문에 각도로마다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수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집행부하고 저희들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도 될까말까한 사항인데 전혀 저희들 의회에 와서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서 시정질의를 넣어야 되겠는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도 때늦은 감이 있는데 전혀 이 시점까지 오도록 의회쪽에는 아무런 전달사항이 없었습니다.

철도 뿐만이 아닌 저희들 지역에서 개발촉진지구나 전반적인 관광산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마 제천시민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인 집행부에서 건의서만 불쑥 도에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이 97년도에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일깨워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을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는 것을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인지 심히 참 유감입니다.

어떤 저희들이 시정질의를 넣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시정질의서를 넣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회를 대하는 것을 보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면하면은 다 끝난다는 식으로의 행정을 처신해 오시다 보니까 또 이 문제는 제가 지역 국회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전혀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만치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체제에서 불쑥 도에 건의서 하나 보냈다고 해서 과연 그 건의서가 채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하나뿐만이 아닌 저희들 집행부에서 얼마만치의 저희들 시의회를 무시를 하면은 이러한 것밖에 안되겠느냐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를 존중을 했었다면은 사전에 아마 저희들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과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역설해 주셨을 겁니다.

지금 금년말이라면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서 이제서 몸이 달아서 충북도에 건의서를 올리고 공청회를 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이겁니다.

왜 미리미리 방지책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먼저 못 내놓는 것인지 심히 참 유감입니다.

향후대책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것을 봐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97년도 그당시에 전종각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 놓고는 97년도에 10월달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조치도 없었다는 현실밖에 안됩니다.

답변내용에서도 다 중요성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다 역설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더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향후 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나 또 아니면 도 그리고 대시민의 홍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도 보면은 경부선 및 충북선의 수원과 조치원간 전철화 사업을 조치원간 봉양간을 전철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천까지 와서 끈기면서 원주에서 사실 연결이 안된다면은 오히려 어떤 동서순환도 제대로 역할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게 역기능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충분하게 또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가지 시에서 내신 건의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서해 동해를 있은 안중,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신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본의원이 언론을 접해본 것으로는 증평에서 제천까지의 건설은 타당성이 되어서 내년에는 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노선에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노선까지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이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중앙여로나 도 이런데에 건의서를 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많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문안작성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다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감사합니다.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내년 7월경에 개정안이 아직 시행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554건에 781만5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우리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현재 시설계획에 보면은 주차장이 아직도 10년 이상이 된 것도 1건, 학교부지가 1건, 공원이 12건, 녹지 2건, 기타 3건 되어있고 도로가 202건이 지금 아직 10년 이상이 되어서 집행을 못한것이 있습니다.

학교로 되어있는 데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장락동에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가 1,280세대가 집단 거주지역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그쪽 지역이 과밀학급 체제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홍광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그 인근의 신백초등학교까지 과밀현상이 도래가 되어서 상당히 학교 시설이 시급한 입장인데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결정은 하셨는데 어떤 매입계획이나 시설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종호 의원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적극 도와 주시고요 지금 도로가 202개소 10년 이상이 되어서 20년 그정도 된 것이 41개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이 사람이 필요로 해서 내는 도로지만 실제 너무 도로망이 필요없는데도 개설된 곳이 사실 있어요 묶어만 놓다 보니까 사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어떤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재척을 해서 개인사유권 재산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종호 의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묶어놓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현황이 있죠? 묶여 있는 땅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 전액 감면이 되나요

○이종호 의원 일부 감면이 되는 거예요?

전액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이종호 의원 제가 질문드렸던 뜻도 종토세 전액면제 또는 감면법 확대는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은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유재산이 너무 침해를 받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일반인보다도 혜택을 좀더 확대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곳이 12개소, 20년 이상된 곳이 6개소가 되어 있는데 해당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이 시설결정만 해 놓고 개발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지금 특히 청전동 13-1번지 일원 야간이면서도 지금 현재 계속 시설을 방치하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텃밭을 일궈가지고 여름철에는 좀 낫습니다.

여름철에는 푸르고 해서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다 깔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어요 거기는 일부지역은 자꾸 시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농사를 거기에다 짓지 못하게 해도 시에서 대책도 없이 방치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이 와서 텃밭을 일궈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파 이런것을 심어서 먹고는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그런것을 그래도 그것을 심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또 특히 장마철 될 때는 비둘기아파트 뒷쪽으로 토사가 자꾸 흘러내려 가지고 사태가 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락동 비둘기아파트 옆 도로죠 장락파출소 들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자꾸 쓸려내려가 가지고 도로가 자꾸 막히는 이러한 현실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들 시에 공원녹지 구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아파트 신규아파트가 들어선 두진백로옆에만 제대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네 체육시설 공원으로 해서 시내 지역에 몇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올여름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 현상이 와서 시멘트 건물이 많다 보니까 무지하게 시내공간은 덥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가능하면 빨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어떤 이런 녹지공간조성을 해서 열대야를 좀 막을 수 있는 이런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빠른 시간내에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시에서 물론 예산이 따라줘야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소방도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좀 도시공간의 푸르름을 더 느낄 수 있는 그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될 도시계획안에 보면은 법시행 이전에 이미 묶여 있는 땅은 30년이 지나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장기간 이거든요 개인의 땅을 30년 이상 어떤 재산권을 묶어 놓다 보면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20년분에서 10년을 단축해 놨어요 20년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좀더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도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막 되다 보면은 붐이 나게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명하게 아마 2년내에 법시행이 되고 2년내에 다 재조사하라는 아마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조사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은 묶어 놓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좀 풀어 주셔 가지고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형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렸던 구시청사의 조기매각을 해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변경고시 하였으나 주변지역까지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것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중앙초등학교 앞에 사업지구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이 토개공에서 그걸 해 놔가지고 이게 어제 오늘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 되었던 사항이 아닌데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은 가구수도 많은 가구수는 아닙니다만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뒷골목 쪽으로는 주택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벌금을 안내신 가구가 없습니다.

거의 가구당마다 몇백만원씩의 불법건축이 되어서 낸 것을 아마 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데도 하마 93년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좀더 저희들 집행부에서 책임성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내에 이지역도 아주 변경을 고시해 주셔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시청사내에 개인사유지를 청사의 공유부지로 묶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보면 청전동 산 13-5번지 그게 한 289평이 됩니다.

그뒤에 그안쪽으로 와서 철책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한 40평 정도가 개인땅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철책으로 막아놓고 방범시스템으로 해 놓다 보니까 어떤 개인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떤 철책을 치든지 아니면 그런 방도로 해서 했어야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십년동안 하면서 어떤 사용료를 지불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다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종호 의원 그래서 이건 어떤 개인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아니면은 옹벽을 따로 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던지 아니면은 사용료를 사실 지불했어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 20년동안을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 공용의 청사부지로 묶어 놔가지고 어떤 아무 사용도 못하고 그것도 매매도 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일방적인 개인의 피해만 억압을 한다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내용이 좀 그런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13-5번지 안쪽에 한 40평 정도가 철책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것이 개인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책으로 막아놓고 방범시스템 해 놓은 안쪽으로 조성이 된 것을 앞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요

○이종호 의원 그것은 13-5번지 부분이고요 13-5번지 안쪽으로 철책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종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공원을 조성해 주셔서 물론 이 구청사가 빨리 매각이 되어야 옆에 공원도 같이 올려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조기매각을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린공원시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공원은 공원답게끔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이것도 좀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유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한 현황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질문드렸던 것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습니다.

13-1번지에 대한 것만 질문을 제가 드린걸로 알고 전혀 없다는데 전혀 저희들 지역에 사유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한 경우가 없습니까?

○이종호 의원 두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종호 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더 확인을 해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암동하고 청전동에 한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전동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13-1번지에 이쪽이 공원지역으로 묶인지가 67년도 부터 묶여 있는데 96년도에 이것을 이설을 했다면은 그전에 이것을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이전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간거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지역인지도 모르고 상수도관을 매설했는지 본의원이 봐서 선듯 이해가 안갑니다.

이중으로 공사비가 부담이 되어서 두번씩이나 다시 이설공사를 하게끔 되고 이정도로 우리 공무원이 도시계획을 모르고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구다지로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가서 선을 그어서 상수도를 매설을 하는 건지 선듯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군데 사유지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종합계획시한에 원주-제천간 철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 제천지역에 발전에 대단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 대책마련을 조기에 강구하지 못한 것은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또는 우리 시민이 연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마음고생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예로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은 다른 어느곳 보다도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은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만,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훼손시키지 말고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시의 관광개발은 우리가 간직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개발하여 지역 경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마치 자선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 우리 제천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관광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주민소득 아니면 시 수입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거나 또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자연 그대로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의 제천시 관광개발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착잡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C 새 천년의 시대에 걸 맞는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과 계획을 어디에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자유치 계획과 그 예상 사업은 어느것이 있는지요?

둘째 금월봉과 능강지구의 관광개발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셋째 청풍 문화재단지 민간 위탁관리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실시 시기 및 그에 대한 제천시의 분명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향후 환경관리사업소의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민간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자는 봉사 및 자선사업가가 아닌 순수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이윤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에게 서비스에 질은 물론 정량의 약품 투여등 그 어느 한쪽도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혼탁한 오수를 기준치 이상으로 처리할 염려가 큰 바 과연 민간 위탁으로 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분뇨 하수처리의 민간 위탁관리 계획과 실시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부분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세계 농업의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제천 농업의 새천년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농업 생산비 절감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고, 농업의 새로운 경영 혁신이 요구되며, 따라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상적인 농촌 건설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새천년의 시대에 부응하는 제천시 농촌 지도사업의 구체적 방향은?

둘째, 우리 제천지역 농업에 대하여 어떤 방향에서의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며 지도 및 보급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은?

세째, 우리 지역의 농업경영은 무엇이 가장 단점이며 그 보완 대책과 지역농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네번째,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의 문화적 여가활동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지만 저의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여 그 답변에 있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시는 동료 의원들께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개발의 목적은 지역경기 및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관광과장님 생각하시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개발에 투자한 사업중에서 효자노릇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한말씀해주십시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제천시는 전국 어느시군에 못지않게 관광개발에 투자액수는 아마 좀 많은 부분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벌여놓기는 많이 벌여놨는데 실지적인 주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재검토 되어야되는 재검토 되어야되는 이런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 (주) 금월봉 대표 윤재학은 현재 2002년까지 금월봉 조성계획을 세우고 금년8월9일 착공 토피작업 제거를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524억3,500만원 이중에 우리가 30억이 국비 및 지방비가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또 금월봉대표 윤재학은 494억3,500만원 약 500억원의 자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그 능력이 500억원을 부담하는데 대한 우리 제천시에서 어떠한 평가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예, 5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은 30억원을 국비 및 지방비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이재환 의원 우선 자담이 500억정도가 됩니다.

자담을 과연 투자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어디다 맞추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했는지 우리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받고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채무이행 능력이 있나 없나를 우리 농협에서 이런데서 받고 돈을 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평가없이 무작위로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국비 및 지방비를 날릴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500억원에 대한 자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재환 의원 혹시 이게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억에 대한 사업비 자담을 사전에 은행에 예수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이재환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월봉대표 윤재학은 8월9일부터 토피의 작업을 실시중에 있는데 그 관광개발은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되도록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지금현재 차광기로 암반을 뚫어내가지고 발파를 할 작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월봉대표 윤재학으로 부터는 참 이렇게 마구잡이로 시에서 관광과나 어디 전담부서를 통해서 학회나 그런데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깨는건지 저는 금월봉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판단은 보고 즐기는 봉우리서 만족하다 또 거기에 배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앞에를 깨는걸로 봐서는 거기다 뭐 공작물을 설치할 작정인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돌위에서 보면은 금월봉자체가 차단되고 시계가 막힌다 이겁니다.

그런걸로 봐서도 참 무지막하게 저렇게 깬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해를 내는 이런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재환 의원 그리고 지금현재 윤재학으로 부터는 말이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쓰고있는 중장비가 충주에서 와서 삼원중기가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 향후 이러한 업자가 과연 우리 제천시의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용증대를 시킬수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재환 의원 첨단보링...

○이재환 의원 가서 늘상 다니면서 봤을 때 과연 민자투자자는 우리지역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고용증대가 되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일때에 우리가 제천시에서 필요로하는 민자투자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금월봉하고 능강지구에 민자유치를 하므로써 우리 제천시의 향후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리라고 믿는지...

○이재환 의원 예, 특히나 ES리조트나 금월봉은 민가가 좀 멀리 떨어져있고 이런가운데 이양반들이 지역에 관심하나 없이 장비하나를 쓰더라도 충주에서 갖다 쓰고 이러니까 제가볼때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과연 해줄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제가 ES리조트를 작년에 고용증대가 400몇명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가서보니까 지금현재 16명이 거기에 있어요

서울서 온 직원들하고 밥하는 아줌마까지 해서 16명인데 과연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ES리조트가 우리 관광개발에 기본모델이 될수있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등록세라든가 세수입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기대는 됩니다.

전혀 안되는건 아닌데 어떤 관광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좀 좋은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능강지구 ES리조트에는 공공부분으로 지금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없죠?

○이재환 의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죠?

○이재환 의원 26억원,

○이재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능강지구 ES리조트가 98년 9월 조성사업이 실시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된거가 하나도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고있는지 이런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하여간 과장님 챙겨서라도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는다면은 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는거죠?

○이재환 의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기 관람객 입장객 수입대비해서 표1과 표2에 보면은 거기에 입장료 수입만 나왔고 거기에 매점을 임대를 내주는걸로 알고 있고, 휴게소를 물론 임대를 내준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다 수입으로 나와도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이런 것을 확실한 판단도 안해보고 이걸 어떤 민간위탁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왜 포함이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십시요.

○이재환 의원 잡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타 수입으로 들어가든,

○이재환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유는 재정적 부담의 가중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에는 이런 항목이 다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지금현재 입장료가 금년 8월18일날자로 인상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9년도에 표2에는 표기를 안해줬어요.

이런 것은 해도 되고 내년도 2000년 가서는 좀 입장료 수입이 오른것만큼 폭이 굉장히 커질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조건하고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환 의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좀더 연구를 하면은 적어도 2000년쯤은 적자가 안날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행정관리요원이 인원이 전체 12명으로서 행정이 3명이고, 기능이 1명이고 청원이 3명이고 일용이 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은 행정을 하나만 더 줄여가지고 2명으로 하고 기능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청경을 하나 줄이고 일용을 2명을 줄이는 가운데 이것을 60세 이상의 노인분으로 대체를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고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연간 7,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입장료 올린 입장료 수입금에 대한 증가요인, 우리가 거기에 매점 임대준거 이거하면은 1억정도가 모자라는 이런 돈이 충분히 마이너스가 안나고 현상유지는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위탁관리에 대한 목적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런다라고 봤을때에는 재정적 부담이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지에 문화재관리를 재정적 부담보다는 문화재적 가치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지를 더 성역화해서 단지내부가 정화되고 유물전시관 민속자료를 확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 선인들의 뜻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되어야하는 이러한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고 위탁관리자는 자선사업자가 아니고 봉사자가 아니기에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될걸로 봤을 때 또 입장료에 대한 서비스 즉 말하자면 지금현재는 유치원생들이 무료입장을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입장을 하고 공무원들이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반면에 돈만 생각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위탁관리자가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데서 술도 마시게 될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되므로서의 문화재관리의 질서가 파기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되고 이 청풍문화재 단지가 제천에서의 명물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을지에 심히 유감스러운데 관광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재환 의원 되도록이면 지금 앞으로 제가 그지역을 관찰을 해봤을 때 수경고사분수, 번지점프, 만남의광장 개발 이런 것이 점차 완성단계에 이르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문화재단지 입장료도 더 오를걸로 예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여기에 인력을 꼭 줄여야만 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제가 춘천가서 고사분수를 구경할 때 시직원이 나와서 보턴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올라갔어요.

이런 원격시스템을 문화재단지쪽으로 넣고 우리가 인력에 대한 감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쪽으로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러면은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는 그러면 굉장히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도 괞찮지않나 하는 생각, 또 앞으로 우리가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창원을 들려서 동해안을 따라서 환선굴로 화석박물관 여기에 석탄박물관을 들려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거기와 유사한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지역 특성을 살린 수석전시관, 분재원이라든가 이런 화석박물관이라든가 하나 만들어서 입장료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볼수 있지않나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런쪽에서 연구를 해서라도 되도록은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쪽으로서의 관리하는 것이 낫지 돈에 형편 이런걸 자꾸 따져가지고 거반 현상유지는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수경고사분수 쪽으로 좀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는 엔진펌프전기 발전기 이런 것이 6월30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납품이 안되는 이유는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재환 의원 한가지만 발전기도 카타펠라 제품이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게 공장으로부터 제가 갔을때에는 검사가 다 끝났는데 시험성적표를 하나 복사를 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인덕 부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복사를 관광과로 보내겠습니다. 해서 되돌아왔거든요.

○이재환 의원 카타펠라는 미국서 만들어진 그 공장자체에서 시험성적표가 붙어가지고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서 펌프가 다 만들어지고 원격제어 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원격제어장치에 압력게이지 즉, 펌프압력게이지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아 이거 얘기한대로 다 들어갑니까?

이렇게 책임없이 답변을 하드라 이겁니다.

○이재환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자식들이 당초에 생각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격제어장치가 하나도 여기서 빠짐없이 여기에서 검수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검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거기가서 배안에가서 사람이 기다리고 시끄럽고 물떨어지는 소리들어가며 그안에 있어야 되는데 카타펠라제품을 택한 이유가 원격제어장치가 카타펠라가 아니면은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걸 택한거 아닙니까?

국내에 어떠한 엔진이라도 제어장치가 안되는게 없어요.

다되게 되어있는거예요.

그런데 이런 펌프압력게이지 같은게 상당히 여기에 안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양수펌프에 양수압력이 일본은 30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21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검수과정에서 참고가 되어야되고 이래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인데 이게 전번에 시장님도 저희 의회에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마는 150m 올라갔다 물론 일본서 시험을 했다 이러지만은 시험을 하고 안하고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현재 제가 그날 들은 것은 17압력이 이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150m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심히 유감스러운데 나중에 이것을 확실히 진단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일본에 사가이댐에 수위변동을 보면은 거기도 역시 50m갈수기와 만수기의 차이를 보면은 50m이상 납니다.

거기는 바지선을 만들었는데 팔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속저항을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업자 편리한대로 만들어준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견제가 아쉽고 전번에 여기서 설명을 하실 때 동료의원이 다들었습니다마는 아주 페인트가 특수도료로서의 10년이상 유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광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녹이 겉으로 삐쳐나오는데 보셨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지선이 10년도 안되어서 빵구나는거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되면 샌딩을 해서 다시 도료를 칠할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펌프가 150m올라가는 1,400마력짜리 엔진이 딸린게 펌프가 없는데 우리는 예비펌프 200마력짜리가 또있어요.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더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발전기도 300㎾면 족한데 500㎾ 만들어 오히려 더해놨어요.

이 이유가 다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놓고 분수가 안올라갈 때 만약에 350에 250 양수펌프같은 경우는 제작을 이왕 예비로 하더라도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가 나중에 자체적인 어디다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하나 더 갖추어 놓을 필요성이 있고 제가 그걸 더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가는지 그것은 절대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리고 수경고사분수 위치가 충주댐관리사무소로부터 내수수면 사용허가가 날 때 정확한 위치가 어디로 나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저는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은 번지점프장이 내려가서 그걸 전문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참 나이많은 사람이 번지점프 하는것도 아니겠고 이래서 위치가 만남의광장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은 과연 고사분수있는 쪽으로 가까이 올라오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질문전체를 맡았는데 끝으로 관광개발은 제가 볼때는 아주 서두르는 것 보다 개발에 임하는 자세가 연구개발, 시간을 더두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개발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처럼 만남의광장이나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지구나 이런식으로다 무작위로 개발하는 이런 것 보다는 질을 높일수 있고 변하고자하는 관광개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제천의 관광개발이 되어서 효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재환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생각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건 영리를 우선 중요시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에 질좋은 서비스와 하수처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은 무한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구요.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미리 진단연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질좋은 서비스와 장평천이 더맑고 더푸르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게 됨을 모두가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소장님께서는 자체운영과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재환 의원 민간위탁 관리자는 기업가적 운영관리로 비용절감에 최우선으로 이윤추구에 급급하게 된다고 생각할수 있고 이렇게 되므로서의 향후 유지관리비 인상같은것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염려되고 이로 말미암아 사용료인상 이렇게 되어서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이런 염려는 없는지 사업소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재환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자와 우리 직영관리체제로 하는것에 대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쪽 직접 직영관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서울가서도 한번 좀 들려봤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근무환경이 좋지않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도 민간위탁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숙달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욕지기가나서 못있겠드라구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도 실험실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운영합니까?

○이재환 의원 거기에서 실험실은 매일 나오는 하수를 매일 점검하고 일지에 적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저는 민간위탁을 관리를 하고 안하고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서 시민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 때 장평천이 더 맑고 푸르게 될 때 이런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같이 미리 연구해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민간위탁자가 글쎄 어떤 열과 성의를 가지고서 봉사하는 이런 쪽에서 한다면 몰라도 우선 많은 전기, 거기 돈이드는 약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글쎄 그관리를 철저히 해가면서 그 기준치를 이하로 만들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하수처리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같은 것을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하마 하수처리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선 남은 우리가 위탁관리가 되었든 직영관리가 되었든 그때까지라도 환경관리에 사업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하류에 어떤 상수원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이런쪽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서광우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1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유영화 의원 35억정도 되네요?

○유영화 의원 세입은 하수도사용료가 세입이 됩니까?

○유영화 의원 얼마정도 됩니까?

○유영화 의원 27억, 그럼 하나의 공기업입장으로 봐도 독립채산제하면은 제로제로 되네요?

○유영화 의원 소장님이 만약 민간의 입장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떠나가지고 이 예산한도내에서 제천시가 아웃소싱해 가지고 그걸 맡아서 하라고 하면은 맡아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예산가지고,

○유영화 의원 미안하지만요.

그게 바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견해차이입니다.

바로 아까 소장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현재까지 아웃소싱한다 했을 때도 좋다 안했을때도 좋다 이런 특별한 결론을 주시지 않았어요.

양쪽다 문제점 또는 좋은 점만 제시해 주셨는데 선뜻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걸 아웃소싱했을 때 책임경영을 했을때에는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더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에 여객기가 몇대 가지고 합니까?

이런식으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면요.

대한항공 몇백억 가는 비행기를 조중훈 일가가 운전해야지 다른사람 채용해 가지고 못줍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되요.

적어도 소장님이 내가 민간인으로서 충분히 이걸 운영관리하면은 이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관리하고 지금있는 인원 월급 더 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아웃소싱이 가능하지 우리공무원들이 모두 그런 생각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천시로 말하면 총무과 입찰보입니다.

기획관실 입찰보여요.

회계과 입찰보여가지고 싼데 입찰줍니다.

핵심책임 행정기관도 아웃소싱하는데 특별히 기술적인게 문제되는건데 이런 아웃소싱에 대한 제천시에서 민간위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정도로 한번 소장님으로서 책임있게 연구를 해보셔야되는데 그런 연구가 좀 부족한거 같은데,

○유영화 의원 글쎄요.

소장님이 증설공사하시고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환경관리 업무에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은 경영분석을 해보세요.

좀 공직자들이 했을 때 들어가는 돈하고 민간에게 아웃소싱했을때에 예산하고 서비스의 질같은 것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석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아웃소싱을 하든 그냥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든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과연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는 해야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수 있는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적 책임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서소장님이란 말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혹자에 따라서는 여러시각으로 각도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계획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미 설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2001년 1월 이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문제부터 풀어나가볼까요?

○장기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2001년까지 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장기훈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기반을 기초시설로 하는 도시행정의 기능에 근본이 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러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는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민간위탁의 폐해를 염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도 사업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누구도 예측이 가능한 폐해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영리를 제공할때만이 양질의 수질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적에 폐해가 만약에 현실로 나타난다면은 하수나 종말같은 특수한 면을 볼때에는 정말 상당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단 한시간이라도 기계가 멈춘다면은 그런 폐해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상당히 위험할수도 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섣불리 이런말씀을 드린다는것도 시기상으로 이르다고 예측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폐해들이 반드시 하나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리라고 볼적에는 시민에게 부담가는 또 요금을 현실화 해주지 않으면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불보듯 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런 견해에 공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이 곤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결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환경관리 공공기관은 예산이 다소 민간위탁보다 상위에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시민들에게 생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는 별도로 취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1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타단체보다 먼저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훈 의원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상세히 심사위원회도 두시고 협약체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직영하는거 만큼의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심도있게 앞으로 이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걸러줘야될거같고 시민의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장기훈 의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예,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기술에 많은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학회에서 매년 2회정도 세미나를 갖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참가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참여하고 있구요.

그리고 약초와 사과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인데 이것을 연구기술지도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재환 의원 이분들이 지역특산품을 위한 연구 및 전시품을 만든다든가 비교검토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럼 사과쪽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약초를 지금 연구를 해본 일은 전혀 없습니까?

○이재환 의원 홍화요?

○이재환 의원 분명히 약초는 우리 제천의 특산품이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은 그 21세기 새천년을 대비해서 약초같은 것도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아직은 안되어 있어요?

○이재환 의원 예, 그러면 비료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잔유물...

○이재환 의원 이것도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는 구만요.

○이재환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제가 믿고 우선 약초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서 10a당 황기를 대충 몇근 생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산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황기가 생거로 건조한걸로 해서...

○이재환 의원 건조로요?

그것도 많은 양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2년간에 걸쳐서 우리 덕산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마른황기를 500～700근까지 수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올때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재환 의원 우선 다비재배, 많은 농약도 쓰고, 그런데 향후 21세기 새천년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뒤지지않는 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전검토되고 이런 것이 보장받을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서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야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 700근 나오면은 7짝인데 지금현재 1만원이면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산되면은 지도소에서 생각하는거 보다는 무지한 양이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료를 쓰는걸 보면은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인성비료라는걸 30%, 40% 1단보에 들여보내고 콩비료라는걸 4포하고, 복합비료 3포를 밑거름으로 넣어요.

갈아엎어가지고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아가 되면은 거기에 처서전에 한포정도의 복합을 뿌려주고 처서후에는 13포를 3회에 걸쳐서 비료를 나눠주는 것으로 농약같은 경우는 첫 번에 포장에 토양살충제를 한포정도 뿌려주고 그후에는 흰가루병 이것을 5회정도 하고 씨를 받기위해서 살충제 한번을 뿌려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과연 농약잔류검사에서 비료잔류검사에서 만약에 문제만 안생긴다면은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농법인데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는 약초를 자체적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거 하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초가 우리지역의 특산품이고 이렇다라고 봤을 때 참 지금까지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게 연구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술센터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파악이 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여기에 특수성을 가지고 토양 및 기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데보다 황기가 잘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정선서 저도 황기를 많이 작업을 해서 덕산으로 가져온 예도 있습니다마는 황기가 크고 4년, 5년까지도 묵고 가서 밭이 들어찬거 같지만 속은 텅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생 수확만치 근은 안나옵니다.

그런데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1단보당 700근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황기는 보통 1년생이라도 그냥 건너갈 정도 이런 황기들이고 그냥 묶어서 나오는데 몽둥이가 없습니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산될수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대한 연구가 검토가 되고 이게 확실히 전시를 해서라도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때에는 우리 전체가 이런 것을 지역농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되는데 지금현재까지 약초가 우리지역의 특산물인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안중도 없었다면 무책임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황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지 전반적으로 봤을때가 다같이 지역특산품이라면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분명히 내년에는 한번 우리 읍면단위 농촌지역에 많은 전시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전시를 했을 때 많은 관찰을 해서 문제점같은 것을 발견해서 우리 지역내에 것을 확고하게 다져나갈수 있는 이러한 약초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 유인물로서의 저의 답변은 갈음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새천년의 시대에는 농업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치열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국제경쟁력에 뒤지지않는 이런 농업으로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질높고 또한 이러한 농업으로서 원가절감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우수한 품질을 만들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농촌이 과연 희망과 꿈을 갖고 또 정말로 서로 숨쉬는 이러한 우리 지역농업으로서의 발전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녹색혁명의 기수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임무가 우수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재배기술을 지도하여가지고 농가소득을 정말 고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가 제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틀립니까?

○유영화 의원 농업경영론에 보면은요.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 농가소득이라고 합니다.

보고하신 내용 9p에 보면은요.

농한기를 이용한 농가의 문화적 여가활동대책에 보면은 농한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21세기 농한기가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 365일이 농번기여야 되는데 아직도 농업기술에 앞장서나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기라는 용어를 쓴다는데 상당히 뒤쳐져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전에 농한기라는 용어는 사전에서도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의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농민도 말이죠.

우리 직장인들처럼 1년 365일을 토요일 오후 쉬고 일요일 쉬고 나머지 8시간만 열심히 일한다면은요. 잘사는 농촌이 될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여가활동도 우리 제천시민들도 농사 안하시는 분들두요.

틈틈히 짬을 내서 문화적 여유를 갖는 분도 있고 못갖는 분들도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한기라는 용어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여유시간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바꾸어 주셨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술보급해 주시고 농민들이 적어도 1년 365일 농한기가 없는 여유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말 기술센터 혼자 일하지 말고 농민들과 더불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같이 일하는 이런 분포를 바꾸어 나가야지 우리 농업이 발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하시겠죠?

○유영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이신원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동료의원님들 질문하신데 대해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장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까지 연구개발한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연구개발한 것 중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득경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은 한가지만 들어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연구개발한 품종에 성공한 품종에 대해서 자신있게 농민들에게 권장할만한 품종이 있다면은 어떤 품종인지 한가지만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럼 홍화는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농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몽룡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 홍화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천시에서는 홍화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것이 너무 과잉생산이라고 생각안하세요?

○최몽룡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잉생산보다는 남이 안하는거 타지역이나 귀한 품목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최몽룡 의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것이 제천시민의 소득증대에 커다란 소득이 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조병석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버스투어의 코스에 약초시장도 포함이 되어있죠?

○조병석 의원 혹시 방문관광객이 얼마가 되며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병석 의원 제가 약초시장에를 가보니까 약초전시장이나 상품전시장이 잘되어있드라구요.

특히 향기주머니라든가 건강술, 특히 약초술, 가격도 저렴하든데 우리 제천시에서 홍보가 부족한게 아닌게 싶구요.

특히 추석이나 명절 때 선물할때에는 정종이나 다른거 양주를 하지말고 이런 약초술을 선물을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고 수고가 많겠지만은 약초재배농민이나 약초를 판매하는 상인과 자주좀 대화를 가져주셨으면 생각에 꼭 좀 자주 만나서 애로를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제천시정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등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9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