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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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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10시02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 총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4485만 원 감소한 22억 982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440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659쪽입니다.

중하단에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여비로 1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농민단체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로 5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1억 642만 원 계상했습니다.

661쪽입니다.

중간에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3999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662쪽입니다.

실증포하우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325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663쪽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209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방엑스포공원 내 테마정원 리모델링 및 주변경관 조성과 체험행사비입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4쪽입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5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비로 4518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665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국비 내시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보급 5천만 원,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시범 사업 2억 원,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 사업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서 9722만 원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도비 내시해서 5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8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사업으로 지특예산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71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지특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도기리 2년차 사업과 수산면 계란리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비로 국비 내시해서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7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국비 내시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9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4억 759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693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489만 5천 원입니다.

향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63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엑스포 휴식용 테마정원 리모델링 책정돼 있는금액이 보이는데, 지금이 혹시 하자보수 기간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 올해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이것 하신지 얼마 됐죠? 기간이?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1년, 1년이 안 됐죠.

박은영 위원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이게 테마정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작년하고 바꿔야지만 볼거리가 시설하고 저기를 더 같이 해야지만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박은영 위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올해와 똑같이 하다보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조경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내년되면 또 리모델링이 가능해야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일단…….

박은영 위원 해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엑스포 때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은영 위원 아,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시는 추진사업이다 이 말씀이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박은영 위원 그러면 66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채락 활성화 사업이 있고. 약채락 페스티벌이 있고,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약채락 활성화 사업은 약채락 업소 21개 업소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간판이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고요. 또 페스티벌은 엑스포 행사 때 한 19일간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약채락 홍보를 위해서.

박은영 위원 예,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일단은 약채락에 대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또 약채락 업소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알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은영 위원 예, 지역 먹거리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박은영 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680쪽도 보시면, 임대사업소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와 냉난방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680쪽에 보시면…….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박은영 위원 아, 이것 다른 부서였나요?(웃음) 제가 요새 계속 다른 정신을 팔고 있네. 아. 그럼 용역이랑 테마정원이랑 이만큼만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박은영 위원님이 여쭤보신 테마정원, 올해 박람회 기간 중에 설치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호응도 좋았고.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올해는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꽃임 위원 2억 원 들어갔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2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올해 2억 원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겨울에 다 죽나요? 뭐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초하루라고 시설이 약간 저기해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바꾸고, 그러니까 동선도 좀 바꿔야합니다. 작년하고 지금현재와 똑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있죠?

올해 거기에서 동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억 원 들여서 호응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또, 그게 지금 해놓은 정원이 내년도에 봄쯤에 가서 잘 관리하고 이러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그러니까 그게 다년생식물이 아닌 초하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하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 처음 만들어서 잘 관리해서 내년도 엑스포 기간에 한 20일 동안하면 되는데, 어떻게 처음할 때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직원이 투입돼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다 했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이쪽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관계된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입찰을 봐야죠, 입찰을.

김꽃임 위원 이것 견적서나 예산 세부내역 있으시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642만 원 말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지금 1억 642만 원 이 정도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2억 2100만 원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업무보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 운영비가 이것은 창업센터운영사업비고. 도시민유치사업비가 있습니다. 도시민유치사업비를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정책과 쪽 예산입니다. 그쪽해서 거기 인거비와 거기도 그 정도 한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또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 사업비가 7천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그것은 좀 깎였습니다. 2천만 원으로.

홍석용 위원 아, 2천만 원으로 깎였고요, 어쨌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업이 우리 제천시로 귀농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분들을 정작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과에 생산 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있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인건비는…….

홍석용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니, 저희들은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 예산하고 저쪽 도시민유치…….

홍석용 위원 아니,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도울 경우에 농가에…….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홍석용 위원 예, 지원하는 사업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 농업정책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도우미 사업.

홍석용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시민들, 봉사자들이 가서 생산노동을 해서 그것을 보조해주는 그게 지금 하루에 4만 원인가요? 얼마 지원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그것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일부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이 부서별로 있으면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들. 농가에 가서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와도 별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가로거치기만 한다고 하는데, 비닐을 벗겨도 일손이 필요하고. 그렇죠? 모판을 날라도 일손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배우고 농민들과 친해지고 마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귀농하는데 마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그 마을에, 여러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아. 내가 이 마을에 들어와야겠다. 여기 마을 주민들 인심이 좋구나.’ 소통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땅을 어디에 사고, 집을 어떤 것을 얻을지,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일주일에 다만 며칠이라도 교육하는 부분을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저녁에 교육을 하고, 아니면 아침에 교육을 하던가. 사실 농사는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아침에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농한기에 교육을 하고 농번기에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것 계획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해주셔야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예산 투입해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오는 분들이 한 분도 떠나지 않고 제천에 다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어쨌든 관내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꾸 다른 데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여덟 군데가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등이 아니라 하여간 우리 제천시로 오는 귀농 희망자들은 다 제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투입한 예산,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깝지 않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홍석용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664페이지에 보면 약채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푸드투데이인가요? 거기에도 또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직 못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보면 약채락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에 몇 명 정도가 접속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게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올해 예산 서 있는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런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그냥 배너 정도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유지관리하는데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도 보면 2016년도 2월 달에 업데이트 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누가 들어오는지, 몇 명이 들어오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것을.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가 홈페이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거든요, 이제는 SNS 시대에요. 그럼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채널이라든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약채락 채널 하나 만들고, 약채락 하는 식당 우리 사장님들이 관리자로 나서면 누구든지 자기네 식당에서 만들어내는 약채락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그것 하나로 태그만 해놓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상대로 계속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시태그 하나만 해놔도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서든 다 검색이 됩니다.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해시태그 하나만 걸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약채락 이런 해시태그만 걸어놔도 제천 근처에 와서 제천 약채락, 먹을 거리 치면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 이제 활용을 안 해요. 로그인 몇 명했는지, 방문자 몇 명인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제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다른 데 보면 1년 내내 10명도 안 들어오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또 유지관리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시대에 맞는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서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대만? (담당직원 자료전달) 대만.

김호경 위원 대만 다녀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한 것이 농민단체가 합쳐서 같이 연수를 가더라도 선진지에 가서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민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진농업을 배워서 보급을 시켜야하는데 주로 가는 데가 동남아 쪽이거든요. 물론, 동남아 쪽에 가서도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가서 농업기술이 어떤가 제대로 배워서 보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가는 나라도 중복이 돼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이 물론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네요,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해서, 지금 보통 임기가 2년씩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임원진들, 그렇죠? 그럼 2년씩 격년제로 해서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한번 보고 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매년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그런데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단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금년도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같은 데를 다녀왔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또 뭐 바깥에서 크게 좋지는 않아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가서 보는 것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농업이. 같은 데 가서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그럼 대만을 가더라도 생활개선회에서 가서 전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을 테고, 농촌지도자회에서 가서 전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일정이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대만 갔다오셨다는데 매년 보고서는 제출하겠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이 보고서도 우리 위원회에, 제가 좀 봐야할 것이 있거든요. 어디 여행사를 해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보고서를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집행을 늦게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664쪽에 읍면동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 10개 회에 20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 한방바이오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연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연찬교육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회별로? 회별로 주는 건데?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지역별로.

김호경 위원 지역별로. 그럼 제천시 읍면동 전체 합쳐서 10개 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그러니까 읍면동 9개, 동 지역까지 9개인데, 다 하고 한번 또 모아서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 사업 정산은 읍면동별로 합니까? 생활개선회 전체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이것은 경상비로 가지만 집행은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김호경 위원 교육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교육비로 나갑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읍면동하면 9개 읍면동하고 시내 동하고 해서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 10회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봉양읍 생활개선회 200만 원 보조해준 그런 것으로 알게되거든요. 아니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교육입니다. 연찬교육입니다.

김호경 위원 연찬교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이것 교육한 내용 좀 저희 위원회로 주십시오. 자료 좀.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0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호경 위원 10회 교육한 것.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엑스포 내년도에 해서 우리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4억 2천만 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테마정원이 들어가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테마정원 시설물 조경 등 유지관리 386만 원씩 10월 3860만 원, 그리고 밑에 리모델링 2억 5천만 원, 이것 용역주신다고 했으면 그 용역 거기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이것은 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조성만.

조성만하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게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그것까지 주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과정에 초하루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축제 자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별도로 사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요, 저는…….(웃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그것은 이제…….

김꽃임 위원 그것 지금 유지관리 어차피 올해는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12월까지는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유지관리비용만 따로 그럼 이것은 인건비겠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김꽃임 위원 몇 분 정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지금 뭐 최소한 5∼6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도 예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4100만 원 체험행사 자료 및 소모품구입, 이 체험행사가 어떤 체험행사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분 만들고, 꽃길, 소원길, 포토존하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하고 똑같이 안 하고 내년도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이것 체험행사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어디 테마정원 앞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테마정원 안에서 또 이렇게 체험행사?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때 체험행사가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들 하고 그다음에…….

김꽃임 위원 프로그램으로 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그럼 올해 했던 것 집행 얼마 됐는지, 무슨 프로그램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 예산 좀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거기도 체험행사가 많을텐데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이것은 순수 테마정원 내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테마정원 내에서 정원과 관련된 체험행사인가요? 화분하고 꽃길 이런 것?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예.

김꽃임 위원 포토존이야 시설해 놓고 사진만 찍는 것인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것 연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4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4쪽에 한국형 식문화 계승에서 행사운영비로 한방향토우리음식 교육 강사 500만 원 있는데, 강사가 누구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데 그것은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진 제천사람이에요, 외부사람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외부가 주가 됩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사업에 약채락 활성화 사업 3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약채락 페스티벌 9천만 원, 민간위탁금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1500만 원, 무엇인데 약채락 페스티벌 9천만 원, 구체적으로 활성화 사업부터 페스티벌, 아카데미 교육 과장님 새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은 활성화 사업은 과목을 바꿔서 나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업체의 어떤 경상보조를 주다보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약채락 전체 업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약채락이 잘되고 운영되는 데는 저희들이 간판을 개발을 해서 간판을 달아주고, 만약 그 업소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든가 약채락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간판을 회수하는, 또 홍보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약채락 활성화 사업은.

그다음 약채락 페스티벌은 엑스포 기간 내에 약채락 홍보를 위한 행사, 전체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채락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성진 엑스포 행사장.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행사장 내에서 약채락 먹거리를 푸드코트 운영하면서 약채락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아카데미 교육은?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카데미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명대 산학협력단으로 줬는데, 그게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안 좋으면 다른 쪽으로 용역업체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페스티벌은 올해 한방 박람회할 때 했던 행사 그 내용과 비슷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때는 기간이 짧아서, 내년도에는 19일 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푸드코트 운영을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몇 가지 품목을 지금 현재 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 약채락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 해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면 지금 약채락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갔잖아요, 우리 지역에.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럼 지금 현재 약채락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약간의 간단간단한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메뉴가 아닌 것을. 그럼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잖아요, 그것이.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약채락 홍보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진 약채락을 홍보하려면 기존에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으로 약채락 홍보를 해야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1회성을 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이제 그 어떤 홍보는…….

○위원장 이성진 홍보는 뭐에요, 영구적인 제천시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1회성으로 끝나면 그다음에 안 만들건데 그것을 뭐하려고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 그래서 지금 약채락의 문제가 되는 것이 대표메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대표메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메뉴개발도 좀 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황기구절탕, 약채락 황기구절탕 컨설팅비 400만 원 나갔는데, 구절탕에 대한, 황기구절탕은 실패한 음식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지금 그 부분은 업소에서 어떤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손질이 되기 때문에, 여러 손을 거치기 때문에 취급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실패한 음식에 대해서 컨설팅비 40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할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실패했다고 실패로 그냥 보조금은 그냥 회수없이 주고 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지금 뭐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런 식으로 음식을 개발하는데 책임성 없이 보조금을 지출하는데 대해서는 제천시 우리 시비로서 시민의 혈세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상적보조 업소에 직접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책임을 추궁하세요, 책임을. 준 업소에 대해서. 아니, 400만 원이 적어요? 책임을 추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럼 약채락 업소에서 ‘아, 나도 이런 약채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주세요.’하면 줘야 하잖아요, 아무 책임 없이. 책임을 추궁해야지 내가 개발한 것이 자신이 있으면 컨설팅비를 받을 것이고, 내가 개발이 자신 없으면 컨설팅비를 안 받을 것인데, 책임을 분명히 과장님 추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26억 9768만 5천 원 증액된 52억 676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상단에 식량작물기술지도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건에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음페이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소비자 기호형 기능성 고구마 재배시범에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 토양검정실 운영과 미생물 배양생물센터 운영에 1억 84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원예작물생산지도에,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2건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8건에 1억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특용작물생산지도에 맨 밑에 약용작물 종자증식포 조성을 센터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5건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축산기술지도에 2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건에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500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본소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52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남부사업장에 1억 26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부사업장에 528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신기술시범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9건에 10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68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보조사업 16건에 3억 31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건에 9천만 원, 민간보조사업 2건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상단부분에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3억 9270만 원 여기는 저온저장고 신축과 유리온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약용작물 종자생산 시설하우스 설치에 4억 5천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구입에 11억 5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물품 구입에 9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6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용관리기 1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보조사업으로 2억 4120만 원은 3년간 방제하게 되는 과수화상병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5페이지에 엑스포홍보 논아트 조성 시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설명해주셔서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일본은 굉장히 볼거리도 되고 그렇다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장소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접근성을 고려해서 가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왕미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도로변에 데크시설이 있습니다. 그 데크가 제가 보기에는 한 3m 높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단부의 논을 이용하면 그래도 엑스포와 근접하면서 또 도로변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아서 좋지 않겠는가 해서 1차적으로 거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위에서, 논아트라는 것이 위에서 한눈에 보여야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일본의 도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그쪽으로 유명한 논아트 최초로 시작한 곳, 거기도 보면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게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제천에는 그 정도로 엑스포공원 옆에 할만한 데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찾아봐도…….

김꽃임 위원 옆에서 봤을 때는 그 그림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서 드론이나…….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이래야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처 생각이 짧았는데, 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위치를 한번 검토…….

김꽃임 위원 아니, 최적의 조건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찾아봤는데…….

김꽃임 위원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관광객이나 분들이 보시고 딱 한 눈에 봐서 어? 이렇게 되셔야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벼 고개만하면 아트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하여간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범차원에서…….

김꽃임 위원 예, 시범적으로 하면 좋은데 위치가 엑스포공원 내에서 국한돼서 찾으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엑스포 기간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너무 멀거나 이런 쪽에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687페이지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보조사업해서 3억 원인데요. 거기에 한방음식개발컨설팅 3천만 원, 협의체운영비 1천만 원, 황기․감초 포장재 제작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 한방음식개발컨설팅 3천만 원 이것 조금 전에 기술지원과에서 해서 올해 실패해서 잘 안 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여러 가지…….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한방음식개발로 컨설팅으로만 3천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조건이 하드웨어에 6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에 응한 목적도 무엇이느냐 하면 제천의 주요특산 약초인 황기와 감초를 주변에 직접 알려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장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먹거리가 1차적으로 들어 가야겠다 해서 넣은 것이고.

김꽃임 위원 그런데 먹거리를 넣으시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한방 쪽 음식을 개발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도 도저히 개발하시다가 그 작품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방음식개발컨설팅 나올 것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래서 저희가…….

김꽃임 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개발을 수없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에 참여하시는 약채락 분들도 한방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방가지고 맛과 여러 가지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한방음식개발컨설팅을 콘텐츠 사업으로 지금 공모에 넣으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사업 변경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만든 것이 소비자 호응도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 손을 거쳐서…….

김꽃임 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고 이 사업이 자체가 변경이 가능하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 사업은 변경이 곤란합니다. 저희가 공모조건을.

김꽃임 위원 아니, 공모조건에 콘텐츠나 이런 사업에 변경하면 안 되나요?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변경 안 되요, 이것?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혹시…….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먼저 답변해주세요.

이것 변경하면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 사항은 이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은 진흥청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변경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 보면 변경 가능하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소프트웨어 쪽은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시돼 한방음식개발컨설팅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올해 했잖아요, 컨설팅. 그런데 이것은 금액도 크다고, 이게 금액 크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협의 안 되시면…… 진흥청이에요? 저희가 협의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니, 저희가 좋은 안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김꽃임 위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김꽃임 위원 그 사업에 지금 공모하셔서 되신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쪽으로 콘텐츠가 여러 개 있죠, 지금 음식 관련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음식은 왜 넣었느냐면 하면요.

김꽃임 위원 음식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한방 관련해서 대표음식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요, 과장님.

지금까지 약채락 해서 쏟아부은 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음식개발 컨설팅은 맞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한방 쪽으로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하여간 저희는 이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을 원활히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김꽃임 위원 컨설팅이잖아요, 지금 한방음식 개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개발해서 다양하게 해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올해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 사업과는 연계되지 않았죠.

김꽃임 위원 그것도 한방음식이랑 관련 됐잖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래서 운영자금…….

김꽃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니, 저희 사업을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음식 관련해서요, 한방음식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한방음식이 저희 센터는 약채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권에서 또 일부…….

김꽃임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약선음식이 성공한 업소도 많지 않습니까?

김꽃임 위원 성공한 업소도 많지만 대표음식이 없잖아요. 그 문제점을 지금 하나부터 다 열거할까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는 황기 위주로 해서…….

김꽃임 위원 황기든, 뭐든요. 한방 관련해서 음식개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 해봤는데 결과가 어렵다고요. 대부분 약채락 하시는 분들이 한방에 국한돼서 음식 개발하는 것이 몇 년 해봤지만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올해 대표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콘텐츠를 다른 것을 바꾸라고 제언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 못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위원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뜻이 아니고요. 정확한 현실판단이에요. 한방 관련해서 대표음식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3천만 원을 들여서 한방음식개발 컨설팅을 하신다고요? 이것 기획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기술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업무 협의는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올해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한방음식. 올해 한방음식 컨설팅해서 한 것이요.

(「황기구절탕」하는 위원 있음)

황기구절탕이요. 시식도 해보고 해보셨죠?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서 지금 약채락 관련해서 또 올라온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방안도 없이 지금 똑같은 스타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공모했다고 저희가 다 해줘야 하나요?

아니, 저는 과장님이 우리 아까 기술지원과 얘기하실 때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뒤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김꽃임 위원 그럼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거기에 관여된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 사업을 또 3천만 원을 하시겠다고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것 진흥청이랑 사업 변경 협의 가능하냐고 먼저 확답을 물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 밑에 협의체운영비는 뭐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또 만드신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황기․감초 포장재 제작은 지금 황기․감초는 포장재를 안 해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황기는 포장재가 개발돼 있습니다만 감초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업무협의는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하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우수약초 지원해서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업무협의 안 하셨어요?

그럼 황기는 포장재가 있다는데 황기를 왜 또 포장재 제작은 하나요?

죄송한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것은 저희가 유통…… 이 사업장에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한 소포장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져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공모사업했던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7페이지에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동료 위원이신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그 밑에 한방맛집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약초브랜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방맛집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직판장도 같이 겸할 수 있고, 체험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장을 같이 넣고, 또 한방맛집은 그 안에서 한방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천약초를 활용해서 음식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맛집 신축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앞에 맛집을 넣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업장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 안에 직판장, 전시장, 맛집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뭐 장소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나요? 예산만 일단 섰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장소는 저희가 저희 센터와 엑스포장을 위시해서 그 근교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영구건축물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금방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방맛집, 한방음식, 약채락 이 세 가지를 과장님 입장에서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차이가 있는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약선음식이라고 하면 약초가 들어간 음식을 가지고 약선음식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약채락은 그중에서 약선음식 중에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가지고 센터에서 브랜드화한 약선음식의 대표가 되겠고요. 그것이 나름대로 2010엑스포를 거치면서 브랜드로 정착돼가고 있는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맛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약선음식 중에서 저희 사업장에 들어가는 사업 제목을 다만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도 공모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이름을 맛집이라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과장님, 약선음식 하고 한방음식 하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같은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어도 좀 통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뭐 한방음식, 약선음식, 물론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약채락은 약선음식 중 그중의 일부 하나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최상귀 위원 글쎄,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한방음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통념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요. 약재를 가지고 어떻게…….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한방음식, 약선음식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고급화되고 체계화시켰다고 하면 약선음식으로 봐야…… 요리 쪽으로. 요리 쪽으로 개선…….

최상귀 위원 그럼 한방음식…….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일반적으로…….

최상귀 위원 그 밑에 약선음식, 그 밑에 약채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 밑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을 더 브랜드화 한 것이 약채락이다. 제천만의 약선음식을 제천의 브랜드 형식으로 개발한 것이 제천의 약선음식 브랜드로 개발한 것이 약채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채락은 여러 가지 숙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천의 브랜드로 이름을 지금까지 정착시킨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것을 더 체계화시킬 필요성은 같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글쎄 맛집을 신축하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미 구축해 놓은 또 심혈을 기울여놓은 약채락 음식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맛집 내에서는 약채락 음식도 포함해서 메뉴를 개발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제천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678페이지에 보면 쌈채소 약용작물 시설재배 시범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쌈채소 약용작물 시설재배는 내년도 개최되는 엑스포를 겨냥해서 약초를 가지고 쌈채를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이것이 정착되면 약채락 업소, 약선음식 업소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사계절 생산이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사계절은 어렵다고 봅니다. 계절별로 약채…… 주로 이제 봄에. 약초는 주로 봄에 채소로서의 가치가 높고요. 여름철, 가을철에는 쌈채소의 가치는 떨어지죠.

홍석용 위원 이것은 개인농가에 시설을 지원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농가는 선정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1월 달에 공고해서 2월 달까지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4개 농가죠? 그렇죠? 4개소라고 하면. 4개 농가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적으로 33㎡ 약 한 1천평 정도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한 25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60%를 대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풍, 더덕, 당귀, 민들레, 잔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약채락 업소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거기에 있어서는 작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설하우스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노지상태에서는 해동이 되어야지 모든 작물이 생육이 가능한데,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조기재배 그러니까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조기재배를 하게 되면 노지재배보다 수확기를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일단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앞으로 개인에게 보급하는 것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균형에 맞게 이것을 안배를 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농업기술센터를 위주로 해서 주변에 가까운 곳에 시내권에 있는 마을에 공급하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세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공동으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협업농장식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굉장히 저는 획기적일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는 채소들을 파종하고 심게끔. 물론 개인으로 가야한다고 하면 개인이 하고 마을주민들과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것이 약채락 업소에도 공급이 되고 지금 축협에서 구축한 로컬푸드 매장에도 납품이 되게끔 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니면 마을에서 우리도 해보자, 1차적으로 저는 미당이나 신월리, 송학 이쪽에서 먼저 시도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신백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성공시키면 참여하려고 하는 마을도 많아질 것이고 농가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쪽 우리 예산서에 보면 36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우리가 60%를 하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7500만 원이에요. 물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사업비가…….

홍석용 위원 예, 관련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기술지원과의 사업에서 보면 간편 별미밥이 있었어요. 1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를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김꽃임 위원님이나 최상귀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우리 한방음식개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요.

간편 별미밥도 1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그러니까 가공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위탁을 주겠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줍니까?

지금 간편 별미밥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식개발 하는 것을 식당에 줍니까? 어떤 전문가에게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제가 그쪽 사업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없는 데요.

홍석용 위원 아니, 기술지원과 말고 기술보급과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음식개발 컨설팅을 어디에 줄 것이냐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기술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바로는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내용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연관성을 어떻게 지어야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천시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축제가 벚꽃축제와 국제음악영화제가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국제음악영화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원썸머나잇 할 때는 사실 낮부터 그 뜨거운 데 나와서 줄을 서고 우산을 쓰고 입장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는 이런 지금 간편 별미밥 이것 1억 원 들여서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개발해서 이왕 돈 들여서 개발했으면 컵밥 형식으로라도 공급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한방음식개발 컨설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개발은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지만, 약채락도 그렇게 개발해서 상용화도 못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따왔든 간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이번 국제음악영화제, 벚꽃축제 때 어떻게 시범적으로 제공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지원과나기술보급과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단순히 개발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나면 이것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그다음 외부 관광객들에게 꼭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쌈채소 약용작물 시범재배는 정말 이번에 한번 성공을 시켜서 제가……. 소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요. 무가온 비닐하우스가 안 된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 채소를 가온하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을 우리 센터에서 정말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해야 하고요. 지원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제천 시민들이 외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고 쓸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8개 분야가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나 유통축산과에서 할 사업, 기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나름대로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종이피복지 멀칭 원예작물재배 시범은 한번도 안 해 본 것인데. 종이멀칭은.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종이멀칭이 지금 비닐멀칭은 1천m인데 종이는 200m밖에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하여간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해보고…….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200m인데 종이멀칭이 나이 많으신 농가에서 농민들은 들지도 못해요, 그것을. 무거워서.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1천m짜리를 멀칭기에 걸면 1천m를 멀칭할 수가 있는데 200m는 자주 교체를 해줘야하는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워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안 하는 사업을 시범포에 운영을 해서 성공했을 때 농민들에게 보급해줘야지. 기하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안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자재 이것을 적용해서 농업인들의 생산비도 절감하고 또 환경,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종이피복지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피복지는 수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재질에 따라서, 제작방법에 따라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이면 6개월 분해가 저절로 됩니다. 분해가 되면은…….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포가 왜 있는 것입니까? 몇 천 평씩.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 시범포도 저희가 적용해서…….

○위원장 이성진 시범포에…….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기술센터 시범포가 무엇입니까?

신기술을 재발하는 목적으로 시범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기존 농민들이 잘 농사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범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정책이나 기술이 새로 도입을 해서 그것을 시범포에서 운영을 해봐서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기술센터 역할이죠.

지금 기 농민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이것은 괜히 농민들한테 퍼주기식 행정뿐이 안 된다고요.

지금 뒤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맛집 같은 것 운영하는데 1억 8천만 원 아닙니까? 아무리 진흥청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억 8천만 윈씩 들여서 식당을 만드는, 식당 만드는 거예요, 식당 만드는 것. 이것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누가.

협의체? 법인도 아닌데 보조 줄 명분 있어요? 법인도 아닌데.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일단 협의체를 법인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성진 협의체 운영비 1천만 원도 법인이 아닌데 어떻게 협의체 운영비를 줍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정책이, 국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다보니까 사실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지만 이것 너무 하잖아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농가들한테 바로 얘기해서 ‘의원들이 깎아서 못한다.’ 이런 소문이나 퍼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시범사업이면 지금현재 우리 농민들이 안 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넣어야죠.

이런 분야는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금년도보다 49억 원이 감소한 42억 97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제하였습니다.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금년도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49억 원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서 인건비는 기업이나 상공회의소 지원 관련해서 예년과 같이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도 증액 신규로 반영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 입찰프로그램이나 CEO경제포럼, 전문가경영상담지원 등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국 국제자매도시협력관 입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밸리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금년도 사업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12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년과 같은 유지보수관리비를 반영했고, 다만 맨 아랫부분에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현황판 2개소 설치가 필요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제2바이오밸리가 분양 완료단계에 있고, 그간에 회사가 바뀐 부분을 정리해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첫 번째,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천만 원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물품 제작비와 브로슈어 제작, PPT 제작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대기업 등 투자유치 홍보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3산단 조성 홍보비로 주로 사용될 계획인데 3산단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산단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기업유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한 7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공장 4동이 증설 중에 있는데 내년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임대공장 4동에 대한 공공운영비 증액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비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국가직접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5천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비는 기업의 소규모디자인이나 브랜드 상표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식재산 IP은행 지원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활용방안, 또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방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광역직접지원 부분은 도에서 1억 원을 보좌하고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식재산센터에서 위탁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비는 기업에서 신규제품을 개발한 사안에 대해서 신규제품 샘플을 제작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 창의발명교실 등은 예년과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양화농공단지 분양대금 10억 원, 공공예금이자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00만 원해서 11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8쪽, 세출부분에서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에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화테크노빌이나 강저테크노빌에 도로개설에 6억 원 정도 반영돼서 금년도와 내년도 차액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양화농공단지 조성 공사비 상환비를 내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115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21억 원이 조성되어서 내년도 총수입이 39억 5천만 원, 지출이 19억 5500만 원으로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해서 내년도 말에는 41억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총수입이 60억 77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전입금이 20억 원, 예치금 해소가 21억 원, 이자수입 5천만 원, 기타수입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비융자성사업이 19억 6500만원, 예치금이 41억 1200만 원해서 6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금고예치금이자가 5천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이 19억 원이고, 금고예치금회수가 21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원, 전체 6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출계획으로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등 일반보상금에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5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까지 조성된 누계 16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에 2017년도까지 집행액 누계는 120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는 총 잔액누계가 4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잔액은 41억 1200만 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주신 펑저우시 국제자매도시 협력관 내 제천관.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최상귀 위원 이것 향후 5년 동안 계속 보조를 해줘야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닙니다. 지금 그 계획은 상공회의소 자체 나름대로의 계획인데, 저희는 지금 첫 회에 지원해 줄 것인지 심의를 받는 중이고, 계속해서 해주는 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우리 시 입장은 계속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처음에 입주…….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지원 규모는 검토해야겠지만 이 사업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사업성과가 좋으면 오히려 지원을 안 해도 자생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예. 그렇게 좋다면 지원 안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보충자료 4페이지에요. 갖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최상귀 위원 입점품목에 있어서 공산품 및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 10여 종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건축자재도 우리의 블럭 같은 그런 제품을 거기에 전시해놓고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10여종이라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10여종은 우리 관내 기업에 사전에 한번 이런 사업계획 설명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쪽에서는 건축자재 제천에서 지금 생산활동하는 업체가 제품하고 회사가 아시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부품은 클라이맥스인가요, 송학에. 송학농공단지 그 위에 있는 회사, 그 회사에서 희망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 회사는 클라이맥스 하나?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신청을, 사업설명회를 듣고 신청을 희망한 기업은 그쪽 하나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고 있기에는 제천에 건축자재생산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건축자재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토목자재입니다. 건축자재가 아니고요, 클라이맥스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예.

최상귀 위원 추가자료에 보니까 건축자재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마 클라이맥스가 주가 보강토 블록인데 그게 설사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도 그게(웃음) 중국까지 수출이 되어서 상당한 1m짜리 무게도 상당히 나가요. 100㎏인가 그래요, 돌 하나에.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뭐 기술이 제휴돼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방법론에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저는 생뚱맞게 건축자재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에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현황판 설치요. 2개소인데,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위치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위치, 기존에 서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 현진에버빌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한방생명관 들어가는 쪽도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방생명관 쪽에서 들어가는 데는 기업이 기존하고 상당히, 지금 게시된 것과 상당히 달라서 일단 철거를 하고 꼭 그 자리에 세울 것은 아니고 우리 기업에서, 기업협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한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위치도 한번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황판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업의 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싹 바꿔야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차피 저희가 거기에 바이오밸리라는 것은 1바이오밸리, 2바이오밸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여기에 뭐뭐가 있나 이런 기업…… 요새는 네비로 다 찾아가기는 해요.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것을 기업이나 이런 데가 바뀌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왕바위공원있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공원에서 힐링콘서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우리 제천 관내에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그게 한눈에 보이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한개 할 때 지금 2500만 원인데, 그럼 업체나 기업이 바뀌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현황판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것 참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것 여러 가지로 아깝지만 예전에 기업들이래서 바뀐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좀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앞에 현황판이 있는데, 아니면 LED로 하는 데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LED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왔을 때 그 밑에 기업, 그 밑에 저희가 지금 게시대에 기업인들을 위한 게시대를 했지만 잠깐잠깐 채용하고 이럴 때는 게시대가 비어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게시대는 어차피 해놨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럴 때 인력 구한다는 것도 LED로 지나가게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무엇이 주력으로 상품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이나 의약품 많잖아요. 사실 제천에서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 밑에다가,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때는 그런 홍보문구, 글쎄요. LED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2500만 원이면 우리 지금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클린하우스에 LED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위에.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앞에 교체도 되고, 기업이 바뀌더라도. 그리고 지금 제2바이올린은, 아니, 바이올린이래. 바이오밸리는 분양률이, 아니, 가동률이 64%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분양은 다 됐지만, 그럼 앞으로도 한 30 몇 %는 더 채워져야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한번에 하실 때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계속 쓸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뭐 이렇게 접착식으로 우리 직원현황표가 지금 그런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직원현황표는 그냥 그것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 앞으로 기업이고 최첨단이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이미지도 있으니까. LED로. 제가 봤을 때는 클린하우스에 보면 거기에 우리 제천시 홍보 관련된 문자도 들어가요. 축제기간도 들어가고, 그럼 여기도 들어가 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것보다는 그게 앞으로 더 실용적이고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기업인협의회분들과 한번 더 의논을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좋으신 의견같은 데 2개소가 안 되면 1개소라도 한번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 예, 그리고 제2바이오밸리는 64%밖에 가동이 안 되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래도 업체선정이 거의 돼 있으니까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분양은 됐지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가동률로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인 거기 입주하신 협의회 분들과 실무회의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유치관련해서 올해는 홍보 대기업팸투어 안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올해는 거의 뭐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1천만 원 섰는데 안 하셨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투자유치설명회도 안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투자유치설명회 2회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고요. 그때 그 예산 세울 때 굉장히 어렵고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올해.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지금 3단으로 봐서 지금 홍보할 시기는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깎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못 깎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내년에 세워주십시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5천만 원 예산이 지금 사장됐다가 3추에 정리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보면 저희가 올해 그것 말고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대기업홍보 방송 이래서 추경에 5천만 원 세웠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것은 다 집행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투자유치 쪽으로 예산 서 있는 것이 대기업투자유치홍보 2천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3천만 원 이렇게 또 투자유치 쪽으로 서있으신데요. 저는 조금 더 그냥 실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유치전문가님 업무용 전용폰 요금 이것 우리가 내줄 수 있나요? 핸드폰요금?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대…….

김꽃임 위원 제가 업무상 우리 지침에, 예산지침에 핸드폰요금 이런 것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김꽃임 위원 글쎄,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뭐 따져보고 하셨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전문관님은 보수비가 어디에서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닙니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디? 나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어디에서?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인건비 말씀이신가요?

김꽃임 위원 인건비.

(담당직원 자료전달)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자치행정과라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과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를 지금까지 찾았는데 못찾았어요. 죄송하지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분 내년도에 인건비 오르는 것으로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정책보좌관, 투자유치전문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뽑고 계신데, 과연 이분들의 성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분 지금 서울에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활동 이런 것 보고하거나 주마다 보고하는 체계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매주 보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 분은 제천에 아예 안 내려오시나요, 제천에?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니, 수시로 내려옵니다.

김꽃임 위원 정기적인 이런 것은 참석 안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뭐 정기적인 출무일은 없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물론 투자유치 쪽은 특히나 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솔직히 대기업이나 투자유치 활동해서 올해 예산이 한 1억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투자유치전문관 인건비는 플러스알파이고요. 그리고 또 추경에 하는 예산하고 하면 한 3억 원이 넘는다고 봐요, 저는. 그럼 올해 새로운 기업 유치한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래도 일한지 다 전체 분양했습니다. 그것을 성과로 봐주시죠.

김꽃임 위원 지금 양화테크노빌 거기에 지금 분양률이 몇 프로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5필지 분양 못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40 몇 %밖에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반 이상이 분양이 안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양이 됐다고 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지금 제2산업단지는 그만큼 분양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필지인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올해.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계약이요, 예.

김꽃임 위원 계약이 올해 1필지 된 것이고 그전부터 다 있던 데예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9필지 남았는데 올해 말까지 하여튼 다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말까지, 그래봤자 4%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는.

(〇방청석에서 - 9%.)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아, 9%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9%. 그것은 그냥 있어도 채워져요. 그 9% 분양하지 마시고 금성 양화 거기에 50%도 안 되는데 거기 지금 분양하세요. 거기.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분양해야 합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 이후로 지금 계약실적이 아무것도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분양이…… 입주할 조건이 지금 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하느라고 3억 원을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셨는데, 진행도가 안 돼서 BCT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전문관님 서울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투자유치팀에서 발로 움직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발로 움직이고, 대기업? 제가 그때 얘기했죠? 대기업은 우리 이근규 시장한테 맡기시고, 그 지금 가동 안 된 곳, 그렇죠? 분양은 90 몇 %인데 지금 가동은 64%에요. 제2바이오밸리.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업체 찾아가서 맨투맨으로 만나보시고 거기에 무슨 회사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양화에 해놓은 곳, 해놓은 데 하시고 내년도 그렇게 투자하시고 그렇게 계획 잡으세요. 3산업단지요? 내년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드렸죠? 시장님보고 20만평 대기업 유치하라고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예. 그것은 뭐 대기업 유치는 유치 쪽으로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기반이 많이 받춰져야지…….

김꽃임 위원 대기업이 20만평이 필요한데 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산업단지 그냥 통채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해야될 때 포.커스를 잘 맞춰주세요. 저는 투자유치전문관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으로 지금 20개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각종……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들이 관련해서 전국이나 아니면 국외에서 박람회할 때 신청…….

김호경 위원 1회입니까? 1회에 200만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신청할 때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1회 나갈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는 몇 개사를 지원했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 몇 개사에 어디어디박람회 참가를 했었죠? 어느 기업체가?

(담당직원 자료전달)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10개사를 올해 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10개사?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올 금년도 국내외 박람회 참가했던 실적 우리 위원회로 주시고요.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 사업이 보면 기업입찰프로그램 구입비, 상공진흥비…… 글쎄 이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기업이 입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공회의소에서 구축을 해서 전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김호경 위원 아니, 이게 프로그램이 업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이게? 제조업 같은 데가? 입찰하는 프로그램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입찰정보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호경 위원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금액이 많이 나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1200만 원입니다. 연 1200만 원.

김호경 위원 연 1200만 원이요, 그럼 매년 이게 유지비로, 운영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유지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프로그램 사용료가?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김호경 위원 1200만 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김호경 위원 음, 그래요?

그리고 상공진흥비는 무엇입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예.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상공진흥비로 지출과목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 전문가경영상담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한 1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요청이 되어있고요.

김호경 위원 그럼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상담자문료로 4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이 상담자문료…… 자문가를 위주로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에 경영상담을 지원해주는.

김호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체에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 분야별로 회의 주제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을 이렇게 모여서 설명해주고, 또 자문을…….

김호경 위원 여기 자문이라고 하면 각 회사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지 그외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가 자문해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런데 이제 제일 전문가인데 기업에 있는 분들이. 구상은 있어도 이것을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을 듣고 그것을 실용화해줄 수 있는 전문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역업체라고해서 작은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또 큰 대규모기업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물건을 생산해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자문을 다른 데에서 받아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기술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데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물건을 구상을 갖고 있어도 개발, 제품 신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만드는 방법이나 실용등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우리 영세기업에서는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자문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자문은 뭐 변리사나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그 관련 전문가를 해야 되겠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국제자매도시협력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최상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주목적이,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주목적은 제천시 전반적인 홍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기업의 모든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천시 홍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천시 물품판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우리 부서에서는 물품판매가 주목적입니다.

김호경 위원 판매가 주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판매가.

김호경 위원 판매가 주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중국시장에 가서 우리 제천상품이 진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만약에 중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천에서 나오는 한방제품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자재 관련된 것을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해서 한다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사실 경쟁해서 타당성에 맞는가 이 사업이.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일단 뭐…….

김호경 위원 특히나 일회용사업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일단 리모델링이고 예산이 들어가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과연 제천시를 홍보를 한다고 하면 관광과라든가, 한방바이오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주목적은, 투자유치과에서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이유는 상공회의소에서 우리의 기업에서 제품되는 전체 생산물을 하겠다고 사업으로 하니까 우리가 상공회의소…….

김호경 위원 차라리 상공회의소 제천 생산되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서울에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우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이것 누가봐도 타당성에 안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래도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도 예산 들여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제천상품을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 차라리 제천상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다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 가서 물건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고 생산성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지금 이제 이 사업은 펑저우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제천상품을 갖다놓고 그냥 홍보형식으로 하고 제천이라는 것을…….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부수적으로 제천시 홍보지, 우리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이고.

김호경 위원 글쎄, 판매할 목적이라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중국에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팔아야하고,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서울이나 중앙에 가서 제천상품을 전시해놓고 ‘야, 그 물건은 제천에서 나오는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그랬을 때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진로가 열리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에 가서 판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원해주십시오. 한번 해보고, 우리가 열심히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글쎄, 과장님 의욕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래도 신뢰가 갈 수 있는 것이 펑저우시 주관으로 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0개국에서 이렇게 입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부분 들어가는데…… 우리도 전략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우수한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만.

김호경 위원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도 제천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방제품이라든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가격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중국에 가려면 관세나 모든 통관이 어려운데 이런 기회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최적이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중국을 시도해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우선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현황판,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적 제대로 하셨고요. 이 사업은 우리 송경순 팀장님 담당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니, 박철훈.

홍석용 위원 아, 박철훈. 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으로 가능성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 1차 추경에 다시 세우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1산단 앞에 세워 놓은 현황판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광판으로 LED 전광판으로 하면 우리 시 홍보도 할 수 있고, 기업들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5천만 원이면 제 생각에 충분히 1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전문관 업무용 전용폰 이것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담당직원 자료전달)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도 지금 스마트폰시대에 5만 9천 원짜리 정액제만 해도 자기 폰 다 전화요금 안 들어가고 다 씁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것도 하고요. 828페이지에 보면 지금 농공단지관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가 780만 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또 있어요. 테크노빌 제초 및 전정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정을 하겠다는 거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시간 없으니까 송경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위에는 인건비고 밑에는 재료비 반영한…….

홍석용 위원 시설비로 돼 있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아, 이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풀성격으로서…….

홍석용 위원 아니. 기반시설 말고, 밑에 것. 제초 및 전정공사. 제가 나무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도로변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홍석용 위원 전정공사보다 관리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양화리 농공단지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보면 정말 많이 죽었어요, 나무.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지 가지를 먼저 자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무를 자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차량들이 제천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그렇죠? 가로수가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전정도 하면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2017년도 관광레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44억 869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633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0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대행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유도안내판 정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관광전 참가로 부스 임차료, 여비, 참가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관 등으로 총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98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눈에 즐기는 제천여행에 6천만 원, 제천의 명산 책자 2천만 원, 제천 관광안내지도 8천만 원, 외국어관광안내책자 2천만 원, 관광자원 홍보 및 리플릿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총 예산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이성진 설명해주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위탁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관광마일리지 4천만 원, 인센티브 4천만 원, 관광 통합예약시스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활동비 및 운영비 구입비로 2억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1억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공동홍보마케팅으로 저희가 4개 관광교류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은 1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에는 4500만 원, 금년도에는 2500만 원을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으로 편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지원해서 협의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으로 활동비 및 여비로 1억 849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쪽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두레 활성화 국가직접사업으로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로 21억 892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68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행정선 대체건조비로 3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수상시설물 관리용 노후 CCTV교체공사로 1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상도가 낮아 사고 시 현재 파악이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코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경수 식재공사는 현재 그늘막이 없어 건의사항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수상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선 유지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경분수 유류대로 7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모노레일 관리로 기간제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부대비로 9억 80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하단에 청풍호 모노레일 승용대차 구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비차도 없고, 처음에 한 부분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로 103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림지 수변데크 및 난간 보수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난간에 2억 원, 내부바닥 2억 원 설치한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해도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용역 후 전면 교체코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수변데크 야간조명 보수공사는 현재 난간이나 내부바닥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데크설치 후 설치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입니다.

공기업 관광시설 유지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비로 9억 8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 의림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 2차 부지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 주변부지에 모산동 229-1에 3필지를 현재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66㎡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 수리공원 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비로 공공운영비 및 위험구간 개량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명소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9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면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주차장 가는 인도 확장 및 주차장 진입도로 확장 부분으로 327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 및 위탁관리 산책로 제초작업 등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시설공사로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 공사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블록으로 현재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많이 훼손되고 또 관광지에 이미지가 훼손되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사업은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초입부에 교행 가능한, 주변에 차량과 인도가 없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높고 해서 데크 설치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백운 덕동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운 덕동리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3500㎡ 부지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 덕동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판매장 설치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비로 46억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12월 준공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으로 9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내년도 연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1억 76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61만 7천 원 감액된 45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는 1건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4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수 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쪽에 국내 관광전 참가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전 참가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국내 관광전 참가는 전년도에는 4번을 했습니다. 내나라여행사, 그다음에 일산킨텍스에 2번, 그다음 부산엑스포에 1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같이 가는데, 일반 약초업체도 같이 가서 홍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올해의 관광도시 위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스를 참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붙이셨는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게 명칭이 도에서 하는 제목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홍보관을 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저희 관광지 안내, 또 작년부터 올해의 관광도시 안내, 또 엑스포 안내 이렇게 직원이 2명, 3명씩 돌아가면서 그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아, 도에서 하시는 사업에 참가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리고 또한 월간잡지 및 방송 관광지원 홍보라고 있는데, 이 월간잡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월간잡지는 여러 개 월간으로 나오는,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관광도시를 코레일에서 나오는 KTX잡지라든지, 아니면 여성지 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렴하게 한 300만 원 정도 또 많으면 한 5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주고 제천의 주요관광지 홍보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광고도 광고 나름이겠지만 300, 500만 원이 저렴하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부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부수가 작으면 홍보비가 작고, 부수가 많으면 좀 더…….

박은영 위원 아, 더 높아지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들었고요.

58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관광통합예약시스템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관광홈페이지를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사진 입력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사진까지 첨부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고요.

그럼 584쪽에 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있는데, 제천시관광협의회 운영비 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광협의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해만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책정돼 있던 것이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이것은 2015년도에는 4500만 원, 2016년도에는 당초 5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이 50% 감되는 바람에 2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처음에 제천관광협의회는 2015년도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후에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회원은 이사회가 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79명이요. 그럼 혹시 회비도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회비는 얼마 내는지는 모르고 세분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무국장 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한명은 협의회 회원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박은영 위원 그럼 세분이 다 보수를 받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박은영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 예산으로 주는 것은 국장만 받는 것이고, 한분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통합관광시스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고, 한분은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박은영 위원 운영을 하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있나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여기가 2015년도에 법이 아마 관광진흥법 제48조의9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군이 조례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만든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어디어디 시․군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은영 위원 혹시 확인되시는 것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보내주시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박은영 위원 586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몇 쪽이요?

박은영 위원 586쪽.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586쪽.

박은영 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시설물 노후시설물 보수비가 있고요. 또 번지점프 및 케이블코스터 유지보수가 있고요. 위탁 및 사용허가 시설물 유지보수 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리고 5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 2차사업 부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왜 매입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이것은 현재 의림지역사박물관에 들어있는 부지 중에 주차장부지.

박은영 위원 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그중에서 한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일단 토지소유주들이 매입을 허락한 부지만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은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혹시 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러면 혹시 토지매입부분이라든가, 역사박물관 주변 수리공원 정비, 또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정비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의림지 역사박물관 수리공원 정비는 별도의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은 추후 예산에 서면 이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박물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부지 매입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아직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영 위원 아, 예, 이게 올라와서 이것 또한 추진 중에 있나싶어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영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예.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관광과 예산을 제가 올해 것과 비교를 해보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 원, 이미지광고판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이미지광고판 전기요금에 1200만 원, 이미지광고판 토지임차료 220만 원, 이미지광고판 이것 언제 만드셨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미지광고판은 만든 년도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토지임차료는 매년 나가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하고 전기요금 나간다고 보는데, 유지보수가 왜 해마다 1천만 원씩 있나요? 맨날 그렇게 안내판을 고칠 것이 생기나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이것은 뭐…….

김꽃임 위원 계속 올해도 서있고요……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안내판만 제가 뽑아봤어요.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이것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3천만 원이고요.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 2천만 원 계속 있는데 계속 바꾸시나 봐요? 안내판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안내판이 좀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훼손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요. 때로 또 필요한…….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3년치 예산을 보니까 계속 있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나봐요. 그리고 관광지 유도안내판 정비, 또 정비가 있어서 2천만 원, 그리고 또 장소마다 약간씩 관광지마다 다른 게 있겠죠. 그래도 지금 보면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그 안내소 간판정비해서 60만 원씩 9개소, 또 보조받아서 하는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4천만 원, 그리고 또 청풍호 모노레일 안내표지판 제작 1천만 원, 아니 모노레일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또 안내표지판이 필요한지? 그리고 590페이지에 또 관광시설물 위험 및 안내간판 제작 1천만 원, 그다음에 594페이지 슬로시티 홍보판 제작 2천만 원, 슬로시티 안내판 슬로시티에 있지 않나요? 수산에? 여러 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뭐 여러 개는 있지도 않고 중간에 하나 현재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슬로시티 가로등이나 달팽이가 다 홍보되는 홍보판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

김꽃임 위원 아니, 도대체 관광레저과는 안내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우리 관광지가 그렇게 많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고요. 또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양이 설치가…….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통계 내져 있는 것 있어요? 제천시에 지금 관광레저과에서 관계 돼 있는 시설 그런 관광지 안내판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통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계속 예산을 세우세요? 유지보수비, 안내판 정비.

한번 올해 정리 좀 해보세요.

안내판 이것 예산 다 삭감할게요. 내년도에 전수조사 좀 하셔서 도대체 관광지에 지금 무분별하게 있는 홍보판, 여기뿐만 아니라 관광지 산사태, 재난이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홍보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더블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꼭 필요한 재난, 산사태 알리는 것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관광지 홍보판 리플릿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네이버, 스마트폰 시대에요. 홍보판? 큰 의미없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올해 예산이 주로 올라간 도비사용분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의 관광도시를 저거 다 해놨잖아요. 그런 사항을 원위치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관광지에…….

김꽃임 위원 원위치하지 마세요. 그것 뭐 원위치하세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홍보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김꽃임 위원 올해의 관광도시했었다고 안내도 되고 좋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관광코너를 이용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꽃임 위원 그럼 도 것만 교체해달라고 하면 도 것만 예산 추경에 올리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다음에 이제…….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 게 많아서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홍보물, 리플릿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의 관광도시로 올해는 관광자원 홍보물을 2억 원까지 했어요. 추경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한방생명과학관에도 가보니까 리플릿이 차고도 넘쳐요. 한방생명과학관에 제가 10월 말쯤에 갔었거든요. (손으로 가리키며)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아직도. 리플릿이. 우리 관광 관련된 것.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많이 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2억 3천만 원. 내년도 뭐있나요, 우리 관광으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이 사항은 뭐 저희가……. 많이 할수록…….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리플릿 보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좀 시대에 앞서 가세요. 관광과. 고민들 좀 하세요. 늘 하던 업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나 더 떨어지면 말도 안 해요.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휴게소라든지, 고속도로 아니면 일반…….

김꽃임 위원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 데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디가 요구하셨나요? 공문으로 보낸 것 요구한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주로 공문으로 안 하고 주로 전화로 합니다. 그런 것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꽃임 위원 전화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어디서 누가 해달라고 했는지 저에게 자료로 추후 주세요, 과장님.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리고 일반식당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지에 여러 군데 갔을 때 제천 저도 많이 다니잖아요. 리플릿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리플릿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관광과, 세정과, 또 한방과, 제가 이만큼을 가지고 왔다가 결국 행감 때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깎자 그랬어요, 속으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이제 관광…….

김꽃임 위원 필요한 리플릿 이외에는 저는 정말 이게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스마트폰 어르신들은 못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만 2천부씩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박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84페이지에 관광협의회.

지금 전국에 관광협의회가 조례가 제천시는 빨리 제정이 됐고, 여러 가지 관광 쪽으로 위탁을 못하고 있어서 협의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산업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줬어요. 지금 관광협의회가 있는 지자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무주하고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게 이 관광협의회가 왜 있었느냐 하면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선정된 데 시․군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국장 월급이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거예요. 저희가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강조하신 4500만 원…….

(「25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2500만 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그것 사무국장 인건비로 저희가 세워준 예산 아니에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예산에 있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그것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렇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그런데…….

김꽃임 위원 우리가 올해의 관광도시 3년 선정됐기 때문에 필요한 관광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것이지, 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세워준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 분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왜 거기가서 근무를 하시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김꽃임 위원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이것 코드번호, 행정번호 있어야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거기에서 보완되는 부분은 예전에도…….

김꽃임 위원 그럼 그분이 직원처럼 이렇게 우리 행정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행정시스템까지는 못 들어가고 수정, 보완만 하게 해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 보완이 통합예약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인 행정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내역만.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합예약시스템이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쪽에 있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거기에 예약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 담당하는 분이 왜 관광협의회 사무실에 가서 그 일을 하시느냐고요. 하게 되면 관광과나 시청에서 해야죠.

그분 인건비 우리가 나가는 거죠? 협의회 쪽에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하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뭐 그것은 특별한…….

김꽃임 위원 아니,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 이것 행정시스템인데 그분이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하여간 그것은 뭐 정확한 것은 제가…….

김꽃임 위원 과장님 그것 도에서 감사 지적받지 않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뭐 행정시스템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김꽃임 위원 그래서 도에서 감사 지적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그런 들어가는 부분 받아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 되잖아요. 안 되시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지금 저기…….

김꽃임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감사 지적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통합예약시스템 그분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관광협의회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에요. 왜 그쪽가서. 왜 우리 행정시스템 수정, 보완을 하세요. 지금도 그 사람, 그분이 행정 그게 있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하는 것이 관광협의회 회원 및 비회원 뭐 입점관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도에서…… 그럼 통합예약시스템 그분으로 그렇게 월급주시면 안 되죠.

우리 통합예약시스템 도에서 지적 받은 것 어떻게 조치하신다고 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통합예약시스템 그전에 아이디 준 것은 회수한다고…….

김꽃임 위원 회수하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회수 조치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하셨나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저기…… 제가 아마 오기 전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회수하셨어요? 정확하게, 팀장님?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리고 이제…….

김꽃임 위원 팀장님! 회수하셨나요?

(〇방청석에서 - 예.)

그럼 지금 그분은 뭐하세요,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아이디 제한 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예약시스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약 관련된 시스템은 안 보시고, 무슨 업무 하고 계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현재는 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광협의회 회원 및 비회원 입점 관리 이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통합예약시스템 일을 지금 업무를 못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회수해서, 아이디.

과장님!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솔직히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빙빙 돌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문제가 되서 회수했고, 통합예약시스템 일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아까 박은영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통합예약시스템 관련된 업무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회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통합예약시스템 아이디 회수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렇게 하실래요, 진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저는 통합예약시스템이…….

김꽃임 위원 아까 박은영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로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회원님들이 낸 회비로 계시고, 한 분은 사무국장 그렇게 얘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그것은.

김꽃임 위원 맞는 것이 아니고 통합예약시스템 업무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벌써 다 회수돼서. 회원들 관리하고 계신다면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하여간 세부적으로 제가 뭘 하는지까지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모든 것을 확신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행감할 때 자료 다 봤어요, 그런데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못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별도 보고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다 맞거든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리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100% 파악을 하지…….

김꽃임 위원 100% 파악이 아니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지금 그것을 100%라고 알고 계시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셨을 때는 통합예약시스템 일 안 하고 회원들 관리하고 비회원 관리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예.

김꽃임 위원 지금 저하고 말싸움하자는 얘기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뭐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있었다고…….

김꽃임 위원 팀장님 메모 주기 전에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다 이미.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닙니다. 그것은.(웃음)

김꽃임 위원 정말 저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면…… 아니, 그래서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세요.

통합예약시스템 아이디 회수해서 일 못하는 것 제가 행감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할게 많았는데, 그냥 자료 요구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확 가셨습니다. 정말.

59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천만 원 서있는 것이요. 그것 예산내역과 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의림지역사박물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토지매입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거기부분에 10억 원 서 있는 것 세부내역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슬로시티 6500만 원 민간위탁금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9쪽에 보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을 내년도에 대차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노후가 됐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지금 4호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여러 번 서서 많이 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케이블카가 내년도에, 올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이 됐을 때 이 케이블카가 만약에 개통이 되고 나면 모노레일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모노레일은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는데 그것은 뭐 돼 봐서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케이블카가 있으면 모노레일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승용대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케이블카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저희…….

김호경 위원 이것을 지금 예비로다가 지금 내년도에 운행 중단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중단은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김호경 위원 중단은 안하고, 그럼 지금 전망대가 없다면서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뷰는 없이 그냥 돌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돌릴 계획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전망대가 없으면. 지금 현재 비봉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어서 관광객이 와서 그 전망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 모노레일만 타고 그냥 돈다고 하면 조망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데가. 다 막혀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전망대가 없으면 차라리 제천시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운행을 하든가, 최소의 돈을 받아서 운행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승용대차를 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비로 지금 케이블카가 준공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고나면 지금 비봉산 정상에 있는 데크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새로하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럼 물론 모노레일 사업하고, 케이블카 사업하고 같은 사업자가 운영을 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만,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같이 쓰는 것으로 당초부터 케이블카 들어올 때부터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같이 쓰는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면 사람들이 케이블카 타고 가지 20 몇 분 걸려서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를?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는 뭐 자주는 못 나가봅니다만, 제가 한달 정도 나가서 버스기사 분들과 몇 번 같이 탔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제가 올라갈 때 한 여섯 분 같이 타고 왔는데, 그분들 말씀은 케이블카는 한 8∼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모노레일은 한 2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기들은 케이블카보다는 모노레일을 더 선호한다 저한테 그런 말씀도 했지만, 지금 상부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금을 감면해서 운영을 하고요.

김호경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다음에…….

김호경 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모노레일이 지금보다 수요가 늘거나 했을 때 대차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청풍케이블카 언제부터 착공,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 안 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착공, 실제로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착공식은 12월 20일 날 어제 최종 확정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착공식을 12월 20일 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20일 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착공된 다음에 이것은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591쪽에 보면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에 수리공원정비가 있어요. 이 수리공원이 지금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수리공원 준공은 한 2년 전에 일단 일부는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리공원 지금 일부된 것이 아니라 지금 1차적으로 준공이 됐고, 지금 수리공원에 대해서 2단계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후년부터.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김호경 위원 계획이. 개발계획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계획은 이제 그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김호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부내륙권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된지 2년된 것을 지금 역사박물관 준공도 안 됐는데 수리공원 정비를 한다면서 지금 또 1억 원 예산 올라온다는 것이 뭐 정비한다는 거예요, 세부내역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이것은 당초에 준공하면서, 그 박물관하고 하면서 완전 100% 준공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물길을 현재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물길 같은 것을 전부 연결해야지만 일단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세부적인 것은…….

김호경 위원 지금 역사박물관 내년 12월 달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단 저희가 11월 한 뭐 20일 정도는 준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겨울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준공난 다음에 손을 대서 해도 해야지 그전에 한다는 것은 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수리공원한지, 준공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또 공사를 들여서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이 준공도 안 됐는데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또 용역비가 5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역사박물관 지금 안에 유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전시돼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건물 공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벌써 구축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도 준공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에 전시물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물품도 없는데 무엇을 찍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천 의림지역사박물관 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만들면서 사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서 최종 준공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역사박물관을 준공하고 나면 그 안에 유물이고 전시를 하고 나면 자꾸 개선하고 바꿔야할 사항이 많이 생겨요.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정착이 된 다음에 그때가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안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됩니까? 이게?

준공도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먼저 만드다는 것이 돼느냐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먼저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같이 가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금년도 용역비 섰던 것 반납했죠?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숙박 관련해서 용역 6천만 원 예산 선 것 있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3회 추경에 감 요구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것은 왜 작년도에는 그렇게 제천이 숙박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얘기해서 6천만 원 세웠는데, 그것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제가 가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6천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관광분야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숙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는 없고, 또 모든 숙박을 만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할 사항이지, 또 기존에 많은 관광분야에서 많은 그런 분야가 중복이 돼 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제가 아마 중복 기대효과 이런 것까지는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용역 필요해요. 용역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필요한데 예산을 세워줬으면 예산을 써야지, 그 예산도 안 쓰고 과장님이 어느 잣대로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필요없어요? 필요 없는 예산은 전에 예산 세웠던 사람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

김호경 위원 아니, 그렇게 담당자가, 담당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업무성격이 바뀌어야 하느냐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죠.

그럼 그 예산이 제천시 전방에 관해 숙박에 관련된 용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위원들 설득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필요한 것만큼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용역이 필요 없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업무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뭐 저도 가서 금방 예산을 선 것을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6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서 이것 어떻게 된 경위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에 저희가 관광 기본계획도 하고, 또 도시기본법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것을 저희가 해서 특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의견 일치가 돼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 수리공원 정비하는 것도 상세내역을 저희 위원회로 주시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사업 2단계사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2017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2018년도에 수리공원 전반적으로 같이, 여기도 수리공원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할 때 같이 정비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해놓고 나서 뜯고, 해놓고 나서 뜯고 이러면 되느냐고요. 중복투자가 되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여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상세한 내역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580페이지 이미지광고판 토지임차료 어디 광고판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이것은 한수면 탄지리 월악대교 옆에 임시광고판을…….

홍석용 위원 산에 있는 거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밑에 보면 제천역 조명간판 전기요금 있어요. 이것은 제천역에 설치돼 있는 것이라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야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 부분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581페이지요. 관광홍보 사진 및 판넬 제작 이것 또 해야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이것은 20만 원 30개 해놨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 사진을 찍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태까지 102개를 인화를 했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그전의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76개입니다. 그런데 또 인화를 해야 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럼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사진을 시내에서도 사진전을 하고…… 또 왜냐하면 외부에 좋은 사진을 있으면 또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요.

홍석용 위원 새로운 사진을 계속 출력을 한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관광홍보 사진촬영 여비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58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582쪽에. 여비를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홍석용 위원 사진 촬영하러 나가는데 여비를 별도로 주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체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5명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은 옷은 28명, 선진지 탐방은 32명 그렇게 돼 있어요. 583페이지에 보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예.

홍석용 위원 활동보상금이 2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8명……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25명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저희가 25명에다가 또 통역안내원까지 해서 현재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통역안내원이 2명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그럼 27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제 인건비는 일급으로 나가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1년치가 2억 3천만 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하고 뒤편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억 7600만 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7명에 대한 인건비냐고 묻는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활동비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하고요.

홍석용 위원 587페이지에 보면, 수상비행장 위탁을 준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비행장 위탁을 온유에어에 위탁 계약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탁 계약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런 중간거치대 토사제거 이런 비용도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이제 위탁을 해도 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것은 아직 뭐…….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토사제거를 하는데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관광모노레일 관리에서 올해 수익이 얼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모노레일 수익은 9억 한 4천만 원 정도.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모노레일 관리에 9억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물론 노후된 시설을 계속 바꿔야하겠지만, 매년 상당부분의 시설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런데 관광분야가 보시면 이제…….

홍석용 위원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 590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면 박달재 공원시설 밑에 의림지 수변데크 있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난간보수하고 야간조명 쭉 있는데, 아…… 이게 매년 올스텐 처리하고 이런 비용하고 다 해서 연간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현재에는 연간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진짜 이번에 고민 한번 해보시죠.

지금 거기가 목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변데크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목재로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림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2천만 원이에요. 난간보수하는데 4억 원입니다. 그다음 야간조명 뭐 이것은 어쨌든 소모성이라고 해도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매년 유지관리하는데 9천만 원씩 들어가고.

의림지는 그래도 우리 제천시에서, 그렇죠? 최고 우선하는 관광지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제일 많이 가시고, 또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관광지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데크 설치할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돌로하지 않고 목재로 했습니까? 그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고 내용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제라도 석재로 해야할 때가 됐어요. 100년, 200년, 1천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과장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돌이 필요합니다. 그 돌이 닳아서 매끌매끌해질 정도로.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보시잖아요. 다리 난관도 다 돌입니다. 보통 100년, 200년은 기본이에요. 우리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데크 다 보수해야 하고, 매년 올스텐 칠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또 근 1억 원씩 쏟아부어야하고, 제가 이것 하는데 지금 관광과 예산 불필요한 부분들 조금만 줄여나가면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돌다리 돌로 아치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치형 돌다리 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한번 만들어놓으면, 정말 장인들이 만들면 제 생각에는 100년 간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이것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거 몇 년 전에 전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설치한 것은 10년……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정도됐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보수한 비용들이 엄청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뭐 안전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부분적으로라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홍석용 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림지만큼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처음에 의림지를 구축할 때 그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선 어떠한 부분이라도 목교 정도라도 검토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홍석용 위원 목교라도 10억 원이 들어가든, 20억 원이 들어가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솟대문화공간은 이것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 시설개선 도로하고 인도 설치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오는 관광지마다 오시는 분들이 현재 블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깨진 곳도 많고. 또 일부는 다리 접질려서 보상해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실 우리가 제천하면 만남의 광장 아니면 의림지가 관광지인데 시의 이미지라든지, 관광지 이미지를 봐서 꼭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드락길 관련해서 서 있는 예산이요. 그것 추가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의림지 수변데크 아마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5억 원 주고 전체 다 한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변데크에 들어갔던 예산, 유지보수 또 새롭게 한 부분해서 총예산을 뽑아서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해외 국외업무여비 추진입니다.

수출화 지원사업 1200만 원, 지난해에는 2천만 원 있었는데,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LA 쪽으로 갈 수 있는 400만 원 정도의 여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방천연물 밑에 연구개발비 한방천연물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2017년도 엑스포 이후에 출구전략이나 포스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방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저희들이 한방산업발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용역입니다.

출연금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2억 5천만 원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밑에 입니다.

한방교양강좌 4940만 원 지난번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96쪽에 충북테크노파크 천연물센터 지원은 1억 5천만 원 전년도 똑같고, 2단계 5차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일반 밑에 약초생산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GAP생산농가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은 지난해 4억 원에서 5억 500건…… 아니, 80만 원 500건이지만, 지난해와 같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체재원은 밑에 것은 똑같고, 밑에 약초생산특화작목반 농기계지원 정액과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97쪽에 황기수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이 3천만 원이 추가돼서 지난해와 다른 3천만 원이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제천몰 임차료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했지만, 저희들이 자구책을 할 수 없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유인물로 별도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LED약용작물연구소 8천만 원은 지난해 1억 원에서 2천만 원 감하면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17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 10억 원 정도되고, 브로슈어, 리플릿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너기, 가로기, 엑스포 홍보를 위한 티셔츠 제작 등, 티셔츠 제작은 전체 1200명인데 제천시 전체 직원하고 조직위하고 재단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한테 표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제천관내 시내 관광버스, 택시 외부광고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무료로 붙이는 것을 전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368대, 관광버스 70여 대, 택시 한 700여 대가 되겠고요. 고속시외버스 한 80여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지난해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와 관람객 유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엑스포 전국순회 여비 6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3일은 저희 한방바이오과가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한방과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나가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엑스포 관련 여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방기업이라든가, 업체, 천연물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관련 석학을 갖다가 심포지엄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홍보단은 300여 명입니다.

실비 정도 해서 5만 원 정도 해서 국내 홍보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외학술대회 1억 원, 엑스포 대비 조경 및 시설정비 협력사업은 신한은행, 농협에서 해마다 협약에 의한 5천만 원씩을 내년도에는 조경이나 시설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대형 야립광고판 교체 공사 5천만 원이요. 전체 야립광고판 7개소에 대해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그 다음 장입니다. 599쪽입니다. 엑스포 홍보관 설치 3500만 원은 이동식홍보관으로 해서 4월부터 벚꽃, 8월 영화제, 도민체전 등 저희들 본 행사 때까지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과에서 하는 고정식 2천만 원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꽃밭조성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사면 한 1만 2천㎡ 조직위에서 협의되면, 세부실행계획이 협의되면 남은 데로 꽃을 갖다가 식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및 대도시 홍보탑 설치는 저희들이 국내외 자매도시…… 국내입니다. 14개 자매도시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 한 4군데, 경기 3군데 해서 저희들이 홍보탑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비까지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사업비 시비부담금입니다. 17억 2300만 원은 지난해 10억 원에서 전체 27억 2300만 원에 대한 잔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8억 원은 지난해와 똑같은 한방바이오기업 연구개발 및 제품화 사업에 4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은 지난해 1억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가미된 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지난해와 똑같은 사업비로 계속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부기만 안 됐을 뿐, 표기까지 안 됐을 수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당뇨바이오치유밸트조성사업 추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5억 원 정도되고, 저희 제천시에 해당되는 7억 74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충주시에 18억 900만 원, 제천시에 7억 7400만 원 그 사업이 올해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1쪽입니다.

당뇨바이오밸트 추진사업은 밑에까지 쭉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밑에 민간위탁금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힐링워킹센터 운영은 3억 2950만 원이지만 실제 4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까지. 지난번 입찰해서 세명대 한방병원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대로 계약은 진행 중이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약초허브전시장 공공운영비가 지난해 3700만 원인데 9680만 원까지, 지난해 7월 1일 조직위가 이전함에 따라 그 시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지난해와 거의 유사하고요. 밑에 경상보조는 유사하고 주말장터, 다도체험, 제품 만들기, 발 관리 쿠폰은 똑같은데 지난해 엑스포 기간에 따른 인건비 최소경비를 갖다가…… 조금씩 금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약초허브전시장 조경시설 유지관리는 관수, 비료살포, 식재 등 지난해에 있었던 사유지만 약간씩 증액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조형시설물 보수공사, 한방엑스포공원 데크 보수 및 오일스텐공사는 지금 엑스포 공원 내 토피아리(topiary)라든가 조경물에 관련된 시설을 약간 보완하는 공사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BTL 운영비는 지난해 6억 원 똑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서 엑스포시장 홍보 이벤트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금액으로 엑스포 기간만큼 물량이 조금 증액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한방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 및 운영방안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이 지난해, 올해입니다. 올해 도 감사 5월 달에 지적되고, 7월 29일 날 문서로 한방명의촌, 제3명의촌 활성화 바란다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방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사업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약재유통지원설치 사업 BTL보조사업은 지난해 9억 4800만 원인데 올해 8억 5200만 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급한 국고채금리 5년짜리가 4.5%에서 2.08%로 2.42%가 감이 돼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밑에 입니다.

BTL전문과학관 지원 보조사업도 한방생명과학관이 국고채금리 변경사항에 따라서 지난해 17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한약재자원 복합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추진된 사업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의 대중화, 한방차 캡슐화, 한방차를 프랜차이즈로 하는 목표로 하는 사업이고, 제천에 수행하는 업체는 ㈜HMA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직배양시설 구축에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홍보 입간판 2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조직배양시설 구축사업 매칭사업비는 올해 총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150억 원 중에서 올해 21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6억 원입니다. 민자 1억 원이고, 올해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충북TV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의자 구입에 5개가 필요해서 30만 원짜리 5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에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 국외업무여비요. 그것 2명 가시는데, 관람객 유치여비 2명, 이것 정해졌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두 분, 두 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도 우리 공무원이 가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관람객 유치 여비는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공무원분이.

그 밑에 엑스포 관련 외빈초청 8천만 원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형 야립광고판 교체, 거기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그리고 60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것도 엑스포 관련해서 시설 보강하는 것 2억 1850만 원 그것 나와져 있는 예산 세부내역이요. 그리고 60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방체험관광활성화지원사업 2천만 원 이것 사업계획서하고요. 천연물, 605페이지에 천연물원료제조클러스터 홍보 입간판 제작 이것도 계획서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비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지금 예산 2억 3천만 원을 조성해놨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엑스포 공원 전체 면적을 다 합니다. 거기 소나무 식재하고 잔디하고 옆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놓은 시설 외적인 시설입니다. 의자부터 해서.

김호경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내년도 엑스포 끝나고 나면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쪽 편이요. 학생체험관하고 산업안전체험관 그 체험관 있는 쪽은 전부 다 조경시설을 철거를 해야 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돼 있는 것을, 그럼 그쪽에도 손을 댑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쪽은 손을 안댑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그쪽에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 상당부분 조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지금 하다못해 화장실 짓는 데만도 몇 년 전에 2억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것도 철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개인, 엑스포공원 내에 우리 제천시에서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데를 안전체험관으로 준다는 것 자체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을. 어느 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산업안전체험관이고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그럼 한방바이오과와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엑스포공원 한방바이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럼 공유재산을 한방바이오과에서 관리하는데 한방바이오과와 협의돼서 면적을 떼 준 것입니까? 부지를?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부서간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부서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주기로 한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그게 타당합니까? 그게? 앞으로 한방 관련해서 엑스포라든가, 내년도에 엑스포 하는 것이 한방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렇지는 않겠…….

김호경 위원 아니, 앞으로 제천시가 한방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크게 규모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차장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있는 부지도 지금 한 4분의 1이 나가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아니, 5천평 정도.

김호경 위원 5천평 정도잖아요. 그럼 그 부지가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부지가 모자랐을 때는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고정화된 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매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엑스포를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한방산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엑스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체험관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그냥 순수하게 가져가라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아마 그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한전기협회가 거기 있고, 산업안전체험관이 있고, 학생안전체험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사시설이 학원…… 그런 교육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방안도 있겠지만 한방엑스포공원이 나름대로 3만 명 내지 4만 명이 연간 온다고 보면 또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다른 생각이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호경 위원 너무 하면서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제가 602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예산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이것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604쪽에 제3명의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놓고, 지금 몇 년이예요? 3년인가요,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014년 11월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김호경 위원 2014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11월부터 지금까지.

김호경 위원 예, 2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2년이 지나도록 지금 목욕탕 관련해서 전기요금을 계속내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이것 왜 내야 합니까?

분리시키라고 했잖아요. 명의촌하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데 통신시설이고 기정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계리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왜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기를 지금 목욕탕에, 지금 제3명의촌하고 목욕탕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임대사업자은 따로따로에요, 그렇죠? 나중에 목욕탕을 준다고 해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전기를 명의촌과 목욕탕 하고 분리를 시켜놔야지 요금이 안 들어가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데 그것…….

김호경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전기요금을 부담해야지, 지금 2년 동안, 아니 전기 한번도 안 쓰고 세입자도 없는 데서 1년에 2600만 원씩 우리 예산을 쓴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갖다가 계약전력이 900kW인데, 전력을 강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2억 원이 또 나옵니다. 2억 원을 들여 전압을 바꿔 놓고 2억 원을 들여놓고 또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 부분도 있고요.

김호경 위원 이것 강압이 아니고, 지금 전기가 몇 kW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900kW요.

김호경 위원 900kW가 들어와 있죠. 그럼 지금 900kW가 들어와 있으면 명의촌에서 쓰는 것이 몇 kW 정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00kW 정도.

김호경 위원 200kW입니까.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게 왜 2억 원씩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 와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 보고서류에 보면 그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서를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설이 다 돼 있으면 계약전력을 200kW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700kW는 안 쓰면 해지를 하면 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죠. 시에서는.

그럼 나중에 목욕탕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정해졌을 때, 계약자가 정해졌을 때 그때 가서 한전에 다시 계약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

김호경 위원 이 전기선이라는 것은 700kW이면 700kW 쓸 수 있는 전기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그럼 계약전력을 200kW로 낮추면 되죠. 지금 쓸 수 있는 것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압에 필요한 시설보강이…….

김호경 위원 이것은 강압이 아니에요.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건데. 시설 돼 있는 것에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이것은 계약전력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건데.

(「팀장님이 얼른 얘기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작년에도 지적해서 왜 2천 몇 백만 원씩 왜 내버리느냐고요. 이것을.

올 금년도에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이것?

(〇방청석에서 - 목욕장하고 한의원하고 계약전력이 2개가 묶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900만 원 분리 돼 있고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셔서 한전을 세 번 공문 가져가고 확인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가상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현재 처한 이 상태에서 가장 저렴하게 납부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해줬고, 계약전력 낮추는 방법이라 그런 부분 얼마 전에도 가서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어서 다시 한 번 갔다 왔는데…….)

아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전기가 900kW 들어왔는데, 지금 제3명의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200kW고 지금 목욕탕에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700kW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욕탕은 계약돼 있는 것이 없잖아요. 2년 동안,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전기 해놓은 것을 안 쓰면 되요. 전기를. 폐지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하면 된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이것 끝나고 확인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2천만 원씩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빈 건물에 전기요금을 2천만 원 이상씩 매년 내냐고요, 이것을.

(〇방청석에서 - 저희가 3번 정도 상담드려봤는데 그쪽에서 나온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3명의촌만 쓰고 목욕탕 전기를 끊으면 되죠.

(〇방청석에서 - 단전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돌아가는 것 중에 전기안전 관련된 것 그런 세콤도 그렇고 기본전력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화재예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력을 아예 버리고…….)

그것은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 전력에 대해서는 지금 목욕장 있죠? 목욕장에 전기 돼 있는 것을 배선을 다 한 군데에서 일입 들어오는 데가 같은 데잖요, 그렇죠? 그럼 전기 배선을 제3명의촌 쪽으로 변경만 하면 되죠.

(〇방청석에서 -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것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매년 몇천만 원씩 왜 버리느냐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 담당자 바뀌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아까도…….

(〇방청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했지만, 업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 상담드려봤는데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제일 최적의 요금이라고 그쪽에서 말을 했고…….)

최적의 요금이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는데 요금을 내는 것이 최적의 요금이 될 수 없어요.

국장님! 건물에 전기를 안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매년 2600만 원씩 내는 것이 이게 최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게끔 어떻게든지, 분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 분리를 시키세요. 공사해서.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알겠습니다.)

예, 공사해서.

이것 지금 건물 활용도도 없고,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방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2만 원 이상 쿠폰을 갖다가 했을 때 1만 원을 발마사지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러면 제3명의촌에서 발마사지……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 1만 원씩 쿠폰을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발마사지 받을 수 있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3명의촌 시설 유지관리 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은 소소한 부대시설 보수작업이나 보완작업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제3명의촌은 그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예. 흑자가 났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흑자가 나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시설유지를 위해서 또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이것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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