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밤잠을 조금 설치면서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기구개편이 과연 우리 제천시의 행정조직과 맞는가를 여러번 고뇌도 했고 번민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라든가 각 실과의 업무를 봤을 때 현재 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안이 저희 제천시의 15만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기구감축 조정기준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는 1개 과를 감축토록 변경되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유사기능을 가진 과의 통폐합입니다.

농정과와 농축유통과를 합해서 농업축산과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연간 추가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사업계획도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및 도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지방의회의 의결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중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정된 안건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사전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관련단체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개진 및 여론수렴이 있었던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이번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은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 및 1차 산업기구를 일원화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시군 농정기능의 농업기술센타로의 일원화가 지시가 됐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2001년까지 마무리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17개 과의 기능을 보면서 어떤 기능이 가장 유사하고 통폐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가지 각부서별의 기능을 전부 따져봤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안으로 올린 농업부서를 통합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기구조정시 한시기구를 포함해서 우리시에는 모두 2국 10개 과를 감축해서 타 유사기능을 모두 통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을 통합할적에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이 유사해서 총무사회국으로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이 유사한 기능으로 산업건설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규제나 감사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해서 자치행정과로 흡수했습니다.

유사기능의 중복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눠져서 사회복지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통합했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나눠져서 환경과 청소를 동시에 시행하던 것을 환경관리과로 통합했습니다.

도시과와 건축과를 합해서 도시건축과, 시민과와 지적과를 합해서 생활민원과로 통합했고 농정, 축산등 1차 분야의 원예유통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서 농축유통과로 통합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분야도 통합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에 있던 수도과와 사업소로 있던 상수도사업소를 합해서 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만들었고 하수과를 폐지해서 환경관리과로 통합했습니다.

대국 대과 위주의 감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폐지해서 그 기능을 자치행정과와 기획담당관실로 흡수해서 폐지했고 재난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와 건설과에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민방위 분야는 자치행정과로 흡수하고 재난관리 부서는 건설과로 흡수해서 일원화했습니다.

구조조정 지침과 지역의 여건에 의한 충분한 검토결과 현재 기능이 유사한 부서로 남아있는 기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농정과와 농축유통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과가 통합이 불가피했고 구조조정의 지침상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침이 있어서 농정과와 농축유통과의 통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사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98년부터 정부가 기구조직이 개편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제 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를 설치할 때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나 저희나 기구를 감축하면서 국민이나 주민에게 이런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가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왜그러냐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 장이 그 지역내에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기구를 설치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한 각종 이익단체가 굉장이 많습니다.

어느 과든지 이익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거나 한다면 이익단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을 반대하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도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제천시장이 제천시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구상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근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기자 사건으로 해서 시의 공보담당관실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이 기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이 시정을 홍보하는데서 기자들을 활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사무분장을 나눠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기구에는 각 분야별로 한가지 일만 맡고 있는 것이라 그 소관에 관한 일을 굉장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도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보면은 공보기획담당이 12가지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보도담당은 8가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법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보도담당에 세번째에 기자실 및 언론사와의 협조체제 유지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과 언론사와의 관계는 이 조항 하나에 의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개 항목중에서 19개 항목은 우리 제천시가 독단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 시민에게 들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도담당 다섯번째에 보면은 방송내용, 보도내용을 분석하거나 주요시책의 기사모음집을 발간해서 시정에 잘못된 것을 다시 시정에 반영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홍보기획담당기능에 보면은 시보의 발간 시보는 각종 고시나 공람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각각의 부서에서 알리는 것보다는 한부서에서 통합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그래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홍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능은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이 됩니다.

어떨때는 몰라서 손해를 볼수도 있고 알아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기자사건은 이 20가지 일중에 한 개의 부분에 기자실 및 언론사와의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잘못이지 저희 제천시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된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전부가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구를 폐쇄하고 없애고 축소를 한다면 어떻게 그 기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근래에 일어나는 일로 경기도지사가 뇌물로 구속이 된다고 해서 경기도를 어디로 합치자는 소리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보담당관실의 기 기능을 빼고 19가지의 기능은 시민에게 꼭 알려야 될 기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시에서 알려줄 책무를 불이행하지 않는 방향에서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기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기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시청에 공보담당관실의 기능이 완전히 시민들한테 잊혀지는 것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존치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농민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농정업무는 저도 봐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투자를 해도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만큼 방금 그때그때 바로 효과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투자한 만큼의 생산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어느나라 국민이고 어느 지역의 주민이고 누구든지 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그만 몇명의 분이라도 다 잘살게 하고 싶고 모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 아니냐 생각하고 농업분야가 그런 어려운 점때문에 사실은 기술혁명도 바로바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제2 녹색혁명이다해서 끊임없이 종자를 개발하고 해서 쌀을 많이 생산하고 단보당 생산량을 늘리고해서 우리 국민들이 식생활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사실상 농정의 업무가 어려운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피부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공장에 다녀서 봉급을 받는 사람만큼 금방금방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느 시대나 농촌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나 그런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구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개 과가 있는데도 투자가 잘 안되고 있는데 한개 과를 줄이면 더 안될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쪽 과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같으면 세분화돼서 농업도 원예분야나 작목분야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모든 기구를 축소하고 그래서 기구를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 과 이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을 안지키면 국가에서 부터 보조금을 삭감을 하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필요성은 있지만 줄이지 않을 수 없다 또 줄이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에 1차 구조조정기능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유사중복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분야를 줄인다 생각하시고 한사람이 있든 두사람이 있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맡은 책임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계열화사업이고 어떤 농축산물처리장이 슨다든지 여러가지 농정업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데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축소를 합니다만은 계를 변경을 안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축산이든지 유통이든지 이런거를 축소를 안하고 그대로 옮기는 이유가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과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두개 과가 있었는데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됐다고 하면은 한 과장의 책임하에서 계열화가 농정과에서 계열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유통과에서 계열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떠밀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과에 통합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과가 2개가 있다고 한과로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분야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원님들도 매년 예산을 심사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에서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에 대해서는 과별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놓고 1차 산업분야에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2,3차 산업에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지역개발사업에는 얼마가 투자가 되느냐 그런것이 전부 %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부터 어느 분야에는 얼마를 투자하겠다하기 때문에 농축산분야가 한과로 줄어든다고 해서 한과니까 얼마만 거기다 넣어 저기는 두개 과니까 얼마를 넣어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1개 과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능별로는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 기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적에 작년에 예산은 얼마고 올해 예산은 얼마고 전년 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주느냐 작년보다 이것은 왜 느느냐 하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따지기도 합니다만은 예산은 과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의 특수성으로 예산이 짜여지고 지역개발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짜여지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고 어느 분야는 과가 적으니까 적고 어느 분야는 과가 많으니까 많다 이런 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가 각 분야가 한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가 두개 과로 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은 데 두개 과가 있기 때문에 돈이 더 갈것이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꼭 필요한 사업은 서로 결재권자하고 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서로 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금년에는 특이하게 농정분야 한 분야만 이렇게 통합이 되니까 더군다나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에 신경을 쓰시게 되고 확답이나 이런거를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이런것도 잘 모르고 과장을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확답을 받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금년도 저희들이 농정분야를 통합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을 과장이 한사람, 담당이 줄기 때문에 담당 한사람 줄이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95명이 3년내에 전부 감축이 돼야 되는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이 인원 이상으로는 더이상 감축을 안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2002년까지는 정원외 인원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라도 농업분야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결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과장이 그랬다가 시장님이 나중에 안그러면 그만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이상을 시정을 책임지시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확답을 받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시민여론조사요?

시민의견은 안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 의문시되시면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하실런지 저는 아직까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확답을 받으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주관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면 한번 제가 작년꺼를 짚어보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뒤에 방청오신 분들도 농민단체에서 오셨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속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그거를 챙겨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하고... 속기록에 전부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안하느냐하고 책임을 물으실 수 있고 책임을 추궁할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먼저 질문하신 시장님의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법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설치할 때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그것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은 도에서 부터 승인이 되지 않고 또 기구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시군보다 현격히 어떠한 필요는 없는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지역적인 특색이 없는데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부터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권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권한행사에는 그런 재량행위가 많은 것보다는 제한적 행위가 많기 때문에 임의로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시보다도 권한을 더 행사하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안따르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각 시군에 어떤 기구가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안을 올렸을 때 비교를 해서 거의 균형이 맞는다 했을 때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독단이나 독선을 할수가 없지않느냐 저는 판단하고 또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할적에도 타시군의 자료를 전부 참고를 합니다.

참고해서 우리시와 같은 여건에 있는데는 1차적으로 참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독선에 흐르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예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10만에서 15만 미만의 통합시의 기구를 보더라도 거의가 유사합니다.

한두군데 빼놓고서는 거의가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도 맞는 기구개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추진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예산이 쓸 데는 많고 돈은 적고 한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은 순수한 농업분야에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업분야에도 투자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농촌지역의 지역개발 부문에도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지 타시군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농촌지역에 개발도 해야 되고 농업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혹 시기적으로는 예산이 개발에 편중될 수도 있고 농업분야 생산분야에 전체적으로 투자가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 농업부문에 대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보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의정을 펴나가시는데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농업과 관련된 사무관 이상이 전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거기 농업직이고 1년전까지 농업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2,3차 산업은 현재 공업경제과 뿐이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읍면의 역할은 농업분야가 많습니다. 2,3차 보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의 분야가 과거보다 많이 변해 가지고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지도 위주의 농업을 폈고 현재는 지도 위주 보다는 정책적인 지원방안 또 기술개발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기구를 농촌에 실과를 하나 두는 것은 농업정책적인 지원기능을 일원화해서 강화하자는 뜻이 있고 농업기술센타는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도 첫째 둘째가는 시설을 해놓고 또 인원 보강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둬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일일이 나가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지도하고 보급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들이 기술센타에 와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제천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실과는 농업에 정책을 담당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는 기능에 담당으로 나가야 되겠고 기술센타는 선진농업의 기술 이런데 대해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할적에 자원이 모자란다든지 금액이 모자란다든지 마을주민들한테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든지 할때는 그런 주민들로 부터 욕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않느냐 공무원들이 그 기능을 사실 다 해야 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실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걸로 봐서 기술이 더 낫고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지원을 해다고 하는 각 단체에서도 그렇고 농민 스스로 그런것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 바람직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농업정책과와 유통과는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열은 행정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지금 농정과에는 농업하고 행정 직열이 갈수가 있고 농업유통과에는 농업, 축산, 행정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기구가 거의가 많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사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리에는 그런 분이 가시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1차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런 분야에 숨통을 트일수 있는 여유가 없었잖느냐 하는 첫번째 이유고 저도 농정과장에서 시의 산업과장을 해봤습니다만은 밑에서 계 단위에서는 전부 전문직이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행정의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개발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때도 가끔은 있던 경우도 있었던거 같아요

하여간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를 할때 저희들이 인사때 적재적소라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우리밀 살리기는 근래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배론성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신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예. 제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에는 농정담당하고 농사담당, 농지관리담당, 기반조성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농축유통과에는 유통담당, 원예특작담당, 축산내수면담당해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농정담당에는 농림사업예산 평가및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업무등 모두 9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사담당은 식량증산에서 부터 8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은 농지의 이용계획등 9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은 농어촌정주생활개발계획 수립 시행등 11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축유통담당에는 유통담당해서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추진등해서 20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예특작담당에는 주산단지 조성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등 13개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은 축산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등 모두 17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가 통폐합돼서 농축산과로 되면은 농지관리담당은 농정담당으로 그래도 업무가 이관이 되고 기타 사항은 현재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두가지 내용중에 두번째 사항은 제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앞으로 더이상은 감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거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상정된 조례안과 같이 과장과 담당 하나만 제외하고 그이외의 사람은 더 감축을 앞으로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순수 지방 농정분야에 시비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것은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를 하니까 아시겠지만 국도비 지원에 반드시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율이 있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은 순수한 시 재원을 가지고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안하면 안받으면 시비 부담율은 많아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받은 것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전부다 100% 해줄려니까 시비가 부담하는 것이 적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사회간접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에 농로를 확장한다, 마을안길을 한다, 경지정리사업을 한다, 경작로 포장을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한다, 소류지를 막는다, 용수로를 만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농촌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만 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비로 한다면 비료를 가져온다든가 농약도 국비 지원농약이 있고 순수한 시장이 특별히 배려해서 농약을 사주는게 있어요

그러면 농약도 국고지원되는 농약을 안쓰고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농약만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여러위원님이 지역구에 다리를 놔달라, 경지정리를 해달라 아니면 농로포장을 해달라, 마을안길을 해달라, 농수로를 해달라, 진료소를 지어다고 이런 것이 문화생활관을 지어다고, 회관을 어떻게 해달라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부 농촌의 예산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서 지원해준다는 것도 도비 예산이 없어서 도비보조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담율이 도에서 사실 조금밖에 부담 안하고 모두 다 시비로 부담해요 국비 50%, 시비 50% 그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러던 것이 이제는 안그래요

바로 국비 50%, 시비 50% 아니면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런식으로 나와요

재원이 없다보니까 순수한 시비부담이 적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천에도 시세수입이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과가 2개가 있을 때 농촌에 투자된 예산보다 앞으로 더 줄이지는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시비를 더 늘릴 수 없느냐 이것은 사실 제가 실무자는 아니지만 제가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하는 체험에 의하면 그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말씀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담당관한테 더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는 실무적인 문제기 때문에제가 여기서 더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이렇게 할수는 없고 시장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촌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서 가구당 투자되는 %를 중간선까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내용을 실무과장이 더 잘알테니까 그런 문제는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의지는 표명됐으니까 담당과장한테 물어봐주세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단체의 순수 시비에 대해서 투자율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군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점유비율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그점은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한 자체예산의 자립도에 따라서 투자비율이 달라질수 있다 또하나는 국도비의 시책사업비가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투자비의 성격은 전혀 달라지고 당연히 부담에는 부담비용을 하고난 다음에 자체 순수재원이 있는건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것은 쉽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에 순수 농업비에 대해서 농정과에 순수 농업비만 가지고 단순비교만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을 안고 있다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정주권이라든가 기반시설이나 시책사업이 망라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맞다 그 비교자료는 위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대로 농촌인구가 17.5%인데 약 36%의 투자가 전체 예산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을 따오던지 시책사업을 따와가지고 그런데 투자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시책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체 순수 시비 점유율은 훨씬 적어진다 또 자체 세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이 많았을 때는 그것은 배 이상으로 점유비율이 적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300억인데 300억은 일반회계에서는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시책사업비가 없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점유비율이 다른 시군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그런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특수 대형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점유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런점을 간과하고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을 안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본론을 답변하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같은 지방세 자체수입이 적은것 갖고서도 이와같은 예산편성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 같이 힘을 합쳐서 국도시 시책사업비를 획득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갔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반증이 돼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한 하나의 실질적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와가지고 많은 국도비는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가는 시비부담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금년도 보다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적어질수 있다 다만 자체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순수 시비범위내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최상위권으로 농가당 투자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농가의 열악한 환경으로 봐서는 마땅히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챙겨야될 일이다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청원군은 도시가 없는데니까 100%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제천시가 순수 지방비를 가지고 투자하는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슴드린대로 순수 지방비가 있으면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반드시 국도비에는 따른다는 겁니다.

그와같은 국도비나 양여금사업이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순수 지방비에 대한 가용재원은 훨씬 줄어든다 이거죠

그런게 하나도 없다면 사업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수준으로 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 못지않게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 공식석상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답변하는건데 답변하면 거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와같이 예산의 변수 요인이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방향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실 답변의 본질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통합되는 농정분야에 1개 과에 각 기능파트가 다 살아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또하나는 지금 여러가지 이런 문제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얘기하는데 지방세수나 이런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기반사업의 예산이 다 소요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놓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약간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자체에서 할거는 조금 늦추더라도 중앙의 돈을 뺏기지 않는 쪽으로 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제천시만 많이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여튼 걱정하시는 대로 노력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제한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8등을 하겠다 5등을 하겠다고 확답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농촌의 어려움과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농민단체에서 염려하는 그부분만큼 상당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소신있고 확실하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덜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확실한 답변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아까 일례를 들었는데 관광사업비를 순수 지방비를 빼가지고 순수 지방비를 관광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율을 높일려고 그러면 시비에 순수 지방비에 대한 가용재원이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안하면서 점유율을 높인다는건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이 많이 오면은 점유율이라는 것이 가변성이 있는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바뀌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보다 더 상향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른사항이 별 사항이 없으면 이 예산이 얼마가 고려가 됐다는걸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언적인 답변을 못드린다는거지 그런 가변요인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보조사업을 안하고 점유율을 높인다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보다 많은 집행부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 여러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민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오늘 본안하고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농업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 시책이 보조사업 지양 농기계 보조금이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같은 보조사업이 지양되는 것이 상당히 주요요인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농업예산의 보조비율을 저희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지침상에 의해서 했을 때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덜했어요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보조사업에 제외다 이런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다 해서 줄어들었는데 그 사업비를 획득할려고 농정분야나 저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흐름이 농정분야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데 축소, 방향전환, 보조는 융자 반드시 자담에 상응되는 지원으로 방향으로 그전에는 무조건 많이 지원해 주고 농기계 사면은 100만원 보조 이런식으로 했던 것이 바껴가지고 추세가 그럼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역설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이 따오면은 우리 시군에 지금 순수 지방비 투자율은 훨씬 더 적어진다구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있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따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연도별로 하는 것은 왜 자료를 비교를 안하느냐 하면은 이 단순비교한 것에 저희가 봤을 때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없다 당연히 농업관련 전체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다른시군에서 보고하니까 이작업이 전부 파트별로 들어가서 취합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료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 자료를 못뽑아준다 그렇게 애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밤을 세서라도 저희들꺼는 하는데 비교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천시가 교부세가 작년 예산 대비 6%정도 줄었나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말씀드린대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컴퓨터 키만 하나 눌러도 각 시군것이 다 나오고 책자에도 유인이 돼서 나오는데 농촌관련 예산을 다 뽑는 것은 그렇게 계산돼서 나오는건 없어요

전부 예산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집계를 놔가지고 뽑아 내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 자료를 뽑아줄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기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거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농민단체에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이 줄을 것이다 또 인원이 줄을 것이다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인원을 두명외에는 줄이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주셔서 위원여러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금년에 32명을 줄이고 내년에 32명을 줄이고 후년에 31명을 줄여서 95명을 줄이면 인건비가 약 15억이나 18억 정도가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5-6억이 줄었고 그러면은 인원감축분이 줄어듭니다만은 내년부터 다시 35명씩 줄어들면은 줄어드는 것만큼이라도 예산에, 그거가지고는 사실 만족하지 못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지금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사실상은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 복지라든가 생산성 있는데 써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농촌에 더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예산의 가용 범위로 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 증액을 시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내년도 예산이 기구가 개편되고 내년도 예산이면 벌써 9월이고 11월이면 위원님 손에 갑니다.

그때 그 사항이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수준만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획담당관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짜서라도 농민들한테 농촌에 피해의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직능단체나 농업인 단체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특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에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시하고 손잡고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문을 개방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담당과장이 할수 있고 예산담당이나 또 오늘 의회에 기구개편때문에 이자리에 서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저한테도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좀더 나은 방향에서 실질적인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어떤 사항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은 못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시군 통합 당시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99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농복합 통합 도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시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이 각 분야별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법이라는게 그당시에 만들어졌고 한시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9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에 의해서 지켜져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중상위로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 보면은 시군에 금년도에 우리 시군은 몇%를 투자했고 몇% 투자했지만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 보면은 올해 순위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지켜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여러가지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역시 조금전에 장기훈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린대로 저도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농업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늘려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냐 몇등을 갈거냐 그런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기 전에 서로 예산이 왔다갔다 할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보다 몇% 얼마를 증액을 시켜달라는건...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이 해마다 똑같은 틀로 짜여진다면 한달후를 예측하고 한달후에 예산이 편성될것이다 그때 어떤 분야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와같은 수준에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지금 여러가지 얘기를 드려서 자꾸 변명이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중간에 수준이 순수 지방비를 얼마를 해야지 중간을 가는지 사실 그거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100억을 해야 중간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10억해도 올라가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에 자료가 저는 조금 부족한데 그런 위원님들이 지금 투자된걸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10억만 하면은 중간에 가겠다 20억 가면은 4위에 가겠다 얘기를 하신다면 저도 예산을 다뤄봤으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인건비를 줄이고 해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중간 수준이라는게 사실 저로서는 지금 시비에서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간선을 가도록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짜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억만 더 있으면 중간 간다 그러면 다른데 10억을 덜하더라도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10억이나 소수갖다가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그 보다 더 적은지도 모르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몇억만 더있으면 돈이 얼마만 더 있으면 중간 위치를 갈수 있는데 그거를 왜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답변을 저는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그 당위성 왜서 그렇게 했느냐 농정분야를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서 예산관계가 나왔는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변성도 많고 해마다 틀이 짜여져있는건 아닙니다.

올해도 100억이 농촌에 투자됐으니까 내년도에 농촌에 100억만 투자해라 물가가 10% 올랐으니까 10% 올려라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또 지금 각시군에 예산에서 중간을 가도록 해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투자를 할려면 얼마냐 그렇다면 따져봐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와서 약속해 놓고 나중에 충분한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나 기획담당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농촌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여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해서 얼마가 더 소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하고 저하고 최대한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