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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0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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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27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9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99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11시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즈음 삼복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의회는 49회 임시회를 지난 7월 14일 마쳤지만 2주도 채 못되어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7월 말이고 8월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더 늦출 수 없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 3건과 위원회 소관 과·사업소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업관련 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6개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되는데 공업경제과장은 왕암공업단지 입주예정업체 유치에 따른 SK건설 본사책임자와 상담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 노사지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노사지원담당 안승무입니다.

금일 공업경제과장이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차 출장관계로 제가 조례안제안설명 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에 있어 행정규제 사무완화 차원에서 회관관리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자구 수정하여 현실성있게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4항 관내의 시설을 변경, 신축할 때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규정을 삭제완화하고 다음으로 조례 제9조 4호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조례 제13조 제1항 3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을 불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완화하고 끝으로 조례 제13조2항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 폐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7조 수탁의 의무중 제4항 위탁자는 관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항을 삭제하고 그밑에 있는 5항을 제4항으로 하고 6항을 제5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위탁의 해제등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의 제목 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등을 사용의 불허가로 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제3호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표를 말씀드리면은 현행으로 제7조 수탁자의 의무중 제1항에서 3항을 생략하고 제4항 수탁자는 관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를 삭제하겠습니다.

이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 제82조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제1항과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제1항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중으로 되어있어서 이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위탁의 해제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해제등에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고 제13조 제목중에서 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등을 사용의 불허가로 제목을 하고 나머지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그사항에서 제3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와 동조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중에서 첫 번째 전염병 질환자라든지 정신이상자 또는 술취한자 다음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가진자 마지막으로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인정되는 자 이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삭제할 이유는 지나친 규제사항이거나 상식적이며 일반적인 사항으로 없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540호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99년7월22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근로복지 회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실현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규정등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는 됩니다.

단 현행조례 제7조 수탁자는 관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 채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밖에 삭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자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와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덧붙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근로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노사지원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오늘 김광용 과장님께서 공무상 지금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우리담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우리 안승무 담당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상에 어떤 조례 적응이 잘되고 있는지 기존 조례대로에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구요.

개정조례후에 예상은 어떻게 차이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은 하고 계시는지 또 삭제후에 향후 관리상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김병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제천.단양지부에 무상임대해주고 있습니다.

99년11월17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상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1회추경때 추경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지만 현재 기존시설이라든지 정화조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근로복지회관이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6~7년 되니까 정화조시설과 전기시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거기 오수시설비가 지난 견적을 받으니까 1,140만원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요구가 1,000만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 삭감이 되어가지고 500만원밖에 안되어가지고 500만원으로서는 정화조시설 보수를 할수 없어서 담당자와 제가 김택규지부장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도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예산을 보탤수 없다 해서 현재까지는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보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이나 반영이 되면 보수를 하겠고 아니면 내년도에 넘겨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줄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개정조례후 예상문제점은 현재 한국노총에서 무상임대했는데 현재 조례는 있지만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있어서도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제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수익결산관계 그것만 보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삭제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설명을 주시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떤 건물에 관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복지회관이 의지대로 운영이 되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래에 목적에 접근토록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과 지도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에 근로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총사업비가 12억1,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3억8,000만원하고 건물비 8억1,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2억1,400만원을 들여서 근로복지회관을 건축을 했는데 국비1억하고 교부세 5억, 시비가 6억1,400만원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교부세 5억중에서 한국노총으로 해서 그때 국회의원께서 한국노총에서 교부세를 2~3억 정도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할 때 교부세관계도 포함이 되고 한국노총에 어차피 회관을 건축을 해야되는 관계로 해서 한국노총 앞으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도 무상임대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안승무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안승무담당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해주신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지원해주신 특별교부세를 2~3억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당시에는 물론 노총이 한국노총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지금현재 민주노총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 단체가 되었는데 한국노총만 근로복지회관만 이용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게 있어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현재 민주노총은 금년도에 지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되었으면은 민주노총도 거기에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노총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사무실도 같이 쓰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한국노총이 기 임대를 먼저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종호 위원 기득권이라고 인정해줄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한국노총 하나만 있을당시에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민주노총이 발주가 되고 지부가 결성이 되었다면은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근로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명분이 서는 것이지 어느쪽은 사용할 수 있고 어느쪽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그래서 지금 지난 민주노총 사무실 관계 때문에 근로복지회관 2층이 현재 비어있습니다.

2층에다 한국노총에서는 체력단련실을 차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2층을 계속 비워놨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체력단련실을 바로 설치를 안하면 민주노총에 사무실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구실이 안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민주노총에다 사무실을 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집행부측에서 형평에 맞게끔 배분을 안하면은 이것이 계속 분란의 소지가 된다구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그래서 11월17일이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할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구나 조금전에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로복지회관이 거기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까지보면은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헬스장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임대를 또 줍니다.

그분들이 추진을 못하는 것이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주위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 헬스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안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해서 임대를 줬을 거예요.

지금 결과적인게 예식장도 그렇고 매년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비나 이런걸 지원을 많이 해주는걸로 아는데 이런 행태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은 차후로도 제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조례를 보면은 그간에 수탁자가 관내시설을 변경,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버렸는데 그럼 임의대로 그사람들이 영조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제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않아요.

이조항마저 삭제를 한다면은...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현재까지 지난번에도 증축관계도 있었지만 한국노총자체 예산으로 해서는 증수를 한다든지 그런 형편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에 조례개정하는걸 보면은 어떤 임의대로 설치했을때에는 저희들 시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마저 삭제해버린다면은,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와 기부채납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한국노총측에서 어떤 것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시자체에서 제재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걸 어떤 강구책이 있어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임대계약서 내용이 그런 사항을 아직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해온 상태를 보면은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상태지 저희들 시에 지시를 별로 안따르드라구요.

물론 노총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사람들의 입김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꾸 끌러가는 상태가 되요.

그래서 예산도 이거해야 되니까 주시오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내주는 식이 되어버리고 금년에도 조금전에 안승무담당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전기시설이나 정화조 이것을 햐야된다면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식장을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에 대한 것은 어디로 환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담당께서 보고해 주신대로라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건물관리비를 내줘야되는게 맞거든요.

더구나 무상으로 쓰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앞뒤가 안맞아요.

자기네들이 예식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도 본인들이 가져가고 여기에 대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 다 수리비나 지원해서 고친다고 그러면은 어느사람이 이걸 제재할 수 있는게 없어지거든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수입지출관계를 결산을 받아보니까 3,1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었는데 실지로 운영비라든지 유지비 여러 가지 소소한 지출관계 해서 지출도 거의 3,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식장운영관계도 시내에 예식장도 많고 예식장 사용하는 것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적인 사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지금 한국노총측에서 수익금을 자기들이 원래는 각 단체에서 보조비를 다내고 거기에 대한 노조비에서 내게끔 되어있는 노조비가 다있어요.

이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순수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것까지 다 지원해주다 보면은 이사람들이 자생력을 못갖춰요.

당연하게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면은 도와줄 것이다 하다보니까 여지껏 끌려오는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을 강하게 제재를 해서 자기네들 자체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자기들이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노조원들이 노조비를 내서 거기서 일정집행이 지부도 다 나갑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안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맞추다 보니까 3,100만원이 이익금이 생겼으면 3,100만원 다 운영비로 쓰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이종호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근로복지회관의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점같은 것을 발췌를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종호 위원 이게 안되면은 지금 물론 금년에 와서 한국노총의 임기가 끝난다고 하지만은 민주노총측에서 틀림없이 와서 집행부측에 항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사람들에 무상임대를 줬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임대를 줘야되겠다는 논리가 안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지껏 저희들 시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경우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말이 없다구요.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11월17일 이후에 재계약할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근로복지회관이 거기에 걸맞게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맞지않고 일부 제천 단양지부에 임원들의 개인사무실화가 되어버렸어요.

실지 근로복지회관이라면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맞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단지 이익을 본다는건 예식을 하는 근로자들한테 조금 디스카운트해주는거밖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일반근로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것도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계장님 모시고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이종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있는데 같이 사용할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99년11월17일이면은 얼마 안남았는데 그 임대기간이 끝났을적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바꾸거나 이런 절차없이 재계약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데다 임의로 임대계약을 해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그때 계약할때는 검토해서 어차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하도록...

박연길 위원 법이나 이런거 지침을 따지기 이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주십시오.

형평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된다고 보고 기득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체력단련장 시설을 한국노총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하나만큼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계장님이 여기서 그러겠다 못하겠다 답변하기가 애매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한테 필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분명이 지시나 지침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시설투자비를 갖다가 투자하게 놔뒀을적에 한국노총에서 재계약에 명분이나 구실을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 시설투자는 못하는걸로 못을박아달라 이겁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네, 잘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줘봐요.

여기 삭제하는 부분이 개정안에 많이나와 있는데 이 구조문을 갖다가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이것을 삭제하므로써 물론 그런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최후에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생겼습니다.

그럼 서로가 나중에 어떤 임대기득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것을 다 삭제를 해놓으면은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삭제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앞으로 관리하는데에서,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에 영구시설물 축적금지조항에서 잠시 읽어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82조 기부채납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부를 채납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 지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거기 건물의 표시라든지 기부자의 기부의 목적, 가격, 동향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83조에 기부재산의 사용란에 행정재산을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당해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사항이 있고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89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사항에 82조, 83조에 의하여 사용수입을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는 허가또는 대부를 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조건상 축조 및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몽룡 상위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관리상태에 아무이상이 없다.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예, 이상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았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아시다시피 지난 85년도 개장한 이후에 관람료 인상이 두차례 있었습니다.

91년도 12월달하고 97년도 6월달 거의 6년단위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2년단위로 한번씩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가지고 요금이 현실적으로 타 문화재단지라든지 인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정을 하고 현재 보면은 98년도 예산대비해 가지고 보면은 예산이 2억9,900만원 정도가 예산이있는데 관람료는 8,700만원밖에 한 3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를 하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다시 인상하는 안으로 다시 조정안을 올리게 된겁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관람료인상은 개인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 300원인데 550원으로 청소년하고 군인이 500원에서 820원으로 일반은 900원에서 1,400원으로 기준은 인근 하회마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회마을 94년도를 기준으로 했구요.

현재 비지정문화재도 제천시에서 보면은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씩 받고있는 사례도 있고 있습니다.

요금을 보시면은 왜 550원이냐, 820원이냐, 1,400원이냐 조금 의아스럽겠는데 550원으로 어린이를 한 경우는 문진금이 50원씩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는 금액은 600원이 되겠구요.

청소년같은 경우 820원으로 되어있는데 80원을 더하게 되면은 900원을 받게 되고 이래서 100단위로 우리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해주시구요.

전체적으로 인상요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는 83.3%,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63%정도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문화재단지가 요금이 상당히 타단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이 많은 경우도 오겠지만은 98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외지에서 관외에서 오신분으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은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14%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물가인상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안을 꼭좀 승인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구요.

뒷장을 보시면은 별표 1하고 별지 1호서식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관람료 요금표를 조정해서 하는걸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람료 요금표를 인상되는걸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린안으로 승인이 될수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41호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제천시 청풍 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 조례중 관람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99년 5월 14일 입법예고와 7월 22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청풍 문화재단지 관람료는 85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 91년 12월과 97년 6월에 인상 조정하였으나 현실화에 절대 미흡한 실정으로 금번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람료를 조정하면서 안동하회마을과 유사 관광지의 관람료를 참고하였으나 청풍 문화재단지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유적지로서 일반 관광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비교할 때는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동하회마을을 참고로 했는데 안동하회마을의 관람료와 비교하여도 인상을 해도 저렴하게 책정은 되었습니다.

현행 관람료가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므로 금번 인상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지만, 청풍 문화재단지 운영비용과 금번과 같이 인상했을때의 관람료 징수액은 어느정도 증가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심의하시기 바라며, 요금 인상시 관람객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민영화 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혹시 관람료 조정관계가 민영화 계획하고 연관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것은 없구요.

일부 만약에 생각은 해볼수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민간위탁을 주는것도 그냥 그사람들이 어느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최소한도의 이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현재 민간위탁관계는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시 방침은 민간위탁주는걸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단지 어느 범위를 주느냐 이관계만 결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상당히 타지역보다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기회를 통해 가지고 올리자하는 차원이지 근본적인 것은 그런 차원이고 민간위탁하고도 어느정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관람료 조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영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난번에 예산을 500만원 세웠구요.

제가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범위를 정한다 할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안에 있는 시설물을 어느범위까지 민간위탁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치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하는걸로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만간에 내부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민간위탁관계를 확정짓는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현재 시기라든가 아니면 대상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간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그런 것은 없구요.

우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민영화한 후에도 관람료가 조정이 되었으면은 이 요금을 적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금인상조례안을 보고 이게 경영수익도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의미를 교육장의 산실의 역할에 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들구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10단위 인상에 대해서 제가 언뜻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550원 인상되는게 나중에는 600원이 됩니다. 답변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를 550원을 들겠습니다.

550원하면은 문예진흥금이 10%입니다.

55원이 되지않아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문진금을 안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다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난번 500원 하던것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난번 300원하던 것은 30원 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규정으로 받게끔 되어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10단위에 저거를 했을 때 시비거리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물론 그렇지만은 상당히 준비하는데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10원짜리를 준비하는데 10원짜리가 화폐통용가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것도 편리하게 그래도 100원짜리는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10원짜리보다는 100원짜리로 끊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은 타지역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단위로 끊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겁니다.

예를 들어서 820원 하지말고 수입을 조금 줄이더라도 900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문진금포함해서 9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금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시비거리도 없어질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다 포함이 됩니다.

관람료인상 티켓을 해가지고 팔지 않아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문진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조례안에도 문진금 포함해서로 표기가 되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진금관계는 별도 규정이 있고 그렇게 모든 입장하는 분들이 이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단체 각종행사에는 반드시 10% 포함되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게 요금인상시에 꼭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이조례 심의를 거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6월17일날 물가실무위원회를 거친바 있구요.

6월29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검토가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예, 아주 극소수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상했을 때 관람료 징수액이 증가되는 것은 대강 어느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98년도 예산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이 2억9,900만원이였습니다.

현재 있는 요금을 그대로 관람료를 받으면은 8,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가 징수가 되는데 인상을 했을 경우에 똑같은 98년도 대비를 하면은 1억4,000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김병창 위원 추가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전체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한 50%선은 되지 않겠느냐 관람료가 전체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50%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겁니다.

김병창 위원 인상시에 혹시 관람객이 줄어들 염려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86%가 외지손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도 났지만 IMF 시기입니다만 청풍문화재단지가 좋은점이 타지역에 있는 것이 물론 남한강에 우리 상류지역에 옛문화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늘상 어릴때보던 문화가 단지에 와가지고 서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살지는 않습니다마는 친근함을 느끼고 그런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타지역이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상당한 저런 것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번에 충청일보에 신문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관람료가 청풍문화재단지가 저렴하다는 것도 일부 문제 제기시켜 놓은걸로 나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언론은 우리과장님께서 언론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거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득할려고 하지 마시구요.

저도 관람객들을 자주 접합니다.

출퇴근하면서, 그럴 때 어떤 목적에 의식을 가지고 참 필요로 하거나 산교육장에 의미를 가지고 오는분도 있지만은 관람을 하고 나와가지고서 허망함을 느끼는 관람객들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요금이 아깝다, 볼거리가 없다 관에서 하는 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들을때는 저도 얼굴이 화끈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심하게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건데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참고적으로 이 자리니까 말씀드릴 것은 청풍문화재단지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좀 한번도는데 한시간정도면 충분하게 돌수있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부분을 카바할수있는 것은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하나하나마다에 의미부여를 해 가지고 얘기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관람하는 분들이 지루함을 안느끼고 결과가 느낌이 좋았다 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1,400원 짜리는 문진금포함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500원 됩니다.

김병창 위원 100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10원짜리는 떼니까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인상요율에 대해서요.

어린이는 83.3%, 일반은 55.5%인데 인상요율이 거의다가 인상될 때마다 적용율이 같아야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식으로 해서 2년씩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한 5회나 4회정도 가면은 거의 일반이나 어린이나 요율이 어린이가 높다보니까 같은 요금이 될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전체 평균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동안 처음서부터 그런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했더라면은 평균적으로 적용하면은 간단한데 적용을 해보니까 타지역하고 상당한 격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것이니까 다음서 부터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7년도일겁니다.

그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인상을 하고 97년도에 인상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6년만에 한번 인상하면서 한 300% 이상 올렸어요.

그문제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에 올리고 2년만에 올리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인상하는 것이 인상을 해도 이게 딴관광지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올려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번씩 올린다는 규정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것이 요율을 조금 적게 적용을 하면서 해마다 올린다든지 말입니다.

이것을 2년이나 5~6년에 올리니까 300%, 400%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83%니 85%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돈은 얼마안되지만은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년에 한번 너무 오래있다가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물가영향에도 사실은 문제가 되요.

딴사람들 보기에는 돈은 얼마안되지만은 %는 많으니까 배로 올랐다, 83%면은 굉장히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문제를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들으니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으신거 같은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어도 가격은 우리시에서 정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권길남 위원 그때는 이것을 해마다 %를 낮춰서 작게 20%라든지 물가영향을 생각안할 수 없으니까 20%라든지 30%라든지 낮게 올리자면은 해마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좋으신 말씀이구요.

평균치로 보면은 하회마을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94년치 기준이 됩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한번더 인상을 하고 다음서 부터는 한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요금 현실화가 어느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두 번밖에 못올렸는데 이런걸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 300%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로 조정이 되면은 앞으로 %가 상당히 낮아질걸로 생각이 갑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윤종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람객현황 말씀해주셨는데 86%가 관외거주자고 14%가 관내거주자가 관람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 단양에 다리안 국민관광단지하고 온달관광단지를 가보신적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요금기준에 표시되어있는걸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저도 그것을 보고서 공감이 갔던 부분이 관내거주자는 입장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면은 50%를 할인해준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지역에 있는건데 저희들 지역주민이 혜택을 못본다면은 여기 어딘가 언바란스가 있는거 같구요.

단양같은 경우도 물론 외지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거주자가 늘상보던거니까 가보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저희들 시에 관내거주자가 청풍문화재단지가 있다는 것만 알지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걸 저희들 지역거라는걸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일정지분을 혜택을 주는 것도 오히려 청풍문화재단지에 대한 홍보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평소 느끼던 사항이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걸로 추진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시설을 그 지역민들이 이용을 했을때에는 보다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된다든지 그사항은 아닌거 같고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은 주차장에 주차료라든가 아니면 시설사용료 이런것도 다 전반적인 것을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표를 입장표를 끊을 때 50%를 DC를 해주는 그런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몽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는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량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99년3월3일 개정되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사항과 시설물의 용어변경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1항3호에 규정되어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의 감축내용을 현행 교통량 20%이상을 감축하는자에서 10%감축하는자로 확대적용하기로 개정되었으며 조례제4조 별표 1의 3호의 규정중 교육연구시설중 가목의 연구원을 연수원으로 용어가 바뀌었기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542호 제천시교통유발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8조 등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감면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9년 7월 22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제출되었음, 본 조례는 교통량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의거 상위법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한 법규적 정비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99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11시5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살기좋은 제천건설에 고뇌하시고 염려하시는 최몽룡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님께 경하드리오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상반기 업무성과와 99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로서 첫째 총평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12일부터 2월9일 까지 52회에 3,859명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 핵심기술 및 오이, 수박접목, 과수전지등 참여식 실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주요작목재배적기에 현장실습위주로 질을 높임으로서 참여 및 교육효과가 높았으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위주로 수리, 점검, 안전교육 실천으로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진과 적기 영농추진, 농기계수리비 인상억제등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설계계획은 전국에서 우수기간으로 평가받아서 50만원의 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는 새해 영농설게 및 작부체계 실천을 통하 과학영농을 실시하여 적기수확 및 출하조절 계도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4H회는 휴경답생산화에 솔선참여하여 식량증산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분야는 전문분과를 구성하여 환경보전과 전통음식 개발 및 보급, 우리가락 살리기, 농외소득 증대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제천의 특산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약초향기추출, 약초향을 이용한 차량방향제등 10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장내의 내실을 위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을 위해 과수원 유리온실 양액재배, 연동하우스, 버섯재배사등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경영수익 증대와 농업인 수혜를 위한 묘공급센터 공급으로 양질묘생산 및 판매장 노동력활용에 기여했습니다.

2번에 분야별 성과와 4p에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p 하반기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원 100여명은 상반기에 16회에 87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방요리라든지 이벤트교육, 또 국수호박을 이용한 특수교육등을 해서 향토요리보급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정기교육 및 주요활동으로서 전통떡이라든지 고추장, 김치등해서 저희가 8회에 700명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제3회 한방요리축제를 10월달에 50여점을 전시를 해서 우리에 잊혀져가는 향토음식을 되살리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바람직한 대책은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을 보다 체계화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홍보책자로서 글자그대로 제천에 향토음식이 자리잡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특산약초이용 기호상품 연구개발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서 지금 농촌에서 약초부산물을 이용한 약초향료개발로 농가소득 확충 및 약초 향료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로 수익사업의 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박달이와 금봉이등 10여종의 약초시제품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브랜드화와 포장이 완료되어가지고서 저희들이 8월달에는 이런 샘플과 포장을 곁들여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해서 상품화 되므로써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품질을 상향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초를 정제할 때 5%정도의 하품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러한 향기가 개발된다면 20%정도의 하품이 개발되므로써 더 정제한 이런 우수한 약초로써 가격을 많이 받을걸로 되고 있습니다.

7p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마을 육성으로 명소화추진입니다.

저희는 한수 탄지리에다가 6호에 대해서 업소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향토음식을 정착토록 해서 앞으로 저희 제천에 관광을 향토음식으로서 일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토음식 정착을 위한 교육과 각 참여업소별로 식단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반기에는 활성화시키고 쉼터도 170여평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묘종공급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0만본의 계획으로 현재 54만본이 어제날짜까지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7만본입니다마는 김장배추를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농촌에 노동력도 돕고 건전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단가는 2,200원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p 초생력재배 과수원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사과외 3종이 포장외 재배되었습니다.

이것을 각종 과수별로 목표수용관리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성페로몬 트랩에 의한 살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벌레 암수에 대한 성관계를 냄새를 풍기므로써 벌레를 잡는 환경농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네군데에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호밀을 파종해서 잡초발생도 억제하고 지력증진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기술영농시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양액재배, 자동화하우스, 연동하우스, 비가림하우스에 있는 지금까지 재배해오던 작물을 체계적으로 재배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췌해서 앞으로 하나하나라도 더 농가에 보급토록 신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지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저희포장에는 여러 가지 황기라든지, 더덕, 잔대, 순채, 여러 가지 약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더잘 가다듬어서 모든 교육장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또는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뜰히 가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직배양실 운영은 저희들이 감자를 목표로다가 지금 2002년까지 종서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에 땡겨서 공급토록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땡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일환으로 분재배를 50본을 시험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13p전문농업인 교육은 하반기에는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자체교안 제작 및 작목별로 하겠으며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품목단체 현장교육, 순회수리교육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14p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 체계적 육성도 4H회, 농업인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간단없는 기술지도로 저희들이 바라는 제2의 농업인 후계육성을 위해서 농촌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다가 저희사무실에 저희가 한시 조리사교육을 9월달부터 3개월과정에 공업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농촌이라든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은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우리시 순수 농정분야 예산이 2.2%뿐이 안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것은 순 지방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산이 2.2%밖에 안되는데 특히 농정분야를 다루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확보에 보다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농가에 신기술을 다른 시군보다 빨리 신기술을 보급할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간단히 몇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6p에 제천특산약초이용 기호상품연구개발 500만원가지고 10가지인가 만드셨죠?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민경완 위원 먼저번에 잠깐가서 보니까 참 500만원가지고 10가지를 만들어서 그런지 보니까 너무 눈에 안차고 애들 장난감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좀더 확실하게 상품성이 있게 만들 계획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8월달에 나름대로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8월달에 전시도 해서 주력상품을 산정할겁니다.

선정이 된다면은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이러한 상품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왕 만드는거 성의있게 만드셔가지고 호평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알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묘정 8p 공급있죠?

지금현재 시설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양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지금현재로써는 20만본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 시설하고 추후에 저희 사무실옆에 여러 가지 하우스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여름재배할 때에는 하우스를 이용한다면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점차로 묘종을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우량묘를 생산공급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차후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생략하시고 하반기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입니다.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4p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쌀생산지도입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피, 잡초 적기방제 추진을 위해서 노선별 우심필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180농가에 42ha를 중점관리하고 병해충 방제협의회 기본방제를 목도열병과 벼멸구 전면적 공동방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하단에 센터생산분 고품질 다수성 품종인 삼천, 중화, 대진벼를 적기에 정밀작업을 거쳐서 8톤을 생산해서 관내 종자부족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두 번째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입니다.

하반기에는 밭토양정밀검정을 1,283점을 실시를 해서 작목별 시비처방을 해서 농가별로 정밀 과학영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환경농산물을 차별화 해서 240톤 물벼를 농협RPC하고 연계해서 계통수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가에서는 시비를 과다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토양검정에 의한 정밀시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BB비료를 주문 생산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p 세 번째 채소류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대체작목이 양파를 0.1ha 금년에 했고 혹안나 방제를 2ha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별 문제점 없이 수확이 되어서 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3ha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서 혹안나 약제를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문제점은 채소류는 우리지역에 동절기 시설재배시 연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연간 300평을 9℃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충주시는 89%, 밀양에는 59%의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에는 저온성 엽채류 위주, 하절기에는 과채류 위주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사과는 M9발근력 구명시험을 계속 하겠으며, 센터내 버섯재배 시험을 표고버섯 200평, 상황버섯을 20평을 설치 했습니다.

상황버섯은 신기술재배시험으로 하는 것인만큼 특별히 관리를 해서 9월이후에 수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사과에 있어서는 M9 자근묘 측지발생이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농민 지도에서 약제를 적기에 사용해서 BA나 포미나를 적기에 사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p 성장작목단지 체계적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상반기 실적 중요한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금성에 연작장애 농가에 대해서 8농가 12점을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줬고 생강은 대류지역에 지난해 생산한 것을 저희들이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저장시험을 완료한 결과 성적이 상당히 좋게, 8톤을 저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수확을 해서 4ha에 종강으로 사용해서 종강비용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생강저장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센터내에 기능성채소인 쌈용채소를 25종, 기능성 호박을 2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선호도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쌈용채소는 2~3가지 정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거 위주로 해서 관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기능성 호박인 국수호박과 밤호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수호박은 저희들이 종자를 채종해서 희망농가에 도시민들한테 필요에 의한 사람들은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밤호박은 저희들이 유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출방안을 강구해서 단지화해서 내년도에는 집단재배를 해서 바이어하고 연계해서 수출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양채는 지금 재배작목이 양상추 위주로 재배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적채나 브로코리, 컬러플라워등 어느정도 안배를 해 가지고 재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화는 저희들이 통엽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내에서 채종해서 재래종 결각이 심한 재래종을 별도로 선발해 놨기 때문에 이종자는 농가에 가급적 공급을 해서 순도높은 종자가 농가에서 생산되어서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양파는 지금현재 OK나 88품종이 농우, 서울대고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품종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고랭지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랭지에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심한데 그지역에 저희들이 양파를 0.1ha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달 하순경이면 수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농가를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단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p 축산경쟁력제고입니다.

현재 축산에는 돈콜레라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농가와 멧돼지, 토종돼지농가 위주로 해서 예방접종이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29일날 저희들이 청에 의뢰 해가지고 농가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에 문제점은 한우, 유우사육농가가 농후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육질이 떨어져서 앞으로 조사료 위주로 조.농비율을 현재 4대6에서 6대4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p 농업경영입니다.

표준진단 농가에 DB화 지도과제를 도출해서 앞으로 경영지도에 임하겠으며 경영상담실을 운영 활성화 하기 위해서 20개분야 50개 작목을 지금 파일로 만들어서 작목별 편철을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자료와 농민들이 와서 보고 필요한 농가들은 복사해 갈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은 경영컨설팅에 의한 농가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농가자가 진단에 의해서 경영개선이 될수 있도록 점차 지도를 방향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농업개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천시 인구대비 농업인구는 18.2%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순시비는 2.2%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은 도와드릴수 있다면 요청만 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기술지도는 기술개발은 소득과 직접연계되는 신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반기나 이런 실적이 있는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박연길 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약초에 있어서 인진쑥에 금년도에 녹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초에는 농약고시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득팀에서 주로 수산지역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농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4%, 약제를 사용해 가지고 효과가 좋아서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완치가 된 그런 사례가 있겠고,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파는 우리가 새소득 작목으로 고랭지에 작목대책위에서 올해 들여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90%이상 성공이라고 자부할수 있는데 8월말경에는 수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연길 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과연 있었냐를 따져봤을 적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지금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을 하는건...

박연길 위원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없구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특별하게...

박연길 위원 그러한 것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1년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9억5,000만원,

박연길 위원 그럼 과장님 9억5,000만원중에서 기술개발에 쓰이는 순수 예산이 어느정도 입니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아실텐데...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사업비는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연길 위원 뒤에서 말씀하실때에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말씀하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박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듣기 거북하실지 몰라도 기술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과장님께서 자기부서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기술개발을 하고 보급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이러한 말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정과 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1p에 상반기주요성과에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 상반기 분야별 성과입니다.

분야별성과도 하반기 계획에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98년도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과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2000년도 예산요구액이 54개 사업 250억6,1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정추진 평가입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추진평가도 전년도와 같이 우선순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p에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4,214톤으로써 우량다수확품종보급이 163톤 했고 토양개량제 공급살포가 3,356톤, 휴경논 생산화 130.9ha를 생산화 및 재생산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모내기추진 3,260ha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벼입도열병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농업을 백운면 방학리지구에 56.5ha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p에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4지구에 4.1㎞,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대전지구에 2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용수로, 보등 15개소에 1,915m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형관정 50공을 개발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으로 공전지구를 현재 85%의 공정을 올렸습니다.

8월말까지 완공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5p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지식 농업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농업이 다른산업보다 우위를 점할수 있는 기회로 삼고 지식, 기술, 정보를 최대한 활용, PC도 농기계처럼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장비가 될것이므로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할인공급, 홈페이지 개설등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선진사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이 2개소를 자부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교육실시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25명을 실시 완료했고, 그리고 농업분야 Y2K문제 현황을 조사해서 대책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관 교육실시로 농고교사 2명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농업인 홈페이지구축을 2개소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구축 1개소도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교욱 이수자 상반기 25명에 대해서 PC할인공급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용 컴퓨터 모뎀설치지원을 28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농업교사가 교육을 마치고 와서 작년과 같이 11월중에 72명에 대해서 농고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점관리하여 설치업체와 연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정예인력육성 사업추진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기반조성 자금지원과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도에 농업인 후계자 확정을 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와 전업농 중에서 사업부실 후계자와 전업농 일제조사를 해서 166명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귀농농가에 대한 창업자금 16명에 2억9,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상반기에 계속해서 5명에 1억5,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도 상반기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실이행과 견실시공, 활용도 제고지도실시를 위해서 월 1회이상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전업농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부실사업자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현재까지에 우리관내에는 107가구의 귀농농가가 있는데 귀농농가가 조기정착토록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농가 창업자금 지원사업도 월1회 현지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농촌소득원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기금 대상자 선정으로 13호에 2억8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민박마을은 송학 오미부락에 8동을 신설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61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쇼핑관광코스 개발로 사과영농조합법인 약초시장과 금성 흑염소중탕이라든가 생강단지, 오이사업장등에서 시범코스를 선정해서 지난 KBS6시 내고향 프로에 방영했고 여기에 아울러서 2회에 걸쳐서 136명에 여기 타자가 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36명에 대해서 관광을 실시해서 715만4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득개발기금사업장 현지지도를 13호에 대해서 2억800만원에 대해서 사업추진토록 지도하고 민박마을도 견실시공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농산물 쇼핑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습니다.

5회에 200명 정도를 해서 공격적인 세일즈로 서울지역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품질좋은 농특산물 판매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라든가 생강캐기 이벤트 행사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관광상품개발을 5개사업장을 했는데 이것을 10개사업장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벼농사는 현재까지 적기이앙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재해의 적극대처와 병해충 방제등 알뜰 영농추진으로 올해도 풍년농사를 이루어 쌀 자급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다수확 우량종자공급을 163톤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살포 3,356톤, 휴경논 130.9ha, 이하 상반기 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충해 공동방제 이삭도열병과 멸구류 2회에 실시를 하고 벼후기 생육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한편,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등을 동시에 추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친환경 시범마을을 백운면 방학리에 벼재배로 56.5ha에 단지를 조성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덕산면과 한수면 관내에 국립공원내에 편입된 농가 11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범마을에는 보조금 4,54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ha당 52만4천원씩 직접 지불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담지도팀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연계시켜서 팀을 구성했고 단지회원교육을 4회에 실시했으며 토양검정시료분석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육단계별 교육을 하고 시범마을에 대한 쌀포장재 지원 36,322매를 지원해주고 시범마을 환경변경 실태와 잔류농약 및 토양검사 그리고 직접지불제 참여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퇴비 증산에 대해서는 87,50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공급으로 쌀전업농가에 1농가에 콤바인 1대와 공동이용조직 4조직에 콤바인과 트랙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안전운행장치로 504대를 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사후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계속해서 쌀전업농 5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5대를 공급하고 공동이용조직 2조직에 2대, 밭작물재배 1농가에 1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1동에 60평을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11월달에 하고 농기계보관창고 활용상태를 101동에 대해서 11월달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보유한 농기계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사후봉사를 21개 업소를 풀가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농지보전 및 효율적 이용추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심사를 명확히 해서 농지의 경자유전원칙준수와 농업경영외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전용인허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농지의 보전과 이용상황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와 허가, 협의, 신고등 530건을 처리했으며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2회에 10건을 적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은 1,13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1일부터 98년도 6월말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9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거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상이용이 96%로 9,101필지가 되었고 미경작지에 대한 청문이 330필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지전용 인허가는 성실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서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꾀하고 불법농지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지관리 위원 농지법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농업진흥공사 본사에 의뢰해서 농지법 교육을 17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으로 330필지 144명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유예가 115필지에 61명, 매각처분통지가 215필지에 8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의무를 부과하면은 통지하면은 1년이내에 토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치않게 되면은 다시 처분명령을 6개월 이내에 해 가지고 처분명령해서 다시 안하면은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도 10월달에도 96년부터 98년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전년도와 같이 미경작지에 대한 청문과 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명도와 독바위 2개지구에 617m했고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좀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으로 공전지구를 8월달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재현리에 상반기에 관정을 책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을 공전지구에 28ha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4개지구에 1,750m를 지금현재 착공했으나 영농기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가 끝나면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해서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 배치하여 농업인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합니다.

상반기에는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송학지구에 교량 1건을 완공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청풍지구가 지난 6월달에 공정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수지구는 8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송학과 한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송학지구에 마을내 도로포장이 입석 1리, 시곡 2리에 대해서 669m를 하고 마을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1,350m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신축 11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면에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수립을 1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6월달에 준공되었는데 8월까지 택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한수지구 문화마을 분양사업입니다.

98년도 10월17일날 착공했는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가설이 7월달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10월까지 택지를 분양토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부터 처리하므로써 공공수역 및 농경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결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코자 합니다.

청풍지구에 문화사업마을과 기준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풍지구에 지금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수지구는 지금 실시계획 협의를 지난 5월13일날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하반기 업무계획은 청풍지구는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한수지구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제 협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다가 시계획을 승인받아서 공사를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p나 8p 지난번에 99년 2월에 업무보고하신거 보면은 모내기추진은 3,260ha, 방제쪽은 전부다 숫자상으로 3,204ha인데 이 3,260ha하고 3,204ha하고 차이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3,260ha는 전체 모내기 면적이고, 3,204ha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52.5ha를 제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 안된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관내에 총 전체 모내기 논면적이 3,260ha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최상귀 위원 거기에 9,431필지로 봐야하나요?

몇 개 필지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농지이용실태하고는 다릅니다.

최상귀 위원 달라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농지이용실태는 96년도 1월1일 이후부터 98년6월30일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간 토지의 필지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용실태를 조사한게 9,400필지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99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때에는 책자에는 지금가져오신 책자에는 3,204ha로 나와있는데 방제 명칭이 나오는 것은 이 책자에는 방제에도 3,260ha로 나와서 차이점이 특별히 있었나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당초에는 친환경농업지구를 이것도 연초에 계획에는 다 잡았습니다마는 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외해야한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3,204ha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8p에요.

상반기추진 실적에 벼병충해 공동방제해서 2회 3,204ha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그밑에 하반기추진계획에는 똑같은 2회인데 금액이 차이가 났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약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하반기에는 이삭도열병하고 멸구류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구요.

상반기에는 뭐 위주로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상반기에는 벼물바구미라든가 이삭도열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구류는 전면적을 다하지 않고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멸구류는 전필지 다 대상이 아니고 발생되는 필지만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창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한참 농정에 애를 많이 잡숫고 계시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다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상반기한 것을 계속 마무리까지 하는걸로 보고가 일관되다시피하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새로운 업무보고할 소재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상반기에 하던 업무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p 한번 봐주세요.

전업농 확정이래가지고 특작해 가지고 1명해서 1억에서 6,000만원이 배정이 된거죠?

품명이나 대상자는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대상자는 수산면 수산리 79번지 김한종씨인데요.

이분은 특작이 아니라 농지구입입니다.

김병창 위원 특작으로 해 가지고 농지구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수의 인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작물을 재배해보겠다 해 가지고 전업농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았죠?

○농정과장 이창재 전업농은 많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지역에서도 3명이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지역에서는 그렇고 다른지역에서도 신청자가 있을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신청자는 있지만은 많은 숫자는 아니고 10여명 안쪽입니다.

김병창 위원 10여명이면 많죠.

10대1인데 그런데 어떤 재산증식을 하는거 보다도 농민의 원천적인 생활인 어떤 특작을 진짜 위주로 해 가지고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대로 우선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가지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농토구입비로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면은 그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이창재 소득개발기금은 물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들어온거 보면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이런거 보다는 정확히 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 계획이 되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10여명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자금이 싸니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직접 상담해 보면은 나옵니다.

김병창 위원 선발과정에 기준점수가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A라는 사람보다도 모든 여건이고 이사람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점수가 미달되면은 점수가 많은 사람이 더 나은거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점수를 적용하는데 보니까 후계자나 교육을 갖다오거나 이런사람들한테 우선 순위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걸 우리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그런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지침에 의해서 그럽니다.

김병창 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가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점수 채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데 그때에 농협에서 관계서류를 구비하고 또 본인도 합쳐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다 내면은 심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학교가 농업계 고등학교라든가 농과대를 나왔다면은 더많고 또 영농기간이 길면 더많고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김병창 위원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상자로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후계자는 후계자 자금을 또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정책자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지원액이 거의다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농정이나 시책에 협조하느냐 하면은 안그래요.

까시락만 피웁니다.

문제는 그런데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나 그런때에도 상당히 우리가 순수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도움을 줘야되고 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책지원이 되어가지고 진짜 농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받았다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혜를 보는 사람만 보고 또 가진자들이 보고 그런 꼴이 되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만 한가정에 그 가장이 혼자 주민등록이 우리 제천시에 있고 가족들이 모두 다 청주나 타시도에 가있다고 했을때에도 이것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창재 여하튼 확정적으로 농지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대상에 다 포함이 되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족이 다섯인데 저만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제앞으로 토지도 많습니다.

제 자녀들이나 집사람은 현재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만 이리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종호위원께서 전 가족과 같이 여기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제가 앞서다 보니까 저한테다 이런 정책자금을 줘야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편한마음으로 정책자금을 줄수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주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편한마음이라기 보다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점수를 심사를 해서 결과가 그렇다면은 심사한 결과대로 따라야지 심사한 결과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쳐놓고 점수가 낮은 사람을 땡겨서 위로 해서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상위부서에...

○농정과장 이창재 불합리하다기 보다도 법규상 관계규정상 그렇다라면은 공무원인 이상은 그렇게 따라야지 그것을...

김병창 위원 법을 악용하고 그러한 것을 알고서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맞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면은 안되죠.

사실은 사실대로 할 수밖에 없죠.

김병창 위원 법이나 규정을 존종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조입니다.

하지만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때에는 개선할 수 있는 창의력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농정과장 이창재 그러면은 그사람이 나중에라도 점수도 내가낫고 모든 것이 땅도있고 다 있는데 왜 나를 제쳐놓고 그사람을 해줬느냐 우리한테 항의한다면은 우리는 뭐라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상위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되고 적용하는 범위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하고서 건의서나 또한 개선하는데다가 행정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침에 의해서 행정력 소비하는데만 지금 일관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다 수용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사업추진이지 소비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돈을 쓰기위해서 소비한 것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저희들이 느낌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을 건의라도 해봤어요?

안해봤잖아요.

건의라도 하셨다면은 그래도 행정을 농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구나하고 생각이 가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창재 그러나 그사람이 영농을 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있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안하고는 두고 볼일이지 사업하기전에 당신은 사업이 안될테니까 안되고 이사람을 주겠다 이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전업농이라는 것이 원래는 다른사업을 하다가 의미는 농업에 종사하겠다는걸로 이해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해당품목에 대해서 전업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토지 사는 것도 해당품목에 들어가는지...

○농정과장 이창재 들어갑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사람들이 토지만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확정되는 사람들이,

○농정과장 이창재 자기가 하등에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모화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런 것은...

김병창 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다 받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전업농에 신청한 사람들 대상자들 매년 몇사람씩 됩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일정치 않지만은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몇사람씩 되요?

○농정과장 이창재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매년 얼마씩 되는지 제가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이 집행되는건데, 예를 들어서 99년도는 몇명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신청한 사람말입니까?

김병창 위원 대상자요. 확정대상자,

○농정과장 이창재 1명입니다.

김병창 위원 98년도는요?

○농정과장 이창재 98년도...

김병창 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은요.

98년도하고 99년도 전업농 신청자 확정자의 명단과 지원내역서 서면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신청자...

김병창 위원 신청자 및 확정자, 예산집행내역 서면으로 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7p 민박마을 확정 송학 오미부락에 8동 1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니까 집행이 된거죠?

○농정과장 이창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오미부락이면은 거기에 민박소재가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지금 거기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황토방이라든가 있어가지고 황둔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박이 그전에는 허용이 안되었지만은 이번에 하면은 됩니다.

황토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가 주천가는데 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신림하고 경계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거기 오미부락에 유원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유원지는 없고,

김병창 위원 관광지가는데 경유지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산속이니까 많은 서울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농촌에 소득개발이나 이런걸로 봐서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들이 아마 우리 한수지구 청풍지구 덕산지구 또 이런데서 봉양지구 상당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은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확대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농정과장 이창재 과거에 우리가 민박마을을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옥전이라든가 명암, 월악, 억수, 송계, 덕동해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확대를 해서요.

이런 것은 직접 피부로 닿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사업에다가 연구좀 더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에 학자금 지원이 2분기에 461명에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461명 똑같은데 1억8,500만원이예요.

그러면은 5,500만원이 더 느는데 대상인원은 461명 똑같고,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이것은 1/4분기에는 학생이 적었습니다.

461명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조사한거에 대해서 직접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수업료가 청구되면은 수업료로 주고 있습니다.

되었다고 해서 다주는게 아니고 청구되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수업료같은 것이 거의다가 2/4분기나 3/4분기나 같지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1/4분기때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461명 똑같지않아요?

○농정과장 이창재 461명 안되었습니다.

2/4분기때에 461명이였었고, 1/4분기때에는 461명이 안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반기 추진은 1/4분기. 2/4분기 해서 461명이고,

○농정과장 이창재 1/4분기는 442명이였습니다.

2/4분기는 461명이 되었습니다.

3/4분기때에는 461명이 또 더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이 전출도 되고 전입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생숫자는 고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설명이 영 이해가 안가네...

너무 많이 서면으로 달라면 원망하실거 같구 말이예요.

좋습니다.

제가 참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p 봐주세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이래가지고 백운면 방학리 벼재배 56.5ha인데 보면은 방학리 벼재배농가에다가 쌀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36,322매해 가지고 1,89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포장재를 주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포장재 PP포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것은 시범마을 조성한데만 주는걸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이것은 1,890만원은 재원이 작년도 우리 상사업비 받은데서 일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에서 나온 쌀을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딴데와 달리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가지고서는 좀 차이가 나고 어떤 행정적으로 인해 가지고 뒷받침이 되어가지고서 변화가 왔을때에는 그 효과가 크다고 했을 때 확대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창재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병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10p 봐주세요.

농기계공급 추진 실적이나 추진계획같은데 보면은 예산지원이 상당히 되어있는데 이것이 거의다 융자죠?

○농정과장 이창재 농기계는 지금현재 융자가 많습니다.

일부 보조는 있지만은 융자가 70%이상 됩니다.

김병창 위원 금년도 부터는 보조사업이 없지않아요.

○농정과장 이창재 보조사업중에서 일반농기계는 보조사업이 아주 없어지고 쌀전업농은 20%, 공동육묘도 20%가 있고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간 농기계공급도 중요하고 하겠지만은 농기계관리상에 문제점이 없게끔 작동에 지도, 농기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농기계보관창고같은 것을 많이 건립을 했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행정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요.

다음 11p 봐주세요.

신규농지관리위원 농지법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99년도 7월달에 있는데 17명을 신규농지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수당 안나갑니다.

김병창 위원 안나가요?

○농정과장 이창재 농지관리위원이 대체적으로 각읍면동에 리장들이 되겠습니다.

리장들 중에서 농지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새로사면은 농지자격취득을 하면은 도장찍어줍니다.

그런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아직 한번도 농지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제 이런 교육이 부족하므로 해 가지고서 이장님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3p 우리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이창재과장님 이하 연재흠담당님 많은 고생을 하는걸 제가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완전히 준공처리가 된거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지금 택지분양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계시고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처음에 우리 금성면에 구룡 문화마을을 할 때에 그 분양을 할 때 보니까 땅을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 청풍도 한다고 하니까 청풍에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이 금성 문화마을을 포기하고 청풍 문화마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경제사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와서는 토지매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현지 여건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은 조성원가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농업진흥공사 현장사무소라든가 우리한테도 그렇고 면사무소로 문의해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정도라고 숫자로 나타낼수 없지만은 문의를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단양군 같은 경우는 가곡을 했는데 50%정도 지난 6월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불리한데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청풍하면은 많은 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70~80%되지 않을까 분양은 우리가 직접하는게 아니라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분양해 가지고 몽땅 다된뒤에 시에다 다시 이관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없다라고 한다면 좀 그거하고 70~80%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7,8월중에 택지분양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7월달은 다 갔습니다.

8월달내에 55필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바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거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투자한거만큼 효과가 나올까 그 지역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요.

○농정과장 이창재 저희도 아주 매우 고심중에 있습니다.

딴데를 했다고해서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호응을 얻어서 분양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이 사업이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한수지구는 별 어려움이 없을걸로 아는데 청풍지구는 상당히 우리 이과장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그래서 분양가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통지된 것은 없는데 유선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저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은 자료를 위원님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관심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히 궁금한점을 여쭤보겠습니다.

5p농업정보화 교육이수자 PC할인공급이 있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이것은 농업정보화교육 이수자에 대한 퍼스널컴퓨터 알선 공급은 우리 교육을 마친사람 이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종에 따라서 적게는 30%, 많게는 51%까지 이게 공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에서는 대우통신이라든가 삼보컴퓨터, 삼성전자측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촌형 퍼스널컴퓨터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안되고 농업정보화 교육이수자들에 대해서만 공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PC가 거기에서 금액을 45~50%를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할인을 해줍니다.

민경완 위원 컴퓨터회사에서 할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7p 민박마을 말씀하셨는데 8동에 1동당 1,250만원정도가 되죠?

지원조건이 어떤거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동당 얼마씩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내에 되어있습니다.

동당 2,000만원이하로 하게 되어있고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리 5.5%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맨밑에 농업관광상품개발있죠?

10개사업장, 자세한 내역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쇼핑관광코스 개발로 해서 우리가 5개를 먼저 했습니다.

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약초시장, 금성염소중탕, 청풍생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내역이...

○농정과장 이창재 아직 안되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사업장 내역은 없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농정과장 이창재 5개를 10개로 하겠다 이겁니다.

민경완 위원 5개를 더 선정하겠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지금까지한 5개도 계속 유지하고 5개사업장은 다시 선정한다.

○농정과장 이창재 확대합니다.

민경완 위원 자세한 내역은 없네요?

○농정과장 이창재 아직 안정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10p요.

마을공동농기계 건립있죠?

이번에 1동 60평짜리 먼저번에 30평짜리 2동으로 한다고 안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저희가 몇번 보고드렸습니다.

시군 농기계보관창고가 작년만 해도 보조가 80%할때는 많이 신청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조가 40%밖에 안되요.

40% 융자, 20% 자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작년도 4동를 했다가 다 포기하고 1동이 되어있습니다.

60평을 1동으로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40%, 40%, 20%인데 지금 이런조건이면 시골에서 필요하긴 꼭 필요하지만 건립하기가 쉽지않죠?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농촌에서는 80%보조하다가 40%보조하고 융자가 있으니까 사업을 많이 포기하고 있고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금액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거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이런 경우 시비부담을 포함시킬 방법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40%속에도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비 부담비율을 더 높일 수 없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50%이상되게 이런식으로는...

○농정과장 이창재 그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조 40%속에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더 포함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재정상요? 할 수는 있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보조를 준다는 것은 보조를 주고 있는데 더준다는 것은...

민경완 위원 일을 필요한 일을 가능하게 추진을 할려면은 가능한 만큼 줘야지 뭐가 되지 못하게 해놓고 신청자가 없다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12p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000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아직 계획은 신청을 해놨지만은 이것을 농림부에서 어떻게 할는지 그것은 오늘도 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을 사업장을 물량을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경완 위원 99년도에 올해 사업할거 작년에 올리셨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몇건 올렸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3건 올렸습니다.

민경완 위원 신청들어온 것은 몇건이였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다 올렸습니다.

민경완 위원 신청들어온거 다 올리신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제천관내에서 겨우 3건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1건 되었다구요?

○농정과장 이창재 벌써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민경완 위원 마무리한게 1건인데...

○농정과장 이창재 끝났고, 하반기 착공 2000년 봄마무리가 지금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없다는 것은 신청을 안했다는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창재 올렸는데

민경완 위원 올렸는데 안내려왔다고요.

○농정과장 이창재 우리한테...

민경완 위원 하늘에서 별떨어질때를 바라고 있는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아니, 이것을 우리도 도하고도 물량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농림부로부터 전체적인 물량이 크게 줄고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 얘기가 제천시에는 많은 물량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안되고있다.

민경완 위원 혹시 타시군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우리는 타시군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만...

민경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타시군보다 비교했을때는 우리가 우세할거 같아요?

○농정과장 이창재 밭기반정비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등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많다고...

○농정과장 이창재 딴데보다 배이상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많았으면 다행인데요.

먼저번에도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년에 상사업비 4억탔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투자를 많이하고 사업을 잘해서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그것은 전반적인 농림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단일종목이 아닌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딴데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몇가지 사업이 잘되어서 성과가 잘나왔는가본데 먼저번에도 말했지만 먼저 이게 시정질문서 답변내용중에 자료가 일부 과장님이 만들어 주신게 많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농정과에서 보내줬는데 저보다 더잘 아실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충청북도 시군중에서 농업에 투자한 비율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꼴찌입니다.

10개중에서 10위입니다.

인구비율로나 투자비율로나 모든면에서 10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탔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투자잘하고 일을 잘해서 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고무되어서 그런지 올해도 또 꼴찌예요.

98년, 99년 투지비율이 또 꼴찌입니다.

올해도 또 탈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이거는 사업예산투자만 많이 했다고 해서 1등이 아니구요.

사업에 배정된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정도 잘 추진했느냐 효과적으로...

민경완 위원 몇가지 우수사례가 있어서 타게된 거죠?

○농정과장 이창재 전반적인 농림사업을 대상선정서부터 하는 과정서부터 효과라든가 다 평가해 가지고 나온겁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도 탈 자신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글쎄 그것은 더봐야알지 제가 탄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는 거죠.

민경완 위원 우리가 농업분야에 계속 투자가 적어지는 이유가 항간에는 우리 농림분야에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들이 농림직이 아니라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잠깐 들러리로 왔다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항간에 점점 투자를 안하고 농업분야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직열상에서 행정직이 농림분야에 앉았기 때문에 신경을 너무 안쓴다 다른데 갈곳도 있으니까 잠깐 들렸다 간다 이런 얘기가 안들리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올리는데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창재 농정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5p에 조금전에 우리 민경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교육이수자 PC할인공급 45~50%까지 할인을 해서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인터넷만 가입을 해도 PC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정보화를 할려면은 인터넷을 가입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할인공급해서 받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인터넷가입하면은 PC를 공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모르는게 아니라 인터넷은 본인이 가입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은 PC를 무료보급을 해주고있는 상태인데 지금현재 보고해주신거 보면은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할인공급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굳이 알선해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정소화 사업을 할려면은 인터넷에 가입안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막연하게 위에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첨단산업의 총아라고 하는 PC가 보급이 되고 있는 단계라면은 우선 저희들 농정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7p에 송학오미 민박마을에 관한걸 좀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학 오미라고하면은 제천지역에서도 상당히 제일 오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민박마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황토방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황토방을 조성해서 과연 민박을 오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될러는지...

○농정과장 이창재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오미에 가서 보셨나요?

이종호 위원 보지는 못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가서보면은 서울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미뒷산은 산자가 수려해서 많은 경기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지라고 해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지라고 해서 더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거기에 오미분교도 폐교를 해서 로뎀청소년학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많이 온다면 더 좋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용도가 어느정도 될것이냐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많이 온다면은 사업효과가 좋은거고,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겠지만은 우려해서 말씀드렸구요.

그밑에 농산물 쇼핑관광코스개발해서 5개사업장 시범코스별 홍보방송 실시해서 KBS내고향 프로에 방송을 하셨다 그러는데 타 방송에는 홍보나 이런걸 하신건 없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중앙방송탄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까이에 있는 충주 MBC라든가...

○농정과장 이창재 그것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역민방에서는 했구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건 중앙방송입니다.

이종호 위원 6시 내고향 프로라면은 중앙방송인데,

○농정과장 이창재 이것은 중앙방송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게 아니고 어떤 지방방송이나 이런거에도 홍보를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창재 충주 MBC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번요?

○농정과장 이창재 한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보면은 너무 막연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청풍호반, 의림지 경유, 관광실시, 2회에 136명, 상당히 효과는 좋은건데 너무 막연하게 잡으신게 아닌가 해서 어차피 농산물 관광코스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많을텐데,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데 이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해보니까 와서 많은데를 들를수가 없어요.

하루 2~3군데 정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화리 넘어가다 보면은 표고버섯재배단지 있지 않아요.

거기와서는 직접 표고버섯을 따봤어요.

땄는데도 거기서 사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모자랐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3~4시간 잡아먹고 이동하다보면은, 그래서 이사람들 여러군데 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군데 내지 세군데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덕산면에서 월악 마늘을 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비가 와가지고 계획이 안되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사람들도 한두군데내지는 세군데 들려서 체험도 하게 하면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제천에 어디 관광지 있다고 다니는 것은 싫어하더라구요.

이종호 위원 지금 질문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해보신게 표고단지하고 또 어디를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직접가서 해본건 표고단지 했고...

이종호 위원 표고단지만 했구요.

○농정과장 이창재 그리고 직접 옥전면에서도 직접 현지에서 물건을 하고 또 약초시장이 호응이 좋습니다.

약초시장에가서도 그사람들이 사보고 물건도 보고, 월롱리 그쪽에 가서 홍화단지도 보고 또 월악 산채단지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하반기에 추진계획에도 해주신거 보면, 약초, 생강, 이벤트행사를 연계한 관광객유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약초면은 어디 약초를 얘기하시는건지...

○농정과장 이창재 생강이나 약초라는 것은 이것은 이벤트행사라고 해서 그날 하루 몽땅 다 농악도 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이 직접 현장에서 그사람들이 생강을 캐보기도 하고 캔 것을 사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현장에 가서 사가게 한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직접 작물을 수확해서 자기가 사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이 직접 농민하고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농촌 소득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특산품을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9p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백운방학리 벼재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시범마을로 정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고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현재보다가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적게 써가지고 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특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없고 막연하게 농약을 좀 덜쓰는걸 가지고 친환경농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창재 지금 막연하게 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토지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토지의 성질에 맞게끔 거름도 하고 비료도 투여하고 또한 병충해방제도 농약을 두 번쓸거 한번써가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오염되지 않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대개 친환경농업이라면은 유기농업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창재 우리가 칭하는 것은 비료를 하나도 안주고 비료도 하나도 안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보다는 월등히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덜 사용을 해서 자연에 힘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서 생산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은 직접 농사를 안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걸 보면은 오리나 이런걸 사육해서 철원쪽이나 이런데에서도 그런걸 많이 도입을 해서 품질향상을 농약을 안쓰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비료를 적정량을 조절해서 쓴다 그외에는 딴게 없지 않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창재 비료가 아니라 거름,

이종호 위원 거름하고 토질에 맞게끔 비료를 분석을 해서 쓴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저도 메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달팽이를 이용한 농사짓기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은 면적에서 몇사람 얘기지 몇십ha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시효과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56ha를 했지만은 이것이 된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가 아니라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 농산물에 대해서 나중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농약성분이라든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다 들어옵니다.

교육할때도 그렇고 농사지을때도 이사람들 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행정은 시에서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또 교육이나 판매는 농협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지금 56.5ha지 이 많은 면적인데 실지 오리농법이라든가 달팽이 농법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몇백평이라든가 몇마지기 정도지 몇십ha씩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철원같은 경우도 그 넓은 평야에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하고 가을같으면은 이벤트행사로 메뚜기가 지금 농약 때문에 눈에 띠지않아요.

메뚜기잡기도 유치를해 가지고 이것은 자연농법을 썻기 때문에 여기 쌀은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걸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이런것도 물론 상당히 좋은 방법을 도입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지역부터 이런걸 한다는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쌀포장재만 지원해 가지고 내보낸다고 했을때에는 과연 이게 믿을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지역에서 이런걸 많이 생산한다면은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도 소득이 직결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몽룡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이어서 농축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98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99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총평은 문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p 분야별성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서술이 되므로 해서 생략해 드리고 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간 사업실적은 단기진도는 98%, 연간사업대 진도는 65%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왜성밀식 과원조성을 하던중에서 백운운학 개간지 과원조성을 3.3ha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과원조성 총 6.5ha중에서 부족되는 3.2ha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왜성밀식 6.5ha 계획이였으나 실경작면적 확보가 지난해서 부족면적 3.2ha는 화당리 사유림을 추가확보하고 농토개량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추기묘목 식재후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과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가공공장 건물이 신축이 되었고 기계설비가 가공라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기제작과 함께 포장기계까지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p 생강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비가림시설을 완료를 했고 생강식재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작부면적은 9ha로서 작황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분말처리등 가공품을 생산해서 상품을 시판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과 달리 종강저장시설을 운영하므로 해서 종강구입비를 투입하지 않아서 생산비의 15%를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7p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총론적인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8p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입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등산용 가이드리본을 제작하는가 하면은 TV홍보 특집촬영을 했습니다.

TV홍보 방영을 하고 신문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서 시장추천서나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홍보책자 발간과 홍보물 설치 리후렛제작, 특산물광고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p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99년도 목표액을 85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이미 74억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87.8%가 발송이 되었습니다만도 하반기에는 목표액을 72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99년도 목표액에 150% 즉 135억에 달하는 직거래사업을 할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p입니다.

농산물 소형포장재 개발입니다.

2개 작목반인데 느타리작목, 약초영농법인입니다.

상반기까지 디자인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포장재 제작을 해서 실제 활용토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11p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만매를 약간 상회합니다.

사업비는 5억 약간 상회합니다.

상반기까지 규격포장재 제작을 25만매를 해서 지금현재 생산되는 품목에 활용이 되므로 해서 하반기 추진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45만7,000매를 하반기에 완전다 소모해서 농가에 규격출하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2p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입니다.

강제동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기존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만도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산물수매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 내년도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땡겨가지고 여유자금이 중앙에서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건축기계설계를 완료했고 계약 및 입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완료는 9월말 추곡수매전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공사완료시에 물벼수매능력을 1,200톤에서 2,100톤, 2,100톤하면은 한 5만여가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수매물량의 약 60%정도를 물벼수매로 해서 농가의 손을 덜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3p입니다.

99년산 추곡수매입니다.

액정수매량은 배정된게 저희들이 배정된게 79,295가마입니다.

위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수매는 6만가마에 불과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제일 많은 수매실적을 올림으로 해서 약 2만 가마정도가 저희들한테 더 배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까지 선급지급을 84%까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인 수매를 하겠습니다만도 좀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능력이 향상되므로 해서 산물벼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서 농가들에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코자 합니다.

14p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트렉터를 구입한다든가 키낮은 과원조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하는데 영농조합 공동사업입니다.

사유림 개간과 농토개량사업 3.7ha를 9월까지 끝내고 과원조성은 11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15p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생약식재를 100ha를 했습니다.

현재 작황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비배관리나 수확, 건조 조제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특용작물 이것은 인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상반기에 인삼식재 11ha되었고 현재 작황은 양호합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비배관리지도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과가공공장 건물축조, 월롱홍화작목반에 분말기나 비가림시설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씨백합식재등 대류생강작목반에 가공기계 포장지등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도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과가공음료는 본격생산해서 시판하고 홍화는 티백포장이라서 조그만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백합은 일본에 수출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에 특화작목 개발 및 사업계획도 수립하면서 생강가공기계류가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설치해서 가공품을 내겠습니다.

17p입니다.

99 수출사과 이중봉지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용사과봉지는 모든 봉지씌우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내년도는 좀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으로서 이것도 순수한 시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예찰및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방제사업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7월30일까지 나머지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p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사업인데 사업비가 96억7,100만원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범위고 실제 사업비는 145억에 달합니다.

현재 본건물건축공사가 80%되었고 폐수처리공사 50%, 기계설비 70%, 그래서 전체공정에 65%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폐수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12월부터 시험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상가동시 연 6~7억원의 시재정자립도가 제고될 것으로 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9p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청예사료작물 파종과 암모니아 처리대상자를 선정하는등 기초적인 일을 끝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료작물을 파종한다든가 암모니아처리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을 해서 이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방역대상이 75,900두입니다.

상반기까지 8종에 56,622두를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집중적인 접종기간은 9월1일서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돼지콜레라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데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아시겠지만도 7월1일서 부터는 돼지콜레라 접종을 안한 도축농가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돼지 콜레라를 100% 완료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이지역을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수출에도 상당한 호기를 보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축분발효시설 퇴비사 퇴비처리장비등 8개를 완료를 했고 정화시설 한군데가 인허가 완료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머지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22p입니다.

전업어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대상자는 기확정된 봉양읍 삼거리 김광진씨고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모든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예정지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착수가 현재는 되지 않고 하반기에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3p 특수시책입니다.

역대합실에 농.특산물 대형홍보판을 게첨하도록 역과 협조가 되었습니다.

8월중까지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역대합실 한쪽 벽면을 완전히 장식하는 이런 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에는 주요농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 황기, 향기주머니, 오이, 생강, 홍화, 생고추장이것을 대형액자에 넣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제목을 자신있게 권하는 제천시 농특산물로 제목을 붙혀서 할 것입니다.

24p입니다.

농산물 특반 이벤트행사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당히 행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직판행사 그것을 필두로 해서 추석맞이 직거래, 의병제행사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가 있는 제천은 물론이고 청주나 서울까지도 저희들은 농특산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팔고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일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입니다.

25p입니다.

제천약초 명품화를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1,100만원인데 저희들 시비는 44%인 500만원뿐이 못줬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이 좀 넘게 드는데 그래서 세명대 한의학 연구소에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대고 약초영농조합에서 일부 재료를 대는걸로 해서 1,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연구결과 보고회를 최소한도 12월에 가질 이러한 계획으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나온 공인된 자료는 대외적인 홍보자료로 대대적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에 역대합실에 농.특산물 대형홍보판 게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판매장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판매장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직판장이라고 하는게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 서울특별시하고 접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건을 좋게 합니다.

부지도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조건인데 거기도 2개 매점을 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직은 이 도시인구가지고서는 직판장으로서는 지방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워서 고려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용객이 아무래도 적을거 같아서 확인 안해 보셨다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이종호 위원 역대합실에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이런데도 한번 해보시는것도..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앞으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은 아주 고속도로 지나가가지고 고가도로 놓이고 한 그런자리까지 줬습니다.

그것도 노리고 있고 한데 한마디로 홍보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데로 많이 골골이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8p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145억원이 총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자금에 대한 모자라는 수요는 없을거 같아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지금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비가 다시 조정이 된 것이 96억7,100만원 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50억정도가 전체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부족한 것은 사업자의 자부담의 몫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중앙에서는 중앙나름대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먼저번에 농림부에서 몇차례 왔다갔고 그래서 폐수처리같은 것은 50%씩 보조를 하는데 이것도 처리비용이 15~20억 정도되는데 이런것도 그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은 시설 지원할 계획은 없는거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종호 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는 있어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에 시에서 틀림없이 이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요청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투자사업에 시비가 1~2억...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사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축산법 관련법에...

이종호 위원 제천시가 재정이 얼마나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그런데 한번 일례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시에서 도축하는 이런 물량이나 제천군에서 생산되는 돼지나 소가 제천시에 도축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여기서 다 잡혀가지고 원천징수되는 관계로 해서 시에 세입으로 다 잡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에서도 이거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도축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도축세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천징수되는 도축세,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처리장있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최대로 운영한다면은 영월에 있는거 봉화에 있는거 경기도 이천에 있는거 까지도 원료만 확보해서 싹다 끌어온다면은 지역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괞찮은 사업이다.

한마디로 얼마나 운영을 잘하느냐 따르지만은 이런 것은 법령상에 근거가 있고 실질적으로 재원액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거 같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낸 세금을 투자해 줘가지고 과연 정상가동되었을 때 6~7억에 대한 도축세가 저희들 시에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에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아마 타 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을걸로 봐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포항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없으면은 줄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조그만 도축장 하나에도 4억씩 지원해주는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p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이 74억6,400만원, 그리고 99년도 목표액이 135억, 가능하겠어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할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거 같은데 이렇게 150%까지 달성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간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여지껏 고생해 오셨고 농축유통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이니까 좀 제대로 되어서 실소득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p 보시면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이래가지고서는 생강가공기계등 월롱 홍화작목반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 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행정과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약초에 대해서 조금 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혜를 더 모아가지고 연구를 하셔야될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국 라인망을 갖고 있는 우체국에 주문판매가 있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라인이 약초로 인해 가지고 개설된데가 없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홍화를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김병창 위원 신청만 해놨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1년에 한번씩 됩니다.

홍화가 작년 10월달 이때서부터 첫출시가 되었거든요.

1년이 경과한 법인체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에 구애받지말고 일단 신청을 해놓고 기간을 기다리자 그래서 좀 무리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고추장같은거 그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 그런데 그게 돈이 좀 들어가요.

300만원이 들어가요. 팔아먹을려면은 홍보도 해야되고 하니까 청풍고추장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에 판매하고 굉장히 확대되었잖아요.

그런거 좀 감수해라 해 가지고 꼭 시비를 들여서 뿐만이 아니고 자체에서도 사업자들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우리 관내에도 홍화씨나 청풍 튜브식고추장 그것이 그렇게 되는거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홍보지 같은 것을 해 가지고서 특산품이나 이런거에 대책을 강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우체국주문판매라인이 개설되어 있는걸로 해 가지고서 고추장이나 홍화씨에 대해서 단체장님 명의하고 더불어 의회명의도 들어가서 전국에 각 자치단체나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지역에 특산품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서 한번 정식으로 홍보물을 보낼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항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데 이게 유인물 값이 엄청 비쌉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솔직히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데 시재정이 농특산물을 하는데 여러수천가지 이런데 저희들은 선 범위내에서도 알뜰하게 하는데 작년에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밖에 안되는거 가지고서 1,000원해 가지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낫게 섰습니다.

그래서 부수도 늘리고 내용면수도 많게 하고 질도 낫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군데 보내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이템을 개발해 주시구요.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최고 많이 생산되고 있는 황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법인화가 되어가지고 가공공장들이 몇군데 있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가공공장이 전부 19개중에서 약초가공만 해도 9개 가까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분들을 언제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소집을 해서라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득에 기여되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뭔가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을거 같아요.

옆에서 행정력으로 촉매적인 역할을 해주면은 자신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저희들이 그분들 찾아다니는 것은 아마 찾아다니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부탁드리구요.

또 17p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추진사업이래가지고 1억500만원 자담이 70%, 시비가 30%인데 이게 96년도서부터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는데...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이정도 양이면은 3차례에 걸쳐가지고 방제하는 양이 전면적이 다 됩니다.

김병창 위원 2000년도서 부터는 지원을 50%까지 올리는걸로 연구를 해주세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니까 좀 연구좀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8p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업비가 96억7,100만원인데 전체공정율에 75%가 추진된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융자금 집행실적이 35억6,000만원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사업비에 집행실적을 보면 40%가 집행이 되었는데 공정은 75%가...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여기에 자부담이 있어요.

융자금만 집행한 실적이고 플러스하는 것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유통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p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맨밑에보면 2000년도 특화작목개발 및 사업계획수립 해당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오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가 금성면일대에서 계속 출하되고 앞으로도 추석밑에까지 출하가 되는 소득이 되는 작목인데 그동안에 연작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하나 여러 가지 연구도하고 토양검증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노균병이나 이런 것이 날때에는 한마디로 외지에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토양에 있는 병균들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를 안맞게 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하고 요망을 합니다.

또 객토를 해주시요하는 이런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차원에서 한번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화작목에서 육성했던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면서...

민경완 위원 그런데 유통지원사업이 보조가 끝이고 융자사업으로 전부 전환되었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위원 80%, 자담 20%,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유통구조에서 백운에서 명품화해서 사과, 다른 과일도 있습니다마는 유통구조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작업할 때 수작업을 했습니다.

요 근래들어서 선별기 보셨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민경완 위원 대형선별기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80% 이상은 대형선별기에서 작업하는 것이 제천에서 한 10% 안될겁니다.

나머지는 소형선별기로 하는데 지금 소형선별기에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소형선별기는 말하자면 용수철가지고 작용하는 것이어서 선별도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이 버티지를 못해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좀더 세밀해야되고 정확해야되고...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집하장에서 쓰는 선별기 그정도...

민경완 위원 예, 소형짜리가 요즘 기종이 소형이면서도 정확도가 정밀하게 1g까지도 선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보통 840만원, 거기다 자동화 설치하고 당도측정까지 하게되면은 1,500만원까지 됩니다.

이런 기종을 일반농가에서는 구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때문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것도 어떻게 특화작목 선정에 들어갈수 있는지 참고해서 좀 도비나 시비 30%보조가 되네요.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예, 보조가 끊긴 상태에서 특화작목사업비를 많이 끌어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성과에 총평은 보고서에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도 총 13개 사업중에 완료된 사업이 7개사업, 추진중인 사업이 6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p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가을철에 마을상징수 나무심기입니다.

나무이름으로 유래된 마을에 지명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여 마을을 상징하는 전통나무마을로 조성코자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봉양 팔송마을에 해송나무와 백운 매촌부락에 매화나무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양팔송에 해송나무는 10㎝정도면 상당히 성목으로서 이것을 구입해다가 심는 사업이고 백운 원월에 매촌은 옛부터 매화나무가 성했다고 해서 매화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7월중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어느 지구 어느둑방에 심느냐 어디에 식재할것인가를 결정하고 10월 11월경에 선정된 장소에 주민의 노력지원을 받아 마을 상징수를 식재완료하고자 합니다.

4p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덩굴제거사업 150ha는 완료를 했고 현재 풀베기사업 790ha중에 지금은 한 반정도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 당시 200ha를 추진하고 590ha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덩굴제거 보완사업 봄에 했던 덩굴제거 사업중에 다시나온 칡덩굴같은 것을 싹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150ha에 대해서 9월중에 실시하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입니다.

장기수 조림지중에 10년이내에 유령목으로 잡관목이 밀생한 임지에 180ha에 어린나무가꾸기를 9월서부터 11월까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50ha에 10월서부터 11월까지 참나무 임지중에 밀생 입목의 경합을 이루는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간벌사업 65ha는 5월중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79ha가 들어와서 현재 조사해서 간벌적정여부를 조사하고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조사가 완료되면은 11월까지 간벌사업을 계속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99년6월2일날 영림종합건설과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6월5일날 착공해서 다음에 지하수 1공 완료를 했고 특산물 판매장의 토공 및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공정은 약 35%정도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은 6월서부터 금년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특산품 판매장 1동을 금년도에 짓고 다음에 상수도시설 및 오수관로 매설을 3.5㎞ 하겠습니다.

측량완료했고, 산림소득작목식재를 1.6ha, 더덕 0.3ha, 도라지 0.3ha, 장뇌삼 1.0ha, 9월중에 실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외에 주택개량이라든가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네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림욕장조성사업은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 생활권역 인근지역 산림에 휴양 및 자연학습공간을 마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좀 미미하고 하반기에 현재 7월26일자로 공탁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보상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더군다나 먼저번에 나무이식비가 있었었는데 나무이식비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명도소송추진중에 있고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은 그런 경우에 금년가을에 사업추진이 좀 지난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소송중에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및 소송수행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내용인 27종에 310점의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토목시설 이것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7p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항공엽면시비를 수산면 상천 성리지역에 50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및 임내정비를 933ha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충방제 68ha를 상반기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나 로원이나 아니면 백운화당같은 자연발생된 소나무숲 같은데를 방제를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일반해충 방제로써 98ha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차량하고 방제인부들을 활용해서 현재 2회정도 실시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돌발해충 38ha 일반해충 60ha의 목표를 가지고 국.지방도변, 관광유원지, 시내도로변, 공원, 로원등에 해충발생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발견즉시 방제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사유림 영농계획은 작년도에 백운, 봉양, 송학에 11,000ha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 청풍, 수산, 덕산에 사유림에 대해서 필지별로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시행자는 제천임협이 됩니다.

제천임협이 영림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임협에서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영림계획에 준하는 계획성있는 영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사업량이 4.2㎞로써 한수역리에서 황간구간 1.56㎞, 백운화당리 구간이 2.64㎞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한수에서 황간구간은 55%, 백운화당구간은 50%정도 추진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착수는 5월17일날 했고 벌채 및 표피제거는 4.2㎞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토공시설이 2.0㎞를 해서 총 공정은 2개 합쳐서 52%정도 됩니다.

이제 측구정비나 구조물 설치 시멘트포장등이 남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공은 2.2㎞ 해야되고, 다음에 포장공을 500m해야되고 배수공을 252m, 목책공을 740m, 풀씨파종 및 나무심기등 7,42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추기산불예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산불예방대책의 철저와 산불이 났을 때 초등대처를 신속하게 해서 커다란 피해없이 산림자원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을철에 산불예방 및 홍보물 정비를 100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봄철에 일괄제작해서 해놓은게 있는데 가을철에 다시 내다거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을 68명을 했고 대책본부 근무자 상황실에 급식자 비용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추진대책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명은 산림녹지과 및 각읍면동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68명을 봄과 같이 쓰고 산림공익요원이 59명이 취약지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대 정비 현재 산불진화대가 읍면동에 있는데 이것을 이사간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 절차를 밟아서 174대에 3,941명의 조직을 완료 했습니다.

무전기 및 각종 진화장비 점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연접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추진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봄철에 자꾸 논밭두렁을 태우는 바람에 산불에 요인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덜한 가을철에 한번 태워보자 봄철소각하는 것을 가을철에 미리하도록 계도를 해서 산불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11p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주요도로변에 도로공원, 소공원같은 것을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추진해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한번 길을 가는걸로 공원화를 느끼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고명리 뱀골앞에 거기에 소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고 대량동앞에 소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단양통에서 들어오면서 보면은 이제 제법 제천시에 들어오는 하나의 멋있는 길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신월동에 삼거리에 하나 조성이 되어있고 의림지 솔밭공원에 조성이 되어있어서 3개소인데 금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공간녹화는 1개소인데 이것은 용두동 하나로쇼핑앞에 꽃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도로변 소공원조성지 제초작업, 생활공간 녹화지 제초작업, 조경수식재지 전지작업, 소공원조성지 시비, 관수 및 비배관리해서 현재도 공공근로 인부를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12p입니다.

꽃묘생산 및 관리입니다.

꽃묘생산은 상반기에 109,000본을 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꽃 생산계획은 55,000본을 했고 이미 이것이 시내거리에 나와 화분같은데 시내대형화분 로원에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국화생산관리입니다.

소국은 2,900본, 대국을 150본해 가지고 가을철 의병제 행사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양배추 1,000본을 갖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재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1월달 12월달 되면은 너무 꽃이 없고 삭막한 지역이 되는데 꽃양배추를 해서 대형화분에 중요로타리 주변, 시청사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근초 금계화 꽃길관리를 9㎞를 했고 여름꽃 식재관리를 이미 55,000본 대형화분, 공원, 로원에 식재관리중에 있습니다.

13p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현황이 17,423본이 저희들이 전체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복숭아외 2종을 1,658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벗나무 6,896본에 복합비료 1,940㎏를 시비한바 있고 고사목 제거를 은행나무외 3종 132본을 했고 사업비는 전체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로수 실태점검을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 곁순제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금년도 가을에 시내가로수에 봄에 할려다 못한 은행나무 보식재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p 조경수 생산입니다.

조경수생산은 저희들이 전부다 40,700㎡에 17,500본을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여러군데로 분산이 되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육묘포지 집단화라는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로 되어있는 포지를 4개소로 줄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박태기나무외 6종을 5,650본을 갖다가 도로변 읍면에 나눠준 사항입니다.

읍면에 나눠줬거나 박달재 휴양림 이런데 고암동 산 28-9번지 이런데 5,650본을 심었고 이걸 성목이 된걸 내다 심는 대신에 왕벗나무외 1종을 묘목으로 3,000본을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육묘단지 집단화로다가 교동 17-2번지 있는거하고 고암동 산28-9번지에 있는거하고 청풍면 물태리 114번지에 있는거하고 청풍면 읍리 4-5번지 문화마을 조성하느라고 토사채취해간 자리가 한 1,700평 있습니다.

평평한 땅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4개소를 정해서 금년가을이나 내년봄에 조경수를 캐서 딴데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쓰고 4개소에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이면적에 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풍면 읍리 4-5번지 문화마을 토사채취지에 생긴 밭에 심는 수종은 2000년도 춘기에 왕벗나무 6,000본을 갖다가 구입해서 신규식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산에서부터 제천까지 4차선이 완료되면은 완료됨과 동시에 가로수로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풍면 읍리 4-5번지에 대해서 하반기중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거기는 전부다 빨간 진흙입니다.

진흙에 마사토 1,200㎡을 갖다 붙고 평탄작업을 하겠습니다.

추기조경수 이식입니다.

느티나무외 7종 3,600본을 토질을 이전해서 이식을 하겠습니다.

제초 및 곁순제거, 덩굴 및 잡목 기타 병충해 방제등을 하겠습니다.

이모든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는 현재 많이 금년에 증축 및 보수가 되었습니다.

황토방 10동이 다시 생겼고 단체산막 44평 1동이 생겼으며 휴게실 15평짜리를 지었고 기존 숲속의 집 보수 5평에 4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월 조례개정을 해서 6월 중순경부터 사람들을 받았는데 상당히 수익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8%정도 되는데 하반기에는 상당히 늘어날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휴양림 구역 입장료 징수안내 간판을 두군데 설치를 하겠습니다.

배론성지쪽에서 오는길이 있고 박달재 정상쪽에서 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군데에 설치하고 동물사육장 관리 및 운영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숲속의집등 숙박시설물 일부에 냉장고가 미비치되어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그마한 89ℓ짜리 냉장고 소형냉장고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단체산막에 일반 이불이 아닌 모포비치로 숙박객 사용편의를 도모하자 이것도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인터폰, 스피켜 설치 및 가스체적거래 시설이 필요하다 가스체적거래는 의무적으로 하게되어있어서 이것이 제2회 추경에 필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입비치 및 가스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은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안림지정계획으로 있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이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해서 10,988ha인데 보안림 지정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제척을 했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제척을 해서 8,211ha를 제척을 하고 보안림 지정면적은 2,777ha로 보안림 대상면적의 25%가 됩니다.

이중에 시유림이 34%가 됩니다.

이중에 좀 많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집단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금성포전지구, 청풍황석지구, 한수 황간지구, 개발에서 좀 떨어진 지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개발지구로 42ha를 제척을 했고 개발촉진지구를 113ha 제척을 했고 감악산 공원화 계획구역으로 987ha를 제척을 했으며 국유림 보안림지정 제척요구는 국유림 관리사업소에 63ha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5개도지사가 모여서 80원씩의 물값을 정했고 2001년부터는 110원씩 올리자하는 안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6월15일까지 기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타시군에 상태를 보느라고 여지껏 보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7월30일에는 보고를 해야될 형편에 있고 산림청 현지조사시 자체 개발계획에 대한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현지조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p 산촌종합개발 사업있죠?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70% 되고 나머지 시비 합쳐서 합니다.

민경완 위원 일종에 시범사업쪽으로 시행되고 있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충청북도에서 4개시군에서 하고있거나 이미 했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에서 3년차 계획인데 이것을 해놓은 뒤에라야 계획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서로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3개가 배정이 된다고 하면은 보은도 한다 영동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아예 시작도 해보시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시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을 할수 있으면은 더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8p에 사유림 영림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000ha에 금성, 청풍, 수산, 덕산 대상이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사유림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어떤 A라는 개인이 한 5ha의 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산을 진단해서 현재 있는 임업상태를 현황을 작성하고 그 임업을 앞으로 어떤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은 이것이 10년안에 어떻게 임업경영쪽으로 갈수가 있나 이런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림계획은 10년마다 한번씩 재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태가 틀려지면은 거기에 쉽게얘기해서 참나무를 길러서 표고목생산을 할려고 영림계획을 작성해 놨으나 잡과목이 무성해 가지고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10년내에 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은 낙엽송이라는 잡목이 많아가지고 불필요할 때 유실수나 이런걸로 대체한다는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이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낙엽송이 현재 서있는 것은 이것을 어린나무가꾸기를 하고 덩굴제거도 하고 언제가서는 간벌을 하고 낙엽송을 제대로 처음에는 2m, 2m 했지만 나중에는 4m, 4m사이에 거리를 확보해서 산림에서 소득을 볼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이 기술자들이 세우는 영림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서만 작성하지 직접 조림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대개 조림이나 모든 산림행정이 영림계획에 준해서 따라갑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사유림에도 조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죠.

지금도 사유림에 조림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겠구요.

마지막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완이 되어서 이용객들한테 호평을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산막을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그안에서 식당이나 이런 시설이 없고 밖에까지 나갔다 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단체이용객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안에도 단체식당을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식당은 지금 매점에서 식당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에서 배달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갖다주고 하는데 단체산막의 문제점은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싱크대로 4칸정도 길쭉하게 해놓고 했지만은 접시가 있나 식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접시도 없고 칼도 없고 도마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음식을 조리해 먹는다는건 힘이 듭니다.

그것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280정도 되는 냉장고 2대를 설치할려고 하고있고 취사도구를 갖다가 박달이 로고를 넣어서 황토방까지 전체 취사도구를 넣을려고 갖춰줄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따르는 일이라서 못하고 있는데 전체 거기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려고 합니다.

지금 식탁 4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한다면은 매점에 단체로 먹을수 있는 식당규모가 되어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매점에 들어갈수 있는게 20명 정도가 고작입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45명, 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키셔야 됩니다.

삼계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걸 전화를 걸어서 시키시면은 올려다 줍니다.

이종호 위원 제천이 이벤트 회사가 한 4개정도 됩니다.

어떤 스포츠쪽에 이벤트회사가 4개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쪽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을 종합을 해서 보면은 단체손님을 80~100명을 받아서 자연휴양림 구경을 시켜주고숙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끓여서 먹기도 한두사람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시내로 나와야 되고 백운시내를 나와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호소하더라구요.

외부에서 손님을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유치를 해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저희들이 시설투자해서 물론 박달재 자연휴양림도 민영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까지는 어느정도 갖춰줘야 어느 사람이 하더라도 운영이 수월치않나...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놨는데 자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몇가지만은 반드시 해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사도구하고 냉장고하고 수건등 소모품 이런거 해놓고 침구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포류로 하겠고 인터폰을 설치해야 됩니다.

밑에 본부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해 놓을려고 합니다.

단체산막에 구입해 놓으면은 돈은 얼마 안드는거지만 상당히 그렇게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때는 반드시 단체산막도 인기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숙식이 어차피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사양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p 산불방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상반기추진실적에 보면은 산불발생건이 하나도 없는데 상반기에는 우리지역에 산불이 하나도 안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불발생건수는 안넣었습니다.

상반기에 32건이 났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위원장 최몽룡 나는 없길레 하나도 없는줄알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초동대처를 잘해서 100평, 200평 탄 것이 거의다고 딱 3개가 크게 탔습니다.

백운화당에 2ha정도, 송학 시곡에 1.5ha 바로 보입니다마는 옥녀봉에 2ha정도 이게 제일 큰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은 그 불은 불도 아닙니다.

대개 5~7ha 정도 타야지...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정과장 이창재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노사지원담당 안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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