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조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약 114톤이며 그중 음식물쓰레기가 37톤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은 일반가정에서 약 23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인 음식점 등에서 4.5톤 기타 소규모 사업장등에서 9.5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약 4.9톤 정도가 가축사료등의 방법에 의해 재활용 되고 있고 나머지 32.1톤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전환이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187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감량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가 32개소, 객석 및 객실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이 151개소, 기타 농산물공판장등 4개소가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 점검결과 전 업소가 남은 음식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등 감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대장 작성등이 미비한 86개 업소에 대하여 감량의무 준수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법은 두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량의무사업장을 통한 음식물 사료화 방법이고 두번째가 감량화 기기를 통한 음식물 퇴비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을 통한 음식물사료화 방법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량화 기기를 통한 자원화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및 시비 약 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음식물고속발효기 19대를 구입을 해서 각 사업장에 관리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고속발효기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는 보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환경부에서도 사업효과의 실정에 대한 인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보급된 고속발효기도 19대중 4대는 정상가동되고 나머지는 현재 미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의 2005년 1월1일 이후 매립장 반입금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기준 및 방법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을 2005년 1월1일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재래식처리방법과 기계식 처리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래식 방법으로는 가축사육을 통한 자원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얼마전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인한 가축집단폐사 사건과 가공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공급으로 인한 기형적인 가축출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와 검증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계식 방법의 시설 설치를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 방법 또한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이 적정한 시설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1일 30톤 규모의 시설 설치시 약 10억-20억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실정과 여건에 맞는 시설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법정 기한내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자원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 아직까지 음식물줄이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와 검증을 거친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생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그간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시정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쓰레기와 음식물을 줄인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하루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350만원 정도가 1일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일반가정에서 시민들께서 하루 쓰레기를 총 시에서 처리하는데 3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우리시민들께서도 깜짝 놀랄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자가 버리시는 양이 나는 조금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체량을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하면은 상당한 양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96년도에 저희가 총 122톤이 발생되었었고 97년도 127톤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14톤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것도 있고 그동안 지금 저뒤에 와계시는 우리 새마을 부녀회원님들께서 재활용을 철저히 해주시는 덕분으로 이러한 감량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데에는 한번에 그쳐서 그효과를 볼수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책자나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 배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늘 생활화 하는데 그것을 보실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엌에 싱크대나 우리 주부님들께서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의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무이행사업장에서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계획했던 것이 오리사육방법이였습니다.

일반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으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가축사료로 활용해보자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오리사육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가축사료로서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런 것이 전국에서 발생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야말로 수집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아직까지는 의무사업장에서 보급된 이런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가축이 폐사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리면은 고속발효기가 저희가 19대가 공급이 되어서 4대만 정상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1일 두시간정도 가동을 해도 월 30,000원 정도에 전기료가 나오고 생산된 음식물쓰레기도 염분함량이 높아서 농가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재 그것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설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 방안으로써 이것이 적절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을 했던 시설인데 사실상 지금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도봉구청에서 발생되었던 관계에서도 신문을 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는데 문제가 된 것은 효과적인 것은 열처리를 해야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을 없앨려면은 120도이상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가축에게 보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의원님께서 실천방안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께 늘 말씀을 드려왔고 이런 실천을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가정에서 이러한 실천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볼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제일 안들어 갑니다.

우리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시설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이 과연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좋은효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법으로서는 가축에게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균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시설,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가지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해서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점을 저희시에 보급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는데 하도 말씀이 빠르고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서 제가 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도 평균보다 왜 제천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사육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육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신문이나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저희도 그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저희시에 음식물처리 대책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시설해놓은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을 저희들이 다녀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것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보면은 기계식 처리방법으로 지금 사료화하는 것이 울산에 화진환경이라든가 이천에 빈들농산이라든가 청원에 푸른환경 이런데서도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것을 견학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할적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고 퇴비화 시설은 김포에 그린장원이라든가 광주에 대민, 영월에 푸른들 이런데서 건식화 퇴비화 시설을 해놓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방법들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리사육방법도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놨는데 금년도 한 2,000만원 더 드리고 내년에 가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낭비적 차원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루 검토를해서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2005년1월1일 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한다 하는 실정이라면은 바로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록을 다못해서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은 충분히 답변을 못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다못해서 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에 그간의 수질사고로 인하여 우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의 수질사고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질사고의 원인은 응집제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응집제 주입장치를 이설하던 중에 담당 직원의 약품저장탱크 밸브 오작동으로 응집제가 소량 하천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에 보도된 물고기 때죽음은 98년11월 보도된 내용을 방영한 것입니다.

방지대책으로는 별첨 그림에서처럼 저장탱크 퇴수관을 완전 폐쇄하였으며 응집제 주입장치도 안전하게 이설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응집제 유출사고를 거울삼아서 저를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가일층 합심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차 사고는 11월4일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원인은 응집제 보조탱크내에 고장으로 인해서 응집제 3.5톤이 고암천으로 유출이 되어서 물고기가 폐사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보조탱크에 약품주입을 자동에서 수동으로다 조작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사고는 12월7일 발생된 것으로써 그 때의 원인은 근무자가 수동밸브를 열어놓고서 다른 작업을 하여 응집제 1.978톤이 역시 고암천에 유출이 되어서 거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발생된 사고는 1층에서 2층으로다 수질사고 원인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보조탱크를 1층에서 2층으로 이설하던 중에 밸브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133ℓ의 응집제가 고암천에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완전하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응집제 주입장치를 안전하게 이설을 했기 때문에 두번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약품투입기 이설공사 완료를 해 가지고 3중으로 차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3중으로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데 1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만수위시는 공급펌프가 차단이 되고 2차는 통제실에 경보음이 발생을 하도록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또 3차에는 기존 여유저장탱크로다가 유입하도록 요번에 완전하게시리 이설장치를 했기 때문에 응집제 유출사고는 재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물론 응집제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물고기가 떼죽음 한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은 작년도 11월4일에 발생된 물고기 폐사 그 내용을 갖다 그대로 방영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정정보도라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조치를 했으면은 명쾌하게시리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다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어떤 사고를 막론하고 사고가 나가지고서 시민하고 직결되는 그야말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태승균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연일 나흘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다 얼굴색이 좋지 않고 눈도 환하게 띵하고 거무스름한거 보니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흘씩 하다보니까 다 똑같은 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민경환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99년도 투자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문제 뿐만아니라 우리 복지차원에서 본다면은 한두가지가 아니죠.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청소년복지도 있고 부녀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복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복지 혜택을 못주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이제는 어느정도 먹고 살만 하다고 해서 복지를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층에서는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국민이 세금을 좀 많이 내주신다면은 그러한 복지 문제도 더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정부재정이나 도비나 시비에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지금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어느정도 복지를 투자했나 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물으셨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는 65세 이상이 되면은 월 여자분은 15,000원, 남자분은 20,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20,000원 드려요.

내외분이 같이 사실 때 35,000원을 받는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돈만해도 8억7,216만원이나 되요.

그다음에 노인분들한테 과거에는 우리 버스회수권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수권을 드리니까 노인을 괄세하고 안태워준다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가 노인을 잘 안태워주니까 현금으로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500원씩 다달이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게 우리 제천시에 12,380명정도의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12,000명만 하더라도 이게 88만7,000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아, 8억8,700만원,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우리 건강진단을 할적에 우리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돈은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 건강진단 뿐만아니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하면은 게이트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37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이 우리 제천에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노인정에 운영비와 겨울에 난방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노인정에 235개나 되는데 그것이 1억8,283만원이나되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양반들이 지금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젊은 식구들이 직장에 나가고 또 들에 일하러 가다보니까 노인을 방에 가둬놓고 간다 나가면 무슨 저지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듯이 노인들도 맡길 데가 없느냐 이래서 우리가 탁노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천에 탁노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점심을 못잡수신대요.

왜냐하면은 잘 아실거예요.

제천에 돈좀 있는 분들도 그래요.

집에들어가니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다없는데 문열고 들어가서 찬장에 가서 밥을 꺼내먹을려고 그러니까 밥이 먹히나 그래 밥을 공짜로 얻어먹을데를 찾으니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림천주교에 거기에 요셉의 집이라고 거기에 1개소, 하소동에 사회복지회관 거기에 1개소에 우리가 4,550만원정도 1년에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는 정부에서 50%, 제천시에서 50%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하나도 안줘요.

시에서 부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법이 정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는데 모두 다 시로 떠넘기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 성금에 의해서 모금에 의해서 50%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과거에는 정부에서 부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4,54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대한노인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목표로 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까지 하면은 3억은 될거예요.

2억을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좀 나을때는 1억을 주고 재정형편이 좀 못될때에는 5,000만원씩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현재 3억은 금년도 해결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봐서 기금은 조성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노인양반들이 너무나 한군데 모아놓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일거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들로 나가서 농사일을 돌봐줄수도 있고 또 직접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안하시는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분들의 일거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66명에 대해서 교통봉사대라든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2,700만원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억2,763만원이 되죠.

그러면 제가 8개지를 얘기했는데 한 두어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5월8일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손아래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꼽아주고 하는데 어버이날 잔치 오늘 여기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부녀회장님들이 그 고생을 하시고 그러지만은 그돈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1년에 어버이날 행사에 지원되는게 1,610만원이예요.

제천시에 그래도 그걸 늘리고 자르고 하다보니까 한동네에 얼마큼씩 안돌아가요.

전체액수는 1,610만원인데 그러니까 부녀회장님들이 사방 얘기할 때 얘기하고 몸소 힘으로 그 잔치를 하는거예요. 어버이날 잔치를,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경로당도 굳세게 많이 지어줬는데 그래도 경로당을 또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2채를 지어줬어요.

의장님 사시는 시곡1구하고 금성면 월림리하고 2채에 1,700만원씩 줬어요.

물론 1,700만원줘가고 집을 못짓습니다.

자부담을 해야되요.

자부담이 배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는거야 한이 없어요.

5,000만원 달라는데도 있고 6,000만원 달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1,700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미 지어놓은 경로당이 비가샌다 이제 보일러를 놔야되겠다 문이 시원찮다 이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00만원씩 한번 계산을 해보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4,400만원이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와 도와 정부에서 같이 출연해 가지고 노인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된다.

전체 합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26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의 몇%냐 한 2% 가까이되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지지를 못했는데 2%는 좀 안되고 2%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또 있어요.

성보나벤뚜라 이런데 요양원있죠?

여기도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강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시장이 다 조그마한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잘해드려야죠.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회 복지기금에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5억이 조기에 달성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다음은 노인양반들이 갈데가 없는 분들이 가서 쉴수가 있는 이러한 일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자 왜냐하면은 일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현재 노인수당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교통비도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드리고 또 경로당이 헐었으면은 이제 신축비는 가급적 안해주고 238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한이 없어요.

지어달라는건 청풍에 우리 민의원님 바로 청풍분이시지만 말이예요.

사람 12집 사는데도 경로당 하나, 30집이 사는데도 경로당 하나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난방비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이 낡은데는 보수를 해드려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천에 노령인구는 전국적 평균에 비하면은 1.5%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천은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제천은 제천시도 많지만은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제천에는 전국에 평균보다 노인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가는 노인들을 우리가 잘 존경하고 공경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노인양반들한테 최선을 다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늙으면 애가 된다고 달라는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양반들을 다 흡족하게 해줄려도 돈이 있어야 해드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재정이 문제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노소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더해볼려고 그래요.

노인양반들이 어디 가실데 없는거 그리고 또 점심을 잡수시는데 지금현재 2개소인데 거기에 사시는 점심을 굶는 분들만 오셔야 되는데 중앙공원에 보면은 80～100명이 거기에 날이 좋으면 계십니다.

그러면 11시40분이면은 전부다 요셉의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서너번 갔다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100원씩 받드라구요.

하나도 안받으면 또 안받는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점심한그릇에 100원이예요.

거기 수준을 보니까 집에 몇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 먹을게 없어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집에 가니까 쓸쓸하니까 못들어가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부자니까 당신은 그만두고 이사람만 들어오시오 이럴수는 없는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시는대로 다모시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전체 자세한 얘기까지 드릴수는 없고 그래서 이만 근본적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민의원님이 파악은 좀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500원이 사실이예요 왜냐하면은 시군통합된 시만 630원이예요 그래서 충북에서 충주하고 제천만 630원인데 5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30원씩 추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먼저 시장군수회의때 이미 건의된 사항이고 충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런지는 모르지만은 같이 건의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리고 딴데는 500원씩 전부다 되고 있고 우리가 95년1월1일자로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데 경로당 짓는데 5,000만원도 주고 3,000만원도 주고 이랬나 본데 그것은 그 시에 그 군에 재정여하에 따라서 청원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우리시도 과거에는 제천시에는 조금씩 더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시든 면이든 1,700만원씩 주자 이렇게 된 것이고 또한가지는 난방비가 적다고 하는데 제천은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글쎄 거기는 인구가 220,000명이예요 우리 제천시는 148,000명도 안되지만은 충주시는 220,000명이예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노인도 많고 경로당도 조금 많을 수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어째 시군별로 경로당이 똑같이 200개, 300개 그렇게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은 충주시에 충주시세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시면 제천시민이 낸 세금하고 충주시민이 내는 세금하고 어느 시가 더 많이 내느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셔야죠

○제천시장 권희필 아 글쎄 그렇게 더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안되니까 여하튼 우리 재정형편이 돌아가는대로 우리 제천시는 사회복지시설이 타시보다 많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음성같은 꽃동네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타시군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도 딴데보다 많다 이렇게 봐야 되요 단양같은데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면 되겠고 또 무슨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요 같이 노력합시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는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여하튼 하나의 목표니까 2001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 재원만 허용이 된다면은 가능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세출예산 집행 등 지출회계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민경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의 복식부기제도 운영을 1990년대를 기준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지방정부의 회계제도를 복식부기로 전환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서울시 강남구청,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칠곡군, 전라도 등 4개 기관을 지난해에 시범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금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공동도입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 도입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 시범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복식부기 회계기준 프로그램 개발, 현금운영상황 흐름표, 예산편성 과목구조 개정과목의 표준적 설정, 선진국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회계기준 프로그램 검정보완이 되겠고 2001년은 시범기관 전회계 복식부기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84개 자치단체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도 2001년에 실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2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확대적용을 실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99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예산 10억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예산 15억의 복식부기 공동도급 용역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월중에 복식부기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고 4월에 복식부기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4월에 부천시, 강남구청 공동연구 용역 협정 체결을 했고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원가계산 설계서 완료,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등이 이루어 졌습니다.

6월에서 7월은 과업 시행단체 회계시스템 분석과 복식부기 회계기준 설정, 용역 원가 계산 납품이 되겠습니다.

8월에는 본 용역 계약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8·9월에는 선진국의 복식부기 제도 운영 연구 및 제도 반영을 위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해외 출장이 있을 계획이고 자산조서 및 재산관리 수정보완이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은 프로그램 시연 및 수정보완을 하고 12월에는 복식부기 제도 및 정착을 위한 교육 등 일정표에 의하여 준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등 시범기관의 추진 및 운영상황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직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정의 교육 실시와 전문요원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제도 운영에 관하여 시범기관 또는 시범실시 등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천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5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허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의 척도를 평가하는 가장 큰 부분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약술신청,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 사전가부제 및 중간통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시 서류가 복잡하고 과다하여 주민부담 가중등에 따른 간소화 사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은 대부분 법적규제에 의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재량에 의한 간소화는 불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이나 경미한 미비사항일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주거나 즉시 보완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공부 대조확인 등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징구하거나 이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을 경우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는 관련민원 허가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징구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징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의서 징구한 것이 1건이며 규정외 민원첨부서류 징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민원처리과정과 감사과정을 통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부당사례 발견시 원인규명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이로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여진 인허가 처리기간을 시자체적으로 단축시킨 사례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법정처리기한에 의존하지 않고 민원접수 즉시 해당민원을 처리하도록 강조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총 4,880건을 처리했는데 이중에서 4,372건을 기간단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및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연간 2회 이상 민원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류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행실태와 구비서류 징구의 적정성, 불허, 반려, 취하 민원의 적정여부를 민원처리 통제시 엄격히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4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지금 서울 강남구청하고 부천시만이 시범기관으로 되고 나머지는 시범기관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경상북도 칠곡하고 전라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 4개로 되었다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 강남하고 부천시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에 시정질문에서도 복식부기가 앞으로 꼭 필요해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우리 민의원님이 그야말로 앞서가시는 선진적인 행정에 공부를 하신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만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과 동시에 또 중앙에서도 이런 제도가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시범기관이 지정이 되고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참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회계직이 있어야 되고 회계직은 앞으로 이런 전보나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세정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세무직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직이 없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복식부기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런 회계직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시가 복식부기를 하는데 회계직을 두겠다 안두겠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고 앞으로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고 또 이런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꼭 이런직이 신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의원님께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민원안내서 이 책자를 발간한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천부를 제작을 해서 민원모니터요원하고 우리 통리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각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가지고 1천부를 했더니 다 나가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인쇄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민원인들께서 시민들께서 민원을 보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아주 불철주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혹간 일부 공무원이 조금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제천시의 민원처리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지금 민원서류를 규정외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접수시에 전부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필요한게 있으면 전부다 저희들이 못 붙이도록, 원래 붙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총 512건을 접수를 해서 5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고충민원이 44건이고 생활민원이 341건, 상담이 53건, 건의가 24건, 기타 40건 해서 총 512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또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운영에서는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15건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이 1건, 도로가 3건, 농림이 2건, 상공운수 1건, 보사 1건, 기타 8건으로 되어 있고 또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에는 두건이 접수가 되어서 공무원 기히 시정조치를 했고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원처리통제 실적으로는 총 5,665건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접수기간에서 처리기간이라든가 구비서류라든가 수수료 사전가부제등 이런것을 전부다 통제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복합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의림지에 룸짓는것 때문에 우리가 1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금년도에 실시를 상반기에 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여기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이재환의원님은 저 보다도 더 고사분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재환의원은 고사분수나 번지점프장에 대해서 연구에 연구를 몇 개월씩 했고 현장에도 견학을 많이 했고 또 엔지니어링이나 업자도 많이 만나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답변하는 시장은 시정이 바빠서 견학도 못했고 또 연구에 연구도 거듭 못했고 또 업자나 주요한 전문기술자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의 얘기를 갖고 제가 대답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에 유일하게 전국 동양최대에 고사분수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고사분수가 아니라는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북의 고사분수요 대한민국의 고사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국한된 제천시민을 위한 고사분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사분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고사분수다 널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사분수는 95년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도에 가서 이 좋은 경관이 있는데 동양 최대의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지사님이 과연 좋은 얘기다 그래서 돈도 일체 우리시비로써는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을 해주는 조건하에 도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을 일부 책정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모 엔지니어링에서 일본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도 의회에 나가서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이재환의원님 말씀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식, 동력식, 고정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여건상 청풍에는 고정식은 안된다 부력식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 관광과에서 진행하다가 관광과에서 치수과로 넘어갔어요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장소가 제천이니까 제천에서 맡아서 했다고 이래서 그일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제가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천에서 맡아서 하게 된겁니다.

도 의회에서 그당시에 제천에 청풍호에 내용 전체를 따져서 부력식이 바지선 공법에 의한 디젤엔진식이 좋다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이나 관계계장들이 한국내에 있는 고사분수를 전부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후에 대학교수들하고 전부다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후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때는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이마당에 지금에 와서 동력식이 좋다 부력식이 좋다 엔진이 이래서 좋으냐 저래서 좋으냐 왜 IMF 시대에 외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은 하마 때가 늦은 얘기다 이겁니다.

그것은 여기 2대 의회에서도 두분의 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당시에도 두 번 세 번씩 할 때 다 의원들이 같이 듣고 했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은 그때 의원이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이거냐 저거냐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왜 외제를 왜 샀느냐 왜 동력식으로 안해서 부력식으로 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낭비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는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가지를 얘기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분수는 우리가 확실하게 또 결과가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지 제 자신이 고사분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설계가 돼서 설계된 내용은 각 대학교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지금 집행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점은 나중에 결과가 있을 때 예산을 낭비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을 책하여 주시고 아직 열심히 추진중에 있으니까 지금 성급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고 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대한민국의 고사분수를 만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잘될 수 있도록 자문도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자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고사분수나 번지점프장은 고사분수의 150m를 올라간다는건 대한민국에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일본 사가이댐에 있는 것이 112m 올라가는 것이 동양 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m를 기준했다가 도에서 돈을 주는거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한 대로 150m보다는 130m가 좋다 그 이유인즉슨 한강이 130리 길이랍니다.

그래서 130m가 좋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50m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고사분수를 만들어서 130m만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수용해준 겁니다.

또 130m 되는데 150m 올라가도록 함으로서 돈이 더 들어간다 하면은 130m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130m나 150m나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냥 150m를 내용상으로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외제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제는 지구촌시대입니다.

어쨋든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름만 갖다걸어놓고 고사분수가 올라가기를 70m밖에 못올라간다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시대에 미제이든 일제이든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제도 갖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경제원리라든가 또 꼭 필요로 하는 외제는 우리가 써야되지 외제를 쓰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제가 관광을 시설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고사분수 또 번지점프장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나라에도 몇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순간적인 겁니다.

이게 영원한 관광시설물은 시설물이지만 잠깐 보고가는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입지적 조건이나 산자수려하고 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관광시설이나 경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광시설을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레저변화의 패턴이 완전히 수용태세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아직 공포는 안했습니다만은 청풍문화재단지도 나는 체험관광을 하는 곳을 만드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확대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험관광이라는 것이 뭐를 보고 느꼈느냐 하면은 이번에 영국 여왕이 하필이면 왜 안동 하회마을 갔느냐 이겁니다.

서울에 호텔도 좋은게 많은데 이것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관광이라는게 이렇게 됐구나 체험이다 거기서 하루밤 잤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도 조화를 같이 하는 뜻에서 대감집을 하나 만든든가해서 이리오너라부터 시작해서 마당쇠가 나오고 들어가면은 옷을 완전히 한복으로 바꿔입고 도포를 해입고 주안상을 차려놓고 옆에 기생이 앉아서 거문고를 탄다든가 이런 체험관광을 해야지만 앞으로 되지않겠느냐 하는 구상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관광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건 아니지만 고 소비계층의 관광객 유인에 대한 전략을 갖추어야 됩니다.

관광을 할려면 관광시설로 돈을 벌기위해서는 돈버는 사람이 와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유인책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또 다른지역과 다른 차별적인 테마성을 부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딴데 다 있는데 같이 관광 관광 관광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단양같은 경우가 부각되는 이유가 동굴입니다.

동굴하고 소백산이예요

우리는 동굴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청풍호반을 이용해야 돼요

수상스키, 수상윈드서핑 그것도 딴데도 있어요 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고 딴 것을 전략적인 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물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걸 따져봐야 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한가지만 더합시다.

각 관광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개발이 돼야지 제대로 관광개발이 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사분수, 번지점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개발은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전동 지하상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전동 지하상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 한푼 안들이고 민자유치를 해서 공짜로 지하도로를 만들어 볼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다만 이것이 도중에 어떠한 IMF로 인해서 도중에 일이 중단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풍건설하고 선덕실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선덕실업이 장풍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을 시킨 시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덜 받은 것이 4억몇천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풍건설과 선덕실업과의 문제이지 우리 제천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돈 2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뭐뭐에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에 얼마쓰고 뭐에 얼마쓰고 이거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여러의원님들도 현장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서 2억을 줘가지고 보증을 서서 그사람이 채무자고 우리는 보증인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2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사람들은 돈 2억을 융자를 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증채무를 본인들이 상환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증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에서 준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변해 줬습니다.

대신 변제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옵션을 모두다 걸고 그사람들이 우리가 2억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변호사와 모든 사람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억을 그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청문해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2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장을 제천지방법원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소송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그사람들이 소송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해 와야만 준공이 되는데 준공검사 신청 자체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걸림돌이예요

그래서 전기나 토목이나 그이외에 소방시설은 부분적인 검사는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촉구한 결과가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빚에 시달려가지고 사방 왔다갔다 하는 중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줄 아시고 우리가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해놨으니까 너무 걱정을 아직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청전동 지하상가를 감사원 감사10일간 수감하는 동안 많은 지역의 여론도 있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는 일단 감사를 해가지고 가면은 자기네들이 감사한 것이 옳으냐 잘못 감사한 것은 아니냐 해서 심의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것만 미리미리 되는대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2차에 걸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왔는데 딴데는 다왔습니다.

그런데 청전지하상가 만은 안왔습니다.

그것은 왜 안왔느냐 하면은 시 재정상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앞으로 채권확보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지시를 안해도 해결이 가능하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감사에 의해서 도에 징계의뢰를 낸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기간동안에는 이것을 징계조치를 못해요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통보가 옴에 따라서 도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돼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경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징계도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계처분이 돼서 신분상 조치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이것에 의한 내용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이상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간다해도 그 결과론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환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도 지금 80% 공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하나 유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없고 더 효과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유도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거기에 지금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부분적인 준공검사가 다 끝났고 전체적인 준공신청이 안되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는 주차장 시설이 하나 미흡하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를 두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한대밖에 세울 수 있는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 해결할 수 있는것이 있으면은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여기 의원님이 그당시에도 2대 의원님이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나 또 그사람이 하도 뻥뻥해서 가서 좀 봐야 되겠다 내눈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청전동 관내 시의원님을 두분 모시고 우리 관계 국장, 관계 과장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전부다 보고 듣고 그 정도라면은 우리도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도 마음이 안놓여 가지고 협약을 할때는 옵션을 아주 강하게 걸어라 이게 돈을 안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든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제가 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참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상에 하자가 있은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요구를 한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오겠지만은 또 감사원 하면은 감사원에서도 전부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여러사람이 투서 형식으로도 들어오고 직접 와서도 얘기를 수없이 해 가지고 제 1호 타켓이 청전지하상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 본부에 올라가서 심의관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것은 오히려 목적이 이행이 되었고 시 자체에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열심히 일할려다가 지금 준공이 안되고 IMF에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또 2억에 대한 보증채무도 앞으로 준공검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법적 수순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면은 상가시설은 다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2억을 뺄 수 있는 것은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봐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잘못 관리한 것은 저도 그건 시인을 하고 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도에 징계 요구까지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우리도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고 이래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를 해 놨으니까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장풍건설 4억6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소송을 먼저 해놨으니까 거기는 선덕하고 장풍하고 소송을 원주지원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천지원에다 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송 결과에 의해서 바로 압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 들어가면은 우리가 제1권자가 되고 장풍은 아마 2권으로 두번째로 될 겁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하여튼 우리도 한푼도 안주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안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사는 사고 정은 정이고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속히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배윤덕 이라는 사람은 난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어쨌든 기록이 되었든 간에 그것 답변 자료를 내가 만들은게 아니니까 우리 관계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이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윤덕이가 대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역회사라는 것만 알고 배윤덕이가 누구인지 김윤덕이가 누구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지금 내가 처음듣는 얘기인데 그게 어쨋든 회계부서에서 집행할때 용역을 집행할때 대우엔지니어링이 가장 적격한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그사람이 결정된게 아니냐 내가 회계과장은 아니고 또 경리관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의심을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는 그사람들이 명함을 가져와서 대우에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 무슨부장이라고 알지 또 그 회사하고 용역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된 이상 그 사람이 거기 부장으로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그 부장 아니지 않느냐 왜 사기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면은 그것은 그당시에 회계부서나 또 발주부서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거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설계를 한것을 또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전부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것 지금 믿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그건 얘기가 안되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피해보상을 여기에서 받는다 안받는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당시에 회계부서나 또 발주부서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또 거기에 하자만 없다면은 물론 잘 된다고 보겠지만은 만약에 그런데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다르죠

○제천시장 권희필 우리 이의원님은 일본 사가이댐까지 갖다 오신것 같은데 저는 겉으로만 봤기 때문에...

○제천시장 권희필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전문가가 전부다 설계상 검토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검토보완을 52건씩 했어요 그런데 그런것을 여러사람이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한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사람은 그 사람을 믿어야지 믿을 수 없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검토의뢰도 내지를 않았을테고 그러니까 이재환 의원님이 그분들보다도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우리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말이죠 도의회에서 2대 도의회에서 얘기가 된겁니다.

그당시 도의원들한테 물어보시라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자료수집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도의회에다가 그당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릴께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매사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요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어야 되요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진리이고

그러면 경제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은 어떠한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저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의해서 사무를 위임할 수가 있어요 보조기관이나 또 각 보조단체나 이런데다 사무 위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그걸 검토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또 기술도 없고 그런데 밑에서 과장이면 사무관입니다.

또 국장이면 서기관입니다.

또 예산부서도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사무관, 서기관, 담당 전부다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하나하나 글자하나 따져가면서 제가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무위임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를 제가 가져와라 또 능력이나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능력자체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재환 의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일도 못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재환 의원님보다도 고사분수에 대해서는 백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재환 의원님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까지 검토를 했으니까 그것은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감사지시도 할 수 있고 해서 잘못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얼마든지 앞으로 많은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제천시장 권희필 그건 사본으로 하나 해서 주세요

○제천시장 권희필 그러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든지 우리가 사본으로 하든지 할것이까 그것은 더이상 자꾸 시간 없는데...

○제천시장 권희필 그것은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제가 특위를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제가 목소리가 컸나요?

마이크가 잘못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입을 너무 가까이 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건을 납품할때는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수를 할때는 물론 회계부서 공무원과 발주부서 공무원 입회하에 감리와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검수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에는 아무리 불신사유라 할지라도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검수를 하는 사람이 적당히 검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검수를 허위로 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져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현재로써는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믿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신봉수 부시장 신봉수입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동안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저의 건강상 문제로 의원님들의 몇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대리답변을 드리도록 해서 양해를 구한 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경완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 건강이 그래서 이번 회기만큼만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 답변을 하고 다음 기회부터는 꼭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신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천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30일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농림분야에 99년 총 투자사업비는 103억8천만원으로서 99년 재정계획상의 일반회계 총 투자비 1,137억6,700만원 대비 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타 부문의 사업비 투자내용에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농촌의 투자사업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상의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로부문의 632억8,400만원, 청소, 환경, 상하수도가 116억9,200만원, 사회복지 115억3천만원 다음으로 농림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농림부문 투자비율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1,882억1,900만원이며 국고지원금과 경상비를 제외한 지방비 사업예산 총액은 269억6,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지방비는 67억1,400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34억3,900만원 시비가 3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 대비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12.1%입니다.

지방비 부담액중 국비사업에 따른 의무지방비는 34억3,200만원이며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8.4%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5억6,300만원이고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부담 비율은 2.1%이며 순수 자체 시비사업비는 4억4,6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의 순수 시비 부담액은 10억9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3.7%입니다.

99년도 예산은 1,406억3,500만원이며 국고 지원금과 경상비를 제외한 지방비 사업예산 총액은 241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지방비는 38억7,300만원이며 총 사업예산 대비 농업분야 시비 부담율은 7.5%입니다.

지방비 부담액중 국비사업에 따른 의무지방비는 12억3,500만원이며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비율은 3.5%입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4억2,5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 자체 시비사업비는 5억1,9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부담비율은 2.2%입니다.

따라서 임의 순수시비 부담액은 5억4,4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비율은 4%입니다.

참고로 제천시 총산업의 농업분야 비중을 대비하여 보면은 가구수는 18.2%, 인구수는 18.5% 경지면적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가지를 대비하여 평균을 내면은 농업분야 비중은 16.9%가 되겠습니다.

98 농업분야 시비투자비율은 12.1%이므로 4.8% 적게 투자되고 99 농업분야 시비 투자비율은 7.5%이므로 9.4% 적게 투자된 것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중기재정계획보다 투자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농림부문 99년 투자계획은 총 164억4,300만원이었으나 금년 실질 투자금액은 103억8천만원으로 계획 대비 63%에 머물고 있는바 이는 농림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IMF이후 최근 국가적 재정경제난으로 인한 건축재정 하에 국도비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비의 감소와 농민으로부터 사업신청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전체 자율사업이 감소한데서 기인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의 경우 계획상 99년에 6억9,600만원 80% 보조 20% 자담이 계획되어 있으나 지원사업 지침변경으로 5,600만원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투자에 그쳤으며 밭 기반정비사업도 사업물량 배정량이 축소 배정이 돼서 15억2,400만원 계획에서 2억8천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으며 농촌정주권개발사업도 15억 계획에 9억1,600만원 투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0억 계획에 12억8,800만원 투자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추후 추진계획과 계획은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향후 5년간 농림분야에 548억700만원의 유인물에는 540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뒤에 부표에 보면은 54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를 투자하여 보다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중점사업을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 50억8천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85억5,100만원, 토양개량사업 11억7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8억4,100만원등 많은 부분의 농업기반이 되는 농촌기반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대규모 사업 이외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을 검토하여 정부 지원 건의와 시비지원 비율을 높혀 농업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도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각시군의 농업분야에 투자된 예산을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미처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로 제출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예산중에서 농업분야에 투자된 비용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농업분야 사업에 순수 시비를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산업건설국장 이전에 건설도시국장으로 95년 1월1일부터 작년도 구조조정까지 관장하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농정업무 분야를 제가 관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농업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신봉수 방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소 민경완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농정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직접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질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시에 대한 농업분야에 대한 연도별 투자비율이 우리 지방재정계획의 투자비에 대해서 타시군보다 현저하게 적지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의원님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정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관계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사업등 이런 많은 사업들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이 보다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아까 산업건설국장이 예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추경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농정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신봉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