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10시)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를 득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보다 195만 2천 원이 증액된 64억 6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18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05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에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공무원 보증보험료 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업무편람 및 설명자료 인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지 및 지장물 보상 신청이 없어서 감정평가수수료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에 행복마을 2단계 사업 당초에는 3개 마을을 예상했으나 2개 마을로 확정됨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3단계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행복마을사업 반환금으로 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4건으로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변경결정 연구용역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 3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태백선 폐선부지토지매입비로 장락부지역에 용도폐지 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 연내완료가 불가하여 13억 14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사업에 2단계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집행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5천만 원과 행복마을 3단계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액보다 1억 6185만 7천 원을 감한 102억 25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재원이 국비에서 지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사업 신청 지원이 저조한 관계로 8335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마을기업 육성에 신청 부기 및 심사탈락으로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 임부임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서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5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2700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이용증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4억 8천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10억 1687만 5천 원을 사업변경 등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요. 292페이지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조기에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기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차순위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계속했고요.
지금 우리 제천시의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지금 한 900억 원 정도됩니다.
올해 명시이월되는 것이 900억 원이에요. 연내 집행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상이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닌 것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3천만 원.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꽃임 위원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이것 본예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경제과장 문영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과 청년상인사업 관련해서, 청년몰사업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구도를 마친 다음에 전반적인 사업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체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체된 것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선 것이 용역기간이 말이에요, 11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한다고는 보지만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에 있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도부터는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건설과에는 기정보다 86억 2126만 9천 원 증액된 514억 690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도로건설에서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 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존보다 5억 원 증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도9호선 명암도로 확포장 공사는 5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7억 5천만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장락로 부강유치원∼청전대로 도로 확포장 공사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구아파트∼하소1차주공아파트 간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2천만 원을 감하고, 탄지∼수산 간 도로공사에서도 집행잔액 7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연결도로공사는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편성하여 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끼재∼백련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세 1억 원과 시비 추가분 1억 원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제일 밑에 도로기동반 제설작업용 방한화 구입으로 1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공사사업에 팔송교, 굴탄교, 구곡교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구조개선 사업,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 시내일원 차도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영천지하차도 펌프장 부지 매입 등 5건에 의해서 28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 홍보 안내판 설치공사는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예산을 4천만 원 감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등 6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3억 3999만 3천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공사는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1천만 원에서 900만 원된 감액된내용은 토지수용절차이행에 의해서 토지감정가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감정결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100만 원만 집행한 내역이 도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900만 원과 두학4통 학들마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500만 원해서 1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모산2통 마을회관 옆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락초교 옆 도로개설공사는 설계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탑안로 18길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8800만 원을 증액한 78억 963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반환금으로 2963만 2천 원을 편성해서 3775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추가명시이월 수정분으로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3회 추경 확보되는 장락초교 옆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추가해서 총 54건으로 259만 3252만 1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69%가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미불용지 보상 등 9건에 15억 1393만 9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액의 46%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방학∼옥전 간 도로개설공사 등 17건에 22억 5480만 7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3건에 7651만 5천 원 이월되겠습니다.
기타로는 4건으로 실시설계비와 설해장비 임차료, 홍보안내판,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등 포함해서 13억 9061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저희 내년 본예산에 동현육교 예산을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나머지 예산 32억 원이 총 올라왔어요. 이것 국비 확보는 불가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연제운 저희가 국비확보로 해서 2010년 3월 3일자로 해서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동현육교가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토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제천 것이 빠진 것, 빠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확 줄어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 도나 이래서 전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신 거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어차피 저희가 토지분할이나 보상 이런 부분이 10억 원 예산 본예산 세운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철거부터 해서 한번에 끝내야하는 데요. 이게 만약에 착공, 예산이 다 선 다음에 착공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연제운 저희가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1월초에 분할측량하고 공부정리를 하고, 의견청취를 1월 달에 듣고 실시인가를 1월에 맡아서 2월말까지, 2월10일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3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월 19일,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의지를 갖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기는 실시공기는 12개월이 확보는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내년에 꼭 해야 하나요?
저희가 도민체전이 있고, 내년도 엑스포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지금 철거작업부터 해서, 그럼 그쪽에 연결도로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연제운 어차피 철거를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옆에 우회도로 성격으로 4차선 개설을 해야 합니다. 막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또 차량을, 단양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월백교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사하면서 옆에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가도로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내년에 꼭 해야 할 이유, 사항은 지금 그 위에 고암수해상습지정비사업…….
○김꽃임 위원 고암천, 예.
○건설과장 연제운 추진합니다.
○김꽃임 위원 안전총괄과요.
○건설과장 연제운 아니, 도에서 추진합니다.
○김꽃임 위원 아, 예.
○건설과장 연제운 지난번에 신백동사무소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후년에 하게 되면 그 공사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얘기하기를 도에 건의하고, 주민들도 건의하기를 수해상습지구공사를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월백교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월백교를 추진하고 우리는 동현육교를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 끝난 뒤 후년에 도에서 하천을 정비하면 공사 중복도 안 되고 그게 더 편할 것 같은, 일이 더 순화로울 것 같아서 도와 그렇게 협의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김꽃임 위원 그럼 용지보상은 무엇인가요? 이거?
○건설과장 연제운 용지보상 철도용지를 사야합니다.
○김꽃임 위원 아, 철도용지.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것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은 협의가 되셨나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9월 말까지는 가능하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저희가 계획 잡아서 실무자와 회의해서 계획을 짠 것이 최대한 9월 15일까지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은 어쩔 수 없고 엑스포 기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9월 달까지는 준공을 마무리를 다 하시겠다.
○건설과장 연제운 예,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하고 나서 국비 확보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연제운 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국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김꽃임 위원 그럼 교부세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
○건설과장 연제운 특별조성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교부세라도 더 지금 확보를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시비 100%로 42억 원을, 그렇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동현육교가 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왜 큰 행사를 앞두고 하느냐, 또 우리 주민 분들은 이게 언제 끝나는 지도 잘 모르는데 도민체전하는데 왜 앞두고 이런 공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서 하는 재해정비사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를 하게 되고 내후년도에 도에서 하는 하천정비 월백교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연제운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기정액 대비 1688만 6천 원이 감되어 62억 92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371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재원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354만 5천 원 증액한 5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보다 7651만 4천 원 감액한 128억 4475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980만 원을 감액한 5842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6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8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등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세부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중에서 3억 4100만 원 용역비로 사용한 잔액 5900만 원을 시설비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건축관리에서 건축민원관리에 257만 9천 원 증액한 1억 317만 9천 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고, 건축업무 대행수수료인 민간위탁금 7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미니복합타운조성 사업에 기정액보다 24억 8200만 원 증액된 35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94억 956만 9천 원으로 변경내용은 사업비조달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기정보다 2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4억 2082만 4천 원 감액된 15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기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98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농촌 새뜰마을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 중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연내집행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원도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5900만 원이요. 세부사업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비 승인 부분에 있어서 행복주택 증감이 얼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증감은 25억 3400만 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것은 당초 488억 원 중에서 513억 5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설계변경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설계변경은 아니고 단가나 노임단가나 이런 부분, 물가 이런 것에서 올라간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2016년 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4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 원이 감액된 237억 86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2015년 시내버스운송원가분석 및 하반기 탑승 현황 조사 연구용역 결과 버스회사 재무제표 분석, 교통량 조사, 원가 분석 등을 통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줄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75쪽,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 전자입찰 수수료 인상분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감소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카메라 교체 잔액분과 우편물봉함기, 차량탑재형 단속 카메라 구입 잔액분 85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88만 9천 원 증액된 24억 39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7936만 5천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국토부 기본계획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 4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설치대상 부지공모 중이며, 부지 확정 후 사업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연환경과는 기정보다 379만 9천 원 증액한 총 53억 18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용으로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이 이자 등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7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기금사업 점검결과 항목별 기금보조금 비율로 매칭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시비를 기금 및 시비 매칭비율로 조정하여 경정하였으며, 시설비 시비 추가분 5억 3500만 원 삭감하여 시설비 청정산업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사업 기정 17억 원에서 22억 3500만 원 매칭비율로 경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연환경과는 2개 사업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26억 10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사업,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36억 861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204억 6047만 8천 원에서 201억 1241만 2천 원으로 3억 4806만 6천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액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서 계약절감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서 계약절감분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에서 계약절감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억 3966만 4천 원 증액된 195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선충 긴급방제 재선충병 발생지 소구역 모두베기에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2억 원 배정되어 시비 예산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에서 큰나무가꾸기와 숲가꾸기 감리비에 2억 266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조성에서 집행잔액과 자체설계로 인하여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과 숲가꾸기 등 12건에 62억 989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홍석용최상귀 |
| 김호경박은영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건설과장 | 연제운 |
| 안전총괄과장 | 박 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황규원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원용식 |
| 산림공원과장 | 허남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