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중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조가 지급정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5호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신구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를 배포해 드렸는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10조 내용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내용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인데 구태여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사실 경제력이 향상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에서 누락되는데 왜 이런 내용을 굳이 넣느냐 해서 이것은 삭제하는게 좋다 이렇게 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호에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도 지급정지토록 하고 있어 생계곤란자가 생활유지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도 금지된다고 판단되어 이 점도 차제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3억9,700만원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번에 한게 시가 96명, 도가 37명해서 133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대상선정은 학교에서 성적이 50%이내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에 들어야 돼죠

중하위권은 안돼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소득 대상자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 및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단지 가구수 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라 4통 38반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4통 38반내에는 1,634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교동이 현재 40통 212개 반에서 44통 250개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단지 가구 수 증가에 따라서 반을 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마을에는 27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성면에 현재는 15리 51반으로 15리 52반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변경할 때 총 리, 통은 427개 통리가 되고 반은 1,856개 반에서 431개 통리로, 반은 1,895개 반으로 증가가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의안 전문과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통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 11개 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은 20-30호를 기준으로 하되 50호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을 고려 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와 신규 가옥의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통반을 설치하는 안으로 행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시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1,63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체 740세대가 입주를 해서 45%의 입주를 마쳤습니다.

입주는 6월25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24일까지 현재 입주계획으로 매일 계획에 의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아직까지 저희 시에 접수된 불편사항 신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를 제출하면서 생각이 났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런 이 조례를 제출했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현재 해보니까 거의 준공이 될 당시면 먼저 통반부터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호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덕산면 선고지구의 경지정리사업으로 덕산면 선고리, 도전리의 경계지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산면 도전리 일부 9필지 3,197㎡를 선고리로 변경하고 덕산면 선고리 일부 5필지 743㎡를 도전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고 의안 전문과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갈지(지)자형으로 구불구불했던 리의 경계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곧게 펴짐에 따라 리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저촉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은 중앙부처의 준칙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고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대부신청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운영 관리조례 17조에 융자금 반환 규정중에 1호와 2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1항 사항을 삭제하는게 되겠는데요 참고로 조례를 자료에 보니까 2항이 없어서 1항과 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 17조에 보면은 융자금의 반환해서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1항은 사업의 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 2항은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인전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사한 항이 돼서 1항을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다소나마 편익을 제공하고자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키로 하겠구요 조례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조항중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제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유사한 내용이 되어 이를 삭제하는 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제정사유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다고 유해된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으로 청소년의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 사유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지정 그리고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그리고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은 97년 7월에 제정돼서 시행해 오다가 98년 12월24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2월5일 법률 제5817호로 공포돼서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25조 3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5월3일날 준칙안이 시달돼서 5월21일부터 6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이의가 접수된바는 없었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보면은 25조에 과거에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권고조항을 두었던 것을 받드시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었으며 부칙 제3조에 보면은 과거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4조 3항을 보면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지역은 이법 제25조에 규정된 청소년금지구역으로 본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영천동 지역이 과거 경찰청에서 관리할 때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는 이것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겠지만 참고적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함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주민 1천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시정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시정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

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관계절차에 의해서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청소년보호법 관계를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청소년보호법이 25조에 보면은 25조에 청소년 출입구역의 지정등 하는데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이번에 강제규정을 두었구요 부칙에 보면은 우선 이법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와있고 3조에 타 법률과의 폐지는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성년자보호법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은 이법 부칙 제4조 3항에 이법 시행 당시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이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통행금지나 통행제한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문제도 없습니다만은 다만 자구 검토결과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표시의 제1항은 조제목으로 보거나 문맥으로 보아 청소년 보호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총칭하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구역 다음에 “등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하는데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단순한 차원으로 본다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됩니다만은 모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없어도 법이 24시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있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조례에 4조에 보면은 지정절차인데 거기 보면은 관할 경찰서나 학교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구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거를 할 때는 여기 반드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거치겠고 아울러 지정된 곳의 해제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역기능이 더 많다 판단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조례가 승인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게 이번 청소년보호법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짙은 것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물론 이거는 지금 이것이 질의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용이 시달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도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법이 이렇고 조례 제정이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때 새로 이런 것이 지정될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지정된 것은 해제쪽도 아울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측하기를 신규로 지정할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 경찰서에서 운영돼 왔던 곳 그것은 다각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이나 지역여건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여건을 볼 때 우리 관내에 새로이 지정될 만한 구역은 없고 기존에 관리하던 구역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있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들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과거에 운영하던 영천동 여인숙 골목에 거기도 실질적으로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있지 크게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운영을 하고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양쪽에 크게 입간판을 세우고 그럴 때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랄까 부동산 가격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 또 말씀하신대로 암시적으로 인정해 주는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오고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던 것을 더 강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상태로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해제하는 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나옵니다만은 교사나 부모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할 때는 괜찮다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켜질리는 없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대책은 여기서 나올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역기능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이 해제를 하든가 유지를하든가 결정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좋은 말씀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활용하겠구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천시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을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설하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올림픽스포츠센타 준공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사용료 정산을 행사후 3일 이내에 정산토록 하고 위탁운영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 하고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계속 사용허가시 기간만료 60일전에 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연 2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받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도 신설이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만 명시를 했으므로 생략하고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용료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체육경기라든가 체육경기 이외에 대한 육상장과 축구장에 대한 거를 현재 청주시나 충주시에 준해서 인상을 하는걸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현재 조례는 야간에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라이트 시설이 운동장에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건 폐지하고 다음에 여건이 성숙할적에 다시 검토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청주시나 충주시 예에 의해서 비슷하게 인상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도내 인접시보다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했습니다.

다음에 새로되는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내수영장이 생기기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선진시나 인근 청주시 예를 준해서 유사하게 조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센타의 문화교실과 다목적실, 대강당 이게 공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준해서 대관을 해줬을 때 받는 수준으로 사용료를 신설하는걸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트랙하고 필드를 현실에 200원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고 실내체육관도 다소 올렸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고 해서 3천원으로 1천원을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회원제로는 일반을 월 4만5천원을 받는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스쿼시장이나 헬스 및 에어로빅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타시군 선진지 견학해서 타시군 예나 청주, 충주 예를 해서 새로 신설되는걸 요금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부속 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염가로 받고 있는건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고 현재까지 안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는거로 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향설비같은건 현재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할 때 1회 사용에 3만원 받는걸로 해서 충주시도 3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했고 전광판도 실내체육관에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각각 전광판의 사용료를 받는걸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무대조명이라든가 체육관 조명, 이동식의자, 접의자, 탁자, 농구대, 핸드볼골대, 배구 지주대, 현수막 바톤 이런거를 현재까지는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기본요금을 받는걸로 인근 충주나 청주시, 원주시 같은데도 다 기본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걸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현재있는거하고 동일하게 했으며 상행위 사용료에 대해서 물품판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판매수입의 20%를 받는걸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맨뒤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육시설 부지안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 입장료를 받아서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제천시는 공원도 없고 사실 입장요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어서 받지않는걸로 해서 이 입장료는 폐지하는걸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인상하는걸 작년 수준에 이용객이 따진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560만원 정도가 인상으로 해서 수입이 증대되는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위탁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 그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는 사항등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서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으나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재위탁금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의 행위금지 시설의 증·개축시의 문제와 기부채납 조항 등의 규정이 없어 금후 조례를 보완하거나 규칙·협약서 등에서 이러한 사항을 경중을 따라 규정함이 관리운영상 안전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율의 인하, 각종 시설물의 전용·사용·이용 등에 대하여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물가안정 시책과의 연관성관리운영의 합리성, 이용자들의 심리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가 프로경기인 경우는 25%로 되어 있고 일반인 경우는 2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향조정하는건 지금 지정이 법규에 지정돼서 25%, 20% 받으라는건 없고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25%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수지가 안맞아서 큰 행사 유치라든가 이런게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프로수를 낮춰줌으로서 해서 여러 경기라든가 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앞으로 거의다 하향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례로 청주시같은데는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낮춰줌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큰 수입증대에 이익이 되지 않나 판단이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한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를 97년하고 98년도 조사해 보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한건을 했고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체육관은 97년도에 한건 98년도에 한건 프로경기가 있었고 프로경기는 운동장에 97년도에 한건해서 2년에 걸쳐서 4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1,1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2년에 4건해서 수입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도 되고 해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향조정하므로 해서 이용하겠다는 데가 많이 얘기가 돼서 이왕이면 10% 덜 받더라도 많이 이용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조정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저희 생각도 20%인데 50%를 하향조정해서 타시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인하하는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충주시는 현재 20%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도 앞으로 그거를 하향조정하는걸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20%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내는게 많은 금액이 되니까 관람료에 부과돼 가지고 관람료가 비싸게 되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유치를 못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많이 될걸로 전망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11월달에 전국적인 큰 행사도 있고 10월달에 프로축구로 계획을 하고 있고 9월달에도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큰 행사를 3-4가 유치가 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돼가지고 14일까지 2차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하는걸로 공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2차 공고때 7개 개인,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아마 선정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민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타에 전체가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거는 입장권을 발행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공연한다든가 대회를 유치할 때 그때 입장료에 대한 사용료의 20%를 받는걸 적용하는 것이지 일반 한테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고 다음에 스포츠센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재나 모든 사항은 그 관계를 조례를 제정해서 삽입할까 하는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조례는 않고 협약서를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확정해 놨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 사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해서 우선은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운영해 보다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세부사항과 세세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규정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은 20%를 내야 되고 체육진흥기금이 5%입니다.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유치하는 사람한테 60%내지 65%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대회유치가 안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관계가 신문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이런걸 유치를 못한다고 해서 여론에도 얘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인상은 처음 제정하고서 그다음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5년째 되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충주시 같은데가 작년도에 인상이 돼가지고 충주시가 제일 월등하게 타시군보다는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시민들한테 해당이 안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상수도료나 이런거같이 전체한테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용하므로 해서 내는거니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런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적정선을 해서 지금 조정했는데 그런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청주시는 2년전에 개정해 놓고 아직 개정을 안했습니다.

충주는 그사이에 한번 개정을 했구요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렇게는 안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는 이거보다는 상회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거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 관계로 염려는 많이 됩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현재 스포츠센타내 기존 시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적에 요금관계라든가 이런게 많이 얘기가 될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시내에서 받고있는거하고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거 이런거를 절충해서 최고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조정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협약서에 자세한거를 명시를 해서 계약하는걸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26조에 보면은 지도감독, 회계, 각종 서류를 제반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결과를 지시해서 시정토록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봤을 때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은 해가지고 추진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했을 적에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있으니까 1년 현실대로 운영해 보고서 그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까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큰 내용은 여기 조례상에 다 나와있으니까 세세사항이므로 우선 당분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해볼까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영장의 위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장료를 현실정에 맞도록 인상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위치를 제천시 모산동 111-1번지에서 110번지로 하고 수영장 입장료를 별첨과 같이 인상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에 근거했습니다.

뒤에 솔밭수영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번지가 정정이 되는건 국궁장이 새로 건립되므로 인해서 지역의 번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정정하는 것이고 뒤에 솔밭수영장 입장료 인상안을 보시면 현행에 개인 소인이 540원이고 대인이 1090원으로 되어 있고 단체가 380원에서 대인이 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소인을 개인은 800원 대인은 1,500원 단체는 소인은 500원 대인은 1천원으로 해서 인상조정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해서 현재 봤을 적에 인근 청주나 충주 이런데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1,500원씩 받는걸로 되어 있고 제천 학생회관 수영장 대제중학교도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입장료 현실화 문제는 의안번호(538)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해병전우회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관계는 임대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 임대를 줘서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았고 이관계는 수영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도 금년에 솔밭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별도로 그 계약을 해서 솔밭수영장 운영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액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5% 나가고 나머지는 위탁운영하는데 75% 그대신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 들은거는 전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과 일부 표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1,800원 1천에서 3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미비점 보완은 일부 모호한 문구를 고쳐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법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시군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그래서 98년 12월31일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은 시군 통합시 신설됐던 도농 복합형태 시에 대하여 당해 지역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이 사항이 98년 12월31일날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9조입니다.

소액부징수입니다.

주민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세액조정 관련 보조자료입니다.

98년 징수사항을 보면은 동지역이 1,800원씩 해서 6,177만4천원 징수가 됐고 읍면지역이 1천원씩해서 986만4천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세율을 개정했을 때는 3천원으로 됐을 때는 1억3,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인센티브제 반영이라는 지침이 예산계 쪽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민세 인상율이 동종 단체 시는 시 군은 군 평균 인상율보다 높은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단체는 감액하겠다는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시기가 임박했으므로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조 제4항으로 규정했던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동지역은종전의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도록 도농간 차별을 뒀던 규정이 98년 12월31일자로 삭제되어 차별의 근거가 없어져 읍면과 동지역을 동등하게 하고 같은 법 제179조에서 주민세의 세액이 2천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액의 적부 문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별화문제등은 시세가 시정에 이바지하는 기여도와 그 징수비용과의 관계, 또 자치의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 읍면과 동지역간의 상호문제와 동의 농촌지역 및 읍면의 상가지역간의 관계등 행정 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마을 단위 일괄징수는 세법상 저희들이 말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일단 고지를 개인한테 발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해서 납입통지를 읍면동장님들한테 띄웁니다.

그러면 고지한거까지는 읍면동장님이 알아서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저희 생각에는 주민세액이 1만원이 된다든지 많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3천원 정도 하니까 큰 부담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성격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번 개인도 아니고 호당 한번내는 협의적 성격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법이 삭제될 때 같이 일괄됐으면 하고 상정했던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5년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생각에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도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군이 통합이 된거는 군이 사실상 없어지고 같은 시로 명목이 되는 건데 사실 큰 부담이 없는거를 갖고 자꾸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면 구분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런 기회에 법이 개정될 때 같이 제천시가 하나가 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냈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