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인후계자업무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 체제로 관리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이고 또한건은 토지합병에 따른 수도사업소의 위치지번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업무 담당부서 일원화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되어있던 것을 농정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의 위치지번은 고암동 산 44-8번지를 토지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암동 124-4번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제6조에 산업건설국에 제1항은 변경사항이 없고 제2항3호에 “농산물증산 및 농산물재해대책”을 “농산물증산, 농산물재해대책 및 농업인후계자 육성관리”로 해 가지고 산업건설국 농정과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업무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소관사무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호에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을 “전업농육성”으로 한다.

단 별표2에 사업소의 위치를 고암동 산44-8번지에서 고암동 124-4번지인데 이것은 지번변경으로 인해서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업무를 농정과로 일원화하고, 토지의 합병으로 지번이 변경된 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바로잡아 능률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업무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농정과로 일원화 시키고 수도사업소의 위치변경을 고암동 산 44-8번지에서 고암동 124-4번지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일원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이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96년 이전에 재직기간 20년경과자와 97년-98년중 도래 공무원은 98년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부분적인 제한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복무조례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할실시가 가능토록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장기재직휴가 실시시기에 있어서 조정으로 20년 도래일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고 장기재직 휴가 분할실시가 되겠습니다.

휴가의 분할실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휴가업무 운영표준지침 98년도1월14일 행자부 지침과 장기재직휴가 실시 행자부 답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특별휴가해 가지고 1항에서 5항을 생략하고 6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2항 규정에 의한다 개정안은 소속공무원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실시 할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다.

이 사항만 개정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북도에서 ’98. 12. 3일자로 질의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의 휴가 시기 및 기간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 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 표준지침으로 정한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장기 재직 휴가를 실시토록 한 것은 그 1년이 경과 된 뒤에는 휴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년내에 모두 실시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적의운영토록하라는 답변에 따른 개정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회에 한해서 전조례는 10일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것을 분할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 유권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1회에 10일간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요.

98년도까지 전원 실시를 하라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98년 이전에 실시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데 아직도 업무 때문에 못간 공무원이 있으니까 형평에 맞지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라 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98년도에 이번에 못가면은 못가는줄알고 상당수 갔다왔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못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형평에 안맞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행정지시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분할관계를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여기 20년이상 공직근무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연간 연가일수는 23일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대개 하루갈려고 하면은 이거말고 연간 휴가일수에 의해서 가고 근속휴가는 대개 3-4일, 5일정도 가는 사람이 이휴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생각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규제하는 사항이 될거 같아가지고 이거외에 연간 연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가는 날짜는 여기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하고 하루 정도 하는 것은 매년 연가 일수에 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박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행정내규로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행정지시를 한다든가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건립중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하고자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치목적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수련관의 업무는 다양한 수련활동의 운영교육문화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영시 공무원을 둘수 있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수련관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27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뒀습니다.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과 이용허가취소, 이용료반환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법령관계를 보고드리면 청소년 기본법과 공공청소년 기본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설치운영 조례제정에 대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은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소극장, 강당, 체육관, 식당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상2층은 지도자실 및 숙박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다양한 수련관의 개발 및 수련활동 운영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등이며 5조에 정의는 1항에 청소년이라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공무원은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규정도 뒀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소년운영시설 지침에 의하면 필요한 인원 24명 정도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7조에 운영입니다.

1항에 시장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27조 및 35조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된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조건, 기간등을 명시한 뒤에 수탁계약을 체결한 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위탁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수탁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뒀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이용대상은 수련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 부터도 이용신청이 있을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을 범위내에서 일반인도 이용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지원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다음 10조 이용허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조에 이용시간과 12조에 이용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조에 관람료입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당과 소극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시설을 통해서 관람을 하는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20/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에 이용료의 특별징수입니다.

유료관람권을 발행할시에는 관람료 총 수입금액의 20/100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기준에 미달될때에는 별표에의한 금액만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15조에 허가취소입니다.

1항1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할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공용, 공익상 필요할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이용료의 감면입니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7조 이용료의 반환은 이용을 취소할때에는 이용료의 50%를 반환해 주도록 했습니다.

18조에 보증금은 이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매출예정의 20%를 현금으로 시금고에 사전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분실하므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20조에 원상복구입니다.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비용을 징수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21조에 권리의 양도금지입니다.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22조 이용자 중단신고 강사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사의 보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조 지도감독입니다.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26조에 준용입니다.

이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시설현황으로 보고를 드렸고 별표2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시간입니다.

이용시간은 강당, 체육관은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시간을 두었습니다.

수련관은 이용시간은 다른 수련관과 같이 이용되는데 다만 수련비용, 숙박료라든가 식비 이것은 타시군 예와 그런 것을 검토했고 타시군에 지역적인 예, 시설규모, 내용등을 종합해서 평균치로 산정해서 수련비용과 시설이용료를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에는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제2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 수련시설중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역시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필히 하도록 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조검토 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와같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당연히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바 근거 법규조항을 명시하는게 후일 조례 활용시 용이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제7조 운영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이용자에게 부여한 책무와 변상 등에 대한 규정이 위탁관계에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9조 지원은 위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례 체계상 제7조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제7조제4항이나 제8조로 하는게 더욱 효율적이지 않았나 판단되고, 제18조보증금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보조금은 “제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와 “제천시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면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이용자 편익 도모에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으로 모든 조례는 국민에게 어떤 의무나 그런 것을 부담하는 사항은 계속 10년이상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5년기간동안에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그런뜻에서 모든 조항에 다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은 우리가 법을 다루는 법무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항을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건 제가 판단한게 아니고 법률을 다루는 책임부서에서 이런 조항을 다루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런조항이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현재는 1항, 2항빼고 어떤 지침이나 그런게 있지않으면은 1항, 2항외에는 감면을 많이 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데 어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천재지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런게 당초에 시설의 일부가 훼손이나 그사람들이 당초에 쓸목적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극장을 사용하는데 소극장은 기본적으로 영화시설이 되어있고 한데 갑자기 조명시설이 안되어있다든지 무대장치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생기고 그외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되 이외에는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법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을 한것이기 때문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드리기전에 박태덕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그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에 출장을 한 9군데 갔다왔고 그 관련시군조례를 12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봤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있고 그런데 당초에 할 때만해도 이것이 과연 위탁운영을 국가에서 올때는 지을때부터 위탁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우리가 지으면서 과연 수탁자가 있을것이냐 잘못하면 떠넘기는 식이 될거 아니냐 또 시비를 줘야될거 아니냐 이런 염려사항에서 수탁자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을 안넣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준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거 보다도 주위의 호응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도 수탁자의 의무조항이 빠진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출한 과장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개정해서라도 그조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점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아니, 갔다온데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가 없는데 보다 많습니다.

염려에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단양은 없고 충주시는 거의 비슷한데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숫박시설은 비교가 안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것은 지금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타수련시설하고 평균치를 낸게 아니고 그 시설규모라든지 또는 도시의형태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솔직히 얘기하면은 위탁을 준다는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에서 직영하면은 이대로 돈을 받아야 되지만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은 위탁자가 우리가 기준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은 제재를 받지만 필요에 따라서 위탁자가 다른데 보다 돈이 많아서 안올때에는 금액을 작게 받을수 있으니까 조금 상향조정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수련시설의 규모, 내부시설관계, 위치, 도시, 교통관계해서 저희나름대로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형평성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 삭제하고 시설이용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용어를 수정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4조의 내용중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현재 읍면에는 읍.면개발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개발위원회로 되어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제5조에 시설용도는 당초에 목적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원이나 놀이방, 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등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0조에 사용기간을 현행 1년으로 하고 있는바 그것은 제천시 공유재산조례에 3년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하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동조 6항의 사용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동조 제2항내지 5항에서 사용허가 취소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음에도 관리자측면에서 계속 포괄적 규제로 판단되어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11조의 사용규정중 제1항에 4호에 기타 관장이 공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는 조항은 구체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사용자측에 크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1호내지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허가취소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6조, 또는 10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1조의 사용허가 취소사항에 구체적인 허가취소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에 읍.면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당초에는 위치에 지번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번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고 주요내용은 시설의 용도 보완 놀이방, 유아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직영 공동소득작업장 등의 시설이 가능토록 추가시켰으며, 사용허가를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권리양도 제한 규정 삭제하고 조문 정리했으며, 명칭 및 위치의 별표상에 지번 삽입했고, 신규 설립된 수산면 복지회관을 추가 시켰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6조의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관장의 승인없이 남에게 양도 못하도록 했던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이런 사안 발생시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는 상위법이 바뀌거나 복지 그것이 바뀐게 아니구요.

그전에는 읍면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맞도록 해라, 그조항에 묶였기 때문에 거기 나열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하는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이 복지회관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조항이 있었으나 판단은 읍면복지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냐 안되냐 판단에 기준을 뒀지 상위법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사항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화했고 그러나 거기에 개정내용에 보면은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은 읍.면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든지 그 읍.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목적에 위반안되고 하면은 무슨 시설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한게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식당업을 남한테 임대주는건 복지회관 설립에 맞지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는 무슨시설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거기에 범주를 벗어나면 안되죠.

그런데 그것이 읍면복지회관 그것을 거기에 묶여서 가만 놔두는거 보다는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활용하도록...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답변을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조례에 복지회관건립목적에 맞는 시설을 삭제했다하더라도 상부에서 봐서 이것은 복지회관 건립에 위배된다 이러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조항은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법적 그게 있는게 아니고 복지회관 건립지침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복지회관 운영은 그것도 하나의 국공유재산 범위에서 다루어가지고 있고, 이거외에 상위법은 없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 조항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느복지회관이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활용이 잘되는데하고 이 지침에 어긋나게 하는데는 없을걸로 압니다.

하다 안되니까 조금 어긋나는걸 준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인정이 될거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활성화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자는건데, 복지회관도 하나의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범주는 벗어나면 안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국공유재산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삭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공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위에 엉뚱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거 있는거하고 없는거 하고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보고드린게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조항이 있는거하고 삭제하는거하고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이조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조항 때문에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당시에는 읍면인구가 계속 늘을 당시고 교통도 불편할 당시고 그렇지만은 지금 읍면의 인구가 자꾸 줄고 교통도 나아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용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조항 때문에...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생각은요.

이목적에 맞는 시설이라는 문구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흥장을 만들자든지 그런게 만약에 읍.면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은 그것은 다른차원에서 제재가 되어야지 여기 조례에 없다고 해서 그거까지 풀어줄수는 없다 이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생각에는 복지회관은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공유 재산입니다.

그것은 그 용도가 없어지기전에 다른목적으로 폐기하거나 해야지 용도자체를 그냥 국공유재산이나 복지회관을 가지고 그외에 목적에 안된다는 것은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용도변경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야되지 그이용자체를 사유재산마냥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1조에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보면은 관계법령, 규칙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할때에는 1항이 되고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세번째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게 없습니다.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고 그런 포괄적인 사항을 두면 예를 들어서 1,2,3항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다, 예를들면 저사람은 관장의 말을 잘 안듣는다 그런 사람도 잘못하면 오판해서 너는 나가라 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럴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그사람하고 임대계약할적에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는 될 수가 없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관장의 승인이 아니구요.

관장의 승인없어도 된다는게 아니고 관장의 승인을 안받더라도 관계법령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어떤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당초에 그런건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1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요건이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수 있다.

관장이 아주 없어진게 아닙니다.

이런걸 할수있는데 16조에 관장이 할 수 있는 조항을 또 넣었기 때문에 제한한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1조에는 16조의 권리양도가 포괄적으로 여기서 규제가 되는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니까요.

누구든지 법조항에 들어오면은 관장하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계법령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뭐든지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는거니까.

거기에서 규제가 되는거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 반대죠.

4항의 관장의 공익상 필요할 때 허가취소하는 조항을 관장이 월권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사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1에서 3항은 살아있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것은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상부기관의 준칙안이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은 부분의 규제라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자격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기타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근거는 규제기본법 3조와 4조에 의거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보안지침에 의한것이며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4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완화내용은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8조에 2항을 삭제를 했는데요.

거기 조항이 안나와서 조금 혼동이 되었을텐데요.

8조1항에 보면은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을 했고 2항에 가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판매를 지정한다라고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은 판매인 결격요인이 있어 흔히 많이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2,3,4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인 결격요인을 박아둘 필요성도 없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가 아니냐 해서 이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은 판매인 규정이 있는데 지정신청을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위임장이라든가 이런거만 있으면 되지 인감은 문안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할 때 인감은 지참하지 않아도 될수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의 명의라든가 그런 신고를 할 때 10일전까지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14일전까지 개정이 되었구요.

뒷장에 보시면은 14조 지정취소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1,2,3,4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본인이 사망이 되었다든가 장소가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사유발생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준칙안이 내려온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좀더 완화시키고 용어자체라도 완화하자 이런 뜻에서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증지 판매도 일종의 현금 취급이 수반되고, 증지 자체가 본 조례 제2조에서 정의했듯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대신 시가 발행하는 증표”인바 민법상 무능력자 등에게 취급제한 시켰던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인을 삭제 하였을시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와 제16조 판매인의 유고시 신고토록 한 규정에서 판매인의 사망과 판매장소 변경시에만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은 타 사유로 증지취급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판매인 가족이 장기출타를 했거나 ,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등의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여기서는 이조항으로 봐서는 설령 이런 범법행위가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고 판매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본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다만 아무나는 아니죠.

지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도 지정을 할수있다라는 조건은 되죠.

○세정과장 이창우 5/100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판매지정된...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수입증지 판매수수료도 5/100고, 시군이 전부 5/100로 되어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도 수입증지 판매조례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본조례에 20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다 첨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데 염려하시는게 당연한데 이것을 할 때 저도 그런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례는 설정이 되어있고 각 읍.면.동에 판매인 지정을 읍.면.동장에게 위임권한이 있습니다.

하되 지금 시 수입증지 조례에 보면은 판매장소를 민원실내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는 직원상조회 이름으로 판매인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운영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팔면은 수수료를 떼면은 읍.면.동 세외수입으로다가 직원들 상조복지비라든가 충당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민원수라든가 민원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시전체적으로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읍면동에서는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회계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동에서 직원들 후생복지할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봉양이라고 하면은 봉양읍 상조회에서 판매한다거나 운영에는 그렇게 묘를 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런데 시청같은 경우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515호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에 따라서 관련조례 용어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 폐지해서 조례제4조3항 입식자 의무중에 4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3항에 입식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송아지번식에 전력하여야 한다 이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소를 구입한 사람들이 대개 선량한 의무는 다하고 송아지 번식에 전력을 다할 것 아니냐 해서 구태여 이런 용어를 넣어서 불편한 용어가 되었다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고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제4조 입식자의 의무중 제3항, “입식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송아지 번식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입식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조항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였을 것이고 즉, 각종 변태적 입식 또는 관리상 가격의 등락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조례 제6조제3항의 단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은 아니더라도 안일하게 관리하여 당초의 입식 지원 취지를 희석시키는 사례등의 발생을 막고 능동적 관리를 유도하는게 목적이였다고도 생각되어 이러한 관점에서의 검토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81두입니다.

그런데 3두가 폐사되어가지고 현재 78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입식에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조항에 반납조항도 있고, 입식자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같은 경우에 반납조항이 있습니다.

반납조항은 30개월을 의무적으로 먹인 다음에 31개월되면은 80㎏정도 나가는 송아지를 납부하도록 그런 반납조항이 있고 또 소가 만약에 폐사되었드라도 입식자가 고의로 과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때에는 반납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면제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라든가 제4조에 1,2,4항 이사항만 가지고도 입식자들을 지도감독하는데에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의회법무계에서 각실과에 지침을 줘가지고 그 서식에 맞추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각과에 동일하게 서식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기획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점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신설조례로써 청정제천21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자연.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와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지정하고 언론.교육기관.시민단체의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목표치를 포함해서 제천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자연환경, 생태계보전과 유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을 추진을 위한 조치와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체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환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정보체계구축 및 환경보전시책결정, 집행등의 과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은 시민 또는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과홍보활동을 하여 환경현황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한 환경백서를 작성 공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거쳤습니다마는 의결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정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간을 두고 이번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환경기본법 제32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자치단체 별 법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축조검토입니다.

조례의 체계나 내용이 모법인 환경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7조 언론의 역할과 제8조 교육기관의 역할, 제9조 시민단체의 역할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즉, 언론의 경우 현재 법령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역할을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은 언론의 자율권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교육자치가 별도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조례로 협력이나 노력을 규정함도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미 환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까지 조례로 역할을 규정하면 역시 자율적 활동의 간섭이라는 오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제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나 시에 국한될것이 아니라 시민전체가 참여하는 부분중에서 언론이나.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도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구속력보다는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하고 노력하자는 그런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청정제천21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거 보다는 자율실천을 유도할 계획이고 더욱이 조례 자체도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조례지, 어떤 구속력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현재 도조례도 언론과 교육기관과 단체를 역할을 규정해놓고 있고 지금현재 충주시에서도 저희들 세 번째 기본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 기본조례가 마련이 되는데 충주시도 역시 언론.교육기관.시민단체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컴퓨터홈페이지 내에는 저희들 환경에 대해서 청정제천 21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지금까지는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오염이 되었어도 시민들한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누구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들어오면은 제천에 환경현실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솔선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하천의 수질이라든가 또는 대기의오염도 이런것들이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참여를 구하는 시책,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될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에 언론부분도 실질적으로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교육효과도 있고 이런 동참의 의지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의 역할을 명시해놓은 것인데 어떤 규제라든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스스로 제천시를 가꾸자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구속력도 크게 갖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치, 하나의 비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걸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금액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므로써 추후 물가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하고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해서 대출에 따른 자료보호와 대출시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제안사유를 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사기 사용수수료는 물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도서관 특정시설물 사용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도서의 관외대출에 있어서 종전에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제천시민에 한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시설사용 수수료에 대한 도서관의 특정시설물을 사용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관외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만5세 이상의자로서 관외대출대상이 되고 또한 두 번째로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경우는 공직기관간의 협조라든가 분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대한 현행내용은 복사기 사용수수료를 도서관의 도서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설사용 수수료는 도서관에 특정시설물을 사용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관외대출 사항이 되는데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정안은 관외대출 사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만5세 이상의자와 두 번째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복사기 사용 수수료의 징수 규정을 “시설 사용 수수료”로 개정 하여 규칙으로 위임하고 자료의 도서관외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의 사용 수수료를 시설 사용 수수료로 개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함은 기존의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 제2호 나목 5)의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 사용 신청수수료” 나, 같은 조항 별표 제2의 “각종 정보의 열람, 복제, 출력”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인지 규칙으로 위임해야 할 것인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금방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복사에따른 도서관별 수수료가 저희가 각도별로 비교조사도 한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가격이 96년도 9월19일날 개관한 이후로 가격이 그대로이고 시중에서 A4 1매를 현재 시중가격 카피한다고 했을 때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3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서에 무적적인 도서를 전문도서를 원하는 분이 무조건적인 카피를 하다보니까 도서의 훼손도 잦고 여러 가지 도서에 관리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사용자에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수수료도 현실화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같이 현실화에 사용수수료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것도 있고 또하나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사료라든가 도서관리문제에서도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이후로 처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상정한 조례안의 내용은 수수료에서 예를 들어서 B4가 1매에...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설사용수수료 이번에 제안한 것은 저희가 순수한 복사료 인상만 넣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복사료가 어떠한 큰 이유관계는 다른건 없고, 조례로서 96년도 9월11일 개관할 당시 조례로서 시설 수수료로 기존 개정된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수수료의 인상과목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런 것은 없고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조정심의위원회를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 거쳐서 다른 것은 의회에서 크게 문제 안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게 제가 물가안정적인 측면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금액이 B4 1매 현행 20원받는게 현행 40원 되었고, A4는 1매에 30원인데 60원이고 이건 시중복사가격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물가변동등에 따라서 수수료 증감이 되고 그러는데 의회에 개정조례안에 올리고 이러는 것은 크게 물가안정 조례하고 크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게 저희가 지금 제천시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부모님들이 관심사항이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닐수 있는 사항이 만5세면은 다 시설에 다닐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에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아 학습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증대되기 때문에 5세이상으로 전에는 연령기준이 안되어있다보니까 2살짜리도 와서 이름대고 해가지고 가고 3살짜리도 와서 해가지고 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세이상 유치원연령기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부모님들이 같이와서 아동열람실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아동이 볼수 있는 도서가 많이 구비가 되어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동명의로 빌려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러니까 회원증을 만들므로서 5세이상인 경우에는 유아원 이상으로서 아동실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런경우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부모님들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집단으로 와서 교사가 인솔해서 60～70명씩 인솔해 오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도서관 홍보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용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아동실을 항상 개방해놓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회원증을 발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조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조례안에는 별표과정은 수수료 과정이라서 안넣었는데 그것은 제가 바로 끝나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도 크게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느것을 해도 업무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즉시즉시 업무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는 조례로 한다하면 조례로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게 가격상승이 되고 바로바로 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3조에 시설사용 수수료의 범위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의 주가 도서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복사기 수수료에 대한 현행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외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게 당초에 도서관관리 운영조례상에 시설사용수수료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이라고 하면은 주가 도서관안에 대한 도서관리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라든가 시청각 자료라든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모든건 다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 대출자료에 대한 카피할때만 복사기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고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전액다 무료로 하고있기 때문에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시설을...딴거를 갖다 돈을 더 받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는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당초에도 다른 것은 전혀 얘기가 안되고 시설사용수수료에 종전에는 복사기 사용수수료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수수료로 납부해야된다는 규칙안에도 보면은 여기있는 것은 임의로 다른 시설물을 사용하고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안나오고 단 복사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주내용이 복사기에 대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포괄적인 큰 얘기고 소규모적인 얘기로 딱 찍어서 복사기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그런데 시도서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지난번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시행초기 다소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사회에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안으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