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기 관리계획 승인된 취득재산의 재원 쓰레기매립장 및 만남의광장조성 편입토지 마련 및 교환토지 금전보상등 향후 세출예산에 충당할 특정재원 약17억1,200만원 예산확보를 위해 장래 행정목적상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사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과 우리시 구청전동 지도소과 교환협의 요청이 있어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구 청전동지도소를 고부가가치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심의사항은 매각재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대지, 잡종지등 총 12필지에 9,443.6㎡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13억9,147만2천원이고 입지 감정을 하면은 대장가격보다 상회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p입니다.

교환재산입니다.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할 재산은 구 청전동 지도소로 1필지에 2,685㎡ 건물은 2동에 991㎡가 되겠고 기 매각재산으로 승인이 나서 현재 매각을 추진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되고 있는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소유인 토지를 받을 재산은 화물물류기지등 총 6필지 14,074㎡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12억5,6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재산별 물건조서는 붙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각재산과 교환재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유재산중에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번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 두학동 사무소가 매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지않아서 놀리고 있는 재산을 대부를 해서 시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연간대부료는 669만3천원이 되겠고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드릴 사항은 제출하기 전에 이계획이 있어서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동 지도소가 여러번 2년이 지나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안되고 건물이 많이 손상이 되고해서 저희들이 읍면농촌지역 오지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건립을 봄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서부동 지도소를 학사로 활용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인데 그동안에 교육제도가 자꾸 바뀌고 하는 가운데 현재 계획은 자세히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정이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00명 수용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제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자율학습이 없어지고 원거리에서도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생겨서 100여명이 들어올수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사항을 앞으로 조금더 검토를 해서 오지학생들이 여기와서 편의를 제공할수있다면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포기하는걸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체 학사로 개선을 하는데에는 7억정도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을 투자했다가 잘 운영이 안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또 추진이 되기전에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각재산별 물건별 재산목록은 참조를 해주시고 교환재산 물건별 재산목록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는 각 교환재산이나 매각재산에 위치도를 상세히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검토로서 먼저 매각재산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교환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국유나 시유, 타 자치단체의 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위 교환시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로서 매각재산 및 교환재산은 재산의 규모, 위치 등을 감안하여 향후 재산가치로서의 보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 및 교환에 따른 실익을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재산 학사건립은 당초 매각키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겁니다.

학사자체로만 가지고는 의회승인 대상이 아닙니다만 판매키로 승인을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것으로서 매각을 취소 또는 유보하고 임대 및 학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만남의광장 토지매입계획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감정을 해서요.

사업지구내에 들어가있는 토지로 감정을 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쓰레기매립장과 만남의광장은 부서에서 현재 전부 추진을 협의가 진행중인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회계과장 이두호 입찰자가 2명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동현동에 있는 대도산업개발이라고 단종회사가 있습니다.

그회사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금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건립중인 제천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부지가 72,719㎡이며, 건물 5,177㎡, 지하1층 지상 3층입니다.

위탁대상자는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기간 및 조건은 민간위탁자가 선정후 관계법령 및 제천시 조례에 의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안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청소년 기본법,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은 우선 지하는 샤워실과 기계실이 되겠으며, 지상1층은 소극장, 강당등이고, 지상2층은 휴게실과 숙박실이 되겠습니다.

지상3층은 숙박실이고 숙박인원은 300명정도가 숙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27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청소년수련 민간위탁은 2000년까지 모두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해서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동시행령 35조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 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이다 그리고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국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단체 선정방법도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고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의 능력의 현저한 차이가 없는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 순서에 의하여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이 청소년단체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세 번째가 비영리법인 단체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위탁형태는 거의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위탁자가 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단 음성군에 한해서만 연간 2,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는 투자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은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화산동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건립중인 올림픽스포츠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코자 제안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물의 위치는 제천시 화산동 124-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부지 6,000㎡, 건물 5,002㎡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7호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9조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운영계획안은 시설규모는 주요시설은 제1층은 수영장과 휴게실이고 2층은 스포츠장과 에어로빅장이며, 3층은 식당과 대강의실, 문화교실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9조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위탁 추진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및 방법은 위탁자선정이 되면은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정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건만 가지면은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자선정방법은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조건을 구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도 별도 법령과 조례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탁방법도 별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위탁운영실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과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민간위탁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계획안과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민간위탁계획안을 같이 동시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구요.

검토의견으로 법적검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권한중 의결 사항으로 제1항제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인 수련관과 스포츠센터의 관리에 따른 의회 승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도 위탁관리·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검토로써 위탁자와 수탁자간 관계 정립, 위탁관리에 임대료 여부,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의 보전문제, 수탁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시설이 훼손·망실의 처리문제, 앞으로의 전망,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예상 활용 상태 및 효과등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정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자기본연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당초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활용등은 협약서에서 명시를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 안았는데 관리계획안을 한부씩 드린게 있는데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거나 다른부분이라고 완벽하게 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할수있도록 조문을 삽입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청소년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타에 일부는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갔고 그외에 집기도 기본설계에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것은 수탁자가 가지고 들어오는걸로 지금 저희들 예상은 청소년수련관에 한 2억정도 시설하고 올림픽스포츠센타는 한 3억정도는 가져야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시설한데에다가 그정도는 투자해야지만 그게 시민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가 일단 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시설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리고 일반 움직일 수 있는 동적재산은 수탁자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감가상각이 되는거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런 대책은 되어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그사항으로 봐서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누구든지 가서 응찰할 수 있는게 아니고 공고할적에 어떠어떠한조건, 갑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조건을 다 부여를 해 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응찰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들어가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만 수행하는거지 위탁자 선정하기전에 그 갑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제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조건에 맞는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한 점수가 되어야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장치가 있습니다.

조문을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저희 생각은 인원 9명 정도로 잡고 전문가 참여시키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만 밝히고 위원이 누구라는 것은 이자리에서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그리고 시관계 공무원하고, 대학교수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