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길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지난번에는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유영화위원께서 맡아주셨으면 하고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방금 박연길 위원께서 유영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영화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영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훌륭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신데 부족한 이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권길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민경완위원께서 권길남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길남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길남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 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예결위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5월 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24일 의회사무국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과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심도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님들과 이를 보조하는 의회사무국의 최소한의 필요 경비임을 감안하고 ’99년도 하반기 의정업무추진을 효율적이며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불가결한 세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수정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삭감은 없게되겠으며 세출 증액부분은 일반행정비의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의정활동의 의회비에 총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원님과 이를 보좌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피부로 와 닿는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위원장님께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운영 경비에서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 전산비에 있어서 MS OFFICE 97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86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정품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그 일환으로 증액하신 겁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연길 정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지난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친후 어제 오전에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직시하여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5,9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 전액을 일반과목에는 증액이 없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당초 지침대로 최대한 도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번에 승인하여 주는것인 만큼 도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5월 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25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국가경제가 각종 언론지상이나 보도내용에는 회복국면에 있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IMF 영향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경상비적 관리·지원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 쪽은 확대 편성하였는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신규투자사업보다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의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가를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행사와 각종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뜻으로 가능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삭감액 9억4,068만6천원 특별회계 삭감액 3,408만원으로 삭감 총액은 9억7,47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에서 1억3,76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8억30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750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8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도시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p 피재골 삼림욕장 확대 초지조성 보상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도시위원장 최몽룡 그문제는 우리가 이틀간에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고 현지를 어제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제골 임대해서 초지 조성한 곳에 보상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해서 이거는 보상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삭감을 했던 겁니다.

왜그런 문제가 나왔냐면 집행부에서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이 없었고 대충 했고 우리는 서류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를 가보니까 과연 보상을 해줘야지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 문제는 어제 축산과 직원을 불러놓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초지 조성이 상위법이랍니다.

초지 조성을 시와 사람과 계약할 때 목장 용지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초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초지 조성을 하면서 현재까지 관리 상태가 쉽게 얘기하면 축산과에서 관리상태가 어제 가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하면은 초지조성이라면은 초지조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을 때는 초지조성이나 기타 부속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 나무를 여기저기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한군데 밀식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초지 조성하는데 불법이 아니냐 해서 나무에 대한 보상만 빼고 나머지는 가능한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걸 충분히 아시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도시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