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태승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4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부시장, 산업건설국장, 총무사회국장, 문화관광과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전관광과장이신 송학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상귀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를 맞아 마음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C를 대비한 제천시의 차별화, 특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 관광개발 계획중 지난 ’98년 12월 24일 착공하여 ’99년 12월 23일 완공예정인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은 충북도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단위 관광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유치되었고 동양 최대의 규모로 건설중에 있어 그야말로 우리시의 큰 자랑거리이자 제천 관광의 중심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관광상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기술제휴와 외주업체가 참여하는 관계로 본 사업의 중요성은 너무도 크다 하겠으며 이의 성패가 바로 21C 제천 관광과 직결되리라 봅니다.

본 사업이 보다 완벽하게 시공완료 되어 제천의 명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경고사분수 설치공사가 부력선 전기공급방식이 아닌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방식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시공 및 향후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본 의원은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방식에 의문사항이 많아 다음과 같이 각 항목별로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이에 대하여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환경상 문제 제기, 춘천댐에서 유조차가 사고를 당하여 기름이 유출되어 앞으로는 호소 주변에 유조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또한 광역상수원이 되는 청풍댐 수면위에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3t의 유류탱크 설치에 대한 환경성검토 결과와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오일휀스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호스 취급시 지면과의 마찰에 따른 마모가 우려되고 공기 압축시 취약부위 응집력 집중에 따른 파열로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분수 엔진 2,250마력을 수면위에서 가동시 소음, 진동, 수질, 대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대책은?

두번째, 공법상 문제 제기입니다.

과다한 예산투자, 사후 유지비 과다, 외산제품 구입, 엔진의 내구년한, 원격조정, 바지선의 균형유지, 엔진고장시 종합연출 등의 많은 문제와 충청북도의 안전성 검토자료에서도 시설 공법을 전력 공급식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을뿐만 아니라 바지선에 디젤엔진 탑재방식은 국내 최초의 시공으로 시공에 많은 모험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기공급식은 국내에도 시공실적이 많으므로 시공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디젤엔진 탑재방식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번째, 문제 제기 1999년 3월 16일 시공업체인 (주)협신, (주)협진이 제출한 발주설계서 종합검토결과 외국인 및 국내 전문업체별로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없다는 검증 확인서는?

1200마력이면 가능한 엔진을 1400마력으로 설계한 것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아닌지?

세계적으로 유래가 전혀없는 이동식 대형분수 설치사업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위험한 발상이며 이벤트 행사도 인근 자치단체 형편상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이동식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분수 높이 130m보다는 청풍호 만수위 145m가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엔진 제작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국 카타필라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바지선 6각이 4각 보다 급류저항 흡수가 용이한데 4각으로 결정한 이유는?

운영상 문제 제기, 설비의 보존을 위해 5년에 1회 정도는 도장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면적인 수중도장 공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는 바 바지선 본체에 대한 도장방법은? 바지선 본체가 철로 제작되어 있어 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공 완료 후 제품에 대한 각각의 하자 보증책임 한계 및 고장시 부속 조달 등 모든 시설에 대한 A/S와 하자 보증 대책은?

고사분수를 운용함에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어느 정도이며 투자재원 확보 계획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정비와 연료공급 이동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선박 25t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박구입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은?

육상에서 선체 방수도장 또는 고장시 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크레인 또는 별도 설비에 대한 예산 소요액은?

연료를 저장하는 연료탱크 및 보호시설 설치비 소요액은?

선박이 정박 기름공급할 수 있는 선착장 설치비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환의원 입니다.

우선 전번에 우리가 4월24일 임시회때 시정질문한거 있죠?

○이재환 의원 그때 당시에 고사분수 설치에 있어서 동력시설보다 디젤엔진을 택한 판단의 기준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명대학교 유재환교수, 황낙훈교수 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이재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 답변에 디젤엔진 탑재 바지선으로 택하게 된 이유는 하고 설치공법 채택과정 당초 본사업에 대한 용역단계에서 설명에 의해 검토 용역설계 검수과정에서 전문가 최종의견수렴, 세명대학교 황낙훈, 유재환교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특히 충청북도 확인평가 과정에서 설치공법에 대한 확정검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도기획관실에서 기술사가 검토한 내용 전문적으로 부정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2차 보고할 때 사가에댐도 제가 알기로는 갔다온걸로 알고 있고 그후에 그양반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제천으로 제가 기획관실을 갔다왔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건의합니다라고까지 해서 하루 늦었죠.

12월24일날 계약하고 이것을 12월25일날 이렇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차이란 말이죠.

제얘기는 기획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묻는것은 그것을 관광과장님께서 인정을 기획관실에 것을 하느냐 전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늦었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과연 이것을 택하지 못하는 부력전기파이프식 이것을 하지 못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재환 의원 늦었죠?

○이재환 의원 공감을 좀 하시죠.

○이재환 의원 알아요. 그거는,

○이재환 의원 그래요?

○이재환 의원 그거는 일단은 공감을 하시는 거죠?

시기적인 문제죠? 그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관광과장님이 100% 전부 맞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환 의원 그리고 다음에 제가 엔진 발전식과 전기공급식 대비 연간 운영비라고해서 관광과장님이 저를 직접 갖다 준것이 있죠?

○이재환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지금 500㎾ 발전기를 200마력 사용전력보다 150㎾에 한해서 하겠다는 모터 200마력으로 해서 유류계산을 했고 40마력짜리 75㎾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했드라구요.

이런 문제, 저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는데 아마 우리 민경환의원님께서 잘 검토해서 추후에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치공법상 문제점 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설치공법 확정과정, 95년11월22일 도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을때 전기공급방식이 파이프 부력식으로 한게 확실하죠?

○이재환 의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시에도 있죠?

○이재환 의원 예, 이거 자료하나 요구합니

다.

○이재환 의원 97년 4월 도 문화관광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여기에 제천시 주관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다시 제천시로 이관이 된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97년 10월31일에서 11월1일 선진지견학을 위해 춘천을 갔다왔다고 했죠?

○이재환 의원 거기가서 가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이재환 의원 김명중과장님,

○이재환 의원 김명중과장님이,

○이재환 의원 예, 지금 그러면 윤과장님께서는 그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환 의원 거기 견학과정에 보신것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갔다 왔거든요.

○이재환 의원 소명자료가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정책결정을 한것까지도 어떻게 되어서 결정했다는거 나와 있죠?

○이재환 의원 예, 그 폴은 제가 알기로는 폴이 많이 나올때는 그것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제거 할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정책결정과정이 거기에 나왔고 여기 최대의 마지막 바지선탑재 엔진식으로 기본방향을 설정된 근거가 다 있죠?

○이재환 의원 그걸 묻는게 아니라 바지선탑재 디젤엔진방식으로 설정한 것을 최초에 누가 정책적인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결정한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결재과정을 해서 지금 그 근거가 있죠?

○이재환 의원 자료 하나 줘요.

○이재환 의원 97년12월 설치기본조사및 실시 설계 집행에 있어서 가압식 설치공법 디젤엔진을 이용한 바지선식 이것도 설치사업 기본 조사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1998년 12월24일 충주댐 고사분수 설계 검토보고 도청 문화관광진흥국 관광과에서 수경고사분수 기술성 검토란에 1200마력이면 130m가 가능하나 1400마력으로 설계를 하였고 대우 엔지니어링 설계 당시 일본 전문업체인 구보다사 미시사까와조사 타이센건설이 현지를 방문 자문할 때 완벽한 설계라고 하였는데 1200마력이면 가능한 엔진을 1400마력으로 설계한 것은 이거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완벽한 설계가 되는지 솔직히 시공업체를 도와주기식이 아닌지 이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환 의원 부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재환 의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이재환 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분수 높이에 대한 의무부여해서 고사분수 140m는 의미가 없이 동양 최고분수만 의식 당초 계획 수립 충주 선착장에서 단양 선착장까지 뱃길을 상징 130m로 하향조정 설치시 예산이 1억원 정도 절약된다고 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변경이 됐을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설계가 변경이 됐죠?

○이재환 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미국이 화문팀힐스에서 170m가 올라가는데 이게 노즐이 얼마입니까?

○이재환 의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재환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1400마력가지고 140m 올리는거 하고 90㎜ 라는 것은 여기에 부하가 모르긴 몰라도 무지무지하게 걸립니다.

구경을 보세요

80㎜에서 10㎜가 외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지무지한 공간을 더해서 들어가는데

○이재환 의원 이거는 최대의 기계의 효능을 봐야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일본 같은데도 보세요

1000마력가지고 112m를 올라가잖아요

사가에 댐이 18m 차이에서 우리는 1400마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과장님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400마력짜리가지고 140m로 설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재환 의원 변경된게 없잖아요

설계변경했습니까?

○이재환 의원 고사분수 설계가 변경된게 없잖아요

1400마력가지고 140m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바뀐게 없잖아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협신에서 보면은 엔진부품 규격이 350에 250이 아닙니까?

여기 협진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규격에 보면은 우리가 엔진직결펌프가 350에 250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재환 의원 변경된거 없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112m 일본 사가에댐에 고사분수가 엔진규격이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잠깐 여기와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일본 사가에댐 설계시공 선례해서 현황이 나와있는데 고사분수 엔진직결펌프가 350에 250입니다.

어떻게 일본거하고 똑같습니까?

112m가... 이게 틀려야될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시공사 답변하라고 그러죠

의장님 시공사에서 여기 와있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의원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재환의원님께서 시공사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조치를 취할까요?

어떠십니까?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섭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진들 답변을 듣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재환의원님이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실게 더 남아있는거 같은데 그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시공사의 답변을 듣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의장 태승균 이종호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혼선을 피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과장님 여기서 1억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분명히 130m로 줄임으로서 1억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이부분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데서는 나올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산을 1억 절감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112m 엔진규격펌프하고 우리 130m하고 규격이 같은데 이거 고

물 가져오는 겁니까?

의장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태승균 의원님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설계상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3월16일 시공업체 추진상황보고회시 설계도서 검토결과 이상없다는 검증확인서 이내용에는 당초 용역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방식은 일본의 사가에댐 설계시공사인 구보다의 설계자문으로 설계되었죠? 과장님?

○이재환 의원 그런데 여기는 고정식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사가에댐은 고정식이 아니예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거기서 자문을 할때 고정식이 이동식을 제가 알기로는 세계최초의 이동식이 여기에서 우리 제천에서 만들고 있는데 고정식에 자문을 한다는게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게 자문이라는것이 제가 알기는 고정식을 설치를 해놓고 이동식이라는것은 우리가 모험을 한다는것은 어떻게 하면은 시공업체에 노하우를 제천시에서 혹시 제공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세계 최초의 위험한것을 우리가 모험하는건데 이런것을 무조건 하고 감내하고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한다는것이 관광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안된다면 완전한 보장은 없죠?

○이재환 의원 그냥 믿구요.

만약에 잘못되면은요?

○이재환 의원 잘못되면은 책임을 지구요.

○이재환 의원 과장님이 직접 다 책임지는거죠?

○이재환 의원 그리고 이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검증확인서 같은것을 제출할 수 있죠?

○이재환 의원 그런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것을 받아놓은거 제출할 수 있죠?

○이재환 의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을 바탕으로 그냥 믿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이재환 의원 그리고 이동식 대형분수 설치사업은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감안할때 위험한 발상이며 이동하면 이벤트행사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이동시 안전하고 바람직한것인지에 대한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이벤트행사가 있다고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현재 만들기는 만들어도 이게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동하는데 불편없이 그냥 가고싶으면 가고 이게 나름대로 청풍고사분수는 우선 세계 순위에도 들어가고 동양최대 고사분수라고 자칭하고 있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것은 볼거리로 관광성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은 시설이라고 보죠?

○이재환 의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목적대로 자리를 지키고 하는것이 나는 타당한 목적에 쓰여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이벤트 행사때문에 단양지역을 갔다든가, 하탄지를 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왔다가 못보고 가면은 관광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에 보탬이나 우리주민 소득증대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것인지...

○이재환 의원 그런데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 지금현재 앞으로 투자계획을 보면은 현재 계획외에도 10억이 제가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확보이외에 시비로 충당해야할걸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대단위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유지관리를 들일때에는 지역경제에 보템이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건데 이렇다면은 이리저리 그냥 다니기나 하고 이런 관광목적에서 이탈한다든가 하면은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가질수 없는거 아닙니까? 뭐할라고 해요. 이렇다면은,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투자순위로 볼때 이 고사분사 이전에 주위환경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광객을 맞이하고 우리가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먼저 되어야되는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이전에 여기에 고사분수 이전에 우리가 고사분수를 만들어놓고 많은 예산들이고 그냥 모든 기반시설없이 손님을 기다릴수는 없지않아요?

그러니까 제얘기는 이거보다도 빠른 사업이 지금현재 그 주위환경이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설같은게 먼저 들어와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제천시는 도에서 당초에 계획된 부력파이프 전기식으로다가 하는것은 말은 안듣고 이런것은 그냥 말을 잘 듣는구먼요.

그러면은 다음은요.

분수높이를 130m보다는 충주호 만수위 140m가 우리지역에 상징성을 의미하고 크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주에서 뱃길 130리 52㎞는 우선 리단위는 m법상 공식문서에는 쓸수 없죠?

그런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우리 제천에서 충주단양, 충주단양, 맨날 상징성의 의미를 얘기하다보면은 우리 청풍호반이나 제천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홍보효과만 나타내주는거 아닙니까?

단양하고 충주하고, 그런 생각 안드세요.

○이재환 의원 주가 있는데 우리가 상징성 의미부여를 130m로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145m죠.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도 140m가 우리가 1,400마력 엔진을 쓸때에는 145m까지도 저나름대로는 가능하다는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엔진제작이 굉장히 가능한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미국 카타필라회사제품을 쓰게된 동기,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꼭 이문제때문에 카타필라회사제품을 택한것은 아닐거 같은데요.

왜 굳이나 IMF시대에 환란위기에 또한 수입대체효과라든가 외화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 기업체를 돕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자치단체는 극구 이런것을 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할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재환 의원 과장님,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환 의원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게 어디 1,2억짜리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재환 의원 디젤 1,400마력짜리가 5억6,000만원이죠?

○이재환 의원 발전기 500㎾짜리가 2억1,400만원이고,

○이재환 의원 제가 국내걸로 조금 엔진차이는 납니다만 고사분수 130m 올릴려면은 여기도 이상없이도 가능한데 1,220마력짜리인가가 있는데 이러면 2억3,800만원뿐이 안들어가는데 이렇게 8억2,000만원씩 돈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재환 의원 아니, 의혹이 많지,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재환 의원 가능하죠.

여기 자료가 가능한게 있죠.

○이재환 의원 글쎄 이자료는 드리는데 내가 이거는 틀림없이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보통나는게 아니잖아요.

○이재환 의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딱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타필라제품을 선정하게된 정책적인 결정을 누가 한겁니까?

○이재환 의원 예.

○이재환 의원 용역사에서?

○이재환 의원 용역사에서 어떻게 할수가 있어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용역은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예산허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사에서 한 것은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안합니까?

○이재환 의원 검토를 하면은 이런문제는 분명히 짚어봤어야지 그냥 우리가 2억3,800만원이면 되는것을 8억2,000만원이나 8억4,000만원 주면은 배 안아픕니까?

○이재환 의원 이런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걸 가지고 지금 참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우리는 용역줬으니까 이걸로 한다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곤란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원격제어장치가 카타필라가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제어방식은 절대 엔진탑재식으로 해서는 제어방식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육상제어를 하고있다가 만약에 그안에 이상유무가 생겼을때 배타고 내려가면은 다 절단나는거 아닙니까?

나는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기계는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격제어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죠.

우리가 대구에 카타필라회사 제품을 950마력짜리 3대있는데를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연료계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0.189ℓ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파악된게 0.18ℓ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계산해준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공회전도 역시 우리가 지켜보고 그사람들이 하는걸 보니까 10분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잡아도 7분으로 잡고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당초에 한 얘기는 이따 종합적으로 다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원격제어장치라는것은 제어를 하고 편안하게 하자는건데 만약에 엔진오일에 순환이 되는지 냉각수가 순환이 되는지 이상유무가 발견이 되면은 배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기계가 다 부숴지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글쎄 여기에 엔진을...

○이재환 의원 카타필라회사 제품을 택한 동기에서 원격제어방식 때문에 했다는 이유가 여기 들어와 있지않아요.

○이재환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전부가 합리성이 다있는데 지금 조목조목 다 나오는겁니다.

합리성이 있는게 없는데 합리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물론 100% 저도 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 상식을 가지고 지금현재 파악하고 그냥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거고 자문을 받은 근거도 있고 그러면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은 대충 이런걸 인정하는걸 인정해주시면은 이걸로 끝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고장났다고 하면은 엔진이 돌아갈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배타고 우리가 들어가다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장 태승균 이재환의원님, 발언중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될걸로 짐작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회의진행상 잠시 휴회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의장님,

○의장 태승균 예.

○유영화 의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사분수 기존설계는 높이가 140m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130m로 10m가 다운이 되었구요.

따라서 예산도 30억에서 28억으로 2억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시공사는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작업을 시공할테고 준공도 설계도면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기존설계도와 시방서, 변경된 설계도면을 본회의시작 30분전까지 의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계속하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과장님 500㎾ 발전기가 모타

200마력을 쓰기위해서 설치되는거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거를 ㎾로 환산하면 0.75 곱하기 200마력하면은 150㎾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기동부하 곱하기 2를 하면은 300㎾가 되는데 어떻게 500㎾를 구입하게 됐는지?

○이재환 의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동부하를 곱으로 곱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환 의원 이런거는 제가...

○이재환 의원 예를 들어 200마력을 쓰자고 2억5천만원짜리 발전기 들여와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누가 그거를 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200㎾이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발전기 75㎾짜리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지선이 육각이 사각보다는 급류저항 흡수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유속저항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충주호 각 지점별 유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전무하여 실시설계시 통상적인 한강 유속을 고려함 이거는...

○이재환 의원 예.

○이재환 의원 전체 균형을 안에 탑재하는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육각으로 한다고 해서 면적이 안나옵니까?

오히려 사각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사각 보다 육각이 만들기 편리합니까? 사각이 만들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이재환 의원 자재면에서도 제고가 덜 날테구요

○이재환 의원 만드는 방법이 시공과정이 우선 상식적으로라도 육각을 만드는거 보다는 사각을 만드는게 훨씬 자재면이나...

○이재환 의원 육각이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모양도 낫고 연출면에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조형물 설치하는데도 훨씬 낫지 왜그래요?

모양이 사각이 밑에 받히고 있는거 하고 육각이 동그랗게 있는거 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직사각형이..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상식은 다 가질거 같은데 안에 면적 확보하는 것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겁니다.

발란스 유지하는 것도 훨씬 낫고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그런데

○이재환 의원 동일하다는건 어떤걸

○이재환 의원 부력 자체도 육각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력 같은 얘기는 여기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보시면 예인선을 가지고 만약에 단양을 간다고 가정해봐요

육각하고 사각 끌고 가는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유속저항이나 이런게 어떤게 더 합니까?

사각이 더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게 사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육각으로 만들면... 물론 사가에댐도 제가 알기로는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환 의원 20톤 배를 가지고 끌고 그거는 이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지선 만드는 회사도 전화해 보고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유인선이 20톤인가 25톤에서 바로 10톤으로 이번에 답변자료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거는 어떻게 10톤으로 나옵니까?

배 전체가 16m 곱하기 14m 높이 3.5 아닙니까?

거기 엔진 탑재 전부하면은 200톤 중량이 나오는걸로 계산이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예인선이 10톤 가지고 이거를 더군다나 사각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재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디젤엔진 탑재방식과 전기공급식 연간 운영비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엔진 1400마력하고 주 발전기 500㎾면 500㎾를 생성시키는 엔진이 또 있어야 돼죠?

500㎾의 전기를 생성시키는 엔진이 필요한거

죠?

○민경환 의원 500㎾의 전기는 뭘로 생성시키느냐구요

○민경환 의원 여기 보면은 1400마력짜리 주 엔진으로 주 분수 130m를 쏴올리는 분수를 쏘고 500㎾와 70㎾로 문양분수와 안개분수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500㎾의 전기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전기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500㎾의 전기를 전기선을 끌어서 쓸거 아니면 엔진이 있어야지만 전기를 생성시킬거 아닙니까?

그냥 500㎾가 생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00㎾의 전기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750마력의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0㎾의 전기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100마력의 엔진이 있어야 되구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이 지금 디젤요금을 계산해 낸거란 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수집상황 보고서에 보면은 1400마력과 750마력 100마력은 제외를 시키고 계산을 했는데 750마력에 대한 연료값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은 500㎾의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엔진 750마력 짜리가 있어야 되고 750마력 짜리를 돌릴려면은 지금 의정활동 수집 상황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750마력 곱하기 0.18ℓ 곱하기 하루에 2시간 계산해서 디젤 연료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민경환 의원 그부분은 간담회에서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의정활동 수집 상황보고서가 틀렸고 관광과 자료가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번째 문제는 3월24일날 이재환의원님이 시정질문 자료를 했을 때는 디젤연료값이 1,600만4천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주일 뒤인 4월1일날 관광과 자료에서는 2,021만5천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7일이 지난 오늘에는 관광과 자료만 가지고도 8,067만1,311원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청풍 수경고사분수를 애초에 전기식과 디젤 발전식을 비교 조차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모든 답변자료가 디젤식을 상정해 놓고 맞추기식으로 만든 자료가 아닌가 사실 우려가 됩니다.

○민경환 의원 이부분을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한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물론 그당시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상 바쁘고 구입하러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물건을 사다 주십시요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1천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1천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냥 받겠습니까?

이거 딴데서는 100원하는데 어떻게 1천원을 주고 사왔습니까?라고 분명히 알아봐야될 책임이 제천시 집행부에 있다 이겁니다.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납품했는지 몰라도 충분히 전기식과 디젤식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시에 납품을 했을 때 시에서 그거를 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전기식이 옳다 디젤방식이 옳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오늘 이런 자리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시정질문이나 의회에 답변하실 때마다 충분히 비교검토했다 1년동안 했다 전문가에게 자료를 받았다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월24일 이재환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자료 4월2일날 관광과에서 내논 자료 그리고 오늘 내논 자료가 다 상이하다 이거죠.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러한 자료가 나올수 없는거죠

3년씩이나 걸려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자료가 오늘에 와서야 이재환의원님이 의정활동 수집 상황보고를 해서 9천만원이 들어간다니까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잘못된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애초에 3월24일날 이재환의원님 시정질문자료에서 검토한바가 없다 전기시설에 대해서 계산해 본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은 지금 이렇게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온거고 또 그당시 해보니까 연료값이...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도 기획관실을 얘기하시면 아까 답변자료에서 도 기획관실에서 이벤트 행사시 추가소요 경비란에서 지금 의정활동 상황 수집보고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한 자료가 수전설비 4천만원, 변전설비 4천만원, 제어반 7천만원, 수중케이블 설치 2억5천만원을 도 기획관실에서 만든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민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안검토 99년 1월25일날 기획관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은 추가소요 경비는 첫 이벤트 행사의 경우 1억 이후부터는 4천만원 즉 의정활동 수집보고가 도 기획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제어반, 케이블은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한 사항이고 기획관실에서는 이렇지 않다라고 자료를 반박하기 위해서 첫 이벤트 행사에 1억 이후부터는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반대로 설명하고 계신거예요

○민경환 의원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자료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몇 년전에 내려온 자료다 이건가요?

○민경환 의원 1월25일날 기획관실에서 내려온 자료인데요 이자료에 추가경비 소요는 첫 이벤트 행사의 경우에만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후부터는 약 4천만원 소요 예상됨 이라고 기획관실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이게...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내논 자료나 지금 의정활동 수집 상황보고서는 도에서 한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천시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연 청풍 수경고사분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일을 추진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거는 디젤엔진 탑재방식으로 했을 때 1년에 디젤요금이 3월24일에는 1,600만원 들어간다 4월1일에는 2천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은 8천만원이 들어간다 내일 다시 계산하면 더 올라갑니까?

이게 지금 디젤엔진 탑재방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공정이 50%를 보인다면서요?

○민경환 의원 그런 사항까지 오도록 과연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만지 정확한 산출근거도 안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추진하셨다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1,600만원 들어간다는건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설계한 내용이죠? 맞습니까?

○민경환 의원 3월24일날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연료가 들어간다는게 1,600만원 계산한거는 어디서 계산한 겁니까?

이 책자 시에서 받은건데 과장님 이 책자 갖고 계시죠?

○민경환 의원 이 책자 58p를 보십시오

○민경환 의원 58p요.

○민경환 의원 58p에 운영관리비 있습니다.

운영관리비, 사용연료비, 경유 ℓ당 590원입니다.

그당시에는 비쌌나보죠.

하절기, 동절기해 가지고 1,840만8천원입니다.

맞죠?

○민경환 의원 그리고 조명사용 연료비가 278만8천원입니다.

두개 합친자료를 4월1일날 관광과 자료에2,021만5천원을 내놓으신거구요.

3월24일날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1,600만4천원은 뭘보고 계산하셨습니까?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요.

관광과장님은 기술적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기술직이 있어가지고 계산을 뽑아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천시의 행정을 시장님 혼자 하는게 아니라 964명의 공직자가 같이하는겁니다. 그죠?

시장님이 모르면 공직자중에 전문가가 뽑아내는겁니다. 그죠?

지금 대우엔지니어링에서 1년에 수경고사분수에 연료가 2,021만5천원 들어간다고 계산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대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경고사분수에 대해서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신 8,067만1,311원의 연료가 들어간다면은 대우엔지니어링에서는 2,000만원 들어간다고 설계용역을 할 정도라면은 수경고사분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어떤게 맞습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지금 3회에 걸쳐가지고 연료계산을 해놓으셨고 지금 오늘 8,000만원은 최근에 오늘까지의 자료를 총 포함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 놓으신거죠?

○민경환 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당시에 모른건 당연하겠죠.

직접 맡아서 안하셨으니까, 이거 의원님들이 대구 신천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갔다와가지고 950마력짜리 엔진을 사용할때 공회전을 7분을 시켜야된다고 조사해 오신겁니다.

○민경환 의원 그러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30억짜리 제천에서는 대형 프로잭트인데 3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대우엔지니어링에 말만 믿고 다 맡긴거 아닙니까? 자체조사를 한번도 안해보시고,

○민경환 의원 디젤탑재방식의 수경고사분수를 만들고 설계하는데 과연 제천시에서는 한일이 뭔가 이거죠.

대우엔지니어링 말만 믿고 그대로 다한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님들이 대구 신천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가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있는 문제를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민경환 의원 그러면 책임있는 답변자가 국장님이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책임있는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민경환 의원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2,000만원 뿐이 연료비가 안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디젤탑재방식을 만든거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게 디젤요금이 이렇게 9,000만원씩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전기식하고 디젤식하고 따졌을때 전기식이 싸게 먹힌다면은 과연 이런식으로 디젤식으로

결정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애초에 결정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디젤요금이 2,000만원 뿐이 안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1억6,400뿐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식은 지금 뽑으신대로...

○민경환 의원 지금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젤식으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운영비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그죠?

○민경환 의원 운영비중에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2,000만원 뿐이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가 싸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다시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디젤식으로하나 전기식으로 하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은 굳이 애초에 디젤식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정말로 시에서 당시에 제대로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시에 재정적인 낭비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은...

○민경환 의원 다른거 얘기할까요?

○민경환 의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민경환 의원 환경적인 측면요.

○민경환 의원 예, 전기식하고 디젤식하고

어떤게 훨씬 낫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자료에서 보면은 디젤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때문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큰 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애초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 판단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의회에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임시회를 열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 다시한번 따져보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잘못되었다고 의회에서 감사만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따져봐서 과연 전기식이 옳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고쳐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간과한 부분은 디젤엔진일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즉 8억이나 되는 엔진을 30년, 50년 100년을 쓸수 있는게 아닙니다.

내구연수에 대한 계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20년을 쓰면은 연 4,0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되고 10년 뿐이 못쓴다면은 연 8,0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됩니다.

지금 이재환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신 이유는 잘못된 것을 나무라겠다는 얘기보다는 자 현재 이렇게 다시한번 따져보니까 전기식이 유리하다 이것이 앞으로 청풍수경고사분수를 관리하는데 훨씬더 제천시에 재정적인 이득이 있겠다 또한 고장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질놓은 서비스를 할 수있다라는 판단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건데 이것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고 안따져보겠다면은 오늘 이런일을 하는 보람이 없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생각을 우리가 사고를 변화시켜야지만이 앞으로 21세기에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검토자료가 예를들어서 지금 주 협진하고 한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민경환 의원 누구한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자료에 계약금을 얼마를 주셨습니까?

○민경환 의원 어째 계약금을 그렇게 많이 주시게 되었습니까?

계약이라는것은 수수료 10%정도에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0%씩 주었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경환 의원 왜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민경환 의원 제가 지금 듣고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30억짜리 공사에 3억에 계약금을 줬다면은 합리적일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회계과장하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지금 이자료를 검토보고해봐가지고 앞으로 전기식이 3억이상의 효율을 낸다면은 차라리 계약을 파기하고라도 새로 시작하는것이 사업적인 면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어떠한 관계로 되어있어가지고 계약을 파기못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을 한다면은 잘못된 점이 있을때에는 과감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업체같은 경우는 100% 완공이 되었드라도 장래 운영비를 따져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은 그 전체를 포기하는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기 40% 공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것을 왜 따지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자리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이 조사하신 자료중에 엔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국내에서 엔진제작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300㎾까지만 제작이 가능했고 500㎾짜리는 제작하지 못했다 제가 점심시간 정회하기전에 자료를 잠깐 보여드린게 있었습니다.

보셨죠?

○민경환 의원 이걸 의원님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전화로 몇군데 전화를 해서 당신네 회사에 500㎾짜리 발전기 있느냐 있으면 팩tm로 좀 보내달라라는 단 한통의 전화로 그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정말로 관광과에서 관심이 있었다면은 500㎾짜리가 국내작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작이 되지않는다는 이런 답변자료를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경환 의원 대우 발전기용 엔진 판매가격표입니다. 이게,

○민경환 의원 예, 지금 500㎾짜리 3,400만원에 판매하구요.

600㎾짜리는 6월1일부터 출시예정입니다.

500㎾짜리는...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런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과장님이 엔진 500㎾짜리를 카타필라에다 주문제작을 했을 때에는 2억1,4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거 500㎾짜리 국내산은 3,400만원이면 됩니다.

1억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째 검토를 안해보시고 이런거에 제가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는 따져봐야된다고 하신다면은 과연 집행부를 신뢰하고...

○민경환 의원 예.

○민경환 의원 과장님,

○민경환 의원 도에 예산은 시가 낭비해도 되는거 아닙니다.

도에 예산도 결국은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죠?

○민경환 의원 그럼 30억을 받아와서 좀더 알뜰하게 써야되는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대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 용역설계한 납품서대로라면은 지금 연료계산도 잘못되어있고 기본적으로요.

엔진도 충분히 국내산을 가지고 할 수있는 부분을 카타필라라는 외국회사에 2억1,400만원

씩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알뜰하게 집행을 했다고 과장님 생각이 드십니까?

○민경환 의원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엉터리 자료 내놓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

○민경환 의원 지금 그런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집행부는 40% 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시간 낭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료를 안드리밀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정말 잘못되었다면은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당연히 좋은쪽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아니면 시장님 우리 이런쪽으로 해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갑시다하고 하겠지만 지금 이건 무조건 안된다라는 전제하에...

○민경환 의원 과장님, 이문제를요.

하루이틀에 해왔던일도 아니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납품을 받았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몇개월이 지나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3월24일에는 이재환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할때 집행부에서 관심만 있었다면은 이러한 자료는 훨씬더 많이 구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안하신거 아닙니까?

○민경환 의원 확실하죠?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제가 윤과장님께 잠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윤과장님이 3월달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그때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된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이후에 제가 혜인 특수엔진팀에다 전화를 했더니만은 그때 당시에 그쪽에 대답이 뭐냐하면은 아직 주문제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재를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윤과장님께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여있고, 수십%의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도 40～50%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말씀이 별로 성실하고 믿어드릴만한 그런 대답이 아닌거 같아요.

가능하시면은 성실하게시리 답변을 해주셔서 모든 문제를 의혹없이 서로 이해할 수있는 가운데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임시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청풍 고사분수는 동양 최대라는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커다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은 어떤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고 일한 것을 방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청전지하상가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그문제도 그당시 우리가 2억 채무보증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각도로 질문도 했고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저희 의회에서 장담하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우리 제천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각도로 이재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자료도 수집했고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문제가 나

왔고 또 집행부서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거 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 같이 짚어서 잘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자는 뜻에서 오늘 임시회를 연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도 그점을 널리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윤과장님이 답변에 앞서서 모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풍 고사분수에 대하여 용역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진작에 이런 상세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본의원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은 그당시 용역과정에서 우리전체 의원들 앞에서 지금같이 이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가 됐다면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의원들 앞에서 상세한 이런 설명이 없었다고 봅니다.

몇사람은 불러서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저도 아쉽고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이문제가지고 설명회가 있었죠?

그당시에 부의장님이 본 내용을 전체 의원들 앞에서 이문제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해보자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재환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부터 과장님이 성의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최몽룡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지금와가지고 과거에 한 것을 지금와서 잘못됐다 잘했다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잘한 것은 잘한대로 지금와서 보완할거는 보완하면서 서로가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이문제를 낫게 해결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걸 보면은 98년 10월27일 본시 환경관리과에 환경영향평가를 완성했다고 검토 완료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받으신 겁니까? 협의한거 아니죠?

과장님이 협의요청한게 아니죠?

○최몽룡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98년 10월27일날 환경과에 협의요청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최몽룡 의원 그러면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최몽룡 의원 무엇을 협의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했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을 협의요청을 했는가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안나시면 좋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를 낸데 보면은 미비하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주신데 보면은 소음과 진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바지선에 기계를 설치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바지선 어느 부위에 위치에 엔진을 설치하는지 알고 계세요?

○최몽룡 의원 답변을 보면은 전부 물속에 설치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속에 설치를 하면은 배 밑에 설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최몽룡 의원 진동하고 소음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의원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전에 의원님들하고 소양호 춘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전기식으로 분수를 뿜어내는데 90m 많이는 100m까지 올라간다고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그 지역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는 얘기가 분수를 올릴 때 그주위에 주택가에서는 세탁물을 널지를 못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왜그러냐 했더니 분수 90m 올라간게 바람에 의해서 날라가서 먼지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환경에 오염이 온다 세탁물을 다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기로 해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디젤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가동했을 때 소음이 안나고 공해가 없다고 여기 학술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기술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 그런 문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죠?

○최몽룡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관광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아울러 문화관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세기에는 다른 산업을 추월해서 문화관광산업이 가장 주종이 되는 기간산업이 될것이고 경제적 여건으로 봐도 달러박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학자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민의 관심이 지대

한 청풍 수경분수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시민 모두가 정말 이사업이 한점 부끄럼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문제를 가지고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 있어서 먼저 저는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자 위치를 변경해 주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계시는 윤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 자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고 답변하시는 윤과장께서는 제천시장을 대리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참모로서 그 기능을 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데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전임자가 한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러한 답변은 용납될 수 없다 적어도 답변석에 섰을 때는 그정도 준비는 충분히 해서 과거 정책집행과정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의회에 와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준비가 되지못한 사실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화관광과장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장을 대리해서 제천시장의 참모중에 이업무를 맡은 참모로서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한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께서 이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약간 말씀이 계신거 같아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는데 쌍용중공업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제가 분명히 쌍용중공업 주식회사 커미스 영업팀장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거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엔진영업 2부장 이상승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또 대우중공업에서 받은 자료는 대우중공업 본사, 대전영업소의 장우혁과장 이런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했구요

다음에 쌍용중공업의 자료 하나는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협진하고 계약이 돼서 협진에서 발주한 바지선 공사를 군산에 있는 삼원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 삼원기업이 쌍용중공업 쌍용커미스 영업팀으로 엔진부분에도 자료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문제는 제가 쌍용에서 나오는 엔진 2000마력짜리 엔진, 카타필라에서 나오는 950마력짜리 엔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책임있는 기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가지고온게 있습니다.

이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먼저 확인해야 되겠는데 계약서는 안가지고 계시죠?

○유영화 의원 그럼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아는바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이문제는 계약부서하고 질의 답변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46회 임시회때 이재환의원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절하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시공측면, 성공여부에 대한 문제로 국내 기술과 외국 기술의 접목부분에 대해서 문제발생을 염려하고 있다 또 사업비 확보문제 총 소요예산 28억원중 기 확보액이 19억원 미 확보액이 9억원인데 99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는데 확보대책도 확실하지 못하다 최대한 제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책임감리문제도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하는 공정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감독기능이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감리대책도 확실히 없고 감리비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사실 난감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또 홍수 재난시에 선박 계류장 설치 문제, 예인선 확보문제 이런 문제도 예산 대책이 없고 사업성 문제 다시 말해서 연계된 패키지 상품이 개발돼서 동시 오픈돼야 되는데 이런것도 부족하다 또 사후관리문제 다시 말해서 매년 운영관리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이런 투자재원의 확보도 확실치 않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중에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거와 약간의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검토 결과에 보면은 우리 민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디젤엔진 탑재방식 바지선식이 운영관리비에서 월등히 전기방식보다 효율이 높다고 해서 디젤방식으로 간 부분이 가장 많은데 세계적으로 디젤방식은 일본의 사가에댐에 있는 분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기방식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는 디젤방식이면서도 세계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동식 바지선 형태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모험을 걸고 위험성이 내포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 동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제천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한다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또는 정책결정과정의 오류는 없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게 좀 의심스러운게 이게 조그만 뒷골목 포장도 아니고 벌써 30억이 가까운 재원이 투자되고 1-2년해서 완료되는 사업도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인 사업인데 이런 정책결정과정이 적어도 제가 유추하기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정도의 회의는 거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자료도 있을테고 또 현재의 이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임시회까지 할 때는 담당하시는 과장이 그런 정도는 과거의 기록이라든가 이런게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유영화 의원 없습니까? 자료가,

○유영화 의원 그러면 디젤방식으로 결정되게 된...

○유영화 의원 조형물 얘기하지말고 디젤방식이나 전기방식이냐를 놓고 고민한걸 찾자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디젤로 갔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모든 행정행위가 그렇게 개인 메모정도로 없어지는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할려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시공 또는 준공 준공이후의 관리 그런 계획서들이 체계적으로 문서보관기준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거를 못봤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죠?

○유영화 의원 당연한 얘기아니예요

○유영화 의원 그러면 일반론으로 봤을 때도...

○유영화 의원 우리가 일반론으로 봐도 이정도의 서류라면 적어도 보존기간이 5년 내지 10년 이정도는 되리라고 유추를 해봐요

우리가 공문서를 적어도 보존기간이 있고 분류기호가 다 있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검토자료가 없다는건 서류가 유기됐거나 폐기됐거나 이런

○유영화 의원 글쎄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유영화 의원 추측...

그러면 도 치수과에서 최초로 넘겨준 서류 그거는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거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공무수행이 말로 공무수행되는게 아닙니다.

문서로서 수행이 되고 문서로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검토 내지 회의 내지 사업설명회 이런 자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신다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을 상대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차상급자한테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왜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은 어저께 군산에 삼원기업하고 통화했을 때 삼원기업에서 바지선을 만들고 있는게 사실이죠?

○유영화 의원 공정을 물어봤어요

현 공정이 4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제작하시는데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답변하시는 분이 지금 디젤탑재형 바지선식하고 전기방식하고 어떤게 더 올바르다는게 검토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명쾌하게 역시 디젤탑재방식으로 잘했다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뭔가 시원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의구심이 가고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딱딱 제대로만 설명이 되면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할 필요도 없단 말이예요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의원 여러가지 걱정도 되구요.

사실 엔진 가격만 해도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격차이가 나는지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미국 카타필라에 1,400마력짜리 엔진하고 500㎾ 주발전기, 75㎾ 보조발전기 구입가격에 8억2,000만원 정도 되구요. 그죠?

쌍용 커민스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00마력짜리하고 815마력, 150마력 3대가격이 약 3억6,300만원정도, 현대 중공업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00마력짜리하고 2대 890마력짜리 포함해서 미화 30만달러, 우리 1,200대 1로 했을때 환하 3억6,000만원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고 했을때에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회사에 견적을 하나 받을거예요.

조달가격도 확인을 하고 개인이 물건을 구입한다 할적에도 어느회사게 더 질이좋고 가격은 어떠한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할텐데 지금 모든 부분을 우리 제천시와 협진이 계약을 했으니까 협진에서 당연히 구매할 수 있겠죠? 그죠? 엔진이고, 발전기고, 그렇죠? 과장님.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제천시는 당신네가 엔진은 어디것을 구입하고 발전기는 어디것을 하는데 구입가격은 얼마냐 이런게 제천시에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다시말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조그마한 어떤 정수물품을 구입할때에도 물건의 상태, 질, 가격 이런걸 종합검토해 가지고 구입할거란 말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타사의 견적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근거를 제천시에서 받아놓은게 있느냐 이거예요.

○유영화 의원 있을거예요.

가격은 이렇고 이런데 이기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참 문제가 많은데 고사분수라고 하면은 제생각인데 제가 풀어본 용어인데 높을고자 쏠사자 써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분수를 얘기하지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런데 아까 설계문제를 제기 하겠어요.

제가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계도면을 달라 그랬는데 과장님 오전답변에 예산도 2억이 절감이 되고 30억이 28억으로 줄고 140m에서 130m로 분수높이가 줄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설계도 가져오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설계변경은 안했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그럼 만에 하나 130m로 낮춘건 사실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나 시공사하고는 설계변경하지않고, 140m로 간다 그냥,

○유영화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알고있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유영화 의원 변경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죠?

○유영화 의원 그럼 도지사라고 해 가지고 돈2억가지고 우리 고유의 수몰선하고 이런게 관계되는데 자기가 도지사라고 돈 2억가지고 10m 올려라, 내려라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에요.

업무 제천시에 줬으면은 제천시에 책임지고 할일이지 안그렇습니까?

도에 공문 올리세요.

계약서하고 시공사하고 계약한대로 130m를 올려도 값은 같고 140m를 올려도 값은 시공비가 같으니까 140m로 하겠다고 공문내세요.

도지사라고 돈2억 깍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내리라고 그럽니까?

고사분수 의미가 축소되는데, 그렇게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설계변경문제는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드렸습니다만 변경내용이 전혀 없는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대로 되는걸루요.

○유영화 의원 130m라는 얘기는 그냥 도하고 제천시하고 왔다갔다한 얘기정도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패키지상품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사가에댐 같은데에는 보면은 한시간에 20분정도 분수가 작동이 되는데 나머지 40분을 현지에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먹거리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물박물관이라든가 워터스크린이라든가 워터댄싱,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한시간 코스로 개발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상태로 봤을때에는 고사분수 하나에만 매달려있지 패키지상품이 하나도 개발계획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게 적어도 동시에 오픈되거나 오히려 패키지 상품들이 먼저 오픈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의원 저는 걱정이 많이 되요.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급한 사항이고 또한 예산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이 사업할려면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재원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부대시설에 대해서,

○유영화 의원 난관에 부딪혀있지 않아요.

○유영화 의원 부대시설문제는 제가 조금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왜 패키지상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충청북도 문화진흥국에서 금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97년도와 98년도 대비해서 관광객 이동현황 내용에 보면은 제천시가 말이죠.

송계계곡이 9년대비 98년도에 관광객수가 63만1,319명이 줄었어요.

작년대비 52.25%가 감되었습니다.

용화구곡이 18,560명이 줄어가지고 전년대비 37.44%가 감이 되었구요.

가까운 탁사정이 70,859명, 그래서 마이너스 14.45%, 청풍문화재단지가 50,900명, 감되어가지고 전년대비 마이너스 23.48%, 총계가 80만1,782명이 전년대비 감이 되어가지구요.

97년대비 98년도에 마이너스 25.04%가 관광객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소 주 내용이 뭐냐하면은 거의가 관광개발을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개발이 되었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향후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개발되어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대안제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제안집에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청풍수경고사분수도 제가 판단할때에는 하나의 하드웨어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사분수를 주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있는 소프트웨어의 관광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유영화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또한가지 제기를 하겠는데 최근에 사업이 전체 27억8,000만원 인가요?

○유영화 의원 그런데 지금 19억정도 1차계약이 되고 나머지 계약을 못본거죠?

○유영화 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거죠?

○유영화 의원 이게 1차, 2차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아마 시공회사측에서도 제천시로 건의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바지선에 수경고사분수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탑재가 되어야지 진수를 하고 현 정확한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그러한 부대시설들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양분수는 발주가 되었습니까?

○유영화 의원 되어야지만 증수할 수있는거죠?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유영화 의원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유영화 의원 저도 안된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경부 고속전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 떼제배인가요.

고속철도가 안되어가지고 고속전철을 갔다놨어요.

고속철도가 지금 썩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2차 사업이라 발주할 돈이 없으면은 예산확보가 안되면은요.

고사분수해 가지고 떼제배 갔다놓은거하고 똑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고철이 될 수있는 그런 현실이예요.

○유영화 의원 도와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고민이 아닌데 지시보고를 도지사한테 해 가지고...

○유영화 의원 약속은 작년에도 몇번이나 했어요.

○유영화 의원 그래 예산확보대책도 확실히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에요.

또 고민이 나오는데 여기 추가 시설해야될 부분이 선착장 만들어야되죠?

○유영화 의원 접안시설 갖춰야되죠.

연료공급시설 갖춰야되죠?

또 관리시설, 제어시설이라든가 예인선 확보가 되어야 되죠?

그렇겠죠? 과장님.

○유영화 의원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은 10톤 짜리 5억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신건 20톤인가 25톤인가 제가 답변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산에 있는 삼원, 바지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런 예인선 이것도 우리가 제작을 해야되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냐 알려달라 그랬더니 두가지 팩스가 왔는데 과장님 자료 없으신가?

전문위원님 이것좀 갖다 드리세요.

제가 이것을 질문할때 우리 바지선이 제작사에 물어보니까 바지선 자체무게가 140톤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탑재했을때는 190내지 200톤, 바지선을 예인할 수있는 힘을 가진 능력이 되는 예인선 이것을 몇톤급을 둬야됩니까? 하니까 한 30톤은 둬야 된다고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쪽 시공사측에서 저한테 전화로 얘기한겁니다.

그정도 되는 배를 제작하는 선박건조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고 했더니 두가지 자료를 보내줬는데 GT23톤급 행정선 여기에 약 건조공사비가 8억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다음에 GT35톤급 순찰선 공사비가 10억정도 소요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5억정도로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5억, 10억, 8억빼놓고 5억만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예인선 5억, 거기에 선착장, 접안시설, 연료공급시설, 유류저장시설, 관리시설, 제어시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돈 안들어가겠네요?

○유영화 의원 5억2,000만원요?

○유영화 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2차 발주하고 향후 부대시설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가 안되면은 말씀드린대로 고철되는 겁니다.

예인선 없으면 끌고 갈수도 없는거구요.

2차 사업 발주안되면은 부대시설이 안들어가니까 진수할수도 없는거고 그냥 강가에 고사분수 바지선위에 세워놓고 그냥 마냥 예산 확보될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제천시 예산은 제천시의 재정은 이부분에 집중투자할 수있을 만큼 재정력이 튼튼하냐 이런것도 현실적인 문제고 또는 도에서도 작년 재작년서부터 준다는 예산 지금까지 안주는 이런 실정인데 예산확보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가지셔야지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5억한 5,000만원 되겠는데 확보하겠다 상당히 저는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기술적인 문제도 더 질문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조직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기술직 공무원 분포도는 어때요?

몇분이나 계세요?

○유영화 의원 별정 몇급이예요?

○유영화 의원 학예연구는 문화적인 거니까 기술직이라고 보지않겠고, 토목 6급한분, 8급한분 두분이 계신데 과장님 애로 없으세요?

○유영화 의원 애로사항 없으세요?

지금 문화관광에서 지금 펼쳐진 대형 프로젝트사업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자 봅시다.

고사분수사업, 만남의광장,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금월봉지구 사업, 번지점프장, 자양영당, 그외에 기획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21세기에 제천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신기간산업 정말로 공해없는 굴뚝없는 좋은 문화관광사업을 펼치는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직 중에 토목 6급한명, 8급한명 이부분들 가지고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카바해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의원 직원중에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특별히 관광지같은데를 연수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렇게 빈약해요.

사가에댐을 제가 다녀오시도록 98년도에 의회에서 건의한적이 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현재 관리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시고 21세기 문화관광도시를 이룩하는데 핵심에 서있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해외에 대한 관광정보도 빈약하시고 또한 전체직원들이 관광업무를 다루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선진 관광지를 가보지도 않고 무슨 능력으로 이런걸 기획을 하겠어요?

시장님이 현명하셔서 향후 조직개편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천시 문화관광과 내에 데스크 포인팅 같은걸 하나 만들어야 되요.

적어도 이러한 문화관광업무만 전담하는 새로운 관광개발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감독기능까지 겸할 수있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빨리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것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설계를 봐도 지금 방청석에 대우엔지니어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도가 과연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제대로 설계한 납품서인지 아니면 대우엔지니어링이 각 부분별로 설계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한것인지 저는 사실 지금 이시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도를 확실하게 볼줄알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할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관광과에 있어야 되요.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를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에 문화관광과에 가면은 징계먹는과다 제천시에 제일 가고싶은 과가 무슨 과냐? 자치행정과다, 제일 가기 싫은 과는 무슨 과냐 문화관광과다 이게 제천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거의 주류를 이룬 그런 의사입니다.

무슨 과는 근무하기가 싫고 이런 과가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의장 태승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과장님께서는 향후 부대시설 투자예상액이 있는데 이 투자액은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방식 때문에 생긴겁니까?

만약에 전기공급식으로 부력파이프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한 10억 가까이는 필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아니 부력파이프식 전기공급식과 엔진탑재식을 비교를 했을 때 향후 부대시설 투자비용이 예상되는게 우선 방금 배만 해도 8억이나 9억이나 10억이니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것해서 한 10억만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이 비용 자제가 바지선 엔진탑재식이기 때문에 생긴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배 하나있으면 들락날락하는데 이 유인선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배가 유인을 해서 단양을 갔잖아요

가서 이거를 정착을 시키는데도 20톤이라는 무게중량 때문에 끌고와가지고라도 자칫하면 배를 쳐박을 수 있어요

뒤에가서 빨리 돌아서 당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구요

이게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방식 때문에 생긴거 아니냐 이겁니다.

향후 투자비가 예상되는게 한 10억은 줄잡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의원 나는 통털어서 1천만원도 나오고 크레인도 나오고 그래요

이밖에 바지선내에 콤푸레샤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류를 공급할려면 에어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게 아닙니다.

이런 등등해서 내가 보는건 향후 10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돼서 투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디젤엔진 탑재식 때문에 생기느냐... 그거죠 바로?

○이재환 의원 바로 그얘기입니다.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이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묻는건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

을 결론을 내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재환 의원 맞죠?

○이재환 의원 그리고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식을 당초에 정책결정할 때 제가 보는 것은 구분구분해서 3회 사용으로 27분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근거를 만들었던 근거가 있죠?

운영시간을요?

○이재환 의원 있죠? 그죠?

○이재환 의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맞는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시간이...

○이재환 의원 최초에,

○이재환 의원 구분나오는거

○이재환 의원 저는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이자료를 받았을 때 최초에 이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기식 27분 사용했을 때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까?

기본요금이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방식과 디젤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여기에서 이걸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는 있을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의 부담은 기본요금 ㎾당 5,400원대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우리가 2시간대를 계산하고 있지만 2시간 이상이 될 때는 일례를 가지고 우리가 겨울철에도 날씨가 좋은 날은 사용한 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 2시간외에 쓰는 것은 굉장히 기름값 보다는 무지무지하게 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렇겠어요? 안그렇겠어요?

○이재환 의원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당초에 디젤엔진 바지선 탑재식을 하기위해서 27분이라는 계산을 연료비를 계산하고 전기식으로 했을 때 1,451㎾로 한다고 해도 우선 기본요금만 해도 부담이 굉장히 많은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안서세요?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바로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식으로 가기위해서 만들었던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냥 시작했다?

○이재환 의원 과장님 이것저것 꿰맞춰서 답변을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돼죠.

그런 꿰맞추기식 답변 들을려고 의회 의원이 하루종일 여기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우선 답답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의장님! 송학면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과정을 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장 태승균 지금 윤과장님 다음에 회계과장님 모시고 다음다음으로 모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요. 그리고 카타필라를 구입하게 된 것은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용역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쓰셨다고 답변하셨죠?

그래서 수용하게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용역을 한거를 그대로 우리는 사용자인데 사용자 권한없이 그냥 용역사에서나오면 그냥...

○이재환 의원 이것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이런 과정에서 기름은 대한민국에서 한 방울도 안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쓴다는 자체는 외화를 유출시키는건데 막대한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외화소비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손실이 굉장하리라고 보는데 그때 이런 생각은 또 역시 저는 그때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은 한국전력에 ㎾당 원자력 생산단가를 알아보니까 25원17전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것도 전기를 사용하니 여기에서도 좀 우리 국난 위기에 참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즈음에 대단히 이런것도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국익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전기로 쓰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식은 한번 시설로 사용하기가 유리하고 계속사용할 수 있으나 엔진은 내구연한이 다하면 교체해야 되고 초기 시설비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반복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방식을 택하여 야 됨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디젤엔진방식을 택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이런것도 좀 이게 원래 검토대상은 아닌지 또 그리고 디젤엔진이 1400마력, 750마력, 100마력짜리 3대가 들어가죠?

○이재환 의원 여기에 예를 들어 디젤을 택하므로써 1대가 고장이 나도 종합연출이 불가능 한것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장율이 높다고 보십니까? 안 높다고 보십니까? 엔진측이

○이재환 의원 인정하시죠?

그리고 130m 분수가 가동시에 바지선 주위에 포말같은것 수증기 이런 안개분수 이런 것이 가동되므로써 발전기에 동체 및 콘트롤박스에 고장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면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디젤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분수는 동양 최대의 고사분수로도 청풍호반을 찾는 관광객에게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본뜻이 있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어려움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덮어두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전혀 없는 이동식 분수 설치사업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수준을 감안할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아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책임은 확실합니까?

○이재환 의원 대충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조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풍호반에 수경고사분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하는 이러한 취지가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항간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답변에서도 참 피곤하다 이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고 오랜기간동안 하나의 볼거리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써 이 사업이 아주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절대 집행기관에서도 의회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인식을 버려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추궁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집행기관에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집행하고 시공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격려차원이라고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지나간 문제를 자꾸 얘기해봐야 그때 정책결정 과정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 라인선상에도 없었고 또 그때당시 자료도 없는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사가에댐은 고보다사가 설계시공해 가지고 향후 관리도 그 시공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자보증이나 AS문제는 시공사가 하겠지만 향후 관리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위탁관리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처음하는 그런 모험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회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 회사에 책임지고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우리 계획에 보면은 98년 9월30일날 1차 사업 발주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24일날 발주를 했거든요

○유영화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계약이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때 도 기획관실에서는 디젤엔진탑재식 바지선 사업보다 전기방식이 좋지 않나 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을 이 기간에 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98년 9월30일에서 12월24일 계약전까지 도 기획관실하고 제천시하고 사이에 어떤 시공방법에 다시 상의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유영화 의원 포기하라?

○유영화 의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참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도쪽에서 얻은 정보에 의회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30일하고 12월24일 사이에 상당히 이때만 해도 98년도 전체 도 예산문제를 사실 결산이 가까워 지니까 그런 최종적인 문제상에서 했을때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때 예산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도 기획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계낸게 한 16억 그죠?

○유영화 의원 처음에 30억 짜리가 16억 짜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게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27억, 28억 되어 가지고 추가 한 9억이 더 되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과장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디젤식보다 전기식으로 하면은 한 5억～6억이 최초 투자사업비가 덜 들어 갑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도비확보도 문제가 없고 도쪽에서도 좋다 예산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참 16억으로 한번 예산을 줄여봤는데 전기방식으로 과감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변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기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화 의원 그래서 좌우간 제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은 이때 도 기획관실에서 전기방식을 적극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제천시로 건의된게 1월21일자 1월25일자 도 기획관실 공문인데 건의죠 그죠?

지금 상태에서 제천시에서 기 발주하는 사업이고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면 바꿀수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람 이런 협조공문을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기 협조공문이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98년 9월30일에서 98년 12월24일 이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사실 이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 98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을 98년 12월31일 이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이 돈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부득이 계약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쯤이라도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한번 전향적으로 전기방식으로 검토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유영화 의원 예 말씀하세요

○유영화 의원 사실 문제는 있어요 도도 보면은 기획관실하고 문화관광부의 관광과하고의 서로 협조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유영화 의원 차상급기관의 행정이 그렇게 협조가 안되었다는데는 사실은 좀 서운한 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도에서 시행할 사업을 우리 제천시에다가 떠 맡겨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가지고 또 그때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했을때는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도에서 한 30억 대주고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지역에 관광상품이 하나 그냥 생긴다 사실 호감도 가는 그런 사업이고 사실 그때의 잣대로 봤을때는 맞아요 그걸 또 저는 지금의 잣대로 계산해 가지고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도비가 30억 아니라 3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투자되는 제천시비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런 아쉬움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설계에 대한 자문 교수진의 자문결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개 항목을 개선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것으로 자문을 했는데 그렇게 자문교수들이 요청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수정한 부분이 전체 52개 지적사항중에...

○유영화 의원 아니 이 답변에서 32개 분야하고 22개 분야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유영화 의원 한 22개 인지 32개 인지는 계산이 되었다 반영이 되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공 공정별 공정표라든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아니 우리 제천시에서도 공정에 대해서는...

○유영화 의원 알고 있어요?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납품되는 물건에 대해서 검수를 하죠?

○유영화 의원 검수실적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예.

○유영화 의원 감독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유영화 의원 충분히 검수기능은 갖고 계신 분입니까?

○유영화 의원 우리 관광과 소속은 아니죠?

○유영화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광과에 참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사실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쉽고요 그다음에 풍속 및 유속계산에 있어서 풍속이 초당 15m죠 그죠?

유속이 초당 1.03m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최대풍속 또는 최대유속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최대 풍속과 유속입니까?

아니면 평균 풍속과 유속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런데 우리가 바지선의 풍속과 유속을 체크한 것은 바지선이 많은 바람이 강풍이 불때 또는 유량이 급격히 늘어가지고 적어도 홍수 이때를 대비해서 아마 조사를 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대풍속 내지 최대유속을 적용을 하셔야지 평균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영화 의원 시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 확인을 해 주세요?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통상 단위사업마다 품질보증계약서라든가 품질이행계약서, 검사성적서 이런것들이 제출이 되는데 이것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제천시에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수변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 까지 정말 동양 최대 분수라면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계획은 어떤게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예 고사분수에 대한 홍보대책 지금 수립하신게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홍보전략에 대해서 대단히 착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에 자기가 사는 집을 지어도 기초부터 중간 공정공정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지은집을 나중에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VTR 촬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공정별로 지금 바지선 제작이 되고 있는데 바지선 제작 만드는 과정, 검수과정 모든 이런 부분들이 비디오로 계속 촬영을 해서 준공이 되어서 고사분수가 올라가고 우리 제천시장님이 성공이라고 박수치는 장면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공정별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촬영한 테잎이 가장 좋은 홍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정도의 홍보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을때 아마 동양 최대니까 우리 국내 매스컴은 물론 외국 매스컴에도 그런 자료를 구할려고 그럴거예요 아마 그때는 우리가 KBS, MBC, SBS 중앙방송에 그 테잎하나 돈받고 팔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홍보대책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을 지금 안하고 계시면 됩니까?

지금 촬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건 둘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살아 있는 역사가 됩니다.

동양 최대의 고사분수의 제작과정이라든가 모든게 하나의 테잎안에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유영화 의원 공정별로다

○유영화 의원 촬영해서 편집하면 좋은 작품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중앙내지 해외에도 홍보를 하시고 또는 나중에 고사분수 설치했을때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방영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기같은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지금 의원님들도 제기를 하시고 했는데 이 디젤방식과 전기방식을 놓고 봤을때 지금이라도 전기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반여건은 됩니까?

만약 또 한번 그렇게 바꿔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아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회계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본사업에 대해서 98년 12월24일날 (주)협신과 제천시하고 계약을 했죠?

○유영화 의원 계약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100인데 그 금액을 제천시에 납부하게 되어있죠?

○유영화 의원 받으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증서를 제천시로 제출하게 되어있죠?

○유영화 의원 보험에 가입된 증서를 받았습니까?

○유영화 의원 무슨 보험에 손해보험이 얼마짜리 입니까?

○유영화 의원 무슨회사입니까?

○유영화 의원 징구한 보험계약서 사본을 의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영화 의원 이행보증서도 받으셨죠?

○유영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경고사분수 용역설계한 업체가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용역설계료 나갔죠?

○민경환 의원 언제쯤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민경환 의원 얼마정도 나갔는지 기억 하십니까? 용역설계료가

○민경환 의원 용역설계료가요?

○민경환 의원 1억200이요, 이것 세금계산서 받으셨죠?

○민경환 의원 대우엔지니어링으로 부터요?

○민경환 의원 그것 자료 제출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민경환 의원 지금 요구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본회의장으로 도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회계과장께서는요 방금 민경환 의원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간전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여기 자료를 준것을 보면은 98년 10월27일 우리시 환경과에서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광과장한테 이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날 관광과로부터 협의요청 들어온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생각나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환경과에서 검토결과를 관광과로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토양관련법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충주댐 급격한 수위변동이 크며 각종 부유물 인근 주변에 대형 선박 및 각종 선박의 운항의 충돌등의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설물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내용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바지탑재식 연료탱크용량 10톤의 안전관리소홀로 유류가 유출되었을시 청풍호 전지역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되므로 방지대책에 재검토 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 방지대책을 재검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최몽룡 의원 정확한 평가를 한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설계라든가 오늘중에 질의답변에서 전부 과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디젤엔진탑재식 바지선으로 했을 경우에 환경의 문제는 어떻게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몽룡 의원 현재상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몽룡 의원 제가 여기 환경영향평가 법조항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당시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거잖습니까?

○최몽룡 의원 그래서 이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는 다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몽룡 의원 아니 현재에는 그런데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최몽룡 의원 아니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몽룡 의원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몽룡 의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것 해야 되는 것이죠?

○최몽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 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주댐 청풍호 이게 작년에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법률안 문제하고 지금 호소수질관리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민경환 의원 이게 만약에 하반기쯤에 지정이 된다면은 호소로부터 100m 이내에는 아무 시설도 못들어가죠?

○민경환 의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지금 유류탱크가 20톤 짜리가 육지에 매설을 하든 지상에 세워지는 겁니다.

검토 하셨습니까?

○민경환 의원 호소수질관리법이 발동이 되어도 기 허가낸 사항이기 때문에...

○민경환 의원 하자가 없다, 환경부하고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확실하죠?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중 전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재직시에 디젤탑재식 수경고사분수 바지선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민경환 의원 그게 정확하게 몇년도 몇월경입니까?

○민경환 의원 예

○민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디젤식하고 전기식하고의 비교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애초에 검토 당시에서부터 도에서는 전기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제천시에서 인수하면서 디젤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다면서요?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애초에 디젤식과 전기식에 대한 비교평가자료는 아예 없었던게 확실하네요?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애초에 도에서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풍 수경고사분수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디젤식으로 하면서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따져보지 않았다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환 의원 이의를 제기했든 안했든간에 제천시가 고사분수를 만들겠다고 인수해 오면서 도에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제천시가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디젤식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제천시가 그러한 사업을 할것이면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셨을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도 없이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위변화가 있다 또 하절기에는 부유물이 많다 또 빌려줘서 세외수입을 늘리겠다 이러한 정도의 이유만 가지고 디젤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 총 소요경비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디젤발전기가 8억400만원입니다.

20년을 사용한다고 감가상각을 하면은 매년 4,000만원씩 손실이 나고요 전기식과 디젤식을 물론 2시간 이하로 운영을 할때는 디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운영할 때는 전기식이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식하고 디젤식이 공사비 차이가 6억정도 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신규투자 예상액으로 선착장은 기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 해도 5억5천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20년을 감가상각을 하는 8억400을 포함한다면은 19억6,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더 투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계산을 안해 보고서...

○민경환 의원 바지선이 자체운항한다고요....

○민경환 의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기억을 하십니까? 자체 움직이는

○민경환 의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현재의 발주된 계획서대로라면 19억6,600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도 하지 않고 디젤식으로 결정한 이유가 수위변화, 하절기 부유물 빌려주어서 세외수입을 받는다는 그건 제가 볼때는 답답할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디젤식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면장님 기억하실때 140m 주분수요. 1,400마력짜리,

○민경환 의원 그리고 문양분수인 보조분수 있죠?

○민경환 의원 500㎾ 그리고 70㎾ 보조엔진

○민경환 의원 그 엔진들이 말이예요 설계용역 당시에는 지금 고장날걸 대비해 가지고 보조용으로 한대씩 더 있었던걸 기억하십니까?

○민경환 의원 그렇죠 그죠?

○민경환 의원 여기 계획서에 살펴보면 문양분수와 안개분수에는 보조발전기가 한대씩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계획서에는 보조발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윤종섭 관광과장님에게 확인을 다 못했는데 2억을 10m를 낮추는데서 절감한게 아니라 보조발전기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낮춘게 아닌가 하는 사항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계획에 보조발전기 있었죠?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관광과장으로 재직하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의원 아까 우리 민경환 의원 질의에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바지선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바지선이 움직이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그죠?

○유영화 의원 설계서에는요?

○유영화 의원 책자를 나중에 보셨는지 민의원님이 들고 있는 책자인데 못보셨겠네요

그러면...

○유영화 의원 발주는 안하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게 98년 5월에 제천시에 납품이 되었거든요?

○유영화 의원 아 글쎄 전에 가셨더라도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때에도 3월달까지 재직하셨다면은 과장님 계셨을때 발주했다고 보는데

이게...

○유영화 의원 아 글쎄 납품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유영화 의원 여기 발주 당연히 하셨죠?

○유영화 의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하신게 전혀 없는데 해명이 필요한데요 바지선 자체에 엔진 달려가지고 한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유영화 의원 글쎄 기억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 나중에 기억을 잘못했다면은 그만 아니예요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가 뭐 어디 반상회에요?

민경환 의원님! 발주일자가 있나 봐주세요? 책에, 적어도 이러한 용역을 말이죠 제천시에서 의뢰받아 가지고 납품을 할려면은 최소한 몇개월 정도 저는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될테고 실시설계해서 길게는 1·2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발주하신 담당관께서 지금 이걸 기억을 못하신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때 계시던 분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건 답변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네요.

○유영화 의원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기억이 잘 안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해 봐야 다 그렇게 나올것 같은데, 답답한데요 이것, 그러면 좋습니다.

디젤탑재 바지선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될때 그때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나 참모들이 이게 좋습니다라고 좋다고 하면은 시장님이 특별히 바꾸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지만 그러나 참모를 믿고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써 그 참모조직에 의해서 어떤 안이 올라오면은 거의 그대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때 당시 관광과장이 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럼 주도적으로 디젤엔진으로 결정하신 당사자가 되시겠네요?

○유영화 의원 그때 차상급자는요?

○유영화 의원 그때 누구셨나요?

○유영화 의원 권국장님이 차상급자고 차하급자는요?

○유영화 의원 그럼 그때 과장님도 디젤엔진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어디 자문을 받았다든가 전기방식보다는 디젤엔진방식이 말씀하신대로 충주호에 부유물 관계 또 수위관계...

○유영화 의원 그 검토는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때 의무업체는 몇개나 되었었습니까? 공모시에 참여한 업체

○유영화 의원 4·5개 업체, 이 업체중에서 우리 이 프로젝트를 사업을 발주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4·5개 업체로 기억하는 그 업체중에서, 다시말해서 대우 ENG나 협진, 협신 이런 회사가 이때 응모에 참여를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디자인 공모에 응모했다 대우엔지니어링이?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 회사 작품이 결정이 된 겁니까?

○유영화 의원 그때 당시 응모를 했을때 이것이 제일 좋다 어떤 그럼 합격점수를 내나요 그럼요?

○유영화 의원 합격점수 낸 그런 서류가 있을까요?

○유영화 의원 성적표가?

○유영화 의원 조금 제가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납품서가요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납품한 수경고사분수조성 기본계획입니다.

98년 5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요 97년 12월에 발주가 되었어요

○유영화 의원 그럼 과장님 이걸 알고 계셔야지 여기에 바지선이 이동식으로 엔진 달린게 나옵니까?

이것 분명히 김명중 과장님이 발주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 납품은 과장님 재직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죠?

○유영화 의원 발주하신 분이 적어도 이제 1,000, 2,000만원 짜리가 아니고 30억에 가까운 대형프로젝트인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잘 기억이 안난다고 그러면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질문 해 가지고 지금도 응모업체하고 공모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4·5개 업체중에서 대우엔지니어링이 가장 작품이 우수해서 되었다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때 디자인 공모할때 말입니다 심사위원이 있었나요?

○유영화 의원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 안나시겠죠?

○유영화 의원 시험성적표 적어도 시험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때 당시에 타사에서 납품한 응모는 무조건 싸이드를 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유영화 의원 아주 엄정하게 공정하고,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엔진가격 이런것도 다 나오거든요 이 61p에 보면은 바지선 본체에 제작 금액, 엔진에 대한 금액, 펌프, 소음장치 모든 여기 고사분수 설치하는데 필요한 종별, 규격, 수량, 공사비 모든 단가가 다 나오는데 이때 이 발주 하셨을때 대우엔지니어링에다 이런것을 발주를 하셨을때 다른 업체에게 예를 들면 엔진 부분이라면은 카타필라 말고 다른 쌍용이라든가 한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유수한 엔진제작 회사가 많은데 이런데서 한번 제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설계권을 준다고 해도요 제가 개인주택을 짓는데 업자한테 설계해서 집 지라고 줍니다.

그래도 벽돌은 뭘로 싸라 다 나오죠 설계도에

○유영화 의원 확인합니다. 가서

같은 적별돌이라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다 있어요? 사양이

○유영화 의원 그런것 확인 안하겠어요. 제가, 막말로 전등을 단다고 해도 어떤 전등 달게끔 다 설계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호와 예산과 모든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하고 결정이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본이예요 하다못해 수도꼭지를 하나 달아도 다 상의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이 큰것을 하면서 제천시가 사업주최 시공업체 마음대로 하도록 가만 놔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사람한테 맡겼다 그 사람한테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 나온대로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요?

○유영화 의원 글쎄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업무가 많다고 해도 이런 큰일을 하면서 이걸 소홀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유영화 의원 제가 말이죠 방금도 짚이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조그만 내 개인주택을 지어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물품을 검수를 하고 시멘트는 제대로 들어가는가 철근은 제대로 넣었는가 당연히 주인으로써 감독하고 감시합니다.

그런데 제천시의 재산을 제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제천시장의 참모로써 그 재산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한푼이라도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독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게 될때는요 적어도 개인주택을 지을때 벽돌은 장당 얼마요 철근은 톤당 얼마요 다 개인들이 조사할텐데 하물며 공직선상에 계신분이 이런것을 생각도 안하고 했다는것 이 자체도 사실 상당히 좀 불쾌하고요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면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처음부터 전기식과 디젤식을 같은 레벨선을 놓고 평가하나 검토하지 않았나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전기식을 배제를 해 버리고 디젤식을 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유영화 의원 안들어요?

○유영화 의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 많이 하셨겠죠.

애쓰셨는데 이러한 문제 하나가 작은 부분이라도 솔직히 이게 내집 짓는거라면 아마 과장님 이렇게 소홀히 안하셨을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예요 이게 내것이다 이게 내 돈이다 내가 내 정원에 분수하나 만드는데 A라는 회사하고 계약 무조건 하겠어요 B라는 회사에도 물어보고 C라는 회사에도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번돈인데 아까와 가지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텐데 다시 말해서 제천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과장님인데 정말 이 돈이 잘쓰여지나 안쓰여지나 내 가정에 내정원에 분수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일하셨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식과 디젤식을 놓고도요 과장님도 명쾌한 답변을 못주시고 후임과장님도 명쾌한 답변을 못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유영화 의원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에 설치된 고사분수중에 디젤식으로 된것은 일본 사가에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기예요 그런데 지금 응변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이것 조사 하셨겠어요 고사분수 우리가 145m 올라가는것 만들려면은 우리나라에는 과연 이런 분수가 있는가 또 외국에는 있는가 기본적으로 조사 다 하셨을 겁니다.

조사 하셨죠?

일본에 사가에댐에 있는 분수만 디젤식이예요 나머지는 다 전기식이예요 그런데 누가 전기식이 더 좋다는 얘기가 없어 가지고 검토 안했다는 건 이건 하나의 그냥 임기웅변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도 과장님의 위치에서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고사분수가 있는데 다 전기식이고 디젤식은 일본밖에 없다 우리 전기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설득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죠 과장님?

저 책임추궁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것 바꿀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핵심 결정권자고 이 디젤로 선정하는데 핵심 결정권자 아닙니까?

결정권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결정권자가 위에 국장님 또는 시장님한테 불려갈때 참 지금 이런 응모전에서는 디젤방식이 가장 좋다고 심사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과에서 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디젤방식은 일본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대다수 분수가 전기방식입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 바지선이라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인데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고 하셔가지고 전기방식을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게 과장님 위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유영화 의원 그런 부분이 미스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때의 현실을 제가 너무 질타를 하는 것은 저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청에 참모라면 적어도 시장을 모시는 중요한 기능상에 있는 참모라면은 아주 주된 기능이 바로 그것이예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윗분한테 올바르게 복명해서 시정이 바르게 추진되고 시민의 예산이 시민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일을 하시는게 그 임무가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의꽃이라는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피력을 하셔야 되요 저는 지금 이 책장에 납품일자하고 발주일자를 봤을때에 이때 당시 과장님께서 정말 옳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시고 했더라면은 오늘날 이런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아주 아름답게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서계시지 않고 저도 여기에서 과장님을 상대로 이런 기분나쁜 질문을 안했을 겁니다.

이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모든 책임이 과장님 한테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정권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영화 의원 디젤로 가게된 동기도 과장님이네요? 결과적으로요

○유영화 의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바라건데 이 고사분수가 아무 탈없이 잘 조성이 되어 가지고 성공리에 완공되기를 그냥 기대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김명중 면장님 지금 14개월만에 발언대에 스셨죠?

○김병창 의원 오늘만큼은 진솔하고 가슴을 활짝열어놓고 진지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몇분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모면식의 답변이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좀 진솔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저희들 동료의원들이 오늘 하루종일 이건으로 인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서 아마 판단들은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서서 지금 계획서라든가 시공서를 가지고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 마무리 한것을 받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당시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용역서 자체를 몇개의 용역사에서 시공서 같은것이 왔을때 심사는 하고 나가셨어요?

○김병창 의원 그런데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김병창 의원 제가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때문에 조금 논리에 안맞는 답변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느냐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했었죠?

○김병창 의원 제가 했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끝까지 도에서 하게끔 어떤식으로 하게끔 받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걸 받았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비를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하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불씨가 되기까지에는 그 역할은 우리 김명중 그당시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어떤 압력이나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한 행위가 우리 김명중 면장님으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들께서 15만 시민의 소리는 등안시 하고 도나 상급부서의 소리를 중요시 한다고 하면은 이 자치단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명중 면장님으로 인해서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행위예요 15만 시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정부 답게 뭔가 이루어져야지 사업들이 어떻게 일개 상급부서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그런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께서도 좋은 더 발전적인 사고력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을 이 기회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유영화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선상에 있던 현 관광과장님하고 전임 관광과장님하고 두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 정책결정 과정이라든가 모든것을 기억이 잘 안난다 현과장은 전임 과장한테 미루고 전임 과장은 후임과장한테 자꾸 미루는 이런 형태의 답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상급자 선상에 계셨던 권국장님하고 현 산업경제국장이신 강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완벽하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두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김명중 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의장님이 들어가시라면 들어가세요

○의장 태승균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

가실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중 면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인데 주분수말고 문양분수와 안개분수에 보조발전기 한대씩이 설계용역서에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1억200만원씩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을때는 보조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기 용역설계를 했을텐데 그게 계약당시에 보조발전기 2대가 특히 500㎾의 보조발전기라면은 지금 카타필라사의 제품이라면 2억1,600만원입니다.

그런 보조발전기가 없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국장님이 산업건설국장님으로 재직 당시에 만들어진 수경고사분수조성 기본 계획서입니다.

1억200만원을 들여서 만든 계획서요

○민경환 의원 계획서 31p에 보면은 문양분수 1 펌프에 수량은 2대입니다.

1대는 예비용 그리고 3 안개분수에 펌프수량 2대 1대는 예비용입니다.

이게 작년연말 계약당시에는 엔진이 한대씩 뿐으로 안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서 고장이 났을시에 그것을 대비하는 예비발전기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발전기를 없앴을 당시에 과연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는지

○민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지금 당시 산업경제국장으로 부터 지금 현재 끝까지 우리 회의를 지켜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본 결과 바지선탑제 디젤방식과 부력선 전기파이프 전기공급식에 대한 비교차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이나

이런것을 한번 고려해 보지 못했고 단순하게 수위고도나 이런 정도로 우리 지리적인 자연적인 조건만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고...

○이재환 의원 또 한가지는 저는 지금 현재 당시에 산업경제국장으로써의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 회의에서 제기 되었던 모든 바지선 전기 탑재식과 부력선 파이프 전기 공급식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서 논란의 여지로 지금 현재까지 질의 응답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셨고 해서 현재의 생각으로써는 이 바지선과 전기공급식 디젤방식과의 현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지금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우리 동료의원 민의원께서 파악된 것이 엔진수명연한이 끝나는데까지 19억6,600만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고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최대한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각 실과나 물론 관광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로써의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걸 질문한 것도 아니고 시정질문을 할때 의원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실이 오고 이것이 잘못 되므로써 과거가 증명해 주다시피 수산에 분뇨처리장처럼 20억 가까이 돈을 들여가지고 고철 4,500만원에 팔아먹는 이런 전철은 다시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과 각오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오직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써 몫을 다하기 위해서 좀 조사한것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덕산에 이재환 의원 시정질문때문에 면장이 사업을 안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얘기가 들린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집행부에 많은 실망을 했고 역시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집행부를 시장님을 돕기 위해서 이일을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이해해 주실때 참 더욱 집행부로써의 상호 우리 집행부와 의회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검토하지 않았다 디젤식과 전기식에 대해서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윤종섭 관광과장님께서 이재환 의원 3월24일 시정질문 답변시에 당초 본 사업에 대한 용역단계에서 설

명회시 2회 검토 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부서끼리 아니면 국장님과 과장님들 사이에 이러한 답변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의원 국장님!

○민경환 의원 이 질의 내용은 전기공급식하고 디젤엔진식하고의 선택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이재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디젤엔진 탑제방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답변에 본 사업에 대한 용역 단계에서 2회를 검토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전 관광과장님이신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하시기를 바지선으로 자체이동이 가능하게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죠?

○민경완 의원 국장님께서도 기억 나십니까?

○민경완 의원 그 사항만 있었다 이것이죠?

○민경완 의원 우리 김과장님께서 아까 기억을 잘못 하신거네요?

○민경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은 문화관광과를 소관하고 계시고 또 국아래 각 과가 주로 사업부서

가 많습니다.

사업부서 참모들의 참모장으로써 참모의 기능에 기능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을때 감독기능도 물론 발휘해야 하지만 그 참모 기능들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위치가 참모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관광과의 인력이 전문화 되지 못하고 또한 인력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께서 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이런 조직의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하시는 과정에 한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국장님께서 건의를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한 것이지 국장님한테 건의드린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건의가 아니고 시정질문이라고요?

○유영화 의원 그 부분은 교정을 하시고요 작년에도 의회에서 청풍수경고사분수 얘기가 나왔을때 주무 과장이신 문화관광과장이 일본에 있는 사가에댐을 한번 견학을 갔다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때라도 우리 주무과장께서 한번 실무자하고 견학을 다녀왔더라면은 아마 이 사업추진 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활발하고 잘 추진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담당국장으로써 이런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을 진짜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많은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일본 사가에댐에 대해서 견학을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의원으로써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필요한 부서 직원들이 선진지를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답변 모두에 향후 추진을 성실하게 뭐 공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두분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지방자치다 지방경영이다라는 구호는 참으로 많이 외칩니다.

지금 수경고사분수를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이재환 의원님이 거의 한달 가까이를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서 확인해본 결과 계약금으로 준 8억보다 앞으로 손해가 날 비용이 훨씬더 많습니다.

약 2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일축을 하시는 두분 국장님의 모습에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써 참으로 실망감을 느낍니다.

과연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겠습니까?

이젠 바뀌어야 될때가 되었습니다.

공직사회도 옛날에 그모습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나아가서는 세계의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에서 도태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을보듯 뻔히 손해가 나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덤벼든다면 과연 제천시의 미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대답하실때 노력하겠습니다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보지도 묻지도 말아라라는 아마 그런 내용의 방편의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 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4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