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99년도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대부신청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및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 작성에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진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므로서 이는 신청인이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하고 시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간략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민 편익 차원에서 당연한 개정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에 권리양도의 제한 삭제입니다.

이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 부지사용이나 공작물 설치, 물품 판매행위등을 읍면동장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으므로 폐지코자 하고 12조에 입장 거절 및 퇴장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전염병 환자나 수수료 거부자등을 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이거는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과다하게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9조, 10조, 16조는 폐기물관리조례가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되므로 해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 내용을 바로 잡는 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조는 행위의 허가 및 제한이고 7조는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2003년까지 한다는건 모든 조례가 그때가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6조는 삭제가 됩니다.

2003년까지 가기전에요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러니까 이법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어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서 재검토해서 이거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를 검토해 보기위해서 모든 조례에 그런 부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조와 7조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6조는 행위허가의 제한사항입니다.

그때가서도 이렇게 계속 제한할것이냐 제한하지 않을 것이냐를 2003년가서 검토해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개정되는 사항하고 2003년까지 간다는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조례에 부칙에 2003년까지 간다는 것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되면은... 조례가 보면은 옛날에 어떤 법을 하나 해놓고 계속 존치하다보니까 그것이 검토가 없이 주민에게 세월이 변하는데도 같은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의 조항을 넣은 것이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에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2003년까지 존치한다는건 이번에 개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아닙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에 있은 내용은 부칙에 계속 존치하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 몇조를 말씀이신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가지고 있은 조례는 97년 4월30일까지 나와있는 조례안인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2003년까지 존속한다는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아닙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권리를 양도하는데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한다를 그 조항만 삭제하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작물이나 사유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읍면동장이 그거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양도하는데 그러는 관련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양도 양수가 되는 것이지 읍면동장이 그거를 규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전대할 수 있는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촉이 안되는걸 우리가 무조건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전대한다는게 아니고 읍면동장의 허가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지 그거는 다른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 받을건 허가받고 저촉받는건 저촉받고 못하게 할건 못하게 하고 그러는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우리가 임대를 할적에 임대를 못하도록 조항이 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계약을 할적에 전대를 못하도록 계약을 하면 되니까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안에 있는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규제정비위원회 정비사항에 의해서 이중으로 한다든지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부칙에 어떤 사항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부칙에 어느 사항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에는 존속한다는 사항이 없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수한거 같습니다.

존속기한은 이런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동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조례가 삽입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잘못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거는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전염병자는 전염병 관련법이 있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 어떤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자는 경범법 처벌법이 있고 다만 그런게 우리가 수수료 납부 거부자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은 제한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른거 풍기문란 그런거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 법에 의해서 다스리면 되고 풍기문란자는 경범법 처벌로 다스리면 되는데 다만 제일 아쉬운게 돈 안내고 나는 들어가는데 쓰레기 하나도 안버릴테니까 나는 돈을 못내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그런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일단 국민의 고충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시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어떤게 그런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제가 알기는 이 조례안은 그런게 아니고 모든 조례는 앞으로 이런 부칙조항이 존속기한이 다 삽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맨앞에 제안사유라는 종이 말고 그 다음장이 원래 조례안입니다.

여기는 부칙이 들어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빠졌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빠져서 제가 담당자한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주시고 앞에 조례안에 들어있는걸 신구조문표에 참고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질책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2003년까지 하는거는 규제사항이나 그런거는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조례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조례를 상정할 때 부칙조항도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의해서 설명드렸어야 함에도 누락됨을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술 취한 사람은 못들어가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예. 있죠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간략히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12월31일자로 법률 제 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균등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내용을 보면은 지방세법 제176조에 과거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이었던 것이 세법이 개정되면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세율로 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먼저 주민세를 5,000원으로 하고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쳤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봐주시면 그것이 20조인데 시 관할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5,000원 그리고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은 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지방세법 176조 4항에 도농복합형의 시에 대해서 제1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 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형인데 읍면지역은 군으로 봐서 1,000원을 적용했던 것이 이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는 관계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뜻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읍면지역은 동지역하고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격차가 없이 일괄 5,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조 1항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지금까지는 영업용이 ㏄당 18원에서 24원까지 비업무용 자동차가 ㏄당 80원에서 220원까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800㏄ 이하가 그러니까 영업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영업용이 800㏄ 이하가 800원인데 이것이 과거에 100원이었던 것이 80원으로 내리고 1000㏄ 이하가 120원이었던 것이 100원, 1500㏄가 160원이었던 것이 140원으로 되고 2000㏄ 이하가 230원이었던 것이 200원 그리고 2500㏄ 이하가 250원이었던 것이 22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른 세액 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저희 조례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8조 3항을 보면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납부하므로서 10%를 감해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196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1월달부터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중에 동지역 1,800원 읍면지역 1,000원에서 500원으로 된게 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법규적 행정적으로 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인상한 세율의 타당성 지금까지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등화하던 것을 단일화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제문제등에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나눠준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부칙안에 2항은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조례의 소급 적용시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는 민감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사전에 보고드린바 있고 저희가 세정설명회를 통해서 참석했던 200여 주민에게 대표가 되겠죠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약 3,000원정도 됩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가져오지를 않아서 정확한 숫자 기억은 나지않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물론 적게 받는 시군을 비교하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인제는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보다 우리가 덜 받는다고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떠나서 우리 충청북도 예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이 2,000원 보은군이 3,000원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를 둘러싸고 있는 강원도 영월이나 원주나 평창이나 이런데 다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런것도 염두에 뒀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만원으로 하라는 목적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고 또 최저금액이 2,000원 아닙니까?

2,000원 이하는 세금을 물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자립도도 낮은데도 인근이 다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도 형평성 이런걸 고려해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정확한 계수는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절대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한미 자동차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고 그런 관계로 모법의 개정이 이렇다 보니까 상위법을 위반하고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그래서 제가 규정을 읽어드렸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된거는 과거에는 명문화 시켜서 규정해 뒀었는데 그 규정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주민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세액이...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가 2,000원 미만이니까 부득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창우 당초에 행자부에서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군이 2,000원이 이러면 그런데는 재정이 많으니까 안 올리는거 아니냐 보조금을 안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명문화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추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확답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서울시가 최저 4,800원에는 교육세가 20%가 붙어서 6,000원이 되는데 서울시가 최초로 4,800원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청원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청원군하고 붙은데가 보은군입니다.

그래서 보은이 너무 많이 올리기 뭐하니까 3,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그외에는 우리나라 전체 대중이 5,000원선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이게 세법 개정전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죠 거래액이...

그사람에 한해서 5만원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조례를 제정하려면 지방세법에 명시가 된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4,800만원의 근거를 말씀하시는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130조의 2에 3항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납세의무자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조의 2가 납세의무자 규정인데 납세의무자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이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월달에 와서 폐차를 한다거나 그러면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조례가 따라가 주지를 못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2억2천만원 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개략적으로 1억4,90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으로서 아니면 국민으로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는건 균등할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쉽게 말하면 회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본다면 사실 많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있는 위원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읍면지역에 5배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폭이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안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특별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진거니까요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걸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수가 없죠

○세정과장 이창우 법에 자구적인 용어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지방세법이나 이런걸 보면은 얼마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거는 여기서 만원이하라는건 만원이하로 받으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외국에 물론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는 물론 세외수입이 됐든 다른 수입원이 충분해서 쉽게 말해서 경영사업을 많이 했다든가 해서 시민에게 세금을 적게 물려도 그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컨데는 사실상 그렇지 못하니까 최소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5,000원선으로 올리는게 좋으냐 아니면 3,000원이나 4,000원으로 올려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단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처음에 개정할 때 보통 타시군과의 바란스를 맞추는게 좋겠다하는...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범위해지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금년도 199억인데 10%가 넘습니다.

2억이 넘으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1%구나

○세정과장 이창우 그리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그러면 지방세가 199억인데 나머지는 보조금에 의해서 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보조금이다 뭐다 다 비도가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안된다는게 교부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적어지는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거는,

물론 덜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타시군이 5,000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5,000원 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만원까지도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도 이런 선에서 멈추니까 우리도 이선에서 멈추자 이런 뜻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모범을 보여서 먼저 하는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했을 때 민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단체를 끌어가자면 다만 적은 돈이라도 보태서 복지시책을 펼려면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고...

○세정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혜택을 줘야 되겠죠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원도의 예를 보면은 인제 같은데가 만원 정선같은데가 9,000원으로 조정이 됐더라구요

그런것도 보면서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의적으로 많이 받고 싶어서 받는건 아니거든요

어쩔수 없으니까 그렇게 받는건데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옳습니다.

다 동감이 가는 얘기인데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걸 봐서 5,000원 선에서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게 말씀하실수는 없고 만약에 2억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쌀을 사준다고 합시다.

그 돈이 없어서 못사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 2억이라는 돈도...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방세법에서 그런 규정이 삭제됐고해서 균등할이고 해서 일괄 똑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읍면 오지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덜하거나 그렇지도 않는 면도 제 말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일괄조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구분됐던걸 삭제를 했으니까 같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물론 강제조항은 없죠

○세정과장 이창우 저는 그런건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혜택이나 이런걸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당연히 차등을 둬야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비 성격이고 균등할이고 실질적으로 못사는 사람이 읍면에만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거는 문화혜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거촌같은거는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무조건 문화혜택만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니구요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모법에서 구분하던 규정이 없어짐으로해서 저희는 같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구요

또 그런 지금은 사실 문화혜택같은거도 말씀하시는데 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아진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거는 굳이...

○세정과장 이창우 한가지 양해해 주셔야 될게 세법도 하나의 의무다 보니까 강제규정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494호가 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위해서 98년도 9월16일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돼서 금번 저희들도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외국인이 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을 외국인 촉진법에 의해서 9조 4항에 감면은 개시일로부터 7년 그외에 9조 5항은 취득한 날로부터 7년씩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법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조 4항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준칙이 7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7년으로 했고 7년을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에는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 조항에 4항 2호에 보면은 50%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을 감하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작년에 새로이 제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시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는 24조의 3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새로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 이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인데 보시면 맨뒤에 대비표를 봐주세요

4조에 보면은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개정할 때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시 감면대상이 되는 차종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배기량 2000㏄ 승용자동차, 승차 인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조문에 승용자동차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를 개정할 때 미처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라는 것이 지금 조항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조항은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이륜차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승용자동차를 일반 자동차라고 가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의안번호 495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IMF이후에 주택경기와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율이 과거에는 3/1000에서부터 누진이 돼서 부과를 하던 것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3/1000을 적용하도록 준칙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3/1000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인데 이거는 2001년 12월31일까지 농공단지내에 휴업이나 폐업중인 공장에 대체입주해서 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외국인 투자라든가 농공단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IMF 이후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24조 4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해서 맨 끝에 보면은 3/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01년 12월31일까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3/1000은 지방세법 188조라고 적혀있는데 세율인데 그것이 1천만원 이하는 3/1000 1천만원 초과는 3만원 플러스 1천만원 1,300만원을 초과하면 45,000원 플러스 1천만원 이렇게 누진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감면규정에 규정해서 최저 세율인 3/1000만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단서규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 감면 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2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서의 제1～2호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는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7년간은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9조 4～5항의 단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라는 규정의 연장이 자치단체에서 아예 연장하여 정할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15년이내인 7년간으로 정함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조문을 법정 5년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은 15년까지 상향하여 정할 때는 식으로 했지 연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향조정으로의 해석이 곤란합니다.

이는 바로 다음의 각호에서 5년이라고 정한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연장기간 15년이란 각호에서 정한 5년 그다음 3년에 이어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처음 5년+그다음 3년=8년이니까 15년까지의 나머지 7년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즉, 조례상에도 5년, 그다음 3년의 감년 기간을 둔 다음 그래도 연장이 필요할시 총 15년 이내에서 연장기간을 두도록 해야함을 곧바로 7년, 3년으로 규정하여 법 제9조 제4, 5항 각호의 5년, 3년과의 저촉이 되지않나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지만 조례와 법규 해석상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95호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업자가 건축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산세율을 3/1000으로 또 농공단지내에 휴폐업업체를 인수 2001년말까지 입주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50%를 경감토록하는 내용인데 지역경제 활력화와 주택경기 및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있죠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데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상 규정을 그렇게 해놓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은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수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세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인정과세를 하거든요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꼭 조례법률이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장애인을 위해서 주는거죠

쉽게 말해서 그가족까지 주는건데 장애인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장애인을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취지는 그런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장애인을 보고 주는거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렸는데 7년으로 했다는 내용을 법조항을 읽어드리고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위원이 지적했듯이 1항에 보면은 이거는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다뤘습니다만은 5년 이내에 있어서 감면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도 얘기했듯이 7년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을 볼때는 15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7년 준칙도 무관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우 한번 더 읽어드려볼까요?

○세정과장 이창우 9조 4항인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9조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그 비율에 의한다 했는데 1호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다음 3년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 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호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는 감면세율 또는 공제세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그 규율에 의한다고 함은 1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506호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 신청시만 받던 수수료를 이와 형평성을 맞추며 부족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 자치법 128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자체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견이 있었으나 ’98년 9월8일 대법원에서 위 조례는 자치단체 자체사무의 처리이기도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사무도 되고 1만원의 수수료 징수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시군 조례 제정으로 위임규정을 두었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나 수의계약 속성상 기대효과에 비해 시행상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견되어 수의계약 결정자에게만 징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