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우선 보고를 듣고,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시민의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지난해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참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도 많고 연구하시고 또 발전적인 대안들이 나와서 일단 수고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금년에 같으면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성격이 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예산 후방지원예산 그런데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각종단체 행사·격려금품 같은게 800만원 이상 지출이 되었고요 시설 위문에 4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설, 위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불우이웃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런것은 당연히 나눔의 원칙에 의해서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제가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우리 화재발생시에 우리 의회에서 격려성으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민이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다가 돼지를 한 100여마리 또는 화훼농가를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다가 겨울에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소실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 이런것을 입어가지고 다시 재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때 용기도 좀 북돋아 주고 또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격려성 차원에는 이해가 되는데 가정 화재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격려금을 전달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의무라도 있는 겁니까 지출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을 한것을 보면은 여기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 내역에도 차이가 있고 화재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나머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를 더 많이 본데도 있을테고 조금 문제도 있을테고 그렇고 99년도에 들어가지고 1월28일날 지금하고 1월31일날 지출결의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1월28일것은 송학면 무도리인데 2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나이가 40살이래요 목조기와고 피해액이 한 1,700만원인데 전기누전정도로 추정된다 부시장도 방문하고 적십자사에서 구호를 하고 그랬는데 1월30일날 지출결의서에 보면은 이것은 동현동인데 이것은 화재가 조금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피해자가 나이가 좀 많네요 62세고 이사람이 장모님을 74세 된 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노인이 나오지 못해 가지고 사망하신 이런 분이예요 그 요인을 보면은 다 화재인데 하나는 인사사고까지 있는데 이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집주인도, 그런데 2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 송학면 문제는 나이도 젊은 사람이예요 다른 내용은 안나와있으니까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40살이라는것만 나와있으니까 이사람이 어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것은 보고서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나이 40된 사람이 자기집에 불났으면은 이것 말이죠 화재를 조심하고 해야 될 젊은 사람이 그만해도 미안한데 이 사람들한테도 20만원이 지급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지급문제도 형평성이 있고 또 의회 의원들이 20만원을 갖다가 위로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화재발생이 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할 수 있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때도 박연길 위원장께서 그런 문제를 짚었어요 농가 한옥, 구옥의 전기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운 농가들이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를, 그런데 예산도 안세우고 그래 가지고 참 질타를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가게 바로 잡아 줘야지 화재났다고 해 가지고 20만원 갖다 주고 이건 하나의 의원들 얼굴내기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이돈을 아껴쓰고 재생산되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것을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격려라는 것은 의원들이 뭘 한다고 하면은 다만 3만원도 좋고 말씀하신대로 가전제품 하나를 사다드리는 것도 좋겠고 일괄해서 2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출결의서도 보니까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장의 결제를 득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2월5일인데 두건다 운영위원장의 싸인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죠 사후결제도 가능한데 앞으로 사후결제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바로 받으셔 가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면 당연히 운영위원장 결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유영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이것을 의원간담회에서 20만원씩 지출하도록 결의했다고 하는데 그것 언제 결의된 것을 얘기를 하시나요

○최몽룡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의장단에서 협의를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데에도 20만원씩 지출된 예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최몽룡 위원 20만원씩 줬어요?

○최몽룡 위원 10만원 아니예요?

○최몽룡 위원 글쎄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나가는 것도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장이 나가고 할때는 분명히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이것을 결정도 않고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2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그때 결의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의장단 협의도 없이 이렇게 두건이나 나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의가 된다면은 2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지출하든 상관이 없는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의장 부의장만 여기 싸인이 되었는데 두분이 결의해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몽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님들 까지라도 결의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택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화재가 아까도 유영화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화재 발생하는 것이 큰게 있고 작은게 있고 여러가지 지출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해도 될때가 있고 5만원 해도 될때가 있고 30만원, 50만원 할때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연길 다음 간담회때는 국장님께서 어떤 초안을 잡으셔 가지고 어떤 위로금이나 격려금은 기준치를 정해서 간담회에 정식적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의장단에서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지출시기가 언제쯤이냐 또 지출액수가 얼마냐 또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러한 논쟁이 조금 지역밖에 일같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회의록을 하나 간담회 회의록을 만들어서 반드시 협의가 된 내용은 언제든지 기록에 남아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의장, 부의장이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도 잘할라고 했을 것이고 또 나는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런게 구두로다가 서로 꼭 회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전례도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20만원이 많다 적다 이런 기준을 되도록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의사는, 왜 그러냐면은 20만원이 돼지가 몇백마리가 나갔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집이 전소가 되었는데도 그게 20만원이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어떻든 20만원이나 10만원이나 이정도는 다음 간담회에서 상정해서 우선 간담회에도 회의록을 만들어서 꼭 남기고 넘어가는 이런식으로 해서 나중에 후일에 후한이 없도록 확인하는 과정도 앞으로 있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최상귀 위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했을때 지금 이게 사무국에서 20만원씩 지출이 기 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넘어 옵니까? 이 화재발생 보고가요.

○최상귀 위원 읍면동에서 바로 올라옵니까? 의회로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 넘어오는 것은 100% 저희가 지급을 다 합니까?

○최상귀 위원 100%요?

○최상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난번에도 1월24일인가 25일날인가 중앙쇼핑 1층, 2층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피해액으로 따지면 아마 이 두건보다 더 클겁니다. 물론 사망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는 지금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오는게 국장님 답변은 100%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걸렀는지

○최상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시정계에서 화재가 나면 100% 넘어옵니까?

그건 확인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1월24일날 중앙쇼핑 화재난게 자치행정과에는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안넘어왔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지금 최상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거기도 화재가 났다니 의회 차원에서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신 조치계획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