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3억 3251만 3천 원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건 115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억 30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6억 1170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세입부분을 제외한 62억 8150만 9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기정정사항으로 시민행복과와 체육진흥과의 꽃밭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내용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과 계속비 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및 부기정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액의 총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금을 포함한 7개 기금 외 57억 2188만 6천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사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종합적인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억 730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8억 6648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억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 총 185억 4906만 7천 원으로 조속한 존속기한 명시가 없고, 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결산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양 상임위 예산심사보고서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양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부서장님들께서 전화를 하시고 또 해당 단체나 기관에서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 삭감내역도 상당히 크고 해서 지금 과장님들께서 삭감된 사업에 관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들께, 부서장님들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해서 하지 않고 부서장님들이 추가설명을 해서 듣도록 하고, 그다음 부서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양쪽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기회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당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회에 어떤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득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앞에부터 삭감된 부서별로 설명을,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만 좀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첫 번에 저에게 말씀드린 것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입니다. 왜 종합심사를 하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겠다. 단,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관심 있고, 예를 들어 미처 집지 못한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하십시오. 이 자리는 공론의 자리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서장님들이 또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고서는 부서장님 질의는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공론의 자리에는 시간도 없고, 왜 그동안 우리가 지금 충분히 했는데 여기에서 부서장님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그럼 상임위에서 뭐했습니까?
○홍석용 위원 삭감된 내용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했을 때 그것은 이슈 공론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과장님 불러서 답변을 들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석용 위원 …….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도 또 질문이 안 나온 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이 다 끝났는데도 그 과의 질의가 없거나, 아니면 부서장님이 보시기에 꼭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답변 끝난 후에 됩니다.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정회 후 위원님들 간담회 때 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양쪽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님들의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라도 일부라도 좀 받아보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반대로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총괄해서 심사를 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이나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니까…… 지금 일곱 분의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먼저 질의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님 출석시켜서.
예.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자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취지가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한 결과에 대한 어떤 깎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장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부서장님만 받아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질의답변 끝난 후」하는 위원 있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지금 김꽃임 위원님 말씀했지만,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질의답변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저기요. 지금 나에게 온 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겠다는 부서장님 리스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꽃임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꽃임 위원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김꽃임 위원 ……질의할까요, 그냥?
○위원장 성명중 예, 질의하세요.
○김꽃임 위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산업 관련된 삭감내역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심도 있게 먼저 봤고요. 저희 산업위원들도 자치 소관 예산은 저는 자료도 따로 또 요구해서 이것저것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그것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346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은 관련된 규칙이 15명이내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원칙적인 면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내역인데요.
감독님이나 또 재계약하는 선수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2년 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1년 단위로 하는 선수도 있고, 몇 년 단위로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체조의 윤나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김꽃임 위원 선수들은 때에 따라서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이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50% 삭감됐는데 그럼 내년 초에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하더라도 계약은 1월 달에 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계약은 거의 12월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선수들 운영 특성상 사전에 다 조율이 이루어지거든요. 연봉이라든가, 계약 사항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선수를 확보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데서 다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서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을.
○김꽃임 위원 그럼 예산 50% 확보가 안 되면 우리 감독님들이랑 재계약해야 하는 선수들의 계약이 지금 불안할 수가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거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예.
○위원장 성명중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삭감된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설명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350페이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1억 2천만 원 세워서 금년도까지 제8회 박달자전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부담도 한 30% 들여서 1박 2일하면서 지역경제에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 삭감 잡혀있는데, 사실 이것은 현재 국도… 아니, 도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 시비 일괄 다 해서 50% 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는 전액 다 세워서 도비와 시비를 50대50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더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마는 그 두 가지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체육과장님 나오셨는데체육과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〇김동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산악자전거는 시비가 50%만 반영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현재는 제가 알기로 1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이 삭감돼 보조비율대로 가면 도비 40%, 시비 60%가 되거든요.
○김동식 위원 아, 시비 60%.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러지 말고 도비를 전액 보조내시된 대로 다 세우고 시비도 그것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해주면 어느 정도 대회하는데 조금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경기장조성사업과 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11월 24일 날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용역비가 2015년 12월 달에 6천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고, 2016년도 국비 4억 8천만 원, 도비 5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경기장이나 인라인경기장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현재 신백동 체육공원 일원 거기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체육시설로. 그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 2014년도 토지매입비가 서서 사유지는 전체 다 토지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6천만 원을 작년도 12월 달에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도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인라인장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 온 상태입니다.기본설계는 현재 배치도랄까, 시설규모랄까 해서 예산집행은 4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확정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각 8억 원씩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2019년부터, 아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76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다른 위원님 체육진흥과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 거수)
김꽃임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축제․행사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문예위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는 저희 제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들이 오시고 있는데 예산은 제일 적게 지원하고 앞으로 확장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벚꽃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올라서 한 8천만 원이 됐는데 지금 2천만 원이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하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그냥 원안대로 8천만 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벚꽃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벚꽃 피는 기간에 행사는 5일에서 6일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관광객은 굉장히 2주, 3주 이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박달가요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2천만 원 올라서 계상을 하셨는데 2천만 원뿐만 아니라 올해 수준 비해서도 한 4천만 원 그래서 종합 6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2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박달가요제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뭔가 색다르고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확장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정도 인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여러 군데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천만 원 증액했는 데, 6천만 원 깎였는데 이러면 행사를 못합니다. 차라리 삭감을 전부, 이게 당위성이 없다면 삭감을 전부 다 하시든지 아니면…….
○김꽃임 위원 예, 제가 예전에 박달가요에를 전국방송이나 이런 공개모집을 해서 좀 다른 방송이나 채널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본 적이 있는데 종합방송이나 이런 부분, 종편까지도 지상파하고 보면 3억 원에서 4억 원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1억 3천만 원 가지고 했을 때도 많은 데서 참여를 못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달가요제는 그나마 저희 제천에서 박달재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달재를 브랜드화 하는데 굉장히 제천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도 조금 확장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변함이 없어요, 예산이 변동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1억 3천만 원으로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의병제는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억 4천만 원인데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의병제는 의병제 취지에 맞게 공연이나 가수 부르는 것이나 그리고 이번에 서커스까지 왔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의병제 취지에 맞게 제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만 제가 의병제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1억 4천만 원이 돼 있는데 저는 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에 의병제 예산을 종합 1억 9천만 원 올리셨는데 저는 한 5천만 원만 해서 지금 한 1억 4천만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의병제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시민들 오시기에 보여주기 위한, 이것은 관광객도 안 와요. 의병제 행사는요. 그래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그것은 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알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어떤 공연 위주의 행사를 벗어나서 제천도 고령의 임진왜란 의병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의병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특하고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치르려면 한 1억…….
○김꽃임 위원 전국에 알리는 것은 저는 의병제는 정신 계승만 되면 된다고 봅니다.
의병 관련해서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저희가 다른 행사처럼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고.
특히나 올해는 의병제 때 작년에 저희가 읍․면․동에 줬던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분들 교통비 해서 의병제 때 약 5천만 원 여유가 있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못 깎은 것은 저희 실수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께 보조배터리와 가방, 또 의병유족회 더 많은 상품을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올해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지출돼서 제가 문예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다 지적한 부분이에요, 타당성도 맞지 않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 계상을 하셔야하는데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1억 9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문화예술과에서 현실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하여간 의병제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예산 올리기 전에 하셨어야죠. 예산 1억 9천만 원 올려놓고 그러고나서 전반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요. 그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계속비 사업이 불승인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내년 본예산에 계속비사업조서 857페이지에 지금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해서 계속비 승인을 요청하셨죠? 105억 원.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이것 불승인합니다.
왜 그러신지 이유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꼭 세워야 하는 예산입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스토리창작클러스터관련해서 설계나 여러 가지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한 6천…… 아니, 60억 원 정도됩니다.
○김꽃임 위원 60억 원이 왜 상승이 됐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물가인상분이 한 40억 원이 되고 당초에 설계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되서.
○김꽃임 위원 당초 설계도 잘못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조금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금 누락된 게 20억 원입니까?
과장님은 20억 원이 누구 장난 금액입니까?
2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 누락됐어요.
전반적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업무가 지금…… 누락된 것이 20억 원이고, 물가상승 그리고 노임단가 기준, 그렇죠? 2015년도 발주했을 때랑 올해 발주했을 때랑 벌써 그 예산이 4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60…… 증액된 부분이 지금 60억 원이 아니고 66억 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한 66억 원 됩니다.
○김꽃임 위원 왜 6억 원은 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은 6억 원도 누구네 집 애 이름으로 아시나봐요. 20억 원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6억 원은 설계비가 6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보완설계가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변경되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8개 동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13개 동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체부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원래…… 문체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체부가 승인하는 것입니까? 이것?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문체부랑 얘기하세요, 그러면. 의회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전액 국비로 하세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
○김꽃임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내용도 예산이 66억 원 지금 증액이 돼서…… 이것도 솔직히 내년도에 발주하면 노임단가가 올해 단가에요. 내년도에적용돼야 해요. 상반기. 우리 1년에 두 번씩 고시돼요. 건설협회에서. 그럼 또 올라갑니다. 이게 원래 했어야하는 것이 2015년도예요. 벌써 2년이 지나면서 물가하고 노임단가가 그렇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내용이 30%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한 25% 정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김꽃임 위원 축소가 불가피하고, 일단 지금 설계도 다시 해야해요. 설계비 얼마 세워 놓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설계비가 한 3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지금 확실히 아시는 건가요?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김꽃임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설계비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구단위든 뭐든 설계변경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없었잖아요. 안 하셔도 되고, 그것 먼저 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은 안 하시고 예산만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 총체적으로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관련해서 청풍논객 CJB 토론회에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도 시민께 알려야하고, 정말 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은 집행부, 이근규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 때문에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 책임지셔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래서 일단 기간연장부터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김꽃임 위원 기간연장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내용도 바뀌고, 설계비도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2019년도에 준공돼요. 그때 당시사업타당성, 운영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저는요, 여러 가지로 소신 있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그만하셔야 한다고, 못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그것은 계속비 승인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금 문화예술위원회에 민간위탁안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렇죠?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예산 왜 올렸습니까?
이렇게 행정절차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은 동의안이나 예산안이나 어느 것이 먼저 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집행을 하려면…….
○김꽃임 위원 먼저 되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은 지금 저희가 언제 상정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1월 달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11월 1일.
○김꽃임 위원 10월 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10월 달.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10월 달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그때 올라와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행정절차. 지금 민간위탁금 행정절차 안 밟은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행정절차 무시하고 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사업이나 정책에 우리 의원들께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시고 이래야 하는데, 단지 문화예술위원회 인건비만 세워달라고 지금 호소하시고 예산 해달라고 합니까?
정말 저는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과가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없으면 내년도…….
○김꽃임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추가설명은 됐어요.
○위원장 성명중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의병광장 정자 구매 설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홍석용 위원 기존에 있는데 왜 이것을 다시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그것은 화산동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있는 파라솔…… 그 시설이 어떤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좀 그렇게 지붕해서 햇빛도 가리고 하는 시설을 요청을 해서.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낡아서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철거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약간 낡기도 했고요. 어떤 비가림이나 햇빛 가리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부분에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할 사업 있으시면 설명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당장 문화예술위원회 어떤 위탁금이 없으면 내년도 힐링콘서트와 벚꽃축제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일단 최소한의 운영비로 한 2, 3천만 원이라도 세워주셔서 하셔야지 저희들이 벚꽃축제하고 힐링콘서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또 다른 사업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다른 것은 뭐 추경에 하든지 해서 보완해서 하는데…….
아까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박달가요제를 한 6천만 원 깎아버리면 어떤 추진은 박달가요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깎으려면 다 깎으시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세워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아니, 과장님! 깎으려면 다 깎고, 세우려면 세우라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그 권한은 우리 위원님께 있는 거지, 과장님 뭐 이래라 저래라 지금 지시하는 것입니까?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런 발언은 하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거수)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님.
○위원장 성명중 투자유치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투자유치과 지역업체 경쟁력강화지원사업 중소기업 관련된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중소기업이 제천시에 몇 개 정도 되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전체 들어와 있는 기업이 한 470여 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지역에 기업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 원 지원돼서 하반기에 기업활동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 5천만 원이 반영이 된다면 우선 기업 입찰프로그램이 기업인들한테 아주 상당히 유용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발주처의 실시간 입찰이나 낙찰 정보를 우리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또 예가산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데이터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을 제공할 계획이고, 또 전문가 경영상담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학관 포럼회에서 세명대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서 우리 교수님들의 전문지식을 기업인들에게 접목시켜서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검토한 결과 교수님 10여 분과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기업 경영상담 애로지원이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전문가 경영상담지원센터 운영이나 CEO 경제포럼 등 이런 기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지금 현재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상에 어떤 홈페이지 개념의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금년도 사업비로.
○김영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것을 구축했을 때 중소기업 지금 한 40개 정도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그것은 일단 기업들이 각 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찰정보를 보려면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제약도 있고, 몰라서 입찰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공이 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입찰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내년도 설명회 부분은 올해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줬는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지금 제3산단이 설계 용역 중에 12월 말이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7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3단에 대한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설명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필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설명회는 포기를 하고, 내년도 7월경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3산단에 대한 집중 선분양 계획을 홍보할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일단 1500만 원으로 1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 개념.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투자유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질문 있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무슨 과에?
○김영수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위원장 성명중 유통축산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여기에 도비가 60% 지원되는 사업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본 사업계획은 한수면 내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24명이 금년 하반기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수면 지역에 청풍호 수몰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면서 한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수변지역 주민동의를 협의한 결과 관련업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동의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도에서 사업계획을 한수면 자율공동체 동의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마을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을 한번해보라고 해서…….
○김영수 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에 갖다 대시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한수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사업계획을 금년도 10월 달에 제출해서 도에 사전검토계획서를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총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약 한 80평 규모로 1층은 60평 식당 및 어죽 파는 매운탕 시설과 수족관, 즉석가공품 생산인 민물고기즙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4천만 원, 시비 1억 2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총 4억 원의 사업계획으로 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우선 식당에서는 한수면…… 위치는 한수면 마을회관 중심지 일원입니다만 현재 정확한 사업부지는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지금 어업공동체에서 정확한 후보지를 다시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확보를 하고, 자부담 4천만 원은 시설비에 4억 원 포함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고, 사업이 확정돼서 나중에 지원이 되면 10년 동안 보조사업 관계가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에는 자율관리공동체에 자구참여를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저희가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유통축산과장님이 한수면 공동체에서…… 지금 도지사님이랑 먼저 상의를 해서 사업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은 제가 이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 사업 전액 삭감한 이유는 과장님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마 제조즙, 어업 제조가공판매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예산안 설명 때 좀……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식당 및 즉석가공 판매제조시설로는 보건소에 즉석가공판매식품업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신고사항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부지를 마련해야하는데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부지비용하고 자부담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영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저는 마쳤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이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고 과장님 말씀이 달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도비가 2억 4천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천만 원이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어족 협의회 24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에서 24명이 신청한 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해서 제출을 도에서 승인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식당…….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식당에는 매운탕, 그다음에 어즙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성진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 외에 지금 과장님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나머지는 어묵, 소세지…….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그것은…….
○이성진 위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당초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차후에 알아보니까 우선은 어즙, 즙 생산하는 것을 즉석가공품으로 하고, 이후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소세지도 추가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청풍, 충주댐 인근 지역인데 식당이나 가공업을 할 수 있는 개발허가가 될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식당은 그 인근에도 식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그다음 즙 생산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즉석가공판매시설로 관내에 개소주 내리는 그런 식당 즉석가공판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사업에 3억 6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무하다고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직은 뭐 정확히 수립된 것은 없고.
○이성진 위원 그럼 수립된 것이 전무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3억 6천만 원을 돈 달라고 하는 것부터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금년 10월 달에 저희가 관리공동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보완해서 도에서 10월 달에 제출해서 도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우유부단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4명의 협의회를 등에 업고 어느 특정인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런 것은 뭐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정확한 것은…….
○이성진 위원 그때 얘기 얼추 나왔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한수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셔서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처음부터 한수에 태양광 설치 관계로 인해서 피해보상차원에서 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 사업계획서는 과장님이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산물공동브랜드 CF 제작, 기간연장 모델료 이것 언제 마감이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내년 5월 19일 마감입니다.
○김동식 위원 5월이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저희가 모델료는 저작권 예산에서 현재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존에 모델이 제천분이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발굴할 경우에는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기존에 모델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우리 제천에 하늘뜨레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산물집하장. 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성명중 도시계획법하고 식품관련법은 정확히 검토 안 됐죠,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마 무난하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아니, 검토 안 했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성명중 했냐, 안 했냐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뭐 식당업 허가는 가능하고, 즉석 즙 생산도 즉석식품업법에서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담당보건소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법하고 식품관련법은 지금 명확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식품에 관한 법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식품위생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보건소하고 충분히 상의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지금 건축물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잖아.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지금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 수산면 주변이 제1, 제2 근린생활지역 맞습니까?
아, 한수면.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한수면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아, 그것은 다시 한번…… 아직 확인을…….
○위원장 성명중 거기 제1종은 안 됩니다. 거기. 왜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에 4천만 원 자부담은 가공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예.
○위원장 성명중 가공시설하려면 인허가 문제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그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정확하게 좀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 거수)
박은영 위원님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 255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협의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협의체 운영 지원과 워크숍, 국내연수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업이 작년도 2015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1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읍․면․동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85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읍․면․동별로 5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로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7개 읍․면․동에 선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읍․면․동협의체 워크숍 400만 원은 금년도에 처음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할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협의체 우수활동가 국내여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협의체 사업을 한 10년 가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도 없이 헌신하는 자원봉사성격이라고 판단이 되어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그럼 사회복지법 개정에 의한 사업이므로 꼭 하셔야 할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수 위원님.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경제과에.)
아, 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경제과장님.)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약초특성화체험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약초시장상인회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약초시장상인회에서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였죠?
○경제과장 문영주 이게 2015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약초시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특성화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이 끝나면서 작년도에 19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도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 성과는 지금 약초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래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에 사실 체험비나 이벤트, 여러 가지 살거리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약초시장에 특성화체험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것 지원되는 것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선진전통시장 견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다른 것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올해 체험에 참여했던 인원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인원은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문하면 술 만들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약초주 담그기나 어린이 약초체험, 시음차 지금 고객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약초라든가 각종 전시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상하고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비 중에 혹시 체험 프로그램에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특별회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출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홍보비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홍보비?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거수)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노인장애인과요.
○위원장 성명중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전에 설명을 잘못 들어서 이해를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다시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저희 지금 제천시에서는 노인대학 운영을 지금 제천시 노인회, 남부면 경로대학 노인대학, 또 노인복지관에서 은빛복지대학원, 명락경로대학 이렇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면에서는 청풍, 수산, 덕산, 한수 4개면을 권역으로 묶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봉양에서 송학까지 읍․면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에는 수산 복지관에서 한수, 덕산, 수산, 청풍까지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에 한수, 덕산까지 면 단위 다 다니는 줄 알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송학, 봉양, 백운까지 확대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금성까지.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삭감내역에서 더 추가 설명하실 사업 있으시면 설명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아, 저희가 예산서…… 잠시만요. 307페이지, 혐오시설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에 입석3리 광장포장 및 도로정비공사 등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이 시민행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셔서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기정정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장사시설주변마을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거수)
김꽃임 위원님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여성가족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 1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카데미 제천여성이 2007년부터 금년까지 10기를 운영해서 평가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평가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김꽃임 위원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매년 자체 여성단체협의회 자체 주관으로 평가회를 운영해왔고,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 당초에는 실버여성을 위한 취미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운영과정에서 시의회와 교육생 요구에 따라서 지난 2014년부터 교육과정을 여성친화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을 바꿔서 편성해 와서 전체 10기를 운영했지만 실제, 지금 현재 금년 운영하는 과정은 한 3기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프로그램 내용 개선을 하셨냐는 얘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과정은…… 프로그램명은 같고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아카데미 여성운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사회에 참여하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니터단 이름도 여기에서 배출되신 수강생들이 징검다리모니터단도 또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에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지 여성분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중간점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청풍명월아카데미 운영, 세명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그것 청풍명월이 아니라 여성친화대학으로…….
○김꽃임 위원 아, 여성친화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 부분은 지금 몇 년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거 한 올해 3기 수료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3기인데, 그전에. 청풍명월로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청풍명월로 했을 때 10기까지 하고, 다시 그때도 이 프로그램 계속 운영할지, 안 할지 평가회를…….
○김꽃임 위원 했었죠, 예. 그래서 지속…….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친화대학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여성친화대학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호응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친화대학 교육생 모집은 지금 50명씩 원활하게 모집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을 봤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열기에 따라서 운영기준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과 지금 이것은 세명대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여성친화대학은 세명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많을수록 좋지만 제천 여건상 지금 비슷한 유형의 아카데미를 2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성친화대학 세명대에서 할 때 수강생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 현재는 여성친화대학으로 바꾸고는 모집도 원활히…….
○김꽃임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수강생 모집하는데 여러 명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대효과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아카데미 부분에…… 또 유사한 문화센터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협단체에서 하는 것은 금액도 예산도 12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지금 청풍명월은 2400만 원 정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청풍명월 부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 저는 2개 과정을 다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교육과정……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의식 성장이나 잠재능력 개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제천여성이나 세명대에서 운영하는 여친대학은 계속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김꽃임 위원 청풍명월은 자부담이, 아니 여성친화대학은 자부담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개인 1인당 15만 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15만 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거수)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한방바이오과장님.
○위원장 성명중 예, 한방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한방엑스포공원 약초해설프로그램 2층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은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올해 한 1만 2천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일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이유가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다음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관은 1층으로 좀 내려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층 전시관에서 아래층으로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2층까지 알고는 올라가지만 전혀 갈 수가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거기에 액침표본이 한 40∼50개 비치가 돼 있어서요.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연관성 있게 하고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사실 발 관리는 지금 엑스포공원과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1층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저도 처음에 고민을 해봤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전시시설이 워낙 방대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아래층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 처음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2층은 엑스포 무슨 홍보 상영?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약초해설사분들이 상당히 박식하시거든요. 누구나가 한 번도 막힘 없이 다 말씀하시는데 역량발휘를 다 할 수 없어요. 올라오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고민해보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제대로 해설사분들을 활용도 해야 하고, 홍보를 해야 할 것이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그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이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017년도 관련 외빈초청여비 8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산출기초를 자세히 한번 말씀, 설명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다 아시다시피 제천시는 2010년도에 이어 두 번째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내년도 엑스포는 B2B 중심으로 가려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중국에 투유유(屠呦呦)라는 천연물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세계적인 석학을 이번 기회에 제천에 천연물산업을 특화된 도시로 입증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저희들 예산산출기초에 의해 관련된 경비에 최소경비를 해보니까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엑스포 실행계획이나 세부적인 계획은 돼 있지 않지만, 엑스포 조직위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천연물학계나 한방관련 석학을 초청해서 제천을 천연물산업도시로,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삼고자해서 외빈초청여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성진 위원 천연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몇 분 정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최소 한 분당 1천만 원 정도는 계상……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1천만 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1천만 원은 체류비, 항공료 전체하고 체류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체류비 1인당 25만 원 정도 계상되고, 항공료는 보통 저희들이 천연물이 중동에…… 중의학이나 한의학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주나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로 따져보니까 항공료 체재비 전체하니까 한 2박 3일을 잡아도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준은 아직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한방바이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꼭 설명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째 해오는 MBC교양강좌가 있습니다. 한방교양강좌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세명대와 한방생명과학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시행하는 게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내년도가 딱 10년째되는 해입니다.
(「아니요, 11년」하는 위원 있음)
11년째, 예. 10년 정도되는 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1년에 한 10번 이상은 아카데미를 200명 내지 300명 고정팬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팬심도 있고, 제천에 그래도 한방도시 이미지도 있고, 한방의 역사성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아카데미, 특화된 아카데미는 있어야지 한방도시,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도시 이미지도 될 것이고, 명품산업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번에 한번 4940만 원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혹시 거기에 가보셨어요? 한방교양강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는 7월 달에 왔지만 3번을 갔다 왔습니까?
○김영수 위원 3번 가보시고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최소 200명 이상의 고정팬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00명이 어떤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거의 한의사하고 관련된 교육, 건강에 관련된 교육, 힐링에 관련된 교육, 음식 약선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한방교양강좌는 어떻게 해서 거기 수강생들을 모시고 오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천에 한방도시를 제대로 만들려고, 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약초해설사 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느낍니다.
매번 가봤지만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버스대절해서 오시는 분들.
절대로 이것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 다 마친 것입니까?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성명중 예,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이성진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조금 상이한 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석학 초청은 한방바이오 국내외 학술회의 건이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 건하고 별개의 건으로 생각해주세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건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삭감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학술대회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래서 삭감을 안 했고, 지금 말씀하신 엑스포 관련 외빈초청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 설명…….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중복돼서 석학들을 초청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또 살려야 하는 판인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제가 설명드릴 때 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겠다는 그것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의나 논의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추해서 갔던 부분도 약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설립 후 지금 몇 년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8년 됐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취지에 맞게 운영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뜻에는 조금 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천시 한방 발전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자체 공모사업 지금까지 몇 건 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지금 공모사업 수행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3건?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장 성명중 1년에 직원들 건강검진은 몇 번 받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2년에 한번?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공무원하고 똑같이.
○위원장 성명중 확실한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그것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혹시 판매수입금 일부를 성과금으로 수령한 적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없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위원장 성명중 지금 파견된 공무원은 언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당초 설립할 때 5년이면 자립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재단은.
결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잘됐다, 못했다 판단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한방산업 발전에 의해서 그 역할에, 일부 역할을 숨쉬게 해왔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를 들어 실적이 없고 또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없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신다면 해체할, 해산할 용의는 있는지?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것은 답변을 다음에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실적이 없다던가, 자구노력이 없으면 답은 뻔하지 뭐 다음에 미룹니까? 누구와 상의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2017년 엑스포 대비해서 자구책을…….
○위원장 성명중 예, 그 답변 들으려고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 홍보학습과.
○위원장 성명중 홍보학습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충북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예산서 198쪽, 예비심사보고서 5쪽 제일 상단에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과 시가 공동사업,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4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제천시가 2억 원을 투자하고 도 교육지원청에서 2억 원이 투자되는 그런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지역교육생태계조성이라든지, 지역교육공동체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육 중심의 이런 공동체 사업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날 제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에 응해서 도내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날 우리 제천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진우수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동아리, 문화예술, 인문학 활동을 통해서 창의인재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추진돼서 교육주체역량강화라든지, 교육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이런 희망적이고 교육에 발전적인, 또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아마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우리 도내에서도 11개 시․군 중에서 이 사업 7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학습과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 중에 설명이 부실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국제교육도시 부담금 200만 원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전국, 세계적으로 37개 국가 486개 도시가 참여하는 그것인데, 우리 제천시는 지난 2012년 1월 2월 날 시의회 동의를 구한 후에 가입을 해서 현재 아시아태평양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도 중단 없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이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를 주신 김에 한번 더, 한개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한방산업엑스포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홍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셨던 부분이 민방부분인데, 민방이 케이블로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입입니다. 그 사항도 좀 심도 있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일부라도 저희가 홍보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지금 주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아까…….
○홍석용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정도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시․군에서 서로 하겠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담당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나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192페이지에 푸른제천 소식지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요. 올 4월 달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이상천 국장님께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담당실․과, 부서장님 교체 때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시정질문, 어떤 5분 발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옮기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인쇄비에 대해서 7548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제천 관내 입찰할 수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도내입찰기준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홍석용 위원 입찰 낼 때 지역 관내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가 됐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협의를 했고요.
지금 충주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과 충주를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스포츠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천 관내업체는 인쇄출판등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했어요.
왜, 제천 시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분할해서 상반기 따로 발주하고, 하반기 따로 발주하면, 그렇게 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되는 데.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관련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안 됩니다.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할 발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기정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이요. 지금 세부계획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거수)
김영수 위원님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관광과장님.
○위원장 성명중 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관광두레로 활동하시는 소규모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9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분들이 올해인가 언제 국비사업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관광협의회에 귀속이 돼서 활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국비지원이에요. 지금 여기…… 국가직업지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홈페이지가 국비가 4천만 원이고요. 시비가 4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문화관광연구원에 직접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비 우리 매칭분은 시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관광두레협동조합 회의 할 때마다 매년 가서 보면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규모업체들이 한 8개, 9개 그분들이 서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3개 파트 묶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왔다가면 저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 상당히 그분들께는…… 지금 지원이 다 끊기고 관광협의회에 귀속된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엄청 낙심해하고, 또 관광협의회에 상당히 기대하는 바도 있는 데 지금 그분들이 자립할 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을 텐데,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마…….
○김영수 위원 과장님 큰 사업보다도 작은 사업들은 정말 소시민들의 애환이 담은 사업입니다. 설명을 잘 못하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사업이 저희가…… 전체 사업 홈페이지 일률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에요,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뭐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관광두레에 참여해 있는 9개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두레가 지금 9개 사업 전체는 아직 금방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지금 교동에 있는 민화마을, 그다음 공전에, 자작에, 덕산에 그래서 9개가 연합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악체험장, 수상스키, 카약․카누 아주 정말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과장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집중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지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저희가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 마지막 회입니다. 올해 또 많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부실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협의회가 2015년 창립되고, 또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4500만 원, 2016년도에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35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꼭 좀 부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풍랜드∼만남의 광장 간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데크를 했을 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저희 청풍랜드에서 만남의 광장 간은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고 주말이나 영화제, 큰 행사 때 차량과, 아니면 사람의 혼잡으로 인해서 교행도 어렵고 많은 사고위험까지 노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데크를 유지관리 많이 하면 저희가 인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데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해서 시안 할 계획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로시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슬로시티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삭감됐네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삭감된 것도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해주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글쎄, 많이 삭감됐는데, 사실 슬로시티가 수산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그 사람들의 역점사업이거든요, 수산면이.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막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정부정책사업이 전부 다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산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제가 슬로시티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는 2012년도에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일몰사업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2월 달에 재인증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서 7월 달에 컨설팅을 받고, 9월 달에 심의안을 국제슬로시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미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부활해주신다면 1, 2월 중에 모두 다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과장님을 지명해 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예, 기술보급과 과장님.
○위원장 성명중 기술보급과요?
○주영숙 위원 기술지원과요.(웃음)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영숙 위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이게 기술…….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니,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주영숙 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맞아요? 예.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아니,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지역농업특성화…….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한방음식개발컨설팅에 대해서 이게 다 전액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이 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1년차 3억 원, 2년차 3억 원 6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내는 취지에 있어서 “제천약초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사업전”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공모했는데, 그 주 사업내용이 한방맛집을 포함해서 전시하고, 유통,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사업하고, 그다음 황기 연작장해시범,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한방음식컨설팅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음식개발컨설팅에 있어서는 제천 약초를 가지고 개발하는 약선음식이 대부분 가격이 비쌉니다. 퓨전음식 쪽으로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비 3천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게 왜 삭감된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우리 지역에 약초를 근간으로하는 약선음식업소가 많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 약채락 업소를 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브랜드사업까지는, 약채락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소비자에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또 사업 성과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방맛집에 대한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말씀이 계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맛집은 전시판매장 안에 맛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전체 사업장을 1억 8천만 원으로 사업장을 구성하고, 그 안에 맛집이 들어가고 전시, 체험, 직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맛집은 전시만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음식을 개발해서, 퓨전음식을 개발해서, 약선퓨전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을 맛집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좀 실수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산부기에 전체사업장 조성비를 1억 8천만 원 계상해야 하는데 부기를 한방맛집으로 부기하는 바람에 위원님께 충분한 인식을 못 시켜드린 점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럼 황기연작장해개선 시범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는 제천에 약초가 11대 약초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약초는 뭐니뭐니해도 황기와 감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기와 감초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황기를 한번 재배한 토장은 대개 한 7∼8년, 많게는 10년까지 재배 할 수 없는 연작장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년에 재배한 토장에 다시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이 대개 지금쯤이면 주머니 돈을 싸들고 외지에 토장 임대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시키고, 제천 약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대규모 농가위주로 재배되는 약초를 중소농가가 육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작개선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개발된 자재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최소한 황기를 재배한지 7년 이상된 6∼7년 이상된 토장에는 그런 자재를 활용하면 연작장해기간을 절감해서 제천약초를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황기하시는 분들이…… 황기는 제천황기라고 보는데, 제천에서 하다보면 10년까지는 연작장해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10년 후에나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충주나 영월 이쪽에 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개발을 하셔야 하는데. 좀 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유치한 취지도 거기에 있고요. 제천 약초를 명품화시키고, 제천 황기와 감초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차원에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사업장 개념으로 저희 사업이 전부 다 6차산업으로 가고 있는 취지에 맞춰서 지금 황기와 감초가 대규모 농가로 해서 중도상인 위주로 판매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제천 GAP 우수한 약초를 접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방엑스포장 주변 센터 근거리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마련해서 저희가 유통산업단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제천약초를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있어서 최적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이것 공모 선정이 언제됐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9월 달에 해서 10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10월 달에 확정됐는데 왜 업무계획에 없나요? 내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 할 때 못봤던 내용이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 그 자료는 그 전에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공모…….
○김꽃임 위원 10월 달에 되셨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 전에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이번 예산 때 처음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아닙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우리 전문위원실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예, 보고를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충분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인식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는 것은 정정해 주세요.
저희 이것 내용 다 압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용 다 알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방음식개발컨설팅 3천만 원, 그것 올해도 하셨는데 황기구절탕,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한방가지고 대표음식을 만드는 것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충분한 인식이나 설명을 못들어서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공모사업이라고 국비 따오고, 도비 따왔다고 앞으로는 저희 재정에 매칭이 6대4였다, 5대5였다가 4대6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심의도 예전에는 국비 어렵게 따왔는데, 도비 어렵게 따왔는데, 공모사업 어럽게 됐는데 그런 것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타당성으로 명분과 논리로 접근하세요. 이 사업으로 꼭 타당한지. 그런 것으로 해야지 공모사업 이래서 지금 국비나 도비에 다 시민, 우리 국민 혈세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시에 이번에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국비 따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실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행감에 과․부서별로 다 일일이 나열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국비, 도비, 공모사업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알고 있는 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황기연작장해개선을 기술센터 시범포에서 연작장해에 대한 시험을 하셔야 해요. 꼭 이게 국민혈세를 가지고…… 시범포 뭐하고 있어요? 시범포. 그런 것해서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하라고 시범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시범포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기술센터.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래서 저희가…….
○이성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지금 맛집 1억 8천만 원인데 몇 평에 맛집을, 전시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1억8천만 원으로 안 돼요. 이 자체가. 1억 8천만 원으로 안 되고요.
황기포장재는 지금 포장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포장재요. 직판을 하기 위한 소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협의체는 어느 단체에 법인이냐, 개인이냐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사업을 줄 협의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협의체 1천만 원? 개인한테 줄 겁니까? 법인에게 줄 겁니까? 개인에게는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법인도 아직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이것도 사업계획이 전무한데 예산만 공모해서 3억 원을 가지고 왔다, 5억 원을 가지고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면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한다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득이.
그래서 반대한, 삭감한…….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상 한방맛집(전시판매장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한방맛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장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뭐에 대해서요?
○김꽃임 위원 예, 우리 예산 관련해서 지금민간위탁금이 삭감은…….
○위원장 성명중 아, 그것은 이따가…….
○김꽃임 위원 예, 아니. 삭감내역에 있는 데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올해 예산할 때도 민간위탁금이 절차가 문제가 돼서 올해 본 예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살렸는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금 여기 삭감내역에 사업타당성은 맞지만 민간위탁금 항목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집행부 행정절차 제대로 이행해주세요. 원칙과 기준은 지켜주셔야죠.
그럼 민간위탁금 그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가요.
지금 이래놓고 민간위탁금해서 예산삭감내역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 때문에 지금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위원장 성명중 홍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출석하신 분을 답변…….
○홍석용 위원 예, 산림공원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산림공원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삭감내역에서 추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483쪽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가 봄철, 가을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은 산불조심 현수막 하고 대형플랜카드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완장과 전단지, 산불모자 등은 산불감시원 88명과 산불진화대 75명 총 163명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제원로와 청전대로에, 제원로에는 대왕참나무 160주, 청전대로에는 산철쭉 외 10종의 관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학산교에서 시 경계까지 대왕참나무는 저희가 제원로 구간에 학산교까지 지금 올해까지 대왕참나무를 심었고, 학산교에서 시 경계까지 한 2㎞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두교에서 장락3거리까지는 저희가 산철쭉 외 10종을 관목 식재를 해서 각종 도시미관조성이라든가, 교통사고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자산품목 중에 산불 자동차 구입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이 자동차는 2006년 11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17만 93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차량하부에 부식정도가 심해서 운행 중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10년이 넘으면 12만㎞ 이상이면 법적으로 바꾸게 돼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상당히 보니까 부식도 상당히 심한 것 같고…… 예산이 삭감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이제 숙지하고 계시죠?
○부시장 박인용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원장 성명중 제가 제천시 재정운영 상황하고, 2017년도 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빼고도 한1031억 원, 2017년도 예산의 한 14% 정도 됩니다. 또한, 2014년도 이월액은 770억 원, 2015년도 이월액은 1018억 원으로 2014년도 대비 248억 원으로 32%가 늘었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거나 자금이 배정돼서 추경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된 일정 관리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있는 사고이월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다가 다행스러운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도별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개선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월액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예, 부시장님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기금운용을 보면 기금 13종 중에 6종은 매년 이월하고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시장 박인용 예, 그 기금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사실 보면 법령에 꼭 의무적 설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정액 목표까지, 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금액까지 적립해두는 부분도 있고, 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어느 일반회계로 넘기고, 안 넘기고 이런 부분보다는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제가 보니까 기금 133억 원이 일몰제 둬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특히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3억 원 있죠, 그다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0억 원의 일반회계로, 일반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17년도 산업엑스포는 어찌됐든간 도에서 주관하고 도지사 공약이고, 또 국제행사라고 하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도 차원의 홍보하고 지원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시장님이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이럴 때 부시장님 역할이 저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그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사실 오늘 도에서 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하고 제천시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는 행정협의회를 합니다. 마침 오늘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제천시에서 같이 한 부분이고 도에서도 우리 제천시에 한방산업, 천연물산업육성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 조직위원회 관련된 예산 의회 것 별도로 각 부서별로 투자유치라든가, 홍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부시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자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구라든가, 조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자주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간위탁금 예산과 관련하여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린사실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 박인용 예.
○위원장 성명중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조차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의회 동의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 일부에서는 행사성 예산임에도 행사예산 증액의 우려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인용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행사성경비를 편법으로 민간위탁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축제나 행사라는 것이 어떤 직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불편할 것이 우려되어 일부 예산을 반영할 경우 부시장님은 내년 1회 추경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 박인용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또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의회 동의를 받아야할 민간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간위탁 예산을 이번에 한하여 반영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49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7년도 총예산 규모는 6408억 319만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21억 48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5억 4367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억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기정정 사항으로 시민행복과와 체육진흥과 사업 예산의 일부내용을 부기정정하였고, 노인장애인과의 혐오시설주변정비사업을 시민행복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관련 예산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3개 기금 279억 9042만 3천 원으로 상정된 기금 중 존속기한 명시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오전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박은영 |
| 위원이성진홍석용 |
| 김꽃임김영수 |
| 김동식주영숙 |
| ○오후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박은영 |
| 위원이성진홍석용 |
| 김꽃임김영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인용 |
| 행정복지국장 | 이상천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보건소장 | 신송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이동인 |
| 감사법무담당관 | 최종욱 |
| 자치행정과장 | 김태원 |
| 시민행복과장 | 이근하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이종양 |
| 노인장애인과장 | 심남섭 |
| 문화예술과장 | 이장규 |
| 체육진흥과장 | 유기상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정홍택 |
| 정보통신과장 | 김재호 |
| 민원지적과장 | 이성종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건설과장 | 연제운 |
| 안전총괄과장 | 박 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황규원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원용식 |
| 산림공원과장 | 허남철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규철 |
| 투자유치과장 | 신영철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엄세진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 김용기 |
| 기술지원과장 | 이명선 |
| 기술보급과장 | 김장섭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김한복 |
| 시립도서관장 | 박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