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10일 (수) 10:00
의사일정
1. ’99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4차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최영배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교통업무가 존경하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애정어린 관심속에 알차게 마무리지어 의욕에 찬 새 업무를 설계하여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교훈삼아 21세기를 수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은 항상 작은일에 감동을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p 교통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중 개인택시와 구역화물에 대하여 작년보다 증차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벽지 비효율 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의 결손액 2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4p 덕산면과 한수면 오지주민이 교통불편보상금으로 3천만원의 승차권을 분기 1회씩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p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급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이 일제히 시행된 이 제도가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순조롭게 해결 되지 못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구성 노사 자율임금 협상 유도, 부제조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 지속적인 추진후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으며 분기 1회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 제도를 이행하는 수범업체는 증차의 혜택을 주고 미이행 업체는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6p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현대화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농어촌버스 12대와 택시 110대를 교체하고 농어촌버스에 냉난방시설, 자동안내방송 시설등을 회사부담으로 설치하여 대중교통수단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p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자의 편익도모에 중점을 두어 승강장 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32개소를 정비 또는 확장할 계획이며 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되면 농어촌버스 요금징수에 교통카드제를 도입하여 운전기사와 승객간의 거스름돈 시비를 없애고 버스업체의 수입금 누수방지에 기여 하겠습니다.
8p 무단방치, 주정차등 법규위반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법규위반차량과 무단방치차량등에 중점을 두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현장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갈것이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p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천시 교통과에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신고엽서, 전화,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해 주므로써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위반사항이 접수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10p 승용차 10부제 강력추진입니다.
98년 8월1일부터 IMF 극복시까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부제 운행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부락별, 직장별로 전개할 것이며 22,000여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0부제 이행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하여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기간,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등 10부제 이행이 정착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p 상가밀집지역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입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중앙동 금강약국에서 부터 현대가구사이 230m에 99년5월부터 상가 양쪽편에 시민의 쇼핑공간을 이용을 위한 인도를 설치한후 중앙시장에서 동문시장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하여 상가 경기 활성화와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2p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고암주유소앞 죽하부락앞 등 시에서 설치하는 2개소와 신설도로 및 교통사고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민간업체로 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총 1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차선도색등으로 도심지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역～의림지입구까지 등 4개 노선외에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중심도로인 하소아파트부터 장락3거리, 시청에서부터 신화의원등 2개노선의 신호체계를 추가로 연동화 시켜 원할한 도심지 교통흐름을 유도하겠습니다.
13p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24개소 무료주차장 36개소에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종합운동장 건너편 주택가외 2개소에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p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하는 농어촌버스 운행시간표 제작설치입니다.
지난해말 시민회관앞과 서울은행앞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와 지역명품 홍보안내 표지판을 동시에 설치하여 명서동에 사는 어느 주부등에게 격려편지도 받았고 99년1월28일자 동양일보 중부매일 신문등에도 보도된 사실이 있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99년 3월안으로 농어촌 버스 종점과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영배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몇가지 질문에 앞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쳤던 기존에 승강장을 아주 산뜻하고 보기좋게 가꿔주신데 대해 최영배 교통과장님 이하 담당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에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공급에서 개인택시를 50대를 금년에 증차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최영배 계획입니다.
내년 9월달에 했는데 교통량 수요로 하면 우리 시가 다른시보다 개인택시를 적게 받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매년 보면은 법인택시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8대에서 9대 정도를 신규로 증차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대를 증차한다고 하면은 어떤 무리는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무리가 따르는데 그래서 이걸 봄, 가을 두번을 해줄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교통량 수요하고 조사해서 그것에 맞게 지금 계획은 50대지만 법인택시하고 시내의 택시흐름 수요하고 따져가지고 종합해서 여기 그냥 50대로 했는데 그것을 2회에 나눠가지고 작년수준보다는 하여튼 조금 더 해줄려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다수 중소도시 이상이 사실은 개인택시가 많은데 저희들 지역만 유독 법인택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 문제도 있지만 수입금 문제에서도 아까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부제에서 3부제를 운행을 해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하시겠다고 사실 이게 규제를 별로 안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수입금도 떨어지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되어가지고 저와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은 택시기사들 얘기가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사납금을 미처 못채우는 결과가 많다고 그래요 이 부제를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면은 서로 운전하는 기사입장도 똑같고 회사입장도 좀더 나아질텐데 똑같이 다 규제를 안하고 풀어주다보니까 사실은 수입금의 어떤 방법이 안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 전액관리제 문제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7p에 교통카드제를 10월달에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통카드제 도입을 하면은 그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설치기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최영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우리 시하고 충주시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달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카드는 교통회사 자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종호 위원 버스내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에 설치를...
○교통과장 최영배 버스내에다 설치하는 것이죠
○이종호 위원 설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교통과장 최영배 1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CCTV 같은 경우도 대다수 시외버스도 CCTV를 이용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당 75만원 들어가다 보니까 왠만한 영세업체는 그것도 미처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15만원 정도라면 몰라도 늘어나면 어려울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최영배 이때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 회의를 갔다왔을때 시내버스 운송 대표자들이 오셨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구요 이 제도를, 미리 선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10월달에 도에서 제천시하고 충주시는 10월달에 시행하는 계획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 대도시에도 버스카드제를 도입을 했다 잘 안되는 이유가 카드를 다시 발급을 했으면 재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통과장 최영배 카드 하나가지고 다 지워지고 나면 다시 재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저희들 지역에 처음 도입하는 교통카드제 도입이 부실하게 운영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11p에 상가밀집지역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인데 이것 지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대다수 일방통행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되어 있어도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모르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요 여기가 일방통행로 인지 모르고 기존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외분들은 모르다 보니까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로인지 그냥 다 통행이 되는 것인지 그런것을 모르다 보니까 무단진입을 해 가지고 왕왕 택시기사하고 실갱이 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좀 교통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p에 무단방치 여기에 6월1일부터 견인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자 선정 같은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그것 시범지역도 한번 갔다 왔고요 지금 도에서 견인료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달이면 조례개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면은 우리 시 직영과 민간업자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자가 3만원 정도 되면 하실분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두어군데 견인사업 하실분을 물색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6월부터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권길남 위원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p에 10부제에 대해서 전에 스티커가 사실상 아시겠지만은 밖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잘못 제작이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세차한번만 해도 다 망가지고 또 비한번 맞아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 가지고 거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래요 자주 바꾸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 제작을 할때는 그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안으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지금 현재 한 5천매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 맞게 규격도 바꾸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은 우리 중앙동의 주민들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에 산소공장 자리에 홈마트라고 들어왔죠?
○교통과장 최영배 예
○권길남 위원 거기에 홈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차량들이 굉장히 지금 교통의 혼잡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래요 그게 지금 차량들이 뒷골목으로 안들어가고 전부 대로변에다 죽 세우고 또 홈마트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해서 큰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왔을때는 아주 혼잡하잖아요 교통이, 그래서 그 교통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해결방도로는 구체적인 방도가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하는분 얘기는 그 앞으로는 그렇지만 뒷면으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몇분이, 그점에 대해서 검토좀 해 보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그 뒷면하고 옆면을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구획선이 그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주택들 차고지, 앞으로 차고지 허가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뒤에 면을 홈마트한테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개인주택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홈마트한테 내준다면은 그 사람들 개인주차장 밖에 안되는 것이고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그 홈마트에다 유료주차장을 주는게 아니고 다른 유료주차장 예가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예
○권길남 위원 그런식으로 좀 그려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다른 주차들은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리가 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세울 사람들이 큰도로면은 안세운다는 거예요 자리가 비니까 유료주차장에도 갖다 세울 것입니다. 큰도로는 안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방도로 말하자면은 뒤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홈마트에 관계되는 분들도 이용을 할 것이고 또 거기 쇼핑보러 온 차량들도 큰도로에는 안세울게 아닙니까?
뒤로 유료주차장이 있으면은 빈다고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자리가 항상 빕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안하니까 꽉차가지고 하루종일 전부 세워놓고 하는데
○교통과장 최영배 그 뒷면이 개인들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그것을 유료화 할때는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더라고요
○권길남 위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몇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과장 최영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번 나가고 그런데 앞에 있는 주차차량들을 보니까 부인을 데려와서 잠깐 쇼핑하고 올 동안 서있는 정도 거기에다가 장기주차하는 차들은 없더라고요 그 주변 같은데 이쪽 연립주택있는데 그쪽을 한번 할려고 하더라도 거기도 안되고 그 주변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 줄만한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다 몇번 나가 가지고 오픈하기 전부터 많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자체에서 원래 주차장을 너무 작게 한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강구를 구시청을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라든지 어쨋든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항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홈마트 허가를 내줄때는 주차장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해 줬느냐 좀 따져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다 준공이 되고 그 준공인데도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소방서... 그러면서 항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을 안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
○교통과장 최영배 거기 법정 주차장을 만든거죠.
건축허가에는 아무...
○권길남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최영배 그쪽 사업주 측에서 신경을 못쓴 것이죠. 더 확보를 해서
○권길남 위원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교통과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좀 해결 방도를 찾아보세요
○교통과장 최영배 예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8p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견인사업을 6월1일부터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갖다가 견인하는 지역을 혹시 선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제천시 전지역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견인지역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지난번에 견인지역 했다가 견인안한다고 해서 견인지역 팻말을 민경완 위원 지적 때문에 전부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견인지역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견인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할적에 이게 어떤 단속이나 어떤 규제강화를 시켜가지고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영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가는 것 보다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요 지금 제천시 교통인구 체제를 봤을때 사실은 불법 주정차가 의식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태료 불법 주정차 빼고 그러면은 하루에 두건 이상은 시민들이 과에 찾아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견인을 하므로써 불법차에 대한 견인이 된다면 저희도 하나로써 그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줄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은 더 가는 것이죠.
불이익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가정이 대개 보면은 1가구 1주택의 차량은 거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식의 문제가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일반 개인들한테 피해를 줬을때 어떤 단속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우리시의 실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차량보유수하고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하고 어차피 불법 주차는 누구나가 몇번 쯤이라도 다 해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보다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왕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견인을 할 바에는 견인지역을 선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선정하실적에 표시판은 안 붙였다 치더라도 일방통행로나 아니면 진입금지 표시판을 만들어 놓은 지역만큼은 대개 보면은 일방통행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또 진입금지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는 소방도로 폭 한 4m에서 5m정도 도로인데 이런 지역만큼은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차 한대가 주차를 하므로써 쓰레기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 전체가 바람 한번 불면은 온통 골목이 쓰레기 범벅이 되는데 이왕에 시에서 견인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방통행로나 또 진입금지 표시판이 되어 있는 골목 이런데도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 낫겠지만 그런 지역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영배 예 잘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최영배 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 입니다.
건설과 소관 99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9 건설사업 총괄로써 총 30건의 사업비가 585억3,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비보조사업이 2건, 양여금 사업이 18건, 도비보조사업이 2건, 자체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신동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1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3억9,400이 되겠고 총 연장 15.6㎞중에서 1공구, 2공구로 나눠졌는데 1공구가 7.4㎞, 2공구가 8.16㎞가 되겠습니다.
1공구의 사업비는 247억, 2공구가 105억이 되겠고 1공구가 247억이 투자가 되면은 전 구간이 포장이 완료되겠고 나머지 사업이 명지 교차로하고 교량 1개소만 남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이 1공구는 완료를 해서 단양측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도심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공구는 105억이 투자가 되면은 전 구간이 토공만 완료되고 포장하고 교량 3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물량이 158.61㎞인데 그중에서 8.8㎞에 의림지하고 대원공과대학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제중에서 동중간 정비코자 합니다.
99 사업계획은 11억6,400이 되겠고 이중에 국비 5억8,200은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5억8,200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실시설계나 착공이 좀 지연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고암동에서 영천1동으로 사업량은 6.9㎞ 99 사업비는 57억2,400이 확보가 되었는데 99 현재 추진중인 1.5㎞에 대한 토공하고 포장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2.5㎞중 500m에 대해서 사업비는 8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상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35m 폭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획을 수정해서 25m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남천에서 청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00m가 되겠고 명보타운에서 남천체육관 입구까지 하고 화산교 우회차선 고추시장에서 역전쪽으로 가는 교통섬을 좀 축소를 해서 위에 차선을 시공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해준 구간에 대상자들한테 3월에 착공할 계획이니까 참고토록 해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0.6㎞로써 98년 보상완료지역 확포장사업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0p 읍면지역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읍면지역 계속사업 5개 노선으로 99년도에 3.8㎞에 32억4,500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위림～시곡이 0.8㎞에 6억7천, 백운～신동이 4억2천, 학현～소야가 4억2천, 수산 교리가 12억3,500, 탄지～수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
11p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4개노선으로써 2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는 원박～공전이 3억8,700, 이것이 금년에 확장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적곡～선고가 8억1,600으로써 확포장이 금년에 전노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무도～서무니가 확장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8억1,600, 월굴～중전이 확포장 전노선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8억4,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원대교 가설공사입니다.
국도 36호 연계도로 시점 부분인데 수자원공사하고 공유수면 미구간으로써 진입로가 한 600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억4,900만원으로써 수자원공사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이 8개소 교통안전시설물이 5개소가 되겠고 대상사업은 가드레일, 표지명, 갈매기표지판, 과속방지턱, 낙석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상천리에서 괴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사업량이 450m가 되겠습니다.
99 사업비는 29억1,800으로 금년 공사가 되면은 하부공사는 전체가 완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대비 60% 수준의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15p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대미론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16p 오염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두학천으로 사업량은 500m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인데 수질개선사업으로 미나리꽝하고 차집관로 연결사업이 되겠고요 샛강살리기 사업은 여기는 하소천으로 만 해놓았는데 하소천하고 고암천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로써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식생호환사업하고 갈대밭 조성 또 정화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9억중에서 양여금 4억5천은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 1억5천, 시비 3억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착수는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상천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20m로 사업비는 2억인데 이것은 댐주변 도비지원사업으로 대교～상천간 도로와 병행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석～용석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60m로 사업비는 1억인데 이것은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입석～용석간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량은 140m로 한수 소재지 앞에서 우회도로까지 14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 기 98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20p 시청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m로 하소쪽에 구획정리사업과 연계가 되는 관계로 절개지 부분에 당초 옹벽으로 설계했던 것을 추진코자 했던 것을 개비온이나 녹생토로 지금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8 시행구간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고명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00m로 2억이 되겠고 이공사는 용지는 부락주민들이 전부 희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설비만 투자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2p 방학～원월간 도로개설입니다.
포장 1㎞ 공사로써 1억5천이 되겠습니다.
98 시행구간 포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23p 입석～용석간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장 1㎞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 98 시행구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4p 하소교에서 배우장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연장은 250m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계석 정비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25p 뱀골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사업량이 260m로 사업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 시공업체인데 신화건설에서 2공구로다가 토공공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포장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p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5천만원인데 상반기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만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2천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27p 방재업무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로써 총 저희들이 69건에 62건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7건이 이월이 되었는데 7건중에서 6건은 장마 이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원월교 공사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28p 보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인데 시내 전 지역에 읍면동에서 도로 불량지역을 통보받아서 이것이 약 물량이 7,500㎡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공공근로사업으로다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p 타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서제천IC에서 영주간 도로는 99년도 투자계획이 약 420억 정도인데 이 사업비는 해당 시공업체에서 예산요구한 요청액이고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서제천IC에서 원주간 4차선 도로도 99 투자액이 300억, 제천～충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송강～백운간, 연박～봉양간이 105억2천만원, 제천～시곡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99 투자계획이 농고 앞에서 송학면 시곡3리까지 170억 이것은 동현 과선교에서 제천병원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 59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99투자계획이 12억7,200인데 이것은 중앙고속도로 남부 IC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불우가정 노후 전기시설 개량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에 불우가정이 384세대가 있는데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안전공등과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재원확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볼려고 그러고 그게 안될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자전거도로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한 11억 몇천만원을 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앞으로 대비해서는 차가 계속 증차가 될 경우에는 그때가서는 자동차 도로가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서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적극, 단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5억8,200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아직 도비하고 시비를 세우지 못한 상태인데 앞으로 대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자전차를 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박연길 위원 10년 20년을 향후 내다보고 어떤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봐야지 과연 잘했구나 못했구나 평가를 받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 시차원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시비도 같이 써야되고 이러한 사업이면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가 없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낭비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또 위치선정에서 시내 전지역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시내 중심가에 자전거도로가 필요 하겠느냐 가로수 나무 심어놨죠 전주있죠 자전거 도로를 제외하는 인도를 빼고 나면은 그 폭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는 위치선정 하실적에 지양하시고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외곽으로 되는 것으로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전거 도로 국비 나오는 것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차 정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1차 적으로 8.8㎞ 구간은 의림지쪽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자전차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원 공과대학 진입도로 그 부분하고 제중에서 동중간에 그 부분은 기 개설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개선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것 하루에 한번정도는 꼭 제가 한전정도는 의림지 도로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아직 자전거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오는 사람은 한명도 못봤습니다. 되어 있더라도
○건설과장 김종원 저는 일본을 딱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쪽 부분에는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언젠가는 시민들이 자전차를 타야 되지 않느냐
○박연길 위원 그리고 작년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도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에 대해서 의림지에서 6차선으로 덕일아파트 뒤로 내려오는 길에 우회도로 이것을 갖다가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과장이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했죠 위험하지 않느냐 선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하실 적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도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현 도시계획을 정비한 다음에 구도하고 어떤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고안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분 상의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위험도로 그것을 꼭 확장을 협조하셔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선 도시계획을 하신 다음에 우회도로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우회전하는 표지판이 이래보면은 10m에서 15m 전방에 서있어요 직진할 수 밖에 없어요 도로가, 표지판도 한 두개정도는 50m 70·80m 후방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것도 좀 조치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종원 표지판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게 아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때는 다 해 놓았다고 보고를 해 놨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거론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 하면은 특수시책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도 했던 사항인데 33p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시정질의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어떤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화재가 날때가 많습니다.
동현동에서는 사망 사고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도 빨리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불우가정,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이런데 안전점검을 겨울 지나면 뭐하겠습니까?
단 며칠이라고 그것을 빨리 예산집행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떤 진짜 열악한 환경에 살고 하시는 시민들이 다소 몇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하고...
○건설과장 김종원 이 부분은 저도 의회에서 심한 질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시비 예산투입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 정도는 예산 세워준다고 제가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 협의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연길 위원 아니 안전점검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래서...
○건설과장 김종원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우리 전기 기술직하고 점검을 해서 홍길동이라는 집은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때는 뭐를 조치를 해야 된다는 명세를 작성을 해서 그 내역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자재비가 작년도에는 50%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구입을 해서 일부 전기직하고 공공근로사업자와 같이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예산배정을 받으셔서 안전점검을 불우가정에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 기간내에 보수기간내에 4월부터 6월까지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연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구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중에서 동중, 기존 청전로터리에서 의림지 구간까지 그다음에 대원 공과대학 진입로 부근의 세군데를 8.8㎞를 시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존에도 제천중학교에서 동중까지 구간은 상당히 조금전에도 박연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굴곡이 심하거든요 높낮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언덕이 있고 더구나 동중앞에 까지라면 과선교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안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구간에 설치를 해서 얼마만한 실익이 있으신지 따져보셨는지 또한가지 청전로타리에서 의림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단을 만들다 보니까 미관상때문에 턱이 높다 보니까 그게 화강암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 세게 부딪히면 다 터져 버립니다. 타어어가
끝부분이 다 원만치 못하고 날카롭다 보니까 승용차 타이어 정도도 부딪히면 터져 버릴 정도인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턱이 높아요 우선 미관상에 화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중간에 자전거 도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어떤 득실을 따져보시고 어떤 미관상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성을 하신 것이 아닌지
○건설과장 김종원 제중에서 동중간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관계담당으로 부터 인도 그구간에 구배관계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그 부분에 인도에 보도블럭이 좀 잘못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의림지간 여기 도로는 기존에 투스콘으로다 지금 38도로 교차로까지는 투스콘으로다 설치가 됩니다. 자전차 전용도로가
○이종호 위원 투스콘으로 설치가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은 그 옆에 화단을 조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인도 경계석하고 화단사이에 폭이 좁은데다가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시행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미관상만 고려하다 보니까 높다보니까 자전거 타이어가 부딪히면 거의 터질정도가 되겠단 얘기예요 그 끝부분이 날카롭다 보니까, 이런 안전도 문제도 다 생각을 안해 보시고 일단 미관상만 자꾸 생각을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만약에 과속이 붙어 가지고 같이 누가 불러 세울때 제동이 미처 안되면 그런데 박고 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다가 타이어도 터지면서 사람이 나가자빠지기 쉽거든요 어떤 안전시설물이 없어요 더구나 중간에 시내 주요도로변에 자전거도로 해 놓으신것을 보면은 주차를 못하게 하느라고 거기에다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파이프를 박아놨는데 그것도 일부 구간에 차량통행이 많은데는 부러지거나 아니면 아주 밑바닥을 짤라낸데가 많아요 과연 그래 가지고 어떤 주차를 못하게 실효성은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과연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되는지 얼마전에도 TV코미디프로에도 나온적인 있습니다만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안타고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코미디 프로도 나온적이 있는데 오히려 중간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중간에 가서는 자전거를 도로 이고가는 이런 현실까지 나오는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저희 지역뿐만 아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꼭 이런것을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굳이 시행을 해야 되는지 더구나 앞으로 교통량이나 교통체증이 오면 자전거 이용객이 많아질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득실을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본위원도 지금 박연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이 차라리 이럴바에는 외곽지역부터 해 가지고 서서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조성하기가 낮지 않겠느냐 기존 새로 도로를 조성을 한데는 하더라도 물론 이용의 득실을 따졌을때는 시내 중심도로가 아무튼 이용객은 더 많겠죠. 많겠지만,
제천중학교에서 동중구간 이러면 이것은 언덕에서 언덕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글쎄 그건 과연 자전거도로 실효성이 있을런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된다면은 물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중학교 학생들일 겁니다.
이런 도로 구간에 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도로사정을 보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도로 턱 관계는 의림지 도로는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고 기존에 시행한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곽지역 것도 시행하고 그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으로 하신 거라면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주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다음번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에서 시내일원 8개소 교통안전시설 시내일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뱀골 도로에서, 그런 경우도 기본 중앙설치 분리봉밖에는 설치하는 데가 봉양나가는 구간 그리고 일부 많이 파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안전시설물이 있거든요 단양만 가도 그런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한데가 많은데 오히려 저희들 시에는 그런것을 등안시 하는 것 같아요 인근 단양지역만 가도 그런 교통안전시설물로 큰것을 세워 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 해 놓은것이 중앙 분리봉 그렇지 않으면 표지명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물도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20p에 시청 진입로 개설사업에 1.27㎞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앞에 진흥아파트 부도로인해서 도로개설 못한것도 저희시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기 시공한 구간이 350m를 확장만 시공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포장을 시행하고 나머지 약 900m 구간은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토공도 다 안끝난 상태인데 물론 도로를 개설하다 말고 업체가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물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 도로를 해 놓고 어느정도 교통소통이 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도시계획을 처음 입안했을때 경찰서 뒷쪽에서 저희들 청사 뒷쪽으로 돌아오는 도로가 오히려 더 실속이 더 많은 도로인것 같은데 물론 보상비나 이런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이 앞에 도로를 봤을때 교통소통이 될런지도 의문이고요 또 부도가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공을 한다는 것도 아직 부지 문제가 다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4p 하소교에서 배우장간 덧씌우기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은 일부구간은 서부동으로 되어있고 일부구간은 청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전동에서 하소교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턱이 높아요 이것이 지금 과거 구 농촌지도소 그쪽에서 부터 하소교까지의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다보니까 하천쪽을 따라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보니까 폭이 상당히 높은데 청전동 9통에서 올라오기는 상당히 나빠요 이것을 어차피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그것을
○건설과장 김종원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려해서 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종원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임시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이종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첫번째 99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도심환경 개선과 모든 개발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추진방침으로는 내실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공익 및 현장위주로 설계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불법건축물을 상시 단속해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99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22건에 49억3,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이 7건, 그리고 신규개설사업이 6건, 개보수사업이 3건, 병행사업이 4건, 민원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순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를 해서 3월초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우기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99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세부현황입니다.
총 22건중 도비보조사업이 2건 그리고 자체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사업이 3건,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이 12건, 공사만 추진하는 지구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왕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4,372m로써 총사업비 256억1,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중에 있으며 2월19일날 충청북도 기술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심의를 받은후에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통보를 해서 5월중에 공사발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보상비가 33억7,900, 시설비가 1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봉양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600m에 사업비가 1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9일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4월중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도시계획 지적고시 추진입니다.
현재 작년도 9월17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수치지도제작 및 중복부분 측량성과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5월경에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지적고시를 결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번째 의림유원지 세부시설계획 학술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시 모산동과 송학면 도화리 일대 8.4㎢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천만원으로써 전문분야별로 분류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고증을 위한 용역은 문화재관리국에 자문하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으며 환경관리 및 개발계획 수립은 환경, 지역계획, 조경전문가, 환경연합과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기본구상안을 확정토록 하고 8월까지는 유원지가 축소결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번째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은 142,290㎡로써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2월5일날 주민 주민공람설명회를 마쳤습니다.
3월중에 인가를 신청을 해서 재원확보를 모색을 해서 8월중에는 감정으로 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번째 하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314,669㎡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정비로다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8억5,600만원입니다만은 아직 용역비를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비둘기 아파트 관리 및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입니다.
비둘기 아파트는 4개동에 768호입니다만은 현재 임대료 체납이 140가구에 1억902만6천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발부와 강제징수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미퇴거가구 24가구에 대해서는 최종계고와 건축물명도소송 진행등을 통해서 24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실수요자에게 매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미수가 5억2,247만3천원이 88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내용증명 발송해서 3·4월경에는 경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가로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현재 총 6,218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이 1,503등, 보안등이 4,715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취약지 신설에 대해서 50등 정도를 2,473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는 300등에 대해서 1,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철저한 유지보수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밀집지역에 1,778등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에 의뢰중에 있습니다만은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주택건축 행정봉사실 설치운영입니다.
신고도서 작성에서부터 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 등재까지의 모든 절차를 관계공무원이 직접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행정기관이 직접 대행하므로써 주민불편 해소를 최소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 계획에 있어서 대상 건축물은 비허가 지역에서의 착공신고되는 건축물로써 2층 이하에 200㎡에 건축물로 하고 연면적 100㎡미만의 신고대상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50㎡ 이하의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그리고 행정기관 방문으로 인한 불편해소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부설대상 일제 점검단속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수시로 불법 및 무허가 건축행위를 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은 적발시 위법조치하고 법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단속은 이 사항도 정기적으로 분기 1회 그리고 수시로 관내에 있는 부설주차장 849개소 8,328대분에 대해서 무단 용도변경 및 변경행위 적발시에는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해서 법질서 확립 및 자동차교통 원활화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 사업이 42동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68동, 그리고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청풍에 북진하고 도곡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반정비사업도 2개마을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현재 국민주택에 대한 시공 및 부도공동주택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립주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시공을 위한 분기별 1회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부도현황입니다.
경희아파트등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번째 98 명시이월사업추진입니다.
교동아세아 주택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도로의 토지소유권 소송진행중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29일날 4차심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소송의 확정판결이 3월경에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98 사고이월사업추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서부10통에서 거북주택간 도로개설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3월10일경 공사 해제와 동시 착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농 복합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입니다.
문제의 제기는 현재 농촌 오지마을 시내버스가 적자가 계속 누적으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면 소재지에 학교버스를 오지마을에 일반여객을 교육청에서 분담토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지역마을에 인큐베이터식 육성운영입니다.
농촌마을의 문제는 대부분 경제적 소득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외부정보에 어둡고 변화의지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진방침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자연부락을 2개～5개 정도 발굴해서 관계 전문가가 결성이 되어서 마을 단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마을의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 전체로 확대토록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기초부락단위에 주민 스스로 변화 동기를 부여해서 유도해 나가므로 인해서 농촌마을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p에 의림유원지 세부시설계획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용역을 현재 학술용역으로 추진할려고 관내에 있는 건설산업기술연구소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은 용역은 정식으로 준게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이번주에 집행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전에 도시과장님이신 박기영과장님 계실 당시에도 제가 한번 시정질의를 해서 역사적인 것이 확증이 된다면은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농업박물관을 설치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역사적인 고증이 된다면은 없어지는 우리 농업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분들을 위해서 한번 농업박물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역사적 고증 문제는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역사 문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2천정도를 아마 더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전반적인 용역을 새로 하시는 입장이니까 빠른 시설내에 시설규모라든가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시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둘기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수가 작다 보니까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임대료가 1억9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경제한파속에서는 방치하다보면은 자꾸 쌓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할 방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독촉장 발부도 하고 강제징수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전에 청전동사무소 가다보니까 이분들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저녁 7시까지 저녘을 먹고 퇴근도 못하고 기다렸다가 저녁때 집을 찾아가요 어떻게 낮에도 도통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물론 이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도시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시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가서 독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도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곤도라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보완시설을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곤도라 사용문제 때문에 입주자 대표해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사용문제는 미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영세민이 살다 보니까 이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될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사장비차량을 부르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곤도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입주민들한테 상당히 건의가 많거든요 빠른 시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p에 주택건축 행정봉사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실때는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입안 심의도 하겠지만은 이런 설계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이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셨다고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읍면에는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시내 동에는 기술직이 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사실 해놓고 사용을 안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언론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근 지역내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면은 이것을 철거를 해도 좋다는 보도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있을때 그쪽으로 아마 유도하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주차장 변경은 건축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계식주차장 설치한 건이 일부 있습니다.
당초에 건폐율 관계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작동상태 불량하고 실제 사용 안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300m 이내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되니까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도시미관도 해치는 흉물식으로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13p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읍면단위에서는 논쟁이 많은데 불법건축물이라면은 어디까지가 불법건축물이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은 원두막식으로 집을 지어서 위에 지붕을 해이고 그런 상태도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벽을 막아야지만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는지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두막이 농촌에 설치되어서 농사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안했고 도로변에 영리목적으로 설치하는 원두막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문제하고 여러가지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불법건축물은 위에 지붕을 해이면 평수에 관계없이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건축물로 봅니다.
건축법상 나와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붕을 이지않고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거는 불법건축물로 안들어가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고정되어 있거나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최몽룡 위원 천막이 됐든 뭐가 됐든 불법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정비사업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확정이 된겁니까? 추진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거는 저희들이 수립해서 98년도에는 5군데를 착수했고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거는 청풍 북진하고 청풍 도곡하고는 국비로 100% 지원이 나가는걸로 나와있고 또 밑에 마을기반정비사업이 2개소 해서 2억1,400으로 도비 70%가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거는 같은 지구입니다.
청풍지구에 대한 위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이고 밑에는 마을기반시설을 하는데 같은 지구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 성격이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알았습니다.
18p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관내 학교 통학버스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학교버스가지고 운행이 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은 운임을 받을겁니까? 안받을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운전기사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래서 운임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데 아직...
○최몽룡 위원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안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서는 무료란 말이예요
기사나 이런것도 다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무료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될거 같은데 이런문제도 확실히 해서 어차피 운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무료로 해주고 주민도 이용한다면 학생들이 불편한 문제점도 나오리라 생각이 돼요 그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거는 세심하게 판단하셔야 될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마을 주민들은 학교버스가 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은 있는데 학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p에 22개 개설공사에 보면은 중앙곡자뒤 도로계획도로 개설 이게 명서동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엄산부인과 옆에,
○권길남 위원 중앙곡자뒤 남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남천동도 이거 해올린게 있는데 남천동은 빠지고 중앙곡자가 명서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앙곡자를 몇년전에 해올린게 있는게 중앙곡자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남천동 중앙곡자뒤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리고 교육청밑에 소방도로있죠?
한 1억 소요된다는게 있어요
직년에 과장님한테 물어본게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올해는 꼭 된다고 해서 민원인이 묻는걸 나는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빠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교육청 밑도 현지확인은 해봤습니다만은 비탈면이 심하고 해서 도시 소방도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권길남 위원 어렵더라도 1억이 소요되면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사업비 관계는 감정해봐야겠습니다만은...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문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것 내가 물어봤고 또 작년에도 작년에 벌써 이걸 물어봐 가지고 작년에 된다고 그런 거라구요 교육청 입구 소방도로는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에 물어봤고 또 확답도 하셨고 올해는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고 이게 올해도 또 반영이 안된다면은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합니다. 이게 이런게 말이예요. 내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답을 했다면은 내가 참 안된다든지 얘기를 하는데 직접 물어 가지고 됩니다. 올해는 이래 가지고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해 줬는데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동현동 사업대상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전체 사업비도 우선 첫째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고요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보다 착수해서 마무리 안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권길남 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우선순위는 지금 말씀드린 계속사업...
○권길남 위원 교육청 밑에 보면은 계속사업은 아닌데 이월사업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신규로 들어간 지역은 환경관리사업소 쪽에는 하수도 사업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를 같이 병행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제가 먼저도 도시과장님한테 듣기 거북한 말씀을 본회의에서 한적이 있어요 그것 내가 얘기하고서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물어보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확답을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요 나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것으로 된다고 이게, 이 교육청 입구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물어봐가지고 올해는 됩니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는 틀림없이 되겠다, 작년부터 된다더니 올해는 된다 올해는 된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된것이거든요 작년에 벌써 된다고 되었던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됩니다 올해는 틀림없다고 제가 말했다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너머에 4p에 보면은 왕암단지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진입도로고 단지는 토지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진입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진입로는 건교부에는 건교부에서 별도로 국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48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저희들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단지는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토지공사하고 계약도 제대로 되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듣기로는 하수도 문제도 7억 내기로 한것을 올해 3억내고 내년에 4억을 내기로 한것을 연기시킨 것도 같고 이렇다고 저희들이 들리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단지 추진문제는 공장 입찰자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 대림산업이...
○권길남 위원 계약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래서 보상은 이미 80% 주었기 때문에
○권길남 위원 그것 하수도 공사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좀 어려우니까요...
○권길남 위원 3억, 4억 연기신청 들어왔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p인데요 백화장여관에서 영화새마을금고간 도로개설 여기 한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그 한필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외에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공동명의로 된 필지가 있고요
○권길남 위원 공동명의 다 보상이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다 되고 공동명의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필지가 연철웅씨라고 그분이
○권길남 위원 연철웅씨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이게 안될때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랬는데 그 토지수용절차를 행할시에는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협의기간은 충분한 협의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3월경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끝나야지만 되는것 아니예요?
이의신청 그 행해지는 중간에도 토지수용절차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됩니다. 협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길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3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3월달에는 재결 그전에도 토지수용계획 신청하면 1개월간 협의기간이 또 있습니다.
3월달에 협의가 안되면은...
○권길남 위원 협의가 안되더라도 수용절차를 행하더라도 올해는 되겠군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권길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계획서에 나와있지 않은데요 개발촉진지구 사업 신청해서 한것 있으셨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것이 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먼저번에 우리 알기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건교부장관이 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충북 제천과 충남 태안, 전북 순창등 7개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98년 8월5일자 동양일보 신문지상에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는 환경부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를 건교부에는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림부와 환경부에 환경성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된 이유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하여 1급수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후에 재협의 하라 이렇게 부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5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2개지구라도 좀 협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최후의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항도 역시 1급수 보존대책을 수립을 한 후에 다시 하자고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 제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주도 있고 단양도 있고 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1급수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1억2천
그래서 용역을 수립을 한 후에 다시 개발촉진지구를 협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다른곳에서 계속 할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 개촉지구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정된 경우하고 그러니까 지정된 경우에 이점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 이점이 큰 이점이 몇가지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우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 1개 지구에 500억 정도 그리고 그 지역내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가대상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이 봉양, 금성, 청풍, 수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이 상당히 큰 효과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애당초 신청을 할때에 서류상에라든가 기타 준비사항이 부족했다거나 그 접근방식이 틀렸던 경우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단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보전대책 특별대책관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관계때문에 개발촉진지구 관계가 지정되는데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첫번째 불응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출한 서류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요번에 같이 다른지역도 7군데 같이 올린것 같은데 다른곳에 혹시 어디 지정이 되었다거나 이런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 개발촉진지구가 인근에는 정선, 평창 이 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일부지구는 조정을 해 가지고 환경성이 우려되는 데는 지구를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에 서류가 반려되면서 안된다고 건교부라든가 이런데서 내려온 반려이의서 같은 것 첨부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민경완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했다거나 회의를 했다거나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그런 계획은 도에서 1급수 보존대책만 나오면 바로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결과가 나올때 까지 계획수립을 빨리 하도록 현재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경완 위원 이러한 것이 상당히 큰문제 같아서 조금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5p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봉양에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계획이 서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또 내년도에 명년도에는 어느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하신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아직 선정을 한 지역은 없습니다.
소도읍가꾸기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양은 지금까지 작년에 의해서 금년에도 대상지구로써는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렵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내년도에도 일단 대상지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물론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시 읍면동을 봤을적에 가장 시급한 지역이 과장님이 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덕산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덕산면을 보면은 참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타면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지역이 덕산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덕산에 소도읍가꾸기가 이루어 져야지 제천시에 어떤 그래도 사람살기 좋은 면모가 이루어 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내년도에 덕산면이 꼭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봉양읍하고 수산 이렇게 두군데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소재지는 법규상 면소재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덕산면 같은데는 면소재지로써의 소도읍 개발이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지침에 안되는 지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포함해서 대상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대상지역이 해당이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보면은 소도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면소재지 정비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자체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 가지고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산면이 밀집지역인데 소방도로 하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목길을 보면은 일전에 작년에도 갔다왔고 올해에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은 골목길 자체가 경운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안된단 말입니다.
밀집지역 만큼은 시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자체예산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상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인력의 정예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인조직체의 체계적 육성, 전문농업인 교육, 농업기술공보, 농촌생활개선, 실증시험포장 운영순으로 하겠습니다.
2p 지도인력의 정예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농업정착과 첨단 신기술 농업으로 신뢰받는 지도사업을 전개코저 실증시험포를 전직원의 실용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능동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과수, 약초, 시설채소등 지역특화작목의 직원연구과제를 위해 연구과제 이수와 전문지도사업을 품목별 모임체를 구성 능률적인 지도와 연구개발 분위기를 조성코저 학회, 연구모임회등 가입증대를 꾀하겠으며, 지도자료를 월 1회 제작, 전직원이 휴대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과 농업인이 환영하는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실용기술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권은 주요기능으로서는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및 보급, 농업산학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및 농업인력의 육성지도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관단체의 사업추진협력및 지원사항 협의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20명이내로 농업전문공무원, 교수, 농협, 축협등 농업단체장 그리고 농업학습단체장및 전문농업인으로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분기별 회의와 주요사업 선정 심의및 지역농업개발 계획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p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사업은 성장단계별 체계적 육성으로 농업발전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4H회원중 학생4H회원은 건전한 민주시민육성으로 농심개발에 영농4H회원은 영농기술 능력향상으로 작목별 경쟁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귀농인등 영농4H회원확보와 과제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신경영기법 투입으로 선진농업기능인으로서의 양성과 읍면동 농업인후계자회의 활성화및 품목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에는 지속적인 회원영입, 규약의 생활화, 신영농기술의 실천과 휴경답생산화 그리고 농업인의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전문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교육으로 기술농업을 실천하여 경쟁력있는 농산물생산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2월중 3,565명을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특화작목 중점계획과 벼농사등 공통과목화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은 전문강사 요청및 수박접붙히기 과수, 전지등 실현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360명을 대상으로 농장실습, 우수농가 비교견학, 문제점 토의교육등으로 참여식 실증교육과 작목별 우수농장 경영기법을 도입 소개하고 고소득 평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및 전업농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후계자에 대한 사명감및 자긍심고취, 농정시책교육을 통한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4H회원 교육은 245명과 귀농에 대한 방문중점지도 교육및 농기계교육및 순회수리는 연중 1,440명을 대상으로 중점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6p 농업기술공보 사업은 신개발 농업기술정보의 신속전파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작목별 핵심기술 지도강화로 기술농업 실현촉진에 홍보 방향을 두었습니다.
농업기술 홍보방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영농기술집중홍보, 기상재해, 이상기후에 따른 실천기술전파, 마을앰프방송을 통한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농작업 기술예고를 실시하겠으며, 질좋은 영농기술 교재 제작지원과 농업도서및 VTR교재를 비치 농업인에게 무상대여및 각종 교육행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p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 모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및 활성화교육 40회, 농촌여성 교육을 60회 2,500명을 실시했으며, 향토음식 시범마을 명소화 추진을 위해 마을환경개선과 토속환경성및 위생시설로 업소별 차별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으로 육성 다시찾고싶은 음식마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농촌환경조성및 농촌소득활동을 위해 문화생활관 1개소, 자립생활개선회 육성 1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35호, 농촌노인 교실활동지원 1개소,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1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4개소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우리음식 연구회 활성화와 한방요리 보급및 향토음식 명품화에 진력하겠으며, 제천 특산약초를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및 개발사업으로는 입욕제, 젤리, 탈취제등의 중점 연구와 약초향기주머니의 다양화로 소비계층별 기호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9p 저희 센터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목표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수익 증대에 두었으며 묘종공급센터 운영으로 노동력의 효율적관리와 건묘 육성으로 생산성 증대에 두었으며, 채소육묘 4회에 70만봉, 벼육묘 15,000상자, 본답 50ha분이 되겠습니다.
육성하여 육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감자조직배양을 하여 2002년에는 농가에 종서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 공급할 종서량은 저희들이 예견수치를 가지고서 씨감자증식포면적을 배가하므로써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를 배로 증할 수있는 종서량이 되겠습니다.
10p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영농시설 운영은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엽.과채류 자동화 하우스 다모작 재배실증, 지역특화작목 시설재배 실증으로 생강같은 경우에는 육아재배로 숙기연장에 의한 다수확 재배실증과 홍화인 경우에는 탄저병 적용약제 연구및 우량품종 선발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소득화 유망특수작물을 비가림 재배를 하겠습니다.
11p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지시험포장은 약초다수확재배실증, 초생력 재배과수원조성, 농업인 현장교육을 위한 전시포조성, 여기에는 잔대도 채취해다가 금년도에는 재배를 할계획입니다.
향토식물인 순채 복원시험연구회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신원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5p 전문농업인 교육을 하시겠다고 계획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순수한 우리 농민을 위한 기술보급의 일선에 서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아직까지도 보면은 농민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게 많거든요.
어떠한것이 기술이 개발되었을때 이것이 바로 보급이 되어서 실천이 되어가지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론 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주시는건 알고 있지만 좀더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런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을때는 바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소득과 연결이 될 수있게끔 해야되지 않나해서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면은 나번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해서 연중 360명, 61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작목별 우수농장에 경영기법을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대로만 제대로 된다면야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사실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내에서의 개발로만 끝나지 실질적인 수혜농가에 보급이 안되는거 같아요.
저희들 의회에 와서 보고해주시는거 보면은 진짜 선진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시만 유독 앞서가는거 같은 착각이 들때가 많은데 보고에서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지 연결이 되었으면 좋을거 같아요.
연구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98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실증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2월달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안좋았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지금 두서너가지 정도 실증된 새기술을 ’98년도 실증이기 때문에 ’99년도에 농가에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오이의 적순재배라든지 수박의 망재배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사업이 반영되든간에 주산단지에 가서 농가에 소득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부락마다라도 금성하면 오이, 수박하면 자작동해서 시범적으로다가 지도를 할 계획으로 같이 있는 기술보급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저희 특히 제과업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밴처마킹이라고 해서 신경영기법을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어야 되요.
각종의 우수농장의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비슷한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이상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접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우리 이신원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복수박같은 것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보급을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농가에는 보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농가에도 보급을 해주셔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때에는 자작동같은 경우요.
자작동에서 그런걸 한다면은 복수박을 재배를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거 같거든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도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번째로 보면은 6p에 농업기술공보해서 농업인 중심에 대한 도시민을 포함한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걸 하실때에도 좀더 일반수용가가 아시다시피 어느것이 특산품이고 어느것이 우리지역에서 특수하게 가공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나온 품목이다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금성하면 금성오이로 해서 외지에서는 아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잘 몰라요.
이런경우까지 홍보를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홍보 방법도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지역에서 재배를 하는데도 제천 상가에서는 모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상가에도 우선 시에 상가서 부터도 우리지역에 이러한 물건이 어디서 나온다 해서 상인들로 부터도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알수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보시면 이상기후에 따른 실증기술 전파를 하시겠다고 TV, 라디오, 유선방송, 가두방송, 전화상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특히 라니냐 현상때문에 이상기온이 온다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적기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있는지를 사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농민들한테 해야될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7p에 농촌생활개선회에서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으로 명소화를 추진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디 선정이 된 마을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98년도 부터 ’99년도 까지 2년간 연기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하는 사업으로서 내륙순환관광도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내륙순환 관광도로라면은 영동 학산서 부터 신단양까지를 말하는데요.
제천지역에서는 한수에 있는 닷돈재서부터 수산계란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노선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시범마을육성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륙관광도로로서요.
저희들이 지금 한수면 황지에다가 6호를 대상으로다가 작년도에 여러가지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걸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소로 하여금 교육도 해서 아마 업소마다에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만 하면은 좀 뭔가 색다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륙관광도로 아닌 지역에는 설치가 어렵구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도 사업입니다.
시에 하나있는데 닷돈재에서 부터 계란재까지 그러니까 한수, 수산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것은 본위원 지역구인 의림지 밖모산이 되겠죠.
그쪽지역에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상당히 애매합니다.
도시지역하고 인접되어있다 보니까 더구나 대다수 가구가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주 하고 있구요.
여기에는 의림지라는 관광지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차피 도에서 명시된 사업이라면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좀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쪽도 검토해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8p에 제천 특산약초을 이용한 기호상품 연구개발을 물론 활발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신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약초향기주머니나 이것은 상당히 대외적이고 이미지도 좋구요.
여러가지 좋습니다만 이런거 외에도 우리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제시한바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입니다.
입욕제라는것은 목욕할때 향을 많이 넣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치아가 상하지 않고 당이있는 젤리라든지 탈취제라고 해 가지고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가지를 저희들이 해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500만원이라는 연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도 농업기술원에 농산물 이용팀이라는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기술은 거기까지 장비라든지 인력을 저희가 연구해서 무엇인가 한두가지는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은 저희지역 상품을 대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특수한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p에 향토식물인 향토식물은 순채복원 시험연구를 하시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정도 복원이 되어갑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할수있는 성공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있는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연못을 60을 팠어요.
60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사오면서 정식을 했는데 여러가지 토양여건상하고 현재 썩 좋은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있는 것은 뭐냐하면은 저희 연못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우리 제천시에는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조관할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강원도하고 전라도에 순채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에 가서 수온이라든가 토질을 담당자가 분석해서 한번 우리 지역에 비슷한데가 있으면 연못에 해볼려고 건의를 드렸고, 또 순채도 저희들이 외지에서 가져와서도 해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라도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저기 해볼려고 합니다.
어느지역이 맞는가 해서 자생지도 복원하고 여기에 전통음식인 향토요리도 개발하고 해서 두가지 측면을 다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광초등학교 연못에 있어서 저희들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쪽에 토질이나 이런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연못에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심하고도 관계가 있는거 같드라구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흙을 분석하기로 소장님하고 담당님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토양분석할 수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지금말씀드린대로 실지 자생하는 지역과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의 연못 이런것도 해서 거기다 해볼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이 다시 복원이 될 수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의림지에 다시 순채가 자생하고 순채꽃이 필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지동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생산지도,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축산경쟁력제고, 농업경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지도입니다.
고품질쌀생산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에 목표를 두고 쌀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고품질쌀 안전다수확 재배교육에 52회 3,565명,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추천을 들녁별영농기이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적정량이 추천시공이 되도록 하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은 40%까지 확대재배토록 하고 수탁농가 적기정밀 이앙지도를 5개 영농회사와 81개 기계화 영농단을 중심으로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쌀 생산성 증대 시범단지는 4개소에 18ha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피, 잡초 적기방제 추진지도는 노선별 우심필지 농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180농가 42ha에 대해서 특별교육및 서한문 발송, 종자 자유교환,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방제협의및 적기방제통보를 추진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종합진단실 설치로 병해충 현장 감별을 위해서 사무실내 20평에 실험실을 갖추어서 진단장비와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현지에 출장해서도 진단처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점진적 확산과 토양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의 생산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경작지 토양의 종합검정에 의한 시비개선은 밭토양정밀검정 2,580점을 실시해서 작목별로 시비 추천을 해서 정밀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고 연중 토양검정실을 개방해서 대농민 과학영농실천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과 보전으로 지속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적량 시용은 5년 1주기로 시공토록 하고 종합농토배양 지력유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실천농가 토양검정을 작목 입식 전후 2회에 걸쳐서 검정을 해서 하고 주면형, 완효성 환경보전형 비료를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단지는 백운면 방학지역에 50ha시설로 금년도에 설치해서 이지역에 전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BB비료, 즉 주문비료를 생산시용토록 지도를 해서 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p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채소류의 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는 자연에너지 활용과 저비용 시설농업을 유도하고 농한기에 기존 하우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무가온재배 작목개발보급과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시설및 환경개선으로 품질향상과 노력절감을 위하여 환기, 관수시설의 자동화와 친환경 그린음악시범포를 2개소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백운면 운학2리에 2.3ha에 약제방제 시험과 내병성 품종재배토록 하고 대체작목으로 고랭지 춘파 양파재배시험을 0.1ha에 설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p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은 사과는 명품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M9자근묘 생산기반 조성을 10,000본 생산목표로 센터내 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험항목은 횡복법, 성토법, 복토재료별 발근력 구명시험과 비교전시로 우량묘 생산체제를 확립해서 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은 머리뿔가위벌 확대보급과 적정시비를 위해서 토양검정에 의한 주문비료 사용,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이중봉지, 은박필름피복, 선별기를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고 생략재배 기술보급과 경쟁력제고는 잡초방제, 약제적과 지력증진을 실천토록 하고 기 설치된 경사지 모노레일 시설, 무인 방제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근농가에 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약초는 다량소비약초의 주산단지화 하겠으며,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대보급하고 부가가치증대에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약초재배 기술개발시범포를 금년도에 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추는 적정재배와 연작지 대책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보급을 위해서 우량묘생산,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 예방위주로 공동방제와 아인산염을 이용한 고추역병방제를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출하조절로 청결고추생산및 양건고추 생산으로 상품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버섯은 지난해 실적가산금으로 추진하는 버섯 자동화 시설이며, 표고와 상황버섯을 센터내에 해동과 동시에 설치해서 표고는 단경기 연중생산체계 상황버섯은 신기술 개발보급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7p 성장작목단지 체계적 육성입니다.
오이는 재배방법개선을 위해서 노지재배는 비가림, 나무지주는 파이프지주, 일반재배는 접목재배, 고랑관수를 점적관수로 점차개선토록 하고 출하조절을 위해서 현재 집중파종해서 되는것을 분산파종해서 출하를 조절토록 유도하고 수박은 지역 확대와 재배방법개선으로 접목재배, 점적관수, 이랑비닐피복, 병충해 중점방제에 재배방법 개선을 두고 지도를 하고 출하는 개별포전매매에서 계통출하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강은 면적확대와 ’98년도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로 채택된 저장체계를 구명하여 자체저장 종강으로 활용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조절에 의한 생강 저장성 증진 시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진공포장과 건조 분말제조 가공판매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훼는 수출백합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백운 덕동 도곡지역에 6농가를 선발해서 1ha에 재배를 하여 수출용으로 규격생산토록 하겠습니다.
8p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은 기호성 채소재배를 위해서 쌈용채소는 25개여종, 기능성호박은 5개여종을 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지역적응성 시험과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발된 작목을 내년도에 관광지주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홍화는 재래종 위주로 재배토록 하고 비가림하우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지에는 조기파종으로 탄저병을 예방토록 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분말가공제조및 우편판매제를 점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면적확대와 육묘기술의 정착, 춘파, 양파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백운면 운학지역이 고냉지이기 때문에 그지역에 시험포를 설치해서 고냉지 채소 새소득원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채단지는 주재배 품목인 양상추, 브록콜리, 적채를 중심으로 재배방법 개선을 위해서 터널재배와 억제재배, 점적관수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9p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은 자급사료를 이용한 축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양질 자급사료 생산,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생산, 작부체계개선, 조사료 생산 생력화에 주력을 두고 축사시설개선및 협업경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자생조직체인 협업경영 7개작목 180명, 벤치마킹적용 경영지표 설정 목표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육시설개선및 환경오염방지 시범포를 2개소에 금년도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가축 보급을 위해서 생력관리형 축사시설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종가축 보존으로 농가 소득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분변, 유방염, 기타질병을 주 1회 이상 축사내 암모니아가스측정, 제2위 금속물탐촉검사는 출장시 수시 검사와 질병은 사전 예방위주로 진단과 축사지의 방역지도 강화로 질병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0p 농업경영입니다.
과학적인 경영상담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벤치마킹에 의한 경영개선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경영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내방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청각교재 도서이용상담, 센터내 포장은 견학및 실습장화 하고 영농기술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검정실, 병충해 예찰실, 가축질병 진단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보제공 기능강화는 PC통신을 이용한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은 연중, ARS를 이용한 가격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1일 1회 자동입력, 농업인 컴퓨터교육은 2회 8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체 경영 29개, 표준소득조사및 경영기록장 기록 15개작목 51농가 작부체계 개선 경영설계작성 희망농가는 수시작성 지도를 하고 작목별 품목조직체 회원 벤치마킹에 의한 영농설계지도는 30개 작목 200농가에 실시할 계획이며 과수농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백운면 원월리 우정태농가에 1월13일날 센터내 경영담당자가 진흥청에 농업경영담당관실에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했습니다.
개설내용은 영농조합소개, 박달재소개, 특산품판매, 농사체험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농가가 충북에서는 제일 먼저 시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농협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3군데뿐이 설치가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도적인 농가라고해서 제가 소개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열악한 농정에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지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것을 딱 찍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도하는것이 거의다가 농업분야에 생산에다가 역점을 두고서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김병창 위원 생산은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때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소득증대를 볼모로 해 가지고 농촌의 실정이 어떠냐하면은 농약을 너무 과중하게 살포를 하다보니까 국민의 건강하고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상담소장님 일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약을 무슨병에는 어떻게 쳐라 무슨약을 쳐라 이것만 지시하지 그로인해 가지고 피해가 생기는것은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랬을때 농촌에 무지해서 농민들이 일단 상담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2cc만치라고 하면은 5cc를 칩니다.
그건 상례화가 되어있고 관례화가 되어있어요.
거기다가 벼에칠것을 고추밭에 갖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지나치리만큼 건강에 저거는 이해관계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들을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 지도사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대처해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담소장님들과 전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주셔가지고 다소나마 그런데에도 역점을 두고 소득하고 가능하면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소득에 지장이 없는한은 더욱 좋겠죠.
덜 발생하면서 병충해는 소득은 증가하는데다 역점을 두고 뭔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앞으로 전직원들한테 농약안전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농산물이 생산공급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동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에 보시면은 친환경 시범단지조성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농축유통과장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에대한 전반적인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주문비료를 해서 환경보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친환경적인 농사가 되어야 될거 같은데 철원같은 지역에서는 일부러 청둥오리를 같이 논에 키워서 청정벼를 생산했다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아요.
또하나 농약을 안치게 되면은 메뚜기가 많이 자생하게 되는데 그럼 가을철에 거기에 병행을 해서 메뚜기잡기 대회라도 같이 병행한다면은 농약을 안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벼가 이렇게 품질이 좋다고 홍보할수 있으니까 그런면에서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청둥오리사육은 도곡지역에 곽세철씨하고 몇분이 해서 일반농가하고 차별화 해서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한가마에 한 20만원씩 받으면서 출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백운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해서 일반농가와는 차별화 되어서 출하될 수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시구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 허브를 실험재배를 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이종호 위원 어느정도 지역에 기후에 맞겠습니까? 허브가?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지난해 저희들이 허브는 한 20여종 모종을 준비해 가지고 포장에 심어놨었습니다만 토양기반조성을 하다보니까 그걸 다시 캐가지고 한쪽에 가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성과를 말씀드릴 단계는 안되구요.
금년도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정식시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청풍문화재단지 옆에 해놨는데 사실 어떻게 활용해야될지 그쪽에서도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일반시민들도 허브가 뭔지를 미처 모르구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단계이고 실증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좀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참고삼아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모든 시범 조성단지라든지 이것이 전부 백운으로 되어있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길남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신데 보니까 3p에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백운면 방학1,2리, 소득작목 경쟁력향상 이것도 백운면 운학2리, 딴거는 하나도 없고 이런데 7p에 수출백합재배 백운면 덕동 도곡리, 10p에 보면은 과수농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이것도 백운면 원월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딴데는 주로 없는걸로 보이는데 여기 꼭 백운에다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거의 지역적으로 특화 되어있는 작목입니다.
거기에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이외에 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서 주산단지별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의 저희들이 그렇게 가급적이면은 주산단지별로 균형이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안배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꼭 여기다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딴데는 하나도 없는데 백운만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만 해야되는 무슨 조건이나 이런게 있나해서,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화훼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재배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고랭지채소도 백운 운학 지대가 높은 지대기 때문에 거기만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물사마귀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온 수치는 다수확을 못했어요.
거기 병충해에 연작피해로 인해 가지고 대체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범포를 하는거구요.
친환경시범단지는 들이 제천지역에서는 백운뜰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50ha규모로 묶을려면은 타지역에는 50ha 묶을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에서 두군데에 사업이 설치되는 겁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올게 아닌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관계로 우리지역에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특수성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양해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권길남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9p에 보면은 우리 기술보급과는 다 농축유통과나 농업정책과나 합쳐있는거나 그런데 축산경쟁력제고에 이것도 농축유통과에 곁들여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자급사료라든지 해서 초지 281ha, 호맥 70ha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술만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도 되는거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지원은 없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술만 보급한다는 겁니까? 이만한 면적을,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면적을 확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하자는 겁니다.
농사료 지역으로 하는것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도 조사료 확대를 호맥같은 경우에 60%까지 되는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료비 절감차원과 고급육생산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심겨져 있고 농가에 대해서 특별관리 지도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권길남 위원 관리를 하는 기술보급, 그밑에도 보면은 조사료 생산 파종기, 수확기 보급 이런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이런건 가급적 지금 농촌인력도 부족한데 생력화 하기위해서 농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파종기...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이것을 저희들이 파종기나, 곤포기, 수확기 기계나온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기술보급을 생력화 노동력을 조금 들이면서 그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자는 얘기죠.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수가 총 몇가지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구요.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것은 저희지역 특화작물 위주로 사과를 비롯해서 배, 복숭아, 포도, 약초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오이, 토마토, 그다음에 홍화시설재배를 금년도에 할 것이고 금년도에 작목수로는 한 열뎃가지 15종 이상은 금년도에 입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15종 정도는 주력품종으로 하시는거고 지금 제가 알기에도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작목품종이 한 40～50가지 이상 될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전시포까지 하면은 그이상되죠.
○민경완 위원 그이상되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민경완 위원 그러면 지도소에 있는 인력으로 모든 작목을 전문화 할 수는 없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지금 이제 전문화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무얼로 제일 유명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센터포장에서는 저희 지금 작년도에 처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허브같은것도 동해시험도 했어야 합니다마는 다 수확해 가지고 한쪽에 기식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단계가 안되고 금년부터 정식적으로 시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서는 타지역보다 내놓라고 할 수있을 정도의 규모로 갖추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게 지역특화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약초, 여기에는 주력해 가지고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저나 다같이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게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민경완 위원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갈길은 무슨 종목이든지 한개도 좋고 다섯개 이상 되면은 좋지만은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전문화 되어가지고 다른지역에서 할수 없는일 그런 모범된 사례를 한가지 만이라도 발굴해야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작목을 다하다 보면은 자금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갈길이 한두가지 주력품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험포 조금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전업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것을 지도소 내에서 관리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전업농가들을 이용해서 기술력이라든가 경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걸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농민들이 실익이 있게 나갈수 있게 할려면은 적은 인력으로 적은 재정여건으로 맡게 할려면은 최대한으로 전업농가를 이용해야 되지않나 이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런 지금까지 계획이 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작목별로 규모화해서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센터내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주력하고 나머지는 새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추세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한 과학영농 지침서라고 해 가지고 책자나온거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영농교육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몽룡 예.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위원장 최몽룡 저도 신문에서 보고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한권을 얻었는데 참 지역에 맞게 잘되었드라구요.
한권만 가지면은 농촌에서 1～2년 농사를 지을수 있는 다목적으로 잘 만들어 졌드라구요.
그래서 제천시에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교육자재를 만들었죠?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위원장 최몽룡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경쟁력시대고 지역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기술센터에서도 한가지쯤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마는 물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기술개발을 연구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가지를 연구하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책자 하나라도 우리 실정에 우리 지역에 모든 여건에 맞게끔 발간을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수있는 이런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을 하는 자료를 보면은 여러가지로 책자가 나와있고 농촌에서 여러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제천지역에 기후나 여러가지 맞게끔 나와야 되는데 안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별로 지금 과제를 부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체로 제작해서 실용성있는 교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성과와 ’99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8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깨끗하고 풍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철저한 원.정수관리로 수질보존및 향상을 꾀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및 정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9억7,9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0%가 적은 예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43억900만원, 의존수입이 42억6,500만원, 기타수입이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로는 경상적경비가 33억8,800만원, 사업비가 15억4,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지원해서 40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고정부채상환으로 35억원을 지출하고 시설투자비로 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9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출수불량을 우선 개량하고 노후관개량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각종 사업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견실시공및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9 단위별 사업추진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단위별 사업계획으로는 첫번째가 금성 지방상수도 4차공사입니다.
금년도가 4차년도로서 96년도에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작년까지 3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지막년도로 8억5,000만원을 투자 연내에 마무리 해서 금성면 소재지에 까지 통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도 597호선에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있는데 597호가 금년도 착공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1,1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금성지방 상수도 3차공사입니다.
작년도 사업으로서 총 11억8,900만원인데 현재 60%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해서 완공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동현육교하고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98 이월사업인데 현재 95% 공정을 하고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마쳤어야 되는건데 국도 38호선 포장공사와 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로공사가 지연해서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완료를 해서 통수불량지역을 해결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취사장 개량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수원공 2공을 개발했는데 1년을 다보냈습니다.
7공을 책정해서 겨우 2공을 성공해가지고 작
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중지 상태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해서 덕산면의 상수원을 해결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제천～시곡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이것 재원은 총사업비가 16억원인데 재원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전도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12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1,200만원은 불용을 내서 전도자금이라 재이월이 되지않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연내에 완공해서 신백동쪽으로 수도물을 해결하겠습니다.
38호 도로공사가 지연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서 보시면 알지만 장락동 정미소 있는데입니다.
한필지가 공탁을 해있습니다.
또하나는 38호 이설도로 확포장공사가 작년도에 사업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 병행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지만은 우선 급한대로 표에보시면은 네군데를 시행해서 맑은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림농협 주변에는 거기가 포장이 안되어있는데 입니다.
차도블럭으로 되어있어서 겸해서 시내미관에도 일익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15p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총 1,000개를 1억원을 들여서 전체로 공사를 해 가지고 유수에 증대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유수율 1%를 향상시킬려면은 사업비가 10억쯤이 소요가 됩니다.
16p 간이상수도및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7p 보이시는 바와같이 11개소를 일반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 2개소하고 소규모시설 9개소를 조기 발주해서 낙후된 읍면에 상수도를 개량을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작업의 기계화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셔가지고 소형굴착기를 한대 사서 금년도에는 신속하게 교통체증을 덜하고 신속하게 누수수선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인데 저희가 연간 슬러지가 400톤 나옵니다.
이것을 ’97년도 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처리했었는데 작년서 부터 환경사업소에 덤프를 활용해 가지고 자체로 해서 1년에 500만원가량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직영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소형굴삭기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1,000개를 하면은 1억원이 되는데 활용하면은 1,618개소가 노후계량기가 조사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틈틈히 기동반과 인력을 가지고 하면은 한 8,000만원 가량은 연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열악한 수도사업소에 예산에도 크게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고가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민경완 위원 사고내역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직원들이 사무실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근무가 조금 태만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올해도 그런 사고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이제는 사무실도 연말에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해서 이제는 있을 수도 없고 날수도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소장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민경완 위원 ’99년도에는 사고가 없겠다고 만약에 있을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직을 걸고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직을 걸로 책임을 지실거죠?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예.
○민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
| 위원박연길김병창 |
| 민경완권길남 |
| 이종호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흥순 |
| 교통과장 | 최영배 |
| 건설과장 | 김종원 |
| 도시건축과장 | 이종식 |
| 농업개발과장 | 이신원 |
| 기술보급과장 | 지동헌 |
| 수도사업소장 | 최병구 |
○위원장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