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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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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26일 (목) 10:30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10시30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총무사회국 7개과가 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10시3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98행정사무감사와 ’99본예산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시에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정 조덕환입니다.

’98년도 업무실적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성과에 총평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공직자가 과거의 의식과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 시민에게 신뢰와 공감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구통폐합에 따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직원의 친절운동실천,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공직내부 결속을 통하여 확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닌 공직자로서 육성하는데 노력 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대화확대, 시민화합 시책등의 발굴로 폭놃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했으며, 내실있는 행정감사, 공직기강확립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98년도 11개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의 대통령기관표창으로 현재 상정되어 있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역점시책으로는 공무원사기앙양과 자질향상과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읍면동의 효율적관리로 철저한 자체감사로 시정환류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비상대비에 민방위동원태세를 확립을 하고 전직원 정보화 추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 먼저 공직내부결속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직원상조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직원의 상부상조정신을 길러나가고 매년 10월달에 정기적인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동호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친절운동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친절운동은 국민정부에서는 제1덕목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정표창을 연2회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친절시연대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하도록 하겠고,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분기1회 실시를 하고 간부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p 제천시 장학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청 장학회 기금은 1억856만2천원이 되는데 장학성금납부액은 8,369만7천원, 수익사업수익금이 2,4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장학금 지급은 시산하 전직원 95명 대학입학자녀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2,8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판기운영이 5대, 증지판매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99년도 대학생 입학생 전원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학회하고 제천시청 장학회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제천시청 장학회는 청원에 대한 장학회로서 장학명칭이 혼선이 있어가지고 제천시청 장학회를 비둘기나 개나리 장학회 이런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내에 장학회 명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네번째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영어만 했는데 앞으로 중국하고 교류가 확대되고 동남아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99년도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산하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데 과목당 20명선이 되어야지만 어느정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직원들한테 희망자를 접수해 가지고 과목당 20명 이상되는거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당직자 시민 안부전화 드리기입니다.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직사령관이 시민 5명한테 오후 8시부터 9시30분사이에 전화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수건의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불성실한 안부전화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는 걸로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 지침이후에 당직사령관이 성실하게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것은 69건인데 해결이 49건으로서 70%고 현재 추진중인것이 15건으로 22%가 되겠습니다.

불가는 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보존문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 3월에 ’98년도에 생산된 문서하고 기존에 보관중인 문서를 일제히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시정업무계획및 결산설명회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까지는 연말시정설명회를 가졌는데 연말결산을 안해주므로서 끝을 맺지못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99년도 부터는 연말결산회를 12월중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역에 유지분들 저변층까지 확대해 가지고 연말결산 보고회를 갖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및 통리반 합리적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주민생활편익위주로서 하되 주민의사를 최대존중을 하고 합리성과 능률성에 바탕을 둬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월부터 6월사이에 하되 대상은 주민다수가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하는 지역,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생활권이 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통리반 조정은 3월경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통은 대개 4개반으로 하고 1개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이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폭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현장생활민원처리반 지역관찰반 운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발견및 접수된 생활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되 해결이 안된것은 계속 추적관리를 하면서 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간략하게 본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모범시민 발굴표창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서 이웃을 위난으로부터 구해준 용감한 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남몰래 봉사하거나 지원하는 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자를 선정해 가지고 매월 3명씩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굴방법은 사회단체 추천이라든가 매스컴 보고 다음에 기타 주민동향에 의해서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통리반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가지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도모로서 봉사자로서의 부적격자를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 협의회운영을 매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자율운영능력제고를 위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하는데 지금 ’98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비교견학을 위해 가지고 읍면동 순회를 해가면서 통리장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읍면동 담당과장하고 읍면동장이 임석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접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적격 반장은 수시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통리반장 위탁교육은 4회에 100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기앙양대책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2회에 64명, 9,253만9천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모범통리반장 표창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12명 연간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제천시발전협의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95년12월22일날 구성을 했고 구성인원은 현재 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7명, 위촉직 42명, 민선2기 대폭 정비를 해서 연임이 14명, 신규가 28명으로서 대폭 물갈이를 했습니다.

회의개최는 분기 1회개최하는데 기능은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및 평가를 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가지고 집약하는걸로 했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렴, 다음에 시정에 따른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는 기능을 듣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 주요현안에 대한 적극적 자문을 실시하되 부의안건은 사전에 저희가 배부해드려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서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을 듣는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학교폭력근절및 청소년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건및 현실태로서는 IMF실직및 결손가정의 청소년 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탈선과 비행이 학교폭력으로 연계되고 유흥서비스업종의 불법고용이 어느해보다도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중심의 범시민적 홍보및 선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청소년탈선 취약지의 순찰을 검.경.행 민간단체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지방행정 역점시책 종합평가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기관의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12월중에 실시하되 대상은 17개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급하므로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제2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의건국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내실운영하는데 4회 분기별로 운영하는걸로 했습니다.

중앙에서 제시된 개혁과제의 지역적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시민동참실천을 위한 유기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7대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실천과제에 적극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과제의 발굴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공직자 정예화로 일하는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2인분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각오로 소수인력을 정예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되 시정추진 유공자의 과감한 인사발탁을 하고 시정추진 물의자에 대해서는 징계등 엄중문책인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1회에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째 기구조정및 인력감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111명에서 30%를 감축하도록 되어있는데 30%라고 하면은 333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27명을 감축했고 향후 ’99년도, 2000년까지 206명을 더 감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3월에 감축기준이 행자부로 부터 지침이 시달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변화는 동은 2000년까지 읍면은 2002년까지 하되 거기에 인력 40%를 감축하고 40%는 본청으로 환원하고 20%는 감축하는걸로 정부 방침은 되어있습니다.

조직인력진단계획은 기구는 기구의 유사중복기능하고 쇠퇴분야는 감축하고 인력은 업무량과 실제 업무 빈도여부에 의해서 증감을 시키고 사무는 법률개폐, 기능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 열여덟번째 일용직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직 256명에서 150명으로 106명을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전체 상용직의 최소 30%이상을 감축하고 사무보조 인력은 2000년까지 100%를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말까지 41명을 감축해야되겠고 ’99년에는 29명을 감축하고 2000년말까지는 36명을 감축하므로써 사무보조원은 100% 전부 감축이 되고 일반 현업부서 일용은 30% 까지 감축하는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99년도 감축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열아홉번째 공로연수및 명예퇴직, 조기퇴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연2회 실시하되 1월과 7월 정년장려기간이 1년 이내인자를 공로연수로 실시하고 다음 명예퇴직은 분기별 1회로 연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이상 남은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기퇴직 제도가 공무원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년미만 근무자중에서 조기퇴직자가 퇴직할 수있는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간 봉급을 주는걸로 하고 퇴직금을 주는걸로 해 가지고 조기퇴직자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는걸로 제도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시산하 정기감사 155개 기관이 되겠는데 4개 사업소 1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3년주기로써 종합감사는 8개기관, 부분감사는 7개기관이 되겠고, 반복지적사항및 무사안일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취약지구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는 도부분감사가 10월예정으로 저희시가 부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수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p 시민감사청구제가 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 100대과제중 하나인 감사청구제의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자치행정과에 설치를 했고, 청구 방법은 서면, 전화, 내방등 자유롭게 청구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청구대상은 인.허가등 민원처리관련 금품수수및 위법.부당한 처리행위, 부실공사시공및 공직자 품위손상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청구제가 실시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5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이중에 민원처리부담및 불편처리사항이 16건이고, 사적인 분쟁, 기타가 9건이 되겠는데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을 병행한 민원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공직사회내 무사안일등으로 기강해이 사례,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소홀등에 대한 점검강화로 공직내부 분위기 일신이 되겠습니다.

취약기관및 취약시기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는데 취약기관은 진정민원, 생활민원 다수발생민원이 되겠고 취약시기는 추석절,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 하겠고 취약공무원은 봉급압류, 잦은연가, 병가자등을 관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민원 중점점검인데 건축, 농지등 인허가 관련민원이 중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지원판사등 5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등록대상자는 57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15명으로서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대상이 되겠고 비공개대상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 ’99년1월말까지 되어있고, 대상자 재산신고사항공고는 2월말경에 시공보로 게재하도록 되어있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자료 확보는 3월말하고 등록심사는 ’99 5월경에 할 사항입니다.

수시 재산변동사항은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동원자원현황은 총자원이 2,457명에서 이중에 면제.보류가 733명이 있고 가용자원수 예비자원이 1,352명, 개별동원이 10명, 동시동원이 362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99년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간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상은 20세에서 60세까지 2종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실제훈련 시기는 불시에 되겠고, 을지연습은 ’99년 8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확충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피시설이 74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 민방공경보시설이 5개소 되어있습니다.

먼저 민방위대피시설을 정비하는데 안내유도표지판을 3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고 민방위시설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1개소, 자가발전시설 1개소해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 확충시설사업을 금년도에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보관함 설치인데 중앙시장에 민방위장비함을 비치하는데 여기에 사업비는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지원은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능별교육은 ’99년도 하반기중에 실시되는데 1회에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화생방, 기술지원대등 해 가지고 485명이 되겠고 일반인 교육은 ’99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되는데 1회에 4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은 13,600명인데 이중에서 지역이 11,918명, 직장이 1,682명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신고망 일제정비를 ’99년2월중에 하는데 대상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6월중에 제천경찰서와 3대대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학생포스터 그리기대회를 6월중에 주민신고기간에 실시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신고정신이 함양될 수있도록 하겠고 대공취약지역에 대한 교육은 ’99년6월25일 실시하되 저희시에서는 자작동이 대공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8p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다나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된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정보제공및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시정홍보에 효과가 있고 건의사항을 시정접수창고로 활용하므로써 시민의 여론수렴창구가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전직원 정보화 추진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 다각적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99년4월부터 12월까지 하되 8기로해 가지고 160명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기초반, 위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8기 1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정보은행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요정책자료및 현황, 통계자료, 종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므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의 공동활용은 물론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지방행정 정보은행 시스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공개가능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구축분야는 기획관리분야외 10개분야 199종이 되겠습니다.

전부서 지방행정 정보은행 환경조성은 3월중에 완료를 하고 운영교육및 실과별 담당자의 실질적인 지정운영유도는 4월중에하고 웹서비스용 데이터베이스구축은 4월중에 현재 공정은 41%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업무 안정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정비 점검은 연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도점검은 연중 2회 점검을 하고 주민등록전산보완과 운영을 위해서 매분기 1회씩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한 보완업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하는데 문제해결대상 시스템은 386PC외 9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85만원인데 이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영향평가는 ’98년8월말에 완료했고 변환문제해결은 ’99년3월, 검증은 ’99년4월, 시험운영은 ’99년8월에 완료하는걸로 지금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장비및 보완지도점검인데 전산사고 발생으로 초래할 수있는 각종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업무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하고 장비점검은 분기1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41개 실과읍면동,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검내역은 전산.통신보안상태, 디스켓, 백업테이프 관리상태, 전산.통신 장비점검이 주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업무 활성화 도모인데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전세목을 전산처리하므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예산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정기분고지서및 각종내역서 출력 대상이 27만건이 되겠고, 취급은 취득세, 등록세등 출력이 12,000건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용 지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개별 PC로 사용하는 예산, 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주전산기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공무원이 뽑는 친절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뽑는 친절공무원을 선정해보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거 같아가지고 6급이상 공무원들이 7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타과 직원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여기에 추천된 공무원은 시장님의 표창과 산업시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무평정에도 가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찾아가는 친절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친절운동을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친절봉사 실천을 위해서 친절현장 체험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직원이 되겠고, 운영시기는 매월 1회씩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친절체험장소를 선정해서 전직원이 과별로 담당별로 참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불우시설돕기, 행락지쓰레기처리, 농촌일손돕기, 새마을청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으로서는 체험일지를 비치하고 운영결과를 제출하는걸로 했습니다.

특수시책을 찾다보니까 어떠한 특출한 아이디어가 생산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다음 이웃칭찬 소개함 설치를 했는데 이관계는 제목만 제가 읽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98실적및 ’99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 제천시의회 출범후에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저희 부서에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p 98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 운동 추진에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420회에 걸쳐 총 65,000명에 대해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또한 도내 최고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덕산면 금곡리를 비롯한 2개마을의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하여 이원종 지사님과 검사장님이 제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관리입니다.

조직정비와 함께 연중 150여명의 단체원을 연수원에 입교시켜 국민운동 단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적립토록 하였으며 단체별 운영비 및 단위사업별 행사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총 23가구에 3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천시 장학금 기금 확충사업은 장학담배사랑운동으로 1억1천만원을 확보하고 독지가의 성금 1억1,600만원 등 98년중에 1억2,600만원의 기금을 확충하였으며 금년에는 88명의 중·고·대학생에게 4,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광고물 관리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은 정상대로 추진하였으며 다만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 운영 및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등 98년도 행락질서 확립 추진상황이 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장관의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자부 평가에서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상사업비를 배정받게 되겠습니다.

다음p 4p 37회 도민체전은 금년에 제천시에서 37회 도민체전을 유래없는 성공적인 체전으로 평가받았으며 또한 37년만에 제천시가 처음으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과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를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p 장례지원반 운영입니다.

장례지원반은 98년 2월1일부터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5상가가 신청하여 지원하여 전체 상가수에 약 38%가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대부분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용시민들의 편리함과 홍보활동으로 이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로 부터 감사의 편지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선진시민함양운동 추진입니다.

말과 행동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가정과 사회의 윤리가 꽃피는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과 교육, 캠페인, 유공시민 표창 등 범시민적인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마을단체의 우리마을 사랑운동 전개, 행락질서 계도활동 등을 추진하겠으며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 등에서는 학원 및 성폭력 추방운동등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여성단체 중심으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 입니다.

두번째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원이 실질적으로 시민앞에 열심히 일하는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여 단체별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추진계획은 남자지도회는 우리마을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품 수거활동, 직장지도자는 청결활동과 교통질서 계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학원 성폭력 예방활동 등 단체별로 중점업무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별로 운영비 및 단위사업별로 행·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확대입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지역특화·소득특화보장사업의 저리기금을 지원하여 시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현재 총 자산이 14억8,200만원이며 기 융자된 금액이 9억9,500만원이고 4억8,700만원이 보유액 일부분 예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3억2,000여만원으로 농어업 및 상업 또는 가내공업등에 투자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득지원기금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원하는 시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기금 확충사업입니다.

장학회 기금 확충하여 유능한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키워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내역은 5억9,6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장학담배 사랑운동 추진에 따른 담배판매 수입금 1억2,000만원과 이자수입 3,400만원등 1억5,400만원을 조성하여 총 7억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장학금은 제천시의 출신인 중·고·대학생인 88명에게 약 4,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장학회 확충사업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0p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건전생활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범 시민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매월 1회 국토대청결의날을 실시하고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 등 6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원지의 편의시설 정비등으로 시민이 쾌적한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행락질서에 관해 상부평가가 예상되는데 저희들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또한 연이어 상사업비를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기하기 위하여 광고물 제작업체 종사자 교육으로 광고물 제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광고물 제작 실명제를 실시하여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광고물은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주민의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사업에 48건, 농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21건, 용·배수로 사업 17건 등 총 108건에 19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번째 오지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오지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이 금년도는 최종년도를 맞이해서 지역간에 형평을 유지하고 낙후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대상 3개면에 8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지역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6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생활체육 공간 확충입니다.

일상생활중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대회 상위입상에 따른 시민 자긍심의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16개소와 길거리 농구대 26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등 각종대회 17회에 2,280명을 출전시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입니다.

제천시민의 체육·문화·편익시설 등 복합적인 다기능 시설로 건축되고 있는 제천 올림픽 스포츠 센타는 99년 준공되어 제천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공간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스포츠센타가 건립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체육시설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세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은 올림픽 진흥공단에 45억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15개 시도에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제천시가 서울특별시 2개소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액 추진하고 나머지 시도에는 전액 유보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6p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정서함양과 탈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 등 청소년 활동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증대로 문화체육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완공되기 까지 한치의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p 장례지원반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신속한 지원과 질높은 편의제공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체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본 시책은 시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으며 이용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지금까지의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p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마을 사랑운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마을 정신은 시민운동을 제정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15만 시민이 마을자랑에서 부터 출발하여 고향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위 마을별로 금년에 이 운동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 추진분야는 4개분야로 나눠서 실적에 맞도록 자기에 목표를 정해서 자기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어떤 그 마을에 구심점을 가지고 마을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자원 재활용품 수거보상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IMF 시대를 맞이해서 재활용품 4,3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워낙 호응도가 좋아서 한 3,50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비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 판매금액의 한 10% 정도를 해서 특수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장학담배 판매 확대 방안입니다.

저희가 연간 외지에 담배를 한 1억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문회별로다 홍보를 해서 동문회에서 장학담배를 많이 판매를 해주면은 그 학교도 10% 정도 저희가 이익금을 환원토록하고 또한 그런 실적이 좋은 학교에는 장학생을 선발해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학교별로다가 한번 장학담배판매운동을 확산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행락질서 친절도우미 운동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년 동안 행락질서 관계에 대해서 도나 상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산수경관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의림지등에 저희가 친절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저희고장 안내라든지 특산품 안내라든지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23p가 되겠습니다.

1마을 1길거리 농구대 설치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 주변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부락별로 출향인사들한테 한해에 70만원 정도가 되니까 한사람이 못하면 두사람 세사람이라도 출향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마을사랑운동하고 연계해서 1마을 1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는 운동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국규모대회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많은 선수들의 방문에 따른 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도 1종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췄고 또는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그 체육관이 사장되지 않고 연중 운영되므로써 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종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부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전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건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이후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대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간에 자다가도 상을 당하면은 연락을 받으면 나가서 설치도 해주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 양반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량비 같은것 줍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시간외수당이나 급량비는 공무원 일반직원들의 수준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나가고 특별히 내년부터는 저희가 20일 이상 출장을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월액여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액여비를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급량비 같은 것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급량비 같은 것도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급량비는 없고요 우리 일반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특근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조금씩 지급되는 그 범위에서 있고 과장이 운영하면서 특히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급량비를 직원들이 배정하는...

특별히 장례지원반에 대해서 급량비를 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예산같은 것이 별도로 다 서있는 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상시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주는 월액여비를 계상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거의 봉급하고 같이 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왜 그러냐면은 그 양반들이 나와가지고서 천막도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때가 되면은 식사라도 하고 가겠는데 때가 안되니까 점심도 목먹고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도 안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 야간이라든가 시간외 근무를 할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월액여비 15만원이 내년부터 지급되고 있고 급량비같은 것은 제가 과장이 또 챙겨보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앞으로 이문제를 더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여기 지금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은 99년도부터 확대를 해서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의장 태승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한 실적과 내년도에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음양으로 도와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지방세분야에서 계획하고있는 ’99년도 업무에도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모두가 총체적 국난이라고 일컫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크고작은 시책과 노력으로 연초에 계획한 지방세목표액 324억3,600만원과 세외수입 302억8,100만원을 10월까지 지방세는 83%인 268억200만원, 세외수입은 74%인 223억2,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무난히 징수될 전망으로 세수에 결함은 막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금년도에 업무를 냉철하게 점검해서 ’99년도 업무가 더욱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p와 4p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중점추진 방향은 시민이 납득하고 참여하는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주재원확충으로 살기좋은 제천건설이라는 큰방향하에 납세자의 수입능력에 따라 공평한 부과와 법률적 합리성 추구로 시민에게 믿음받는 신뢰행정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목표는 공정한 부과 완벽한 징수 탈루및 은닉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만 세금을 낸다는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부과로 시민이 자율참여토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세저항과 세무민원 근절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나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부과된 세금과 받아야 될 세금은 끝까지 징수해서 세정질서를 세워나가겠습니다.

9p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동차세법 개정등으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실질적 세수증대가 어려울듯 합니다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탈루세원발굴과 체납액일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실 것을 강조하신바 있습니다만 세수증대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도세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10%가 감소한 291억5,3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현저히 감소될 전망이며, 시세는 주민세, 도축세의 감소와 자동차세법 개정령에 따라 세수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에 57%정도가 감소된 130억4,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금년도에 재산매각대, 이월금, 기부금수입, 그리고 타회계에서 전입금 부담금등이 금년도에 특수재원이 명년도에는 삭감되므로 인해서 계수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10p와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 세정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안정적 운영 그리고 과세 실명제를 통한 재원의 합리적 관리와 부과의 내실화를 기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8년도 세무서 통계에 의하면 총 등록된 법인이 제천에 717개소로서 이중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174개소 그리고 사실 휴폐업된 곳이 200여소를 제외한 343개 영리법인중에 격년제로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되 기업의 자율성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서면조사후 의혹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 현지 조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감면사항을 건설교통부 주택전산자료와 연계해서 타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화세무상담과 세정의 메아리를 상시 운영하고 오지또는 대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이동세무상담도 월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일단 부과된 세금은 완전히 징수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시민이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하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계좌, 전화가입권등 채권의 조기확보와 관허사업의 제한에 강력한 이행 그리고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등 강력히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15p입니다.

지방세정의 공정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방세 세정설명회를 3월경에 주민대표 200여명을 모시고 지방세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또 혹여 발생될 수도 있는 착오나 2중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은 그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발생되면 즉시 이자와 함께 환불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자동차세 자동납부등을 적기 홍보해서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p 시금고및 수납대행점 운영이라든가 이자수입의 극대화도 적절히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명년도도 예금이율이 6~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한 고금리 상품을 찾아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징수팀 운영입니다.

요즘 부도업체가 증가되고 경기의 지속적인 악화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징수할 인력의 부족과 시민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6급 팀장 1명과 약 2명정도의 팀원을 구성해서 시기별, 세목별로 효과적 운영이 될 수있도록 구성해서 읍면동 징수인력지원과 고질체납자 압류등 강력대응토록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고지서 봉합엽서 자동화기 운영입니다.

본건은 2회 추경시 승인해 주신 2,000만원으로 이미 접착기 설치와 전산프로그램을 변경완료 했으며 지난 19일 20일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된바 있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연간 최소한 2,4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으로 확신하는바 내년부터 전 세목이 봉합엽서가 될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째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금의 세일즈화입니다.

세금의 세일즈화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불편을 전혀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세일즈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세일즈상품으로는 우선 세금제때내서 시민이 가산금을 내지않도록 하고 또한 담배한갑이라도 우리 제천에서 사자 자동차등록과 주민등록도 거주지인 제천으로 옮겨서 지방세수를 증대할 수있도록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네째는 성실납세자 포상제 실시입니다.

이는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지방세 성실납부에 대한 시민의 분위기를 확산해서 체납액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명년도에 80만원정도만 집행해서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의 메아리 운영입니다.

오늘 대전일보에 게제된바도 있는데 세정의 메아리는 지방세정 운영의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전화상담, 그리고 이동면 상담등 다각적인 공개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는 신고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기도하고 해서 금번 소리만 치면 되돌아오는 메아리 즉, 신속한 답변을 준다는 의미를 지닌 세정의 메아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1차 메아리는 실무자와 2차 메아리는 담당으로 세목별로 구분 지정 운영하되 지방세 법규연찬은 물론 기본적인 국세까지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세정민원의 창구를 세정의 메아리로 단일화 해서 소리치면 즉시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명년에도 지방세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성과를 거두었는지 가능하다면은 세목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저희가 152건에 6억7,4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취득세가 47건에 5억1,300만원정도, 등록세가 12건에 7,000만원, 주민세가 66건에 3,500여만원, 사업소세가 24건에 3,600만원, 재산세가 3건에 2,000만원,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이재환 의원 이렇게 해서 6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 입니다.

금년한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의 98년 업무성과와 9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98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성과중에 네번째인 시군행정구역 조정결과에 의해서 87년 및 89년도에 단양군, 충주시에서 편입된 자작동, 백운 원월리에 소재한 미승계토지 12필지 109만2,990㎡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금년에 소유권을 이전하므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금년도 주요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는 생략을 하고 5p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과의 업무추진 목표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두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내 경제 활성화 도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시책을 추진하므로써 예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도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세출예산 집행철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규연찬과 보수교육을 확대실시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변화에 걸맞게 예산절감 의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복적인 점검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업무 보수교육은 매분기 1회, 세출집행상황 점검은 수시와 정기점검으로 나누어서 세출예산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익을 증대하며 장기간 보관금의 관리방법 개선으로 보관금청구 반환시 원리금 지출로 행정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금 대상은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등 모두 27개종이 되겠습니다.

보관금 관리상황은 월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집행철저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업무를 적법, 엄정하게 집행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경쟁입찰은 현재 금년까지는 제한적 최저낙찰제에서 내년도에는 최저낙찰제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여기에 맞게 저희들도 경쟁입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공종에 따른 전문성 확보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물품구매시는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입을 하도록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점검입니다.

기 준공된 시설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보수·정비로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시민의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대상이 866개소로 연 2회 3월과 10월에 일제점검을 해서 일제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하고 시공업체가 못할시는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공업체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사업에 제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책정 및 배정입니다.

승용차외 260개품목에 대해서는 매분기에 점검을 해서 정수책정 및 배정이 잘되어있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물품의 취득 및 처분은 물품의 내구연한을 1년이상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품은 즉시 수리하여 불용방치하는 예가 없도록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의 철저를 위해서 책임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 철저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정수관리와 철저한 자체점검 정비 및 운행지도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75대로 본청이 42대 사업소 읍면동이 33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는 탄력적으로 정수관리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노후차량 교체를 2대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9,615필지에 1억4,069만6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권리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체 조사를 해서 권리보전을 하도록 하고 국공유 대부계약을 1,236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2,641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철저히 부과를 해서 세수를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금년까지 모든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사업소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모두 전산화를 확대를 해서 국공유재산을 전산화 하므로써 누락되는 국공유재산이라든가 관리안되는 국공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도 국공유재산관리 사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해서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등을 확인하여 이를 조치함으로써 정당한 사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상필지는 19,615필지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99년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공유지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현 지목에 맞게 1필지로 합병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99년도에 제천시내에 있는 전지역에 소방도로를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는 15m 이상의 도로를 계획을 해서 모든 도로변 공유지를 정비해서 1필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유재산의 매각입니다.

통합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이전등으로 용도폐지된 주요 시유재산이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매각되지 않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 처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에 재산현황은 현재 구 시청사와 서부동 지도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개경쟁입찰에 부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전부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구 시청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면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다시한번 부쳐보고 그래도 계약이 안될 때는 부동산신탁회사에다가 신탁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 서부동 지도소는 건물이 노후해서 매수가 굉장히 꺼립니다.

건물을 철거를 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서 한번 이해득실을 따져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입니다.

향후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285필지에 38,320㎡가 보존부적합한 대상으로 매각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290필지, 시유재산은 1,626필지가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능하면 모두 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입니다.

현재 청사가 부지가 46,160㎡에 건물이 14,444㎡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청사건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주요시설인 보일러나 승강기나 전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설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청사 오수정화조용 전력 계량기 설치입니다.

현재 청사에 오수정화조용으로 전력이 일반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용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35만원 정도인데 연간 교체를 하면은 한 4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납입고지서 일원화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납입고지서가 시비고지서와 국도비고지서가 따로따로 두장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혼동과 또 불편이 많이 초래가 되어서 99년도 부터는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한꺼번에 전부 한장에다가 보관을 해서 납입고지를 하므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공시지가 전산화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에 가서 확인을 꼭 하고 다시 오고 합니다만은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년부터는 회계과에 전산화를 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저희들이 활용을 적극 하므로써 시기에 맞게 모든것을 적절히 대처하고자 해서 공시지가도 저희 회계과에서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을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98년도 업무성과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99년도에도 저희 회계과 업무가 좀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수익증대를 위한 보관금 관리사항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수익이자편차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증대를 위한 보관금 관리사항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수익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편차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회계과장 이두호 편차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편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없습니까? 금년에

○회계과장 이두호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이재환 의원 이게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전체 사항에는 편차는 없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다면은 다행이군요 제가 의문점이 가서 그랬는데 없다면은 지금 액수상으로다 전년도에 비해 금년에 지금현재 답변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수익금에 대한 이자를 10월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보관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데 10월 이후에는 보관금이나 보증금을 납부했던데서 다시 반환을 할적에는 이자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27종 중에서 대략 어떤 종류가 27종에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호 27종이 입찰보증금이라든지 또 시유재산매각예치금 같은것 모든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요

이재환 의원 거기 포함되는게 그 종류가 27종이라는 거요?

○회계과장 이두호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98실적 및 99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업무성과 총평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99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업무성과의 총평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적 물적자원이 기초가 되는 호적, 주민등록 및 병무업무와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물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체계 유지에 노력을 했고 신속, 친절, 공명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각종 대장 정비등으로 국토종합전산망 구축기반 강화에 노력했다고 보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99년도 생활민원의 목표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과 추진방향으로는 신속하고 친절, 공명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 시민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시민설문조사 실시는 민원행정의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므로서 미비점을 도출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민원신청자중에서 50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10월중에 대민행정의 제반사항을 우편발송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민원행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p 두 번째 9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대상은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전 주민의 주민등록 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8년도 9월30일 현재 주민등록상 등록인구수는 147,9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실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실시계획으로 중점정비사항으로는 사실조사를 통한 허위신고자 색출정리, 전입신고후에 통리장 사후확인, 무단전입자 전입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민등록 정리로 인적자원 관리의 근간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p 세 번째, 민원배달봉사대 운영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이 공공근로사업 창출로 민관간의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민원배달서비스의 제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드는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애로 해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은 공공근로사업 종료시 까지 하는데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제증명하고 팩스민원, 일반민원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민원인이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즉시 발급해서 민원인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직접 배달하는 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2p 네 번째,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 추록분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심사기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정비내용으로 누락된 민원사무 신규작성과 관계법령, 지침등의 개정으로 일부 수정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 정비등 민원사무심사기준 일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본청에 민원실과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원인 위주의 환경개선으로 시민 안식처 제공과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행정체계 완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안내판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내용변경에 대해서 수수료 및 구비서류 안내판, 민원처리 절차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구독용 신문 및 월간지 비치, 시정홍보물 비치완료, 각종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해서 쾌적한 민원실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 여섯 번째, 호적업무 추진입니다.

호적 및 제적부 정비는 100권에 대해서 노후대장 교체와 신규 신대장을 작성해서 호적부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99년도 징병검사 실시를 4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고 대상은 1980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수검예정인원은 1,522명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입니다.

기간은 99년도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40일 동안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상은 81년도 출생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에 의해 조사를 하는데 학력, 기술자격등 본인 인적사항 및 기록사항과 서면조사후 실지 답사 또는 전화확인 조사가 되겠고 기타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p 여덟 번째,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연간 각종 개발사업은 약 4천 필지에 대해서 함에 있어서 시가지는 전량 현재 성과검사를 실시해서 측량 성과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p 아홉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시가지에 매설되어 있는 세부측량 기준점인 삼각점하고 도근점이 저희 관내에 489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망실기초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복구조치를 해서 세부측량 시행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p 열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들이 일반 토지이동신청사항인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을 지적공부에 정리 즉시 시장이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가 완료되면은 등기권리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는 내용으로서 연간 1억원 정도의 토지소유자들의 등기비용 부담경감을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p 열한번째, 공공용지 합병 및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공공용지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필지로 합병신청토록 종용해서 공부관리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운동장, 공원에 편입된 한구획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합병하는 작업으로서 2,500필지를 99년도 2000년도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연도별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18p 열두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대장 프라스 도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지적도면이 저희가 비치 관리하고 있는게 5,079매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계획으로서는 도면전산화 운용장비 확보와 지적도면의 수치화 및 데이터 구축이 되겠고 색인도, 일람도등의 도면번호 누락 및 중복여부를 조사하고 토지이동 누락사항 조사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열세번째,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의 검증 및 주민열람등의 절차를 거쳐서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등으로 지가의 공평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34,000여필지가 되겠고 조사일정표에 의해서 6월30일자로 지가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20p 열네번째,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통합관리로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해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 및 대민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는 건축물등기부 대조 및 대장 일제정비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2단계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정비도 금년도에 완료가 됐고 3단계 99년도의 계획은 건축물대장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원시자료 대사를 해서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2기 작성이 되겠습니다.

21p 열다섯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특례법이 한시법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본 특례법에 의해서 개인명의로 분할 및 등기하여 줌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해소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45건에 202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 기간내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완료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p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 민원택배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등 각종 행정혜택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바 보다 실질적인 민원행정 접근 전략에 일환으로 장애인, 독거노인을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배달하는 민원택배제도입니다.

제천시민중에 장애인 2천명하고 독거노인 300명이 되겠고 택배가능한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서는 대상자에게 시장서한문을 연초에 발송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p 두 번째, 이동민원상담반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 소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관한 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반 20명을 편성해서 연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특히 오지면은 백운이나 덕산, 한수, 수산면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로는 일반생활민원하고 법규상담, 보건, 토지, 농기계 수리등이 되겠습니다.

24p 세 번째, 민원안내용 홍보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98년도에 민원행정 설문조사 결과 취약하다고 분석된 각종 민원시책에 대해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민원 시책 및 민원처리내용을 안내함으로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종 민원행정 및 특수시책, 민원접수 방법 및 처리절차, 청사안내 전화번호 및 중요사항을 수록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5p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업무를 읍면 오지지역을 순회해서 상담 접수하므로서 주민의 편의와 지적업무에 대해서 향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99년도 목표를 월 1-2회 운영해서 총 15회에 걸쳐서 장날이나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시설에서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98실적 및 99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윤청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p에 민원배달봉사대 운영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근로인원을 투입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도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계속 존치를 하실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운영하고 중단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지금현재 각읍면에 1명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민원배달하는 양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근무자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하는건데 11월부터 공공근로사업 종료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겠구요

실적은 아직은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가 민원배달봉사대를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초기기 때문에 모자라서 100%다 배치를 못했습니다.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11월2일부터 시행했는데 492건을 배달 처리했습니다.

각읍면동에 배치인원이 13명인데 12월달에 각 읍면동에 배치안된 읍면동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령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질문한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이지만 이것을 민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봉사한다는 뜻에서 저희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있는 사업이고 또한가지가 재취업에 대한 근로의욕을 심어주자면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의 배치 연령도 고려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동에 배치되신 공공근로인력되시는 분들이 사무능력이 떨어지는 분을 배치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량에 많이 문제가 되고 또한가지 기동성이 없다 보니까 걸어서 배달하시는 분, 본인의 열의가 있으신 분은 개인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해 주셔가지고 재취업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셔야 될거 같아요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대민봉사를 하다보니까 가시는 분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집행하는 과에서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초기단계기 때문에 인력공급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급인력도 공공근로 신청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기왕에 고용된 사람은 11월말까지 12월1일부터 고용을 했는데 12월말까지 일단 근무를 하게 하고 거기서 부족한 인원은 딴 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여기 종사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선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금전에도 보고내용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배달 가능한 민원인데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배달하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의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인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지역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지역은 대개 낮에는 부녀자만 지키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딴뜻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확인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99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는 사회전반이 IMF로 그어느해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 성의 있는 복지행정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어느정도 이바지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생활보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거와같이 IMF사태이후에 어려운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관리를 했는데 IMF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3가구가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해서 861가구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거택보호가 1,378명으로 17억2,500만원, 영세민 의료시혜가 4,325명정도해서 20억3,400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세하의집, 이하의집, 살레시오의집 이렇게 복지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지원비가 9억4,000만원 정도되고 시설기능 보강사업 으로해서 8억3,300정도가 됩니다.

시설보강에는 세하의집 생활관증축이 8억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살레시오의집 물리치료기도 2,5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하소동에 위치하고있는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6개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지원되는것은 운영비가 1억정도되고 재가복지 지원사업이 4,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가을에 준공을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운영비 지원이 1억5,900만원정도 시설기능보강사업이 1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2,698명이 됩니다.

분야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을 주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자의 생계비를 적기 지원해서 장애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립기반 조성이라든가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 이것은 예산상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했던 예산입니다.

수치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보훈단체는 지금 4개단체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매년 1개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림지에 충령각이 있는데 충령각만 지어가지고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담장을 설치할려고 계산해보니까 1억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순위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당초 예산이 어려운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보육시설수가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에 지원되는것이 17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 13p 시립어린이집 민영화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 사무실에서 11월17일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우리시관내에 35세대가 있고 결함가정이 2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제천 영아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지원사업이 3억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및 지원입니다.

모자세대가 238세대 673명, 부자세대가 46세대 137명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제천시 화산동에 있습니다만 교육사업으로 해서 3,700만원이 예산이 지출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입이 8,2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고 지출은 6,600만원정도 해서 1,600만원정도의 수익금을 봤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 16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회원수가 18,29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여성인구에 비했을때 73,256명인데 25%정도가 여성단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요보호 여성은 주로 저소득층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우려여성,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상담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강화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소동 종합복지관에 전문상담원이 1명이 있고 도우미가 10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전에서 여성상담소를 설치했다가 역전에 있는것을 철수하고 지금 그 인원이 하소동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정도 사업비가 상담도우미 540만원이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35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우미들이 나와서 하루에 오전오후 근무를 합니다.

식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관내에 11,639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934명이 불우노인이고 노인건강진단 대상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인복지사업으로 15억6,700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 4억1,500만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10억정도가 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월 630원짜리 승차권을 12매씩을 매월 지급해주기 때문에 교통수당이 있고,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카톨릭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소동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저희관내에는 경로당수가 235개 경로당에 노인회원은 8,630명정도가 노인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1,4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위에 경로당신축이 당초계획에 4동으로 하고 개보수를 5동으로 했었는데 최종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235개소에 대해서 월44,000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에 25만원씩 두번에 나눠지기 때문에 5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9개소가 있고 창변경찰제 운영을 14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입니다.

수용인원이 6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5명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되는것이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에 부지 7,683㎡, 건물 592㎡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화장을 할 수있는 것은 9구정도가 되고 납골당은 3,120기를 안치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1,874기가 안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화장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5,830만원을 예상을 했고 납골당 운영을 4,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일 경우에 화장장사용료가 시민은 9만원이고, 타시군은 14만원, 납골당은 시민이 10만원이고 타시군은 16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7,617만9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공중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 공중위생접객업소가 694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442개소해서 총 3,13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영업시간이 통제가 되었다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것은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불법이라든가 탈법 이런것이 많이 성행할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행히 질서가 잘 잡혀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수의 업자라든가 소수의 시민들이 약간의 탈선은 있지만은 그래도 예상했던거보다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에서 자체단속을 주 1회하고 일제 단속을 월 2회 합니다.

일제 단속은 교육청, 경찰서, 검찰청, 시청 4개기관이 일제 단속을 하고있고 교체합동단속은 시군교체입니다.

도내시군에 위생계직원 1명씩 차출을 해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7회정도 단속을 합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식품제조업소가 38개소,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체가 177개소 식품판매업소가 57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해서 위반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5p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복지전화요금 감면신청 대행입니다.

이미 보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시행이 안되고 몰라서 장애인들이 신청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 부터는 전화요금의 시내통화료는 50%를 할인해주고 시외통화료는 월 2만원 한도내에서 50% 할인해주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들이 사실 본인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일괄 한국통신공사에 신청을 해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자녀 특별학습 지도입니다.

대개 가정이 어렵고 이런 학생이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은 집에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가도 분위기가 맞지않고 그러니까 탈선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을 이용해서 학습지도를 컴퓨터나 종이접기, 서예 이런 학습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탈선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학습능력배양과 건전가정이 육성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제 운영입니다.

65세의 불우노인들에게 무료이미용, 음식을 제공해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는 65세이상 남녀 노인이 934명이 있는데 이용업하고 미용업, 음식업 희망에 한해서 20개소씩 선정해서 이분들이 무료로 노인네들을 대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을 근절시키고 소비자단체및 소비자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서로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으로 1개반에 3명씩 6명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할때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므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피부로 느껴서 행정에 반영하고 지도에 참고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1세기의 비전입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런것이 하나하나가 조기에 잘 정착되었을때 밝고 건강한 복지정책이 조기정착화 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가 구현되므로 해서 세계속에 살기좋은 복지제천이 건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중에서 경로우대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대상업소하고 우대대상을 65세 이상을 두고 어르신에 대해서 예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추진 방침이 나와있는데 경로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무료로다가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급식소라면은 무료급식소 2군데 운영하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니죠, 일반식당에서 그래서 일반식당이 업소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한테는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 2가 수진향이라든가 의림동에 있는 거북이발관이라든가 이런데는 무료로 노인들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디어디가 무료로 이용할 수있다는것을 안내를 노인들한테 내드리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안내문을 내보내신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업소측에서도 신분을 확인하셔야 될거 아니예요?

무조건 오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드릴수는 없는거고, 주민등록을 확인하는건지 증명서를 발급하실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네들 65세 이상이면은 어느정도 짐작이 가기 때문에 신분증을 만들어준다 이런계획은 안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의원 취지의 뜻은 좋으신데 운영하시다 보면은 안하시는것만도 못한 방침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업소측에서 의욕을 가지고 어르신네 공경하는 차원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업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업주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진향이나 거북이발관같은 업주측에서 각오를 하시고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아닌 다음에야 오히려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게밖에 안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한해서 하지 억지로 시킬 계획은 아닙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취지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보니까 나부터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사실 어려워요.

있으신 분들자체도 봉사를 안하는 실태다 보니까 괜히 허울만 좋게 특수시책이라고 내놔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결과가 되지않을까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네, 저희들이 다 다니다보니까 그런뜻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일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착안해서 이런걸 해봐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말씀대로 안한것보다 못하다 이렇게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될경우에는 차라리 안하더라도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연구검토 하셔가지구요.

많은 홍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계신 분들이 타지역보다는 대접을 할 수있는 이런 제도가 될 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평가 및 99년도 행정의 기본방향은 생략을 드리고 4p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제천 21선포입니다.

금년도에 실무 부서 책임과제별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청정제천 21 추진계획에 따른 자료조사를 마치고 초안작성 및 실무협의 검토를 12월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관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제천의 환경비젼과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민관학계의 교류를 통해서 시민의 의지를 보다 결집시켜서 99년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제천시의 의지를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제천 21 수립과 운영을 통한 지역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 21세기 청정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p 두 번째, 환경의식 개혁 및 자율실천체제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시 직영 청소가 21,958세대에 49%에 해당하는 생활쓰레기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등에 임하고 있고 청소대행업체는 2개 업체로서 23,305세대로서 51%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능률화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책임구역제와 대민친절 및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장비 보강 및 청소경비의 경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부분이라든가 분리매립, 시설보강 부분에 매진해서 청소행정의 연계성을 위한 민영화부분도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은 40,259세대로서 88.9%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규격봉튜 지정판매소는 602개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보전 및 재활용 증대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서 재활용품 수거운동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건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원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체계적인 수집으로 퇴비화 및 사료화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 처리방안을 연구해서 매립장 감량화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개소는 총 96개소로서 국가관리가 20개소, 자치단체가 15개소, 민간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결주간을 운영하는등 공공근로자의 관리자를 지정운영등 철저한 화장실 관리로 깨끗한 휴게화장실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환경의식제고 및 자율실천 유도입니다.

시민환경 교육 및 현장견학을 실시로서 배출업소 순회교육과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등을 통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녹색시민회 운영 활성화와 자율정화구역 지정 운영등 수계별 구역별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신문고 운영이라든가 환경감시반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환경지킴이 마을 육성을 위해서 1읍면 1개 마을을 지정운영하겠으며 자체 오염도 측정 및 환경의식제고에 각업체가 솔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p 환경오염원 근원적 대책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업체는 437개 업체로서 대기가 147, 수질이 188, 특정시설 26, 소음진동이 76개소해서 총 4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오염행위의 원천근절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발생위험에 따른 특별관리를 해서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방재장비를 확보해서 긴급사태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입니다.

오수분뇨사업장은 7,279개 업소로서 오수정화조가 172개소, 합병정화조가 7, 단독정화조가 6,968, 축산폐수시설이 132개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오수, 합병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단독정화시설에 대해서 내부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총 관리대상은 33,927대로서 승용차가 21,927대, 승합차가 2,297대, 화물차가 9,238대, 특수차가 465대가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해서 맑은 공기 청정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측정 무료봉사반을 운영하겠으며 매연 과다발산차량에 대해서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시에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배출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배출가스 줄이기 3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업소는 79개소로 건설공사장이 48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체 31개소입니다.

기존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만은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방지시설을 의무화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생활악취 발생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생활악취 집중관리업소는 2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2개소에 대해서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지도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해서 수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원인자 부담금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담금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과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 재산압류 및 독려반을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물관리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실천과제는 지방상수도 종합계획 수립과 상수원 보호대책, 배출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 개발과 수질관리, 하수 및 오폐수시설의 확대 5가지 과제를 가지고 5월까지 세부실천과제를 심의 확정짓고 해당실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10,298공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가 7,661건, 농업용수가 2,567건입니다.

주로 생활용수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관정이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9년 상반기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이용공 및 폐공 및 관정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는 물 관리입니다.

먹는 물 관리는 옹달샘 5개소와 공동우물 3개소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옹달샘 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2개소를 조사를 해서 현재 감악산 용마약수하고 한수에 마이애불 근처에 있는 약수에 대한 복원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검사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 1회를 하고 45개 전항목에 대해서 연 1회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수질검사 및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호소 수질관리입니다.

호소수질관리법이 지난 98년 3월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관리대상은 40개소로서 저수지 60개소, 소류지 34개소인데 이중에서 관리대상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지정관리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낚시제한,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수 및 하천관리입니다.

계곡수 총 20개소에 41.9㎞이고 준용하천 21개소에 244.5㎞입니다.

여기에 명예감시원을 108명이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물로서는 안내판 22개소와 차단말목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는 하천은 주요 5개 하천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16개 하천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수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수 관리를 위해서는 자율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봄맞이 보호계곡수 대청소 운동을 매년 연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환경관리시설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현재 96년 1단계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98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 위생매립장 시설을 2000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매립장 36,915㎡와 침수 처리장 1일 80톤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총 예산은 67억3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23억4,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99년도에 23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조성공사 총 공정의 90% 침출수 처리공사 총 공정의 50% 우수배제공사는 연내에 완공하고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완공해서 위생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고암 쓰레기매립장 일원에 사유 토지 미보상금과 보유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사유토지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장비확충을 위한 불도저 1대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2005년까지 매립예정으로서 장기적인 종합처리장 시설계획과 연계해서 2000년까지 후보지선정을 완료하고 추가사업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환경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1,141명에 대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초중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실 운영과 어린이 봉사원 환경실천인 육성, 물길 탐방기등 입체적인 시스템을 구상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계별 축산농가 현황도 작성입니다.

현재 수계별로 축산농가에 배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수계별로 축산농가에 현황도를 작성해서 수질오염의 1단계 차단을 할 수 있도록 1차 지천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11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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