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두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해당 과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가운데에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오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오정희 회장님외 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경제 위기인 IMF체제하의 어려운 자치여건속에서 제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권희필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에 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충청북도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최우수기관,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정을 한차원 상승시키고 제천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과 더불어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98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3대의회 의원으로 직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1999년도 제천시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1997년도 결산의 문제점, 199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제천시 예산의 편성 집행을 21세기형 기업형 예산운용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소신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재정의 세입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제천시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시세 202억1천8백만원, 도세 122억1천8백만원, 총계 324억3천6백만원이며, 이중 징수예상은 시세 105%, 도세 76%, 평균 94%가 징수 전망됩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시세가 ’98년대비 2억8천9백만원이 감소된 199억2천9백만원, 도세가 29억9천4백만원이 감소된 92억2천4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는 ’98년대비 32억8천3백만원이 감소된 29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분에는 ’98년도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5억4천9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3천2백만원으로 합계 302억8천1백만원이며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9%,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로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년대비 18억3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77억1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대비 무려15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된 53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은 ’98년 대비 172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130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세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며 또한 ’98년말 제천시 부채 총액은 채무원금 589억2천8백만원, 이자 198억4천만원, 총계 787억6천8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 1인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52만5천원입니다.

’98년 9월 국회 김옥두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0% 이상이 파산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단체장이 32.8%이며, 이중 5.2%는 무려 50%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상대적으로 파산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자치단체장은 20.9%에 불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98년 9월부터 공무원 봉급을 줄 돈이 없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지방세 세입감소 규모를 4조3천5백74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개요에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46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수 결함의 비상이 걸린 현실에서 우리 제천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첫째, 지방세수 확보 대책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징수방법의 새로운 모델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채무상환 능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처리 방법에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98년 11월 18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태 분석자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실태 분석은 지방공기업 70개를 표본 분석한 자료로서 ’93년에서 ’97년까지의 경영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들의 부채는 ’93년 4조3천8백억원에서 ’97년 10조3천5백50억원으로 증가하여 부채 비율이 201%에서 304%로 급등하였습니다.

적자액은 ’93년 1천51억에서 ’97년 6천6백61억으로 600%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경직된 조직문화, 뒤떨어진 회계처리 관행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로 인한 적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조해 줌으로서 적자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는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운용은 적절하고 경쟁력있는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예산의 전출입이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운용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계속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만 ’98년 32억, ’99년 40억이 전출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입세출 체계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용료, 임대료 등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보조금, 기금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수도사업소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운영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회계처리가 기본 운영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속되는 누적 적자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입이 ’91년 8억, ’92년 8억, ’93년 6억, ’94년 7억5천만원, ’95년 17억6백만원, ’96년 10억5천만원, ’97년 27억1천만원, ’98년 34억원이 전,출입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에는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 총액은 388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되며 ’99년도 일반회계 전출지원금 40억원중 고정부채 상환에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은 89억7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지원금 40억원, 타회계 지원금 2억6천5백만원 합계 42억6천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의존 재원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은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공성과 복지행정을 위한 사업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400억에 가까운 부채의 상환과 지속적 투자 또한 필수불가결한 현실입니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금으로 의존하는 수도사업의 경영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특별회계 본연의 독립채산제 회계방식으로 경영 기법을 전환하는 과감한 개혁적 조치로 경영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해마다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과감히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천시의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451원이며 공급 평균 단가는 톤당 391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톤당 60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만톤을 생산시 1년 생산량은 1200만톤으로 톤당 손실액이 60원일때 순수 손실액은 7,200만원이며 수도사업소 운영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4억9천2백만원을 포함하면 년간 35억원이상의 적자를 보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의 현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수도요금의 생산비 이상을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성남시 101.3%, 안산시 102.4%, 시흥시 183.5%, 하남시 101.6%, 양평군 134.1%, 천안시 122%, 인근 단양군은 107%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 의원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도요금의 인상을 주장하여 비난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상요인이 있어도 개인의 인기나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현실적 문제를 외면해 버릴때 그 결과는 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3년간 4～5%대의 점진적이고 지속적 인상을 했을시와 3년간 인상을 유보했을시의 차이는 시민에게 약7%이상의 더 큰 부담으로 약 19～22%의 인상을 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액, 생산비, 관리유지비, 향후 투자재원의 확보, 현재까지의 채무현황 등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여 새로운 경영을 시도 하여야 합니다.

몇년전 생명수 확보차원으로 시민 모두가 궐기하여 장곡취수장 건설 투쟁을 전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안정적이고 충분한 물 확보를 위해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만년 재정적자와 채무 존속의 현실경영에서 탈피하여 일반재원의 전입금 없이 대차대조상 손익이 균형을 유지하는 단계로 조속히 변화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미래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금의 적립체계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수도요금을 인상, 현실화하여 채산성을 합리화 할 용의는 없으시며 수도사업 특별회계중 388억원은 채무 완제기간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으며 손익 분기점은 어느 시점으로 예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시정질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증대 방안의 모색, 지방정부의 작은 정부화, 주민 중심의 행정지향, 주민 감시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며 의존재원에 의한 경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경영개선과 세외수입의 수익성 위주 세정업무 추진, 경직성 경비의 비용 축소와 지방재정력 강화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주문하면서 시민을 위해 잠못이루는 공직자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15만 시민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98년도의 마지막 정기회의를 보내면서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 및 의지를 알고자 하여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97지방도 확포장을 하겠다고 지난 문민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우리시장님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것으로 많은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와 2대 지방정부가 마감하고 국민의 정부와 3대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담당관님!

597로선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전체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있어야 하며,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등의 세부적인 향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597지방도 노선 중간지점인 청풍면 복지회관 앞 도로상에 느티나무와 마을조성비를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의미와 도로의 효율성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관내 국도 및 지방도와 시군도의 교통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 및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걸 축하드리구요 세정과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제가 위원회에서 다루도록하구요

한가지만 짚고넘어가겠는데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규정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건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그문제는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제가 묻고싶은데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국세인 등록세는 납부를 하지않으면 등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납부해서 등기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득세가 고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소유권자가 저당설정이라든가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는 됐지만 징수는 안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검토한게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여하튼 답변해 주신대로 정말 성실하게 이대로 실천하셔 가지고 정말 제천시 세정이 나날이 한차원 높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장님이 제천시에 세입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세정과장님이 징수를 게을리했다든가 또 이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천시 전체 살림살이에 구김살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되는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규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하여야 한다와 보조를 할 수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되요.

다시말해 가지고 꼭 보조해야 된다면은 강제규정이고 보조 받을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제천시 주식회사 수도사업소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영화 의원 그게 좀 문제인데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입된 돈이 153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 아까도 지적했지만 의존재원이 수도사업소 총예산의 48%예요.

○유영화 의원 이정도 가지고 사업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제천시에서 일반회계 전출해주고 수도사업소는 전입받고 48%를 그러니까 운영된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이걸 개인이 한다면은 벌써 망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수도사업소 본연의 자세가 이게 내회사다 내장사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고 보는데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유영화 의원 글쎄 그거는 저도 아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입된게 91년부터 158억1,600만원이예요.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금년에 ’99년도 예산지원되는게 42억6,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총 1년예산이 89억되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의존재원이 48%예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34억9,200만원이예요.

이런 재무구조가 일반기업에 있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돈 빼놓으면은 자기자본이 89억원에서 42억 빼면은요.

적어도 50억도 안되는 총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부채가 400억 된다고 그러면은 BIS 즉 자기자본 비율보다 부채비율이 1,000%예요.

기업도 BIS 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춰야 산다 구조조정하고 난리아니예요.

지금 1,000%입니다. 1,000%,

공공에 필요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가 기업에다 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적어도 수도사업소가 이런 회계처리방향, 사기업의 경영방법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2013년까지 빚갚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바꿔야 된다구요.

○유영화 의원 그래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항간에는 수도사업소를 저렇게 기채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을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되는데 물론 필요해서 건물을 신축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간기업에서 했을때 이렇게 했을까를 소장님께서 조금 명심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97년도 10월1일자에 평균 34%의 수도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유영화 의원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도 질문서에서 낭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한테 부담가는 수도요금을 왜 올리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연차적으로 4%, 5%,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해요.

예를들어 월 10,000원하는 수도요금을 5% 올려가지고 10,500, 10% 올려가지고 11,000원, 이렇게 했을때는 시민들이 큰 부담을 안느끼는데 그걸 어떤 개인이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인기에 의해서 참았다가 3년부를 올리니까 34%정도 그럼 10,000원이 13,400원 요금을 납부해야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말이예요.

이런게 바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드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소폭 현실화 시킴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안올렸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시민여러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우리부채가 얼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톤당 생산원가로 따져도 공급가액에 저희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승을 하므로 해 가지고 수도사업에 경영부실도 막고 시민에게도 부담이 적은 이런 시도 좋고, 시민도 좋고,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 입니다.

오해가 있을거 같아서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고 두가지 측면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기업의 특성이 시민의 기초적 생활비 부담을 결과적으로 부채질하는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공기업회계가 사기업의 원리를 도입한다는것은 전 그것이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기업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된다하더라도 일정액의 예산에 보조로 인해서 유지되고 시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요금은 그렇게 함부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의 생산단가와 공급단가가 현재 요금의 적용율이 86.6%라고 하셨는데 이 %적용율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이 톤당 350원에 생산이 된다면은 105% 적용한다하더라도 우리 제천시민이 물고있는 394원보다는 더 공급단가가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용율이라는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생산하고 있는 수도물의 생산단가가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하는 수도요금과 양질의 상수도를 갖고 있는 제천시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단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천시가 안고있는 채무액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원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장곡에 취수장증설사업, 또한 저수량의 증설, 노후관교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런 투자로 인해서 그런 공기업의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런 상수도 사업소가 요금에 의해서 손익의 분기점을 만든다면은 공기업의 원리에 맞지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런 생산단가가 105% 적용했다, 110% 적용했다고 해서 저는 원리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수도요금의 공급단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훈 의원 그래서 채무는 어차피 자산의 증가로 인한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2011년에 가서 손익분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가져 가면서 지금 생산단가가 타시군보다도 높은데 요금을 제천시민이 더 물고 있다 이겁니다.

’97년도 작년 10월1일입니다.

34%가 되었고 지금 이 논리로 보면은 %로 보면은 다른데는 104%, 105%를 부담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86.6%니까 100%정도에 육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장기훈 의원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확하게 시민이 이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화의원께서도 좋은 몇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하니까 차질이 없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유영화 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한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요인이 있을때 소폭씩 인상하는것이 요인이 있어도 참았다가 한꺼번에 우리 보고해주신대로 34%인상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오늘 제천시의 건설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종원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선거에 지금까지 이용물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풍면 소재지 장애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시든가 축소하시든가 하는 방안이 있는데 청풍면민들의 의사도 일단은 존중해줘야겠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시고 초등학교 쪽으로 인도가 수산에서 청풍쪽으로 오다보면은 인도가 죽들어와 있어가지고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인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통행에는 불편이 없을거 같더라구요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597번 노선이 너무나 굽이가 심하다는걸 과장님이 여기서 인정해 주셨는데 심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 사고의 대상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특히 금년은 라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보를 참고해 본다고 하면은 눈이 상당히 많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설해대책에도 도로사용자의 편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김병창 의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건설행정에 또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97번 지방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도관리청이나 충주 지방도사업소하고의 관계를 원활히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운전자의 눈과 귀가 되는 필요성 중요한 부분을 답변을 주셨는데 방음벽 정비 계획을 더불어서 촉구를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천에서 수산 방면으로 나가다 보면은 노란색으로 방음벽을 해놨는데 승용차가 방음벽을 넘어갈 정도로 도로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돼서 색깔이 퇴색되고 상당히 보기 흉할뿐더러 미관상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외지인들이 볼 때 우리지역을 찾았을 때 공직자나 우리시민들의 평가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세척도 하고 잘못된건 새로 세우고 부족한건 보강하고 하는 강구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지역구를 남부지역으로 둔 의원으로서 김병창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는 그 지역민이 스스로 힘으로 자율의 살림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민이 자기의 책임도 몫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렇게 해나갈 때 원만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신의를 다하기를 자치단체 또한 크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관계관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남부 수산, 덕산, 한수 3개 면은 생활권은 충주이며 행정권은 제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충주를 통해서 거래되고 이밖에 시장을 이용하는 문제, 진학하는 학군문제, 예식장을 이용하는 문제 심지어는 중장비 까지도 충주에 지입하고 행정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충주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권은 제천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지리적 환경여건에 의해서 돈은 충주에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597번 국도가 멀고 도로환경이 아주 좋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적 원인으로 도로환경을 행정권과 생활권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대하는바 바라는 바가 큰것만큼 그 지역자치단체 및 지역민의 염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의 과감한 선형변경, 예산을 따지지말고 대담하게 변화시켜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렇게 시정을 펴나가므로서 어느지역을 운운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언젠가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할 수 있는 597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분명 큰 보약이 될것입니다.

이에 1차 계획인 제천에서 금성까지 4차선 계획은 직선이 아니고 양화리 쪽으로 돌게 되므로 우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첫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남부 지역민이 언젠가는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하는 겁입니다.

○이재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오신 제천시여성단체 협의회 오정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제천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5만 제천시민의 지역현안사업과 당면 시정업무에 권희필 시장님과 신봉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 국장님 이하 2천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로 맞은 정기회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IMF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국난속에서 출범한 민선2기는 개혁과 경제난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가늠하는 이번 정기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사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펴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될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될 경우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존중과 협력 여부는 곧 지방자치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제천시 발전을 위해 견인차 노력에 좀더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선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공직의 권위주의는 그대로 이고 행정의 서비스는 허울뿐 일방으로 흘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개혁을 못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자리나 지키는 안일무사한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대입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변화의 시대에 앞장서면서 주민을 섬기는 이른바 행정의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도 자치의 목적인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각종 규제는 발전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의 생명입니다.

이제 지자체도 경영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치단체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천량에 따라 그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 먼저 깨우치고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공직사회가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99년도 새해에는 살기좋은 새제천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우리시의 겉돌고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우리사회의 실업문제가 이미 심각한 직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업사태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가정을 등지고 거리의 노숙자도 방황하는 실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관행처럼 굳어졌고 실직에 따른 핵가족의 붕괴와 파탄, 경제적 고통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사회 불안요인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취업알선창구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위탁하는 훈련기관의 사후관리 미흡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가 고령 또는 여성들로 집중돼 있어 실업대책으로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적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에 헛점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선정자는 누락되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선정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이 현실성 있고 공공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북돋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근로사업 선정은 어떠한 사업으로 할 것이며 공공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천시 결식학생 지원책과 학교급식 시설 지원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가정경제를 책임진 가장들의 실직이 늘어 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직 사태가 청소년 교육 현장에까지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기로서니 우리 주변에 굶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점심을 굶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우리시도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내일을 담당할 청소년 학생 들이 점심을 굶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고등학교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재정난으로 추진이 어려운 우리시의 중.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관내의 지하수 개발로 농.공용수 및 음용수로 개발된 관정과 폐공의 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용수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낭비로 인해 지하수가 빈혈에 걸려있는 현실입니다.

값진 지하수가 허드렛물로 낭비되거나 개발 이익에 이용돼 무자비하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하수 낭비는 지하수 수위를 급격히 낮춰 지반침하 현상을 초래하고 삼투압 현상과 같이 지표의 침출물을 빨아들이는 등 오염을 부추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용수를 개발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마구잡이로 지하수 개발에 앞장서 관련 예산을 따먹기에만 급급하여 관정 개발에만 앞장서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는데 열만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폐공의 관리부실은 폐공을 통해 각종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침투해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 입구가 돌과 비닐로 덮어 놓았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밭으로 일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폐공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폐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시의 농공용수 및 음용수로 개발된 관정과 관련한 폐공의 관리 실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먼저 제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제천시부녀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협조해 주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기에 부모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 보다도 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는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노인들만이 고향을 지키며 농사일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습니다만 벽지농촌 노인들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건강진단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인건강관리에 대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70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벽지 농촌 노인진료를 얼마나 하였는지 실적이 있다면 각읍면별로 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벽지농촌 노인건강관리에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사업과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창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최몽룡의원님께서 보건소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보건소 소장님 여기 와계십니까?

이런 시정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와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질문하는가 질문내용이 뭔가 이런건 충실히 해야 되지않습니까?

의장님 조처를 취하세요

○의장 태승균 뒤에 보건소 관계 직원들 안오셨어요? 없습니까?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 7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첫번째로 보면 실업발생억제책으로 각급 기업체 근로자 해고억제를 유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지역을 보면은 관내 6개 시멘트 회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단양군수나 단양군의원, 도의원까지 합심을 해서 시멘트 회사를 찾아가서 가능하면 단양지역 사람은 좀 정리해고에서 빼달라는 이런것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요?

○이종호 의원 그래서 지금현재 현대시멘트가 특히 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신 분들한테서 저한테도 항의성의 전화를 제가 몇번 받았는데 그렇다면 단양군에서는 군수님, 군의원, 도의원까지 합심을 해서 공장장을 직접 면접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단양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만큼은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제천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럼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두번째로 지금현재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각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종호 의원 대략 99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봐도 어떠한 성과가 별로 없어요 대략 수치상의 나열식으로만 되어있지 더구나 이게 직접적인 것과 연계되어야 될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몇명이나 취업알선창구 운영해서 구인을 해 주셨는지...

○이종호 의원 1,049명 중에서 취업을 알선된 것이 55명,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물론 기업체가 어렵고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 자체에서 전산망을 구축한게 있어요?

○이종호 의원 명년에는 시행하신다는 얘기죠?

○이종호 의원 이것이 빨리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실업자 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체계적인 취업알선 창구가 될 것 같아요 명년에는 하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다음에 재취업훈련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2억7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이종호 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지 교육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일반 수강생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추어 놓다 보니까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실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종호 의원 예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도 7개 훈련기관에 대해서 경고 4회, 시정명령 1회, 주의촉구 2회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위탁기관이 부실은 대부분 사설학원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영세하고 규모가 적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것 같아요

○이종호 의원 타기관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종호 의원 또 한가지 문제가 대개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게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다수 시험기간을 보면은 7월달에서 12월달로다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취업교육을 받는다면은 공백기간이 뜬다는 얘기죠 어떤 이런것도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개 위탁교육을 하다보면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대개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자격증 취득이 되어야 그분들이 어차피 재취업을 해서 교육을 받은 실효성이 높아 지니까 그런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자마자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다음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보면은 우선 저희시의 입장으로 따질께요 대다수가 시멘트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대개 1억내지 2억을 퇴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분들의 부인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다녀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200을 벌었느니 300을 벌었느니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빠지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더구나 자기집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자가용까지 굴리는 사람도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당사자들은 말도 못할 불만

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IMF체제 하에서 임금을 돌려주는 성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선정을 올바로 해 주셔가지고 진짜 수혜를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확인할 수 있는게 우선 이장이라든가 통장을 통하면은 그 신청자의 생활 면면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에 취업신청만 하면은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청풍문화재단지에 풀뽑기작업을 하러 가면은 어떤 한사람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서 그 승용차를 타고간 교통비를 서로 나눠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공공근로 노임을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함밥을 해 주는 아줌마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밥을 해먹고 그러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청내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게 있죠?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종호 의원 이런 분들 보면 대개 2개월에서 3개월 있다가 그만두는데 사실 보면은 업무의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임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분리해 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고나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일용직들은 내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대개 들어와서 한 3개월 되어야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알만할때는 또 교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입장에다가 일용직까지는 구조조정 한다는 그러면서 다 내보내는 실정에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이종호 의원 그점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해서 기히 고급인력이 된 일용직들이 안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호적전산화 라든가 지적도면 전산화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고학력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에 쓰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건 어차피 시자체에서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학교급식지원, 교통표지판 정비, 환경정화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선정을 잘하신것 같아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는 지금 급식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급식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만 일부 안되는 것은 학생들 한테 조금 부담을 해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직접 나와서 배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하신다면 오히려 사회복지차원에서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세하의 집이라든가 성보나벤뚜라 노인 요양원 같은데 보내주셔서 아이들의 목욕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것 같습니다.

뭔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 뿌듯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냥 내가 하루 나갔으니까 돈을 받아간다는 인식보다도 어떤 봉사를 하면서 내가 다시한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돋울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 많습니다만은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이 있을것 같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두어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게되면은 사설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하는데 사설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행정적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게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중에서요. 26%가 중도 탈락한다는데 그 원인 분석은 해보셨어요?

○김병창 의원 수료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등록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수료자에 한해서요?

○김병창 의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거죠?

○김병창 의원 과장님 여기 신중하게 철저히 대처를 해야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그럼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심의를 다 거친 사항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사업에만 심의를 한다.

○김병창 의원 그럼 선정에는요?

○김병창 의원 예.

○김병창 의원 왜냐하면은요 앞서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선발지침에는 물론 근거로 해 가지고 신청자를 많은 탈락자도 유발시켜가면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어떤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적용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열사람중에 한사람만이라도 부적격자가 있다면은 부적격자에 대한 비판론이 더크고 불만론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에 같이 한 장소에서 하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데도 자가용까지 어떤 기업체 정신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만 출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등등 다양하게 들리고 있는데 뭔가 강화가 되어가지고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 제가 몇번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죠?

○김병창 의원 가로수밑에 낙엽이 떨어진 것을 일부러 낙엽같은 것을 오히려 가로수 주변에다가 거름이 되게끔 주지는 못할망정 다 제거를 하고 있드라구요.

이거는 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그렇습니까 하니까 시에서 걷으라고 해서 걷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병창 의원 597번 지방도 주변입니다.

제가 몇사람한테다가 그렇게하면 안되고 다른것을 풀같은걸 깍아다가 오히려 거기다가 좀 주변으로 펴놓는것이 바람직합니다하고 제가 지적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고 하길레 제가 더이상 어떤 요구를 못했습니다.

여하간 그런것을 하찮은거라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사업에 선발을 좀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에 계시는분, 관계관이 선정을 하시겠지만은 좀더 세심하게 또한 지시를 하는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길레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최명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및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항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계상된 세입에 계상된 세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예산지원을 못하신다고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이것이 뒤에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362명 나머지 346명은 저소득자녀라고 하는데 실지 점심을 굶는 학생이 아니고 도시락 지참을 기피하는 학생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자료조사하느라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유선상으로 알아본바로는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은 특히 고등학교는 챙피하니까 아예 얘기를 안한답니다.

그래서 없는걸로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하고 본의원이 확인한걸로도 저희지역에 사립고등학교인 세명고등학교도 19명이 있구요.

제천고등학교 5명, 제천공고에 2명, 광산공고에 24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398명이나 있습니다.

중학교에 파악이 된게 제천중학교에 4명, 제천여중에 7명, 의림여중에 3명, 봉양중 6명해서 대략 선생들이 물어도 학생들이 챙피해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에서의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자녀가 밥을 굶고 다닌다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밥을 굶고 학교에 다니신 경험이 다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이 된다면은 좀 지원을 해야되지않겠는가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신 내용대로라면은 걱정할게 없겠습니다만 실지 현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되어있다보니까 점심굶는 학생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학년이 될 수록 말을 안한답니다.

선생들이가서 왜 밥을 안싸오느냐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그래서 수업료도 못낸다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제가 제천중학교 운영회장을 맞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실직한 사람인데 수업료를 못내고 있으니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게 해주십시요 하고 그런 전화를 수없이 제가 받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항에 처해있는 입장인데 너무 안일하게 시에서 대처하는게 아닌가...

○이종호 의원 물론 저희들 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는 없는 형편이지만 경기도도 자료에 보면은 지난해 300억원을 급식예산으로 지원했어요.

제주도에서도 22억4,000만원, 금년에도 29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했다는걸 제가 알고있구요.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2억6,000만원, 전남 목포시가 지난해 5,000만원, 올해 1억7,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경남 포항시도 올해 결식아동급식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는등 여러가지 저희들 자치단체 뿐만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는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라도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물론 법상으로 보조를 지방세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렵겠지만은 이것을 파악해주셔서 겨울방학같은때는 내년에는 김대중대통령의 특별 그거로 해서 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하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제천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기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안에 조리할수있는 기구가 8,000만원이 계상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제천농고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급식시설이 들어가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도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공문이 간적이 있을겁니다.

물론 이것이 작은 예산은 아니예요.

한학교당 시설비하고 급식기구까지해서 3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시에 협조공문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급식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교육부에서 해야될 예산이겠지만은 내년에 우선 고등학교를 잡았습니다.

중학교는 다빠지고 고등학교를 잡아서 저희들 관내에 7개 고등학교 중에서 세명고등학교는 기 시설이 다되어 있구요. 2개학교를 지원하고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전무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이런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중식이라든가 결식학생이라든가 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아낌없는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김재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 주신 내용에 보면은 10,298개소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밑에 신고시설 시행전에 1,334개소 지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시행전에 되어 있는 것이 1,334건

○이종호 의원 그밑에 보시면 372공 중에서 36개를 폐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폐공을 한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이종호 의원 지금 내년에 여기에 대한 전체 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종호 의원 정기검사요?

○이종호 의원 전체 이게 10,298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이종호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선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이 지금 안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어차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전체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안되고 또 수질검사를 했을때 이것은 농업용수로도 쓰기도 뭐하고 이런것을 아예 폐공시키는게 낫다고 했을때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에는 종로구청의 직원들 4명이 폐공을 확인을 해서 590건들을 꼼꼼이 관리를 해 가지고 방치폐공 표본조사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했다는 제가 그 사례를 보고 상당히 참 대단한 일을 해 놨다는 것을 본의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종호 의원 이 폐공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이신 환경관리과에서 좀더 심각성을 느끼셔서 관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정과장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창재 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농업용수및 생활용수 개발에서 농업용수가 6공, 생활용수 5공을 개발했는데 폐공이 11곳이 발생되었다고 했거든요.

숫자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11개를 개발했는데 11개가 다 폐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하는데 11공 개발해서 11공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완전 100% 실패 아니예요?

수량부족이 7공, 수질부적합이 4공, 이게 물론 이런 답변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폐공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대다수가 관정개발만 하느라고만 서둘렀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현재 보면은 시군통합되기 이전에 군시설에 산업계에서 관리하던 관리대장을 지금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뜻과 빗겨나가시게 답변하시는거 같은데 사후관리가 전체적인 우리 농정과에서 했던 것은 11공밖에 개발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이종호 의원 전체는 어떻냐는 얘기죠?

○이종호 의원 전체 농정과에서 관정개발한 숫자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이종호 의원 55공밖에 안된다구요?

○이종호 의원 어떻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55공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금방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종호 의원 대형관정만 그렇다는 겁니까?

○이종호 의원 소형관정은요?

○이종호 의원 물론 지표수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이런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대다수가 이것은 만들어 놓은 관정이 방치되어있는데가 많아요.

그 자체를 어떤 것은 심지어 가보면은 한참 찾아야되요.

관정을 개발한 곳도 한참을 찾아봐야 될정도로 원 수요자들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를 했고 저희들 시에서도 안이하게 방치했다는 대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 확인된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서 폐공을 시켰지만은 확인안된 폐공이 있을거란 얘기죠?

○이종호 의원 그게 아니구요. 과장님,

지금현재 파악이 된 폐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거고, 확인이 안된 폐공도 있을거란 얘기죠?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대형관정이 55공, 소형관정이 3,118공이 있는데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종호 의원 별도로 관리하시는데 위치나 이런걸 다 확인하셔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종호 의원 말은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가보면은 그냥 방치하고있어요?

그런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다 관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실지 나가보면은 그렇치가 않거든요.

대형관정만 제대로 관리하지 그외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이종호 의원 그래서 대개보면은 관정개발의 성공율이 50%밖에 안되요.

대다수가 하는 과정에서는 몇군데를 뚫어야 한군데 성공하거든요.

○이종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던 자체도 그냥 놔두는게 많아요.

가보면 파이프 자체가 묻혀있는데가 많다는 얘기죠.

○이종호 의원 암반관정을 해도 성공율이 50%밖에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당시에 남아있는것도 원상복구를 안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이종호 의원 자꾸 본의원 질문하고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내년부터가 농업용수를 개발한 것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도에서 지침이 되었을 겁니다.

생활용수로 쓰고있는데를...

○이종호 의원 그런것을 수질관리대책이나 이런것도 환경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업무협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하수의 관정개발에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하수나 지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옆에 잘못건드리면 다 빨려들어가요.

저희들이 이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개발만 자꾸 하는데 그런것도 무조건 개발만 할게 아니라 환경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환경관리과에도 같이 공문을 발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게 있다고 해야 환경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지 농정과에서는 개발만 해놓고 자기네들만 근거서류로 하다보니까 총괄관리는 환경관리과인데 관리과에서 그것을 찾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 입니다.

이창재과장님 이종호 동료의원 질문에 지표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생각 안하시고 계시는거 같아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청원지역에 암반관정을 파가지고서 식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석수개발...

○김병창 의원 그로 인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지표수가 줄어든다 하는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어요?

○김병창 의원 과장님도 더잘 알고 있을걸로 생각이 가는데 회피하시는가 본데, 건천수가 지표수가되고 지표수가 지하암반관정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의원 저희들은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다보면은 어느집은 20m를 파고 어느집은 100m를 판다고 할때 20m 판지역이 멀지않아서 100m 판지역에 쏠리는 그런 예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걸 생각하고 보건데 지표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표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홀가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살포되고 농촌에서도 심각하리만큼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동원 되어가지고 지도가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창 의원 금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지만은 암반관정을 100～200m 판들 뭐합니까?

농약냄새나가지고 물을 못먹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원인이 있겠어요?

지표수가 흘러 들어간거 아닙니까?

지하수 100～200m에서 분출되는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그리 흡입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김병창 의원 심각성을 좀 갖고서 지표수에 대해서도 관리철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최몽룡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도 분명히 우리 김병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보건사업과장님이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정식사과를 들은 다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보건사업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시고 또 이런 자리에 나오신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떨려서 말씀을 못하실 까봐 끝난다음에 제가 주의를 촉구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최의원님의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최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실때 못나오셨어요 좀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몽룡 의원 유과장님 시정질의 답변 처음이시죠?

○최몽룡 의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요 시정질의나 이런것이 있을때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런것을 생각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전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으로 드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을 봐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넣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성 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벽지노인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왔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건강관리와 무료진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요 70세 이상 노인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한다고 사업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도 지금 470만원 인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이런 벽지노인들이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벽지노인 70세 이상 노인들이 여러가지 시골에는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보건지소까지 나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본의원으로서는 궁금하고 이러한 노인네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최몽룡 의원 좋습니다.

지금 98년12월말 현재 읍면별 노인 무료진료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금년도입니까?

○최몽룡 의원 98년도

○최몽룡 의원 70세 이상 노인들이요?

○최몽룡 의원 숫자가 정확합니까?

○최몽룡 의원 여기 숫자는 한사람이 두번씩 들어가고 세번씩 들어가는 것...

○최몽룡 의원 그러면 이것은 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최몽룡 의원 가정방문 같은것 나가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죠?

○최몽룡 의원 그러면 실적이 일지라든가 이런것 나옵니까?

○최몽룡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의심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연 70세 이상 노인이 이런 많은 숫자가 지금 시내는 빼놓고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12,756명이라는 얘기죠?

○최몽룡 의원 연인원것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벽지 노인네들이 진료를 이렇게 받았겠느냐 이것이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다면은 각 읍면 보건지소 아니면 진료소 같은 데에 이 실적에 대한 일지가 전부 나오는 거죠?

○최몽룡 의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지금 그렇다면은 98년도에 7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섰습니까?

○최몽룡 의원 4,070요?

○최몽룡 의원 98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섰고 또 3회추경에 470만원, 또 2회추경에

○최몽룡 의원 그 4,070만원 가지고 시내에도 여기 11월간에 업무보고를 한것을 보면은 계획이 22,8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23,500명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최몽룡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벽지에 농촌에서 고령화 되신 70세 이상 노인네들이 골고루 과장님의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혜택이 지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최몽룡 의원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데를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이런 시내나 읍면 소재지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별이나 여러가지로 보건소를 신축도 하고 의료장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가끔 보면은 앉아서 환자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보건사업은 어떤 수익성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벽지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면서 찾아다녀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데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최몽룡 의원 과장님 저는 저의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인근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양도 마찬가지고 송학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통이 좋고 면소재지 같은데는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진료도 받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도 잘 안다니고 또 다녀봤자 하루에 두번씩 이런분이 아침에 나오면은 진료한번 받으러 가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제가 얼마전에 덕산진료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진료를 한번 받을려고 제가 10시에 갔는데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제가 진료를 못받고 되돌아 온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그 노인네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종일 기다리다가 진료를 못받고 그런 예가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생각 같아서는 어떤 수송차량을 마련하든지 이동진료차를 마련하든지 앞으로 이런 영구적인 이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진짜 벽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우리 유과장님 벽지 농촌에 진료하는데 가보신적이 있어요?

○최몽룡 의원 아니 벽지마을에 진료를 다니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몽룡 의원 이동 진료에 가보신적이 있어요?

○최몽룡 의원 어디를 가봤나요?

○최몽룡 의원 청풍 어디가 벽지라고 생각하세요?

○최몽룡 의원 학현이 벽지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99년도에는 과장님이 보건사업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죠?

○최몽룡 의원 99년도에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벽지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소관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최몽룡 의원 과장님이 직접 뛰실 겁니까?

○최몽룡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벽지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시든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수송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진료소에 와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송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 의원입니다.

객관적인것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료받은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 진료받은 인원을 보면 백운면, 덕산면, 송학면 진료받은 인원이 상당히 많죠?

○박태덕 의원 봉양면은 그보다 작습니다.

○박태덕 의원 실질 인구수는 봉양면이 타면에 비해서 배이상 되는데 인구가, 진료인원수가 작다는 것은 근무해태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태덕 의원 아니 송학이나 봉양은 위치적으로 봐서 비슷한데 송학은 봉양보다 진료인원이 더 많아요 그죠?

○박태덕 의원 송학은 인구가 봉양의 반밖에 안될거예요 그죠?

○박태덕 의원 그러면 이것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은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듯 드는데 객관적으로

○박태덕 의원 그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박태덕 의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 지소에 의사가 부재중일 때가 많아요 어떤 날은 가보면은 의사는 없는데 연가나 병가를 낸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임의대로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이런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유과장님 물좀 좀 잡수세요

○김병창 의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게 보건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번 제 44회 정기회 출석요구를 받았습니까? 저희들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따질게 아닌데요 우리 소장님 자리에 임석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불참한 특별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12월22일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계공무원은 출석에 응했어야 되는데 의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도전한게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절대 용서 안할겁니다. 의회차원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간에 시민으로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꼭 자기 지역구에서 만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건소 그곳에만 활용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말이예요 인근 지역에 가가지고서 노인네들이고 주민이 좀 보건소를 활용할려고 그러면은 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물론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또한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겠지만 저희 지역분이 덕산에 가가지고서 여건이 저희들보다 낮다 보니까 아마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 진찰을 받고서 약을 받았는데 약봉지에 딱 두알 들었다는 말이예요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았겠죠 과연 그 노인네가 약 효능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고 참고하기에 앞서서 타지역인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앞서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되겠느냐 과장님 답변을 줘보세요

○김병창 의원 처방권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않냐 저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유독 보건소에서 각 지소마다 자급을 하죠? 약품은

○김병창 의원 그런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상 어떤 지원이 따라가지고 뭔가 노인네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시 지원책이 뭔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지원책을 우리 집행부의 단체장님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방안도 좋습니다.

여하간 다각적으로 좀 이용상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좀 해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소요예산 답변서에 보면은 진료소보조 소요예산 4,8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이게 11개 진료소죠?

○김병창 의원 19군데에다가 4,8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은 참 이건 유감스러운 답변이예요 이게 4억8천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간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아무리 보건소에서 충실히 한다고 하지만은 불만스러운 소리도 다소나마 있고 하니까 그런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행정에 질이 높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또한 주변에는 항상 나의 가족이다하는 그러한 마음을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갖고 계시면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장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제천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반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공고하고 또 통보를 해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과장께서 저희가 질문할때 질의를 할때 이자리에 오시지 않은것은요 유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제천 시산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될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8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