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1일 (금) 10:03
의사일정
1. ‘99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회 개회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도 99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정기회에 매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산적한 일들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p가 되겠습니다.
과목란에 1,120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이 9억8,920만9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7억9,539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억9,580만9,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 운영에 전년도 예산안이 예산계에서 수치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199만2천원이 차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p에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99예산에 공무원들의 각종 인건비가 동결되기 때문에 수당도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38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난 부분은 결원을 하자는 직원이 결원을 하므로써 출산으로 인해서 부양가족이 늘고 그다음에 자녀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이 일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원 정도의 수당예산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65p에 일용인부임은 여기도 인건비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속기사 관계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속기사의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므로써 84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적경비는 5,707만5천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경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30%를 아주 감하도록 의무화를 하므로 해서 경상비가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또한 공무원 후생복리비로 지급을 하던 체력단련비를 99년에는 전액 감을 하게 되므로써 경상적경비에서 5,707만5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66p가 되겠습니다.
의회보 제작입니다.
900만원인데요 300만원 X 3회해서 900만원인데요 의회보 제작은 1회에 45,000부를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회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한 4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확보한 실예산으로써는 이에 맞게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년도에 들어가서는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시정지에 의회란을 지금까지는 반면정도를 저희들이 할애받고 있는데 한면 모두를 할애가 되도록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월 9,000원으로써 조선, 동아, 한국, 중앙, 경향 이렇게 5부를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지방지는 매 신문마다 한부씩 전부 한 두부씩 해서 15부 기타는 충청리뷰라든지 여러가지 잡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p에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등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p 중간부분에 의정홍보비 956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비 의정홍보비 예산으로써 832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6회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일보에 2회 그리고 동양일보에 1회, 중부매일에 1회, 제천신문에 1회, 대전신문에 1회, 이렇게 해서 6번을 광고를 했는데 새해에는 저희들이 956만원으로써는 7회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지방신문은 충청, 동양, 중부, 대청매일, 그리고 충북, 제천, 대전, 이렇게 한번씩만 광고를 하게 되면은 딱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집행문제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에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9p에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적경비에서 의무적으로 30%씩을 절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도 30%씩 절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0p 상단에 복리후생비 관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670만5천원이 복리후생비에서 삭감된 것은 금년에까지는 공무원 1인당 체력단련비를 연 250%씩을 지급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1p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60만원이 줄은 것은 2대에 비해서 3대 의원들이 8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마찬가지고 국내여비도 의원님들이 줄었기 때문에 여비도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지난해까지는 400만원 전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연 400만원으로써 30%를 감한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비도 이것도 30% 줄어든 56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금액은 지난해보다도 5,520만원이 줄어든 4,4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99년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다가 과목이 단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경상비를 30%씩 절감하므로 인해서 지난해보다도 1,746만원이 감소된 4,074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의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매월 1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 이래서 월 200만원씩을 지출을 집행을 해왔었는데요 내년에는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에서 30%를 감한 140만원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은 금년에는 90만원씩을 월 집행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90만원씩을 지출을 했는데 월 63만원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은 저희들이 세분이 계신데 금년까지는 60만원씩 집행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월 42만원씩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에 42만원씩 3회, 이렇게 해서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으로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2p 마지막에요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 이것은 대개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이것은 상해가 있을때 저희들이 부담해 드리기 위해서...
○최몽룡 위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공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셨다 그렇게 되셨을때 예를 들으면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디 사업장을 나가셨는데 발을 헛디디셔서 다치셨다든지 이럴때 저희들이 상해에 대한...
○최몽룡 위원 작은 사고는 몰라도 어떤 큰 사고 났을 경우에는 280만원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래서 과목을 설정을 해 놓고 만약 이 금액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과목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없다고 그러면은 예비비로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최몽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68p에 의정홍보비가 956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6회를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지난해에는 광고비 예산이 832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줬는데 이것은 광고관계도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초나 우리 3대의원님들이 만약 내년도 6월, 7월달이 될것 같으면 1주년 기념행사가 되죠. 그럴때라든지 그다음에 시에서 큰 행사를 할때 예를 들어 의병문화재라든지 이럴때 그리고 신문사의 창간기념일 그리고 연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고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보다 많은 금액을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서 956만원으로다 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56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방신문에 한번씩만 주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할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드려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병석 위원 그런데 이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유영화 위원님이 다루었던 사항인데 지금 시의회로 광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조병석 위원 그것을 시의회로만 하지말고 시와같이 공동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조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예산을 처음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축되고 알차게 짜신것 같습니다.
66p에 보면은 복사용지구입이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있어 가지고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타실과예산을 보면은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박스당
18,000원에서 한 7,000원 8,000원 이상 차이가 나서 이정도면 충분한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복사용지는 규격이 있는데 아마 평균치로 잡아가지고 18,000원 계산해서 100권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다음에 67p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있는데 업무용차량 자동차세가 1년에 두번 내는 것인데 한번에 119,840원인데 1500cc 정도 되면은 시청의 차량은 특별히 자동차세를 감해주는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자동차세 감면관계는 업무용 차량은 안되고 청소차량이라든지...
○유영화 위원 기준이 산출이 좀 애매한것 같아 가지고요, 저도 자동차도 제가 교육세인가 해서 15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1500cc이하는 6·7만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1500cc가 넘어가면은 자동차세가...
○유영화 위원 통상 1490,1480cc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부과되는 교육세 이런것 까지 하면은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저도 1년에 두번 내는데 거기 누가 확인을 해 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년도에 다시말해가지고 지방세에다가 주행세를 넣은 답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산출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나와있을 텐데 너무 잘못잡으신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게 의회에서 삭감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돈은 증액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수정예산 나올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유영화 위원 그리고 아까 조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단양군에서 한 단양온달축제때 뭐 지방신문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광고한 주최가 단양군인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양군, 단양군의회, 단양군온달축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추진단체가 타이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도 앞으로 광고를 하는데 있어 이건 제가 공보담당관실에도 강력히 요구를 한건데 제천시라고만 광고를 내지말고 옆에다가 제천시의회 같이 문구 몇개만 들어가면 같은 돈으로 홍보효과는 배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도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방향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게 의회에서 광고를 하든 시에서 광고를 하든 이게 바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몫이니까 시민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광고를 하실때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옆에 제천시의회를 넣고 제천시의회 옆에 제천시 넣으면은 지금 우리 의회와 제천시와 편성된 예산에 거의 1/2내지 2/3 수준이면 충분한 광고도 낼 수 있고 효과도 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66p 회의록 제작에 대해서 정기회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임시회 10회해서 1회당 1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임시회나 정기회 회의록 제작을 어디 인쇄소에다 맡기셨으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회의록 제작 관계는 제천이 아닌 타지역의 업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 관내에 있는 인쇄소중에서 고려정판사와 영진인쇄소 이렇게 해서 두군데에다 맡겨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가 1
회당 100만원씩 그렇게 들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지금 여기 임시회 회의록 관계가 1회당 93만5천원 정도 집행이 된겁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리고 69p 의정활동 및 의회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실하고 국장실하고 이렇게 해서 대민 접촉하는 문제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연길 전문위원실에서도 쓰는 돈이죠?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위원장 박연길 그리고 71p에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여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정활동비 예산은 의원님들이 어디 출타를 하신다든지 이럴때 쓰는 비용인데 98년도 예산은 2,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원님들 8분 줄었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감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쓰시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이것은 금년도에 의정활동여비에서 혹시 불용액으로 나온 액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11월30일 현재 집행액이 한 6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1,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500만원이 소요될걸 봤을때 한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마지막 추경 정리예산을 할때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의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향후 소요를 판단을 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여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불용으로 남겼을때는 이건 어떤 부끄러운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 예산안은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12월15일 10시에 본위원회 제3회 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전원출석) |
|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
| 위원이재환최몽룡 |
| 유영화최상귀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신풍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