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0일 (목) 10:30
의사일정
1. ’99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건제순에 의해 받도록 하되 도서관 사정상 도서관 소관부터 먼저 진행한후 건제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고청취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법정경비등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에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1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하여는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 처리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10시33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회교육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629만8천원의 예산액에 9,772만7천원이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74p 인건비 예산 기본급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5p 또한 법정경비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6p까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드리고 177p부터 보고를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177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시립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경비 시스템 용역료가 시립도서관 240만원, 여성도서관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검수수료가 132만5천원이 되겠고 물탱크에 대한 청소비가 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72만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30만원, 도서관 안내 팜플렛 제작비가 40만원, 컴퓨터실 레이저 프린터기에 대한 현상 카트리지 구입비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 60만원과 컴퓨터실에 대한 주전산기에 대한 CD롬에 대한 사운드카드 구입비가 80만원이 되겠고 연속 간행물 구입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177p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속 간행물 구입비가 432만원이 되겠고 신문구독료가 1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08만4천원이 되겠으며 화장실 용품에 대한 구입비가 108만원 여기에는 독서교실 운영비와 독서의 달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도서 자료 구입비로서 178p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및 비디오 테이프, CD자료 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비치용 신문, 잡지 제본료가 120만원이 되겠으며 도서회원증에 대한 제작비가 100만원, 도서목록 라벨 구입비가 15만원이 되겠으며 도서목록 감응테이프가 50만원, 바코드 라벨 구입비가 50만원, 도서목록에 대한 카드 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고 키퍼 구입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정수기에 대한 컵 구입비가 10만원이며 시립도서관에 대한 교육용 고압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4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본료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사용료와 부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p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여성도서관에 대한 교육용 기본료와 사용료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이 시립도서관 기본료 상하수도 요금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각각 81만6천원, 324만원, 10만4천원의 요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서관에 대한 기본료와 상하수도요금이 81만6천원과 108만원, 22만4천원이 되겠으며 소방안전협회비가 9만6천원, 위험물관리자 협회비가 7만2천원이 되겠으며 한국도서관 협회비가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동도서차량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p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세항에 따른 이동도서차량이 자동차세가 12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9만4천원, 보험가입비가 71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이 되겠고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94,500원에 대해서 2명으로 18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장비 모자외 3종으로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도서 분류 및 코러스작업 특근 급식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일러가 냉온수 유니트 흡수식으로 1,023만5천원이 되겠고 유지비가 21만6천원, 냉방용 연료비가 403만4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도서관에 대한 대형 연료비가 313만8천원이 되겠고 여성도서관에 대한 소형 연료비가 77만9천원, 보일러 청소용 유지비가 9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81p에 냉온수 유니트 진공오일 유지보수비가 20만원이 되겠고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료가 350만원, 기계시설물 도색비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시립도서관에 185만8천원과 여성도서관에 96만7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40만원이 되겠고 소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각탑 청관제에 대한 유지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쿨링팩이라고 해서 약품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취기에 대한 유지비가 10만원, 주전산기 유지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가 90만원이 되겠고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가 120만원, 시청각실에 대한 녹음기 및 VTR 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기 압력계 유지보수비가 40만원이 되겠고 이동도서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1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이 32만5천원이 해당됩니다.
182p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서식 인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92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3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고 전국 도서관 대회 참석 출장여비가 140만원, 도서목록 작성에 대한 현장수시 출장여비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추진비는 3,409만8천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7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정원 가산금이 37만8천원이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 보조비가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등급에 대한 해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p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과 시립도서관 직원 대민활동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6,495만9천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090만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액급식비 1,728만원, 교통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 1,422만5천원, 연가보상비가 1,1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재료가 55만8천원이고 조경관리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83p에 3,663만2천원의 예산이 되겠는데 먼저 도서구입비가 시 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개소에 1,403만2천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가 2,260만원으로서 68만원이 98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서 1,140만원으로서 주전산기의 용량증설비가 300만원, 인터넷 전용선 설치비가 라우터 구입비가 340만원이 되겠고 CSU구입비가 220만원, 전용선 설치 용역비가 70만원으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IPG 하드 프로덱터 구입비가 110만원이 되겠고 컴퓨터 CD 드라이브 장착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의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46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서보관용 서가 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겠고 일반 열람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85p가 되겠습니다.
연속간행물 카우터 구입비가 1조가 100만원이 되겠고 연속간행물에 경량 칸막이 구입으로서 잡지라든가 통계연보등 여러가지 도서관에 대한 간행물 70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서 도서관리용이 150만원, 잉크젯 칼라 프린터기가 바코드 및 라벨 인쇄용 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고 캐비넷 구입 및 등록원부 보관용으로서 캐비넷이 특수 2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회교육에 대한 항목으로서 6억629만8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p를 봐주세요
두번째 인테넷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 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가 연간 150만원이거든요
98년도에 도서관에 인터넷 전화요금을 얼마나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인터넷 전용선 56㎾에 대한 사용료는 금년도 우리가 99년도 예산에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용량의 10배 이상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일반회선이, 신설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있었던거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전용회선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선만 있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앞으로 전용적으로 인터넷 신설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부터는
○유영화 위원 전용회선료가 월 35만원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유영화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한국통신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98년도 예산에 도서관에서 인터넷 운영하는 회선료가 12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신설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181p에요 두번째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모르거든요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서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이 뭐냐면 보일러속에 냉온수 유니트인에 이안에 각종 스케일이라든가 독이라든가 여러가지 불순물에 대한 제거 세척하는 하나의 화학약품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 하는데 350만원씩 필요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화학세관 약품료입니다.
○유영화 위원 98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번에 1회 하는걸로 예산에 금년에 신설시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98년에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게 96년도 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96년도 9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실시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내년도 실시를 하는 거죠
○유영화 위원 3년 동안 쓰실 예산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99년도에 쓸 예산이죠
○유영화 위원 당해연도에 350만원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화학약품 쓸겁니다.
○유영화 위원 98년도 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안가져와가지고요
○유영화 위원 뒤에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이거를 확실히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든지 감하든지 하지 지금도 98년에 50만원 하던게 350만원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담당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적어도 자기 실과에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정도는 갖고 다니셔야지 그래서 사실 50만원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편성이 돼서 하다보니까 안돼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지 누가 봐도 50만원이 98년도 예산이었는데 새해예산 들어온게 몇배예요? 7배 그죠?
아무리 추계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 타당성에 대해서 바로 해서... 다른거 우선 질문해 주시구요
○유영화 위원 지금 통과되는게 아니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필요한 예산을 쓰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맨 아래부분에서 여섯 번째 복사기 유지비 있어요
연간 9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대란 말이예요
연간 한 대당 30만원 거의 월 3만원 정도인데 이거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금 복사기 유지비가 건물유지비나 기계류 관리비는 대개 내용물의 10%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가산할 때 약 30만원 정도를 세운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한번 다른 문제를 물어볼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도서관에 복사기 유지비는 3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전부 복사용지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도서관에는 복사용지는 어떻게 구입해서 쓰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별도로 수용비에 들어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수용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
○유영화 위원 예산요구를 안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여기 나온거는 복사기 유지비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복사용지 구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제가 못찾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금년 예산요구서에 없어요
이상한 것이 98년도에도 복사용지 구입비가 없었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복사용지를 구입하셨는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것도 제가 해서 이거 끝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봐가지구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은 자료 복사건수가 3,851건에 금액으로 110만2,700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은요 98년도 자료복사가 3,880건 42,900장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복사를 했는데 무슨 돈으로 복사용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발급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구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지난해 90만원 했던 것을 무려 7배를 증액했는데 예산을 뭐가 뭔지 계정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서 통과를 시켜주니까 여기 있는 돈 저기갔다 빼쓴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갈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가지고는, 안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원래 시에 있을 때는 수용비 과목에서 샀는데 도서관에서는 그거를 의회예산안 보고 끝나면 바로 알수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를 제가 봐도 많이 쓰는데 예산요구를 안하고 98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방금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자료가 말이죠 도서관은 다 틀린데 운영실적에 보면은 자료를 4,449건을 자료복사를 하셨는데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42,900매를 했고 제가 대강 평균을 내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의하면 자료복사 수입이 3,851건에 110만1,900원, 건당 평균이 286원인데 286원을 1매 복사할 때 30원이죠 그죠? 복사비가요 A4 30원을 기준으로 하면 286만원이 30하면 9.5매라는 평균치가 나와요
또 업무보고에 3,380건 이걸 가지고 하면은 42,900매 나누기 하면은 11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11월말 자료복사가 4,449명이 이용한게 172만8,540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평균치가 거의 11매 정도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한매 정도 복사한 사람도 많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상당한 숫자가 대량 복사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량복사 하는 사람이 많죠?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책을 한권까지 카피해 가는 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우리가 복사용지 구입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께요
○유영화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문서적이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책을 한권을 다 복사하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반권을 오늘 가서 복사를 합니다.
그 이튼날 가서 또 반권 복사해요
우리 도서관에 항상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복사기에,
그다음에 종이값도 안되는 30원을 받고 전기 써가면서 그 비싼 복사기가 우리 정수물품 관리하는 방향에 보면은 내구연한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내구연한까지 갈수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조례가 있죠?
거기에 복사비도 나와있죠?
이거를 현실화 시키란 말이예요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현실화할려고 요전에 공업경제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연초에 그거를 의회에 상정할려고 그럽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를 현실화 시키는데 빨리 조례 개정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한꺼번에 인상할려고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율을 오바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부분을 1년에 두 번을 상승을 시키더라도 자주해서라도 현실화 시키세요
이게 인력의 낭비 재산의 낭비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문화의 산실인데 저도 몇번가봤습니다만 아주 흉물이 하나 있어요
화단있죠 정원에 철조망을 쳐놨단 말이예요
그거 우리 홍일점 과장님이시고 문화적인 미라든가 그런걸 잘하시는 여성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시립도서관 일요일날 오셨을 때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다급해서 여러가지 외부 조경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보다는 미관상 보기좋은 철조망을 치는게 바람직한 사항인데 예산에 올렸다가도 여러 재정문제로 예산부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꼭 해결돼야 될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의회도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요구는 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서야 될거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2천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법무계장님이요 기획담당관실에 다른 분이 안계신데 메모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니까,
도서관에 정원에 철조망 문제를 예산이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됐는데 이거를 참고하시도록
담당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런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의 공간이고 이런 미와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도서관에 가시철조망이 아주 흉물이예요
휀스 같은거 있잖아요
큰 돈안들어 가면서도 미를 살릴 수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예산요구 하세요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드려가지고 이런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77p 네 번째 줄에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요 쓰레기봉투가 시에서 파는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민경환 위원 시에 판매하는 대형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원이거든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쓰레기봉투 규격별로 5ℓ짜리는 60원에 판매하고 10ℓ짜리는 130원에 판매하고 20ℓ짜리는 260원에 판매하고 50ℓ짜리는 650원에 판매하고 100ℓ짜리는 1,300원에 판매합니다.
다른 규격이 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저희는 작은 규모는 필요가 없구요 대형으로 필요하니까 저희가 가격은 제일 큰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100ℓ짜리가 시에서 1,200원에 사와서 보급을 하면은 판매소에서 1,300원에 판다고 환경관리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위에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5,700원인데 각 실과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회계과는 5,200원 보건소는 5천원 5,700원이면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톤수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린데요
○민경환 위원 톤당 금액아닙니까? 5,700원이면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120톤에 대한 해당금액입니다.
○민경환 위원 회계과에서 톤당한다고 하시니까 110톤 짜리 5,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120톤하고 크게 다른 용량도 아닌데 5,700원이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민의 혈세를 낸 돈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74p에요 기본급을 지급하시는 분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분은 19명이거든요
한명이 왜 차이가 납니까?
○담당 한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19명입니까?
그러면 기본급 인원이 18명인 이유가... 한분은 월급 안주실 생각입니까?
○담당 추경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앞에는 18명이고 직급보조는 19명 줬다면 한명 더 충원될걸 예상해서 예산서 작성하신거잖아요
○담당 그때는 당초에는 인원이 충원이 안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 12월 인사때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월 인사때 한명이 충원이 됐으면 직급보조에는 한명을 집어넣으면 왜 기본급에는 한명을 뺐느냐 이거죠
182p에 직급보조비는 19명인데 한명 충원되신 분이 몇급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기능직입니다.
○민경환 위원 기본급에 6급에 4명이고 지급보조비 6급에 3명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 3명은 여성도서관에 장익봉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이 6급이예요?
직급보조비는 그분은 안드리는거다? 그렇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기본급 대상자는 앞에 18명으로 됐고 뒤에 직급보조비에는 19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익봉 소장이 6급이 4명인데 뒤에는 3명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장익봉 소장님은 직급보조비를 안주시나요?
○담당 보직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민경환 위원 자치행정과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보직이 없어도 직급보조비가 다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보직이 없으면 직급보조비 안주는거 확실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인쇄가 잘못된건지 이게 어떻게 된건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80p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한 대에 35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이거는 한 대가 아니고 전부다에 대한 월 전용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민경환 위원 도서관에 가보니까 3대가 있더라구요
3대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35만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전용선에 대한 월 수수료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대당 1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게 아니고 이거는 56㎾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회선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당 10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반회선을 사용했었는데 속도가 느리고 현재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하는 겁니다.
그가격은 한국통신에 조회를 했는데 물어봐서 결정한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월정금액이고 한국통신에서 월정이 청구금액대로 나가는데 35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파악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몇대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전용선에 대한 끌었을 때의 사용료니까
○담당 회선 사용료는 35만원이고 몇 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더 사용할 수 있다구요?
○민경환 위원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걸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더 설치해서 이용을 편리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앞으로 컴퓨터를 더 증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용 학생이 워낙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많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유영화위원님이 복사용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관서당경비에 올해는 올렸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됐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아까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계수조정전까지 11일 이때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2억8,878만원이 감액된 2억8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민원실에 수족관 관리비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구독료 월간지 구입비로 64만8천원, 민원행정 설문 및 우편엽서 구입비로 70만원, 민원사무편람 추록분 제작비로 100만원, 민원실 안내판 정비로 110만원,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로 450만원, 민원발급용지 구입비 600만원, 팩스 토너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보용 공중전화카드 25만원, 민원실 식수대 사용컵 10만원, 호적부 용지 및 호적편집기 구입비로 2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용 접착용 비닐 99만원, 주민등록 전산용지, 복사용지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용 등.초본 낱장 용지 구입비로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자료활용 백업 자료 테이프 비용으로 52만5천원, 읍면동에 쓸 비용 2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방지용 초강력풀 23만8천원,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 구입비 94만7천원, 봉사실에 쓰레기봉투 54만원, 민원봉사실 무인경비 용역료 180만원, 민원봉사실 온풍기 연료비 315만원,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50만원, 전화요금, 전기요금 600만원, 특근매식비 240만원, 병무행정 합동작업 급식비 100만원, 현장생활민원 및 지적민원 처리반 급식비 100만원, 토지대장 민원발급 전산처리용지 구입비 550만원, 건축물 대장 표준서식 인쇄비 2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공유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장비유지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지적장비 유지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레이저 프린터지 토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단말기 유지보수 관리 계약비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560만원 구입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청사진 제작 25만8천원, 개별공시지가 자료 천공비 195만8천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지가 검증비로 3,5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가 보조가 있습니다
정밀검증비 891만원 지방비 50%만 계상했습니다.
국비 50%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비로 675만원, 지적약도 제작비로 210만원 이거는 각 리.통에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 생략하고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에서 건축물 대장 운영시스템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품 용량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거는 주민등록에 화상입력하고 내용은 사진, 본인 인감, 지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실을 설치하는데 읍면동 17개소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기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 본청에 15만원, 읍면동에 85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운영 시스템 구축비로 컴퓨터 2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상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용 컴퓨터 교체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9년에 자동산정 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시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각읍면동, 시 본청에 컴퓨터를 신형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404p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8,1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여비, 안전화, 제복, 우의,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404p 일반운영비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국비보조 전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및 기타 우편료등이 되겠습니다.
405p에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 징병검사 여비,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등해서 5,4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06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3,04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p를 봐주실래요
시설비요 사진촬영실 칸막이 공사 및 각종 테이블등 설치 연관해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지금 보도된거로 보면은 전자주민카드가 유보된다고 했는데 아직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한다는 지시가 떨어진 이후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프라스틱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같은 프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안떨어졌어요
전에 온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서를 보내 보시지 그랬어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이것이 전화로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계통을 밟아서 문의한 결과 프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할거 같이 얘기하더라구요
아직 결정은 안됐구요
공식적인 답변은 못하겠다
○유영화 위원 이게 국책사업이란 말입니다.
벌써 실시할려다 계속 유보가 되어 온 상태인
데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서 유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행했다가 정부에서 안하면 그냥 버리는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예산낭비가 거의 불보듯한데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일단 반영이 된거니까 국책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세워줄테니까 잘못해서 사진촬영실 카메라도 구입하시고 그랬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자치단체 하는 일이 같이 맞물려서 일이 돼야지 낭비가 없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서는 틀리지만 수산위생환경사업소 같은거는 환경부하고 제천시하고 맞지않아 가지고 그많은 돈을 내버린 결과가 왔단 말이예요
이거는 재검토 해주시를 바라구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하고는 관계없이 프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화상입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실을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IC 판독기를 15만원하고 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추이를 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구입을 안하구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에 99년부터 지적도면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작년에 국비로 예산이 책정됐다가 아마 유보돼 가지고 실시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안에 전혀 예산요청을 안하신거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당초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은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국비 보조금액이 삭감이 돼가지고 중앙단위에도 IMF 환란관계 때
문에 자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50% 지방비 부담 50% 국비 부담하는거로 해서 12월초에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왔어요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장비구입비로요
○유영화 위원 행자부 예산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예시를 해줬어요
온라인 운영용 통신회선 사용료, 수치화일 입력용 CD 구입비, 지적도면 입력자료 대사 인건비,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건축물대상 입력 자료 대사 인건비, 온라인 운영용 통신회선 사용료, 운영용 PC, 프린터 및 통신장비 구입비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에 꼭 반영하라고 지침까지 주셨는데 전혀 예산요구서에 없단 말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래서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내년에 할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장비구입비로 확보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도록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업경제과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중에서 사무능력이 있는 고학력자를 선발해서 여기에 인건비로 투입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관계도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생각을 아주 잘 하셨네요
제가 봐서는 이거 국책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지침서에 까지 나와있는 예산 요구를 안하셨길래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다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요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반 보상금이나 이런거는 거의 국비 지원이 되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
○유영화 위원 공익요원이죠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병사업무가 국가 고유업무거든요
병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은 국비보조로 경비가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에 부서별로 요원투입해서 사용하는 산불감시나 이런거는 지방비에 계상해요
그래서 제반 단가나 이런거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부려먹는건 자치단체가 하는데 냉정히 봤을 때 국가사무란 말입니다.
지방비에서 월급을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그대신 이사람들이 종사하는게 지방업무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말이죠 구조조정도 하고 심지어 기업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기업은 뼈를 깍는데 공무원은 털도 안깍는다는 말까지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사실 없어도 근무할 수 있다구요
자치단체 운영되는데 이게 국가가 병역에 형평성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다 주고 급료를 자치단체가 지급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군대가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급료를 줄거 아닙니까?
그관계를 생활민원과장님들이 도에 가면은 여러분 만나겠죠
그런 자리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국가가 줄 비용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느냐 한번쯤 거론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4p에 위에서 세 번째 민원봉사실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1,800원이란 단가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만은 예산 부기과정에서 미스프린트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도서관은 2천원이고 시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구입할 때는 표준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표준가격이 시에서 판매업자한테 1,200원에 줘서 판매업자가 1,300원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공급하는데도 같은 시청 실과에서 구입하는데 어디는 1,800원 어디는 2천원 이거 바가지 쓰고 사는거 아닐거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예산서 작성할 때 부기작성할 때 단가조사를 하는데 실지 구입할 때는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런 한가지 부분을 가지고 다른 물건사는거는 과연 합리적으로 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파는 물건조차 단가를 몰라서 어떤 1,800원 어떤 부서는 2천원씩 하는데 다른 물품은 말할 필요도 없을거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유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민이 내는 혈세를 정말 내 돈처럼 아껴가지고 지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일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예산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등은 생략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2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것으로 처리할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인 관계로 해서 단위도 한 20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하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p에 위생업소 야간단속 특근급식비가 25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군 교체단속 여비 및 위생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이게 여비가 대개 한달에 한번씩 시군 교체단속을 하고 또 장기간 출장을 갑니다.
한번 가면은 1주일 이상씩 교체단속을 하기 때문에 36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2만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맨 밑에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내년도에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조금으로다 2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188p는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배상금인데 과소비로 되어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다소비 많이 소비되는
245p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46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복사용지 구입이 4종에 234만원, 그리고 그 밑에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특근 급식비가 48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247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추진출장비가 풀로다 해서 969만원 반영이 되었고 사회복지 행정업무 추진비가 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과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월 26만원씩 반영이 되어서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248p입니다.
248p 맨위에 보훈의달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식대지원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훈가족들이 매년 한번씩 국립묘지 참배하고 격전지를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16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민교육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씩 다녀오는 겁
니다.
그리고 249p입니다.
249p에는 보훈단체 4개단체 1천만원씩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이 있고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44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25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이 1,330만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7억6,308만원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이 4,080만원 이 재가복지센타는 하소동 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8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90명분해서 7,560만원,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가 826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483만2천원 251p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입니다.
451만원이 되겠습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이 3억6,543만8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17억2,900,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억8,800입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3억8,500, 그리고 밑에 중간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이 되겠는데 3억6,400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저소득 주민 가옥수리사업이 20동에 2천만원입니다.
258p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59p 여성회관의 전기요금이 28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달에 한 40여만원 되는데 실질적인 전기요금은 식당하고 현재 어린이집하고 셋이 나누기 때문에 시에 부담금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없애기 때문에 식당하고 예식장하고 반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만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216만원인데 같은 방법으로 지출된 겁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이 516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홈패션에 388만원 과목별로다가 전부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밑에 자동차정비, 커튼봉제, 서예, 수지침은 291만6천원으로 나머지는 다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261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난방용 보일러가 470만6천원, 화장장 연료비가 2,300만원, 또 화장장의 관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방비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 사업추진해서 여비가 21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63p입니다.
263p 맨밑에 보면은 여성 1366 전화 상담요원 교육여비 해 가지고 뒷p에 35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여자들 성폭력을 담당하는 국번없는 전화입니다.
1366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도록 그래서 하소동 종합 사회복지회관에 상담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64p가 되겠습니다.
노인 교육급식보상이 288만원입니다.
여기에 한끼에 4천원씩 해서 매월 노인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중앙 및 도가 280만원, 또 어린이집 생활보호 대상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새로 생긴 과목이 되겠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보조가 1,36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좀 낮게 올렸는데 이게 좀 많이 깍였는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8년도도 1,680만원입니다.
1,680만원인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버이날 행사 보조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기 차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200만원 또 노인의날 행사 경비지원이 250만원, 또 대한노인회 시지부에 정액보조가 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자가정 지원에 492만7천원, 모자가정이 4,631만5천원 또 저소득 노인지원이 9억3,18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 65만3천원, 이것은 53명에서 1인당 한 12,000원 정도 상당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내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4명정도를 지금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가 7,12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해서 800만원인데 이것이 4명으로 계산되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실지 내년도 대상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하고 더 절충을 해서 도저히 도하고 절충이 안될 경우에는 200만원씩을 못주고 100만원씩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단이 8억2,641만6천원인데 이것도 청주시에 그전에 청주시에 시내버스요금이 500원, 그래서 5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우리는 여기는 630원인데 일률적으로 500원씩 계산해 주는 바램에 2억1,486만8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이 1억2,768만원이 되겠습니다.
267p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6억9,528만1천원, 노인복지시설이 1억7,114만7천원 또 경로당 운영비가 1억2,300 또 경로당 난방비가 5,825만원, 아동복지 시설운영이 2억7,500, 경로식당 운영이 7,524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게 1개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소동 종합 사회복지관 거기를 한군데 추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360만원 이것도 도우미도 하소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268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삐아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비행장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냉장고, 소독기, TV 기능보강 시키는 겁니다.
또 노인 공동작업장이 600만원이 섰고 여성회관에 지하 배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원 지하에 식당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식당 바닥에 물이 여름만 되면은 흥건하게 고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경로당 신축비를 2동에 3,400만원, 경로당 보수비를 10개소 해서 1,000만원을 반영시켜 왔습니다.
269p입니다.
납골당 납골 안치단 구입입니다.
3,600만원 20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칸이 남아 있는게 58기 정도만 들어가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곳 또 이 노인복지기금이 출연금이 5천만원인데 추경에 5천만원해서 금년도에 1억을 세워주는 걸로다가 노인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497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383만5천원이 세입이 된 겁니다.
498p입니다.
연체이자 수입이 270만원, 과년도 수입이 2,5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00p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내년도에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한 28명 정도 예상을 하고 200만원을 2명, 100만원을 한 1명 이렇게 해서 1억4천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90p입니다.
490p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국비가 25억7,536만2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2,192만원인데 아까 보고하기 전에 몇분하고 말씀을 나눈것과 같이 이 기준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정이 약하다고 해 가지고 10%만 주고 시에서 10% 3억2,100을 세워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굳이 당초예산에 시비로 세울것 없고 버티는데 까지 버티고 도하고 자꾸 절충을 해서 최대한 갈때까지 가다가 한 2회 추경이나 가서 도저히 안되면은 시비로 세워야 됩니다.
안그러면 모자랍니다.
그리고 490p 맨밑에 의료보호사무비 45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은 492p가 되겠습니다.
492p에 세출이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여비가 25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28억9,7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대불금이 8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93p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7p에요 월액여비 1,242만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위생계 직원들이 매일 단속하러 나가고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위생계 직원 9명에 대해 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11만5천원씩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관내단속
○민경환 위원 1개월에 11만5천원이 되는 건가요?
하루가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래서 한달에 20일 이상 출장을 가면은 11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에도 이렇게 줄거예요. 출장이 많은 부서에만 이게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6개계가 있는데 그 위생계 2개계만 해당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186p에요 맨위에 위생업소 허가증 인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종이가 재질이 두꺼워 가지고 250원씩 인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재질이 두껍습니다.
○민경환 위원 258p에 보면은요 여성회관 운영에 교육수료증 제작이 있습니다.
이건 150원 이거든요 이것은 좀 얇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 이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민경환 위원 거의 허가증이나 위생증이나 두꺼운...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허가증은 계속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료증은 대개 가져가게 되면은 자기가 장농이나 이런데에 보관을 해 놓기 때문에 좀 얇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이 두가지 허가증하고 수료증하고 현물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볼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볼때 수료증 같은 경우는 이런 백지정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150원 이라는게 좀 비싼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정확한 단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은 이게 종이만 하는 것만 아니라 인쇄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어떤 서식이든 간에 다 인쇄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현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258p 위에 교육생 모집 현수막 제작 7만원인데 이것 단가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민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90㎝에 8m짜리를 제작을 하실것 같은데 7만원이라면은 비싼것 같습니다.
259p에요 여성회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24만원씩 12개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여성회관에 나가보니까 여성회관 그리고 어린이집, 예식장 3개 업체가 4개월씩 나눠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각각 나눠서 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12개월치라면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 또 행사가 작은 달은 30만원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 3군데에서 나눠서 1/3씩 내던것을 내년도에는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폐쇄조치 되기 때문에 예식장하고 저희하고 내기 때문에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겁니다.
○민경환 위원 아이사랑 어린이집도 폐지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만 계산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씩 낸다라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게 안되요
○민경환 위원 4개월에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개월에 한 40만원 되는데 4개월에는 안되죠
○민경환 위원 이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8p에요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수거를 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제품에 이상이 있나 없나 병균은 없나 이런것을 포장되어 있는 식품 종류입니다.거의가
○민경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어떤때는 통조림 같은 것도 되고 어린이들 과자라든가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다소비 식품, 라면 이런것을 과거에는 슈퍼같은 데서 갔다가 와서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가격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10,000원씩 잡아서 그래서 10,000원 더되는 것도 있고 7천원 되는 것도 있고 3천원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민경환 위원 식품을 수거하여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수거할때 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검사하고 난 식품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것은 검사소에서 버리죠
○민경환 위원 어디에서 검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청주 보건연구원에 가서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쓰레기봉투 구입을 1,300원에 맞게 하셨네요 가격을 미리 좀 알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가격까지는,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거의 맞다고 봅니다.
○민경환 위원 246p 보겠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있고요 맨밑에 행정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30만원씩 3대해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다른 실과 예산서에 보면은 주로 복사기 유지비 이래서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186만원이
이것 세우게 되신 과정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복사기는 수리비,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때 수리비고 위에 복사기 프린터기나 소모품 구입은 토너나 그안에 교체해 주는 그런 소모품 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사기가 3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많이 들어가죠
○민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안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게 복사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복사기를 많이 활용을 하면은 같은 토너도 사용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그것은 알죠.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복사기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건지 다른 실과는 일을 안하시고 노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47p에요 국내여비 사회복지행정 추진 출장비인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 산출기초는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뭐얼마 뭐얼마 이렇게 세분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마 다른 실과도 아마 이렇게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과 인원에 대한
○민경환 위원 다른 실과에서 산출기초는요 몇명이 얼마씩 해 가지고 기초가 나와있는데 이 출장비 이래가지고 969만원 나와있으니까 그 산출기초가 어떤 분이 어떻게 어디로 출장을 가길래 969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넣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은 100만원인데 지금 99년도 예산은 600만원으로 500%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만큼 필요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게 작년도에는 사회과에 그것만 된 것이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쳤으니까 두개과가 하는 건데 그게 내용별로는 장애인 협의회 및 산하단체 업무추진 하는 것 하고
○민경환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한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년도 기정예산액을 짜는데 각 실과나 부서 담당들이 합치고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조정 하느라고 보름을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 과정인데 사회과 예산만이라고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년도 기정예산액을 잘못 예산서에 세웠다고 하는 것 뿐이 안되니까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래서 또 16개 여성단체 업무추진하고 행사비, 지원비 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추진비 또 노인복지업무 행사비 이런걸로 해서 한 4개 종류
로 해 가지고 600만원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p가 되겠습니다.
지금 맨위에 보훈의달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식대지원인데 이게 1만원씩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급식비라든가 식대가 다 5천원씩인데 이 부분만 1만원 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점심, 저녁해 가지고 1만원입니다.
서울까지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저녁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p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여성회관 난방용 보일러 있습니다.
여성회관 중에 어디 보일러를 쓰는 건가요?
전체 건물을 난방하는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예식장하고는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어린이집은 따로 하고 있고요 예식장도 식당은 따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같이 하는 걸로 그 부분은 자세히...
○민경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바로 밑에 여성회관 사무실에 난로를 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것은 행사가 없을때에는 다른데 피울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만 사용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행사가 없을때는 사무실만 난로만 쓰고 전체 행사가 있을때는 보일러를 돌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여성회관에서 큰 행사 겨울철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자주 하죠 자주 하는데 일반 행사도 있고 예식은 없어도 다른 행사가 자주 있고 또 이것은 행사가 없어도 보일러는 밤으로 한번씩 틀어줘야 됩니다.
얼어 터지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사용을 하든 안하든 한번씩은 전체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105일을 매일 8시간씩 가동하는 계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105일 이라고 하면은 겨울철 내내인데 겨울철 내내 8시간씩 난방을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월동비 계산을 105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5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지 제천은 105일 더 땝니다. 난로를
11월 중순 이상이면 난로때요 그런데 지금 12월, 1월, 2월 이것만 때는 것으로, 우리 지금 3월달에 안때가지고는 사무실에서 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가 여기서 그런 유도리를 찾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269p 보겠습니다.
납골안치단 구입인데요 이게 20인데 1조에 납골이 몇개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40개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그 1조가 180만원씩 가격이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한기 만드는데 4,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1기에?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4,500원씩 해서 180만원 1조에
○민경환 위원 제가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책장같은데 문이 다 달려있고 열쇠로 채우게 되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18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조
○민경환 위원 1조에, 40개가 들어가는데 책장같은 것 하나인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주로 어디에 제작을 의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주로 어디 하는것은 제가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고요 이것은 회계과에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니까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5p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인데요 처음에 회계파트에 예산요구할때 산출기준을 어떻게 하셔서 80만원이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장기훈 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나온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전년도에 1개동에 한 7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1개 읍면동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년도에 80만원이 나왔는데 동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17개 읍면뿐이 안되잖아요 4개 읍면이 빠지는 바람에 좀 차이가 나고요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걸 묻는 취지는 21개 읍면동에서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동 통합지역도 똑같이 80만원 일괄 책정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산 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도 1개 동에 70만원씩 나눠준게 아니고 노인숫자로다가 했었습니다.
2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기훈 위원 작년도에도 일괄 나갔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200명 기준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추가 100명씩해서 얼마씩 해줬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일괄은 안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동세라든지 여러가지 일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일 거예요 이게, 과장님도 이게 업무 인수인계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도 아사모사 합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통합지역의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차별화 해서 차등지급을 하시겠다 그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부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차등해야지 교동, 청전동 또 이번에 동 통합된데 이런데 하고 조그만한데 하고 똑같이 80만원씩 주면 안맞으니까 노인숫자로다가 저희가 11,639명 노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다 배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아까 보고하실 적에 행사보조비가 상당히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부족합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신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이것 통합된다라든가 큰동 이런데 사실 80만원 줘 가지고는 지금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거든요
○장기훈 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 전에도 단일동으로 있을때에도 타동과 똑같이 행사보조비를 받았는데 통합이 되었어도 지금 예산부기로 봐서는 똑같이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부당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차별화 해서 차등지급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차등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장기훈 위원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차등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차등지급을 해도 돈이 조금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적에도 1,700만원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깍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분야에서 집행부 수장이 승락을 하면은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이것 민간이전 자본으로다 행사보조비를 승인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것이 복명이 덜 되지 않았나 예산요구할 당시에, 이것이 통합동에 예산시혜가 99년도 한해로다가 한시적으로 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통합을 계기로 할적에 그런것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산요구할 당시는 그것까지는 염두를 하지않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차등 그런 계산은 염두하고 1개동에 한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균을 해 가지고 그래서 1,7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1,700만원을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조정관계에서 깍여 가지고
○장기훈 위원 바로 결론적으로 1,360만원이 증액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통합지역은 반드시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만 하더라도 어버이날 행사에 예를 들어 두학동도 70만원, 동현동도 70만원 받았던 것을 통합이 된 연후에 1개동으로 쳐서 70만원이 나간다면은 80만원이 나간다면은 행사 자체가 굉장히 왜소화 되고 축소화 되어서 동민들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니까 이런것은 반드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증액이 안된다 하더라도 차별화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집행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노인 숫자로다가 차별화 차등화 해서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노인숫자로 하면은 제일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복지분야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금전에 장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어버이날 행사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금년 예산이 80만원씩 17개 읍면동 그래가지고 1,36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네 숫자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동으로 편성해서 일괄 지급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98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1개동에 80만원씩 해서 21개 읍면동 그래 가지고 1,68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 숫자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에 일괄해서 보조했다 이런 증거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은 예산부기상 아마 이렇게 넣었는데
○유영화 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하나 첨언을 한다면은 어느동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동도 있고요 또 여러개가 있는 동도 있고요 그런것 하고 노인의 수 또 장위원 말씀하신대로 통합된 동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배정을 하시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근거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게 삭감분이 나오
기 때문에 삭감분 가지고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유영화 위원 당초 얼마 요구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1,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1,700만원, 그럼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셨네요 작년에 1,680만원 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확인을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247p에요 국내여비하고 더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과잉 실적 넣은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비가 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98년도 예산에 100만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업무추진비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쪽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98년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0만원 되는데 100% 증액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회복지행정 추진 출장비 아래는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비 이래서 요구하신게 1,569만원인데 꼭 필요하신 돈인지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다루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작년도에 바꾸어 졌습니다.
과거에는 회의를 하고 그러면은 보상금에서 회의 간식비를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회의 같은 것을 하면은 업무추진비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게, 민간인들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장애자 협의회를 불러서 한번 회의를 한다든가 또 사회단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준다 이런 얘기죠 점심을, 점심을 주면은 과거에는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었었는데 이제 금년 하반기서 부터 업무추진비로 돌아섰고 내년도에는 전혀 그게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이 예산과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반보상금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여비나 이런 성격으로 주지 어떤 회의 성격은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죠
○유영화 위원 아니 회의해 가지고 급식비 같은것 일반보상금에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건 과장님 조금 실수 하신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니예요 실수한게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보훈의날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식대지원 이게 다 일반보상금이예요 여비보상,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 급식비 이런 문제는 다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글쎄 그런것도 있어요
○유영화 위원 타실과에는 다 있죠 업무추진비로 되는것은 아니예요 성격을 정확히 규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행정 추진하시다 보면은요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행사 이런것은 보상금이 되는데 어떤 회의적 성격은 업무추진비다 이런 얘기죠 회의비요
○유영화 위원 회의비도 다른데 보면은 회의비에 다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 끝나고 식사 하시는 정도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식사 하고 또 음료수 사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체육대회가 있으면 음료수 사가지고 가는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두개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런 행사비는 행사비 성격으로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상금에서는 음료수 같은 것은 구입을 못합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음료수 말씀을 하시는데 음료수는 사줘야 얼마나 사줘요 960만원 600만원 이렇게 많이 사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자꾸 그런 성격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산출근거도 잘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한번 더 신경을 쓰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신건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이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줄려면은 알고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네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협의회 및 산하단체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고 또 16개 여성단체 업무추진 및 행사비 지원 이게 한 200만원 되고 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기에 150만원 또 노인복지 업무 및 행사비 지원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과장님이 그런 복지 또는 영세민 또는 이런 업무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이 필요하신 만큼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궁금한걸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말이죠 그게 정액 성격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유영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 그때 100만원인가 있었고 가정복지과에 200만원도 있어서 300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100만원 되어 가지고 500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장기훈 위원 글쎄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것이 정액 성격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정액 성격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유영화 위원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텐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리고 이게 금년도까지는 관서당 경비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내에서 과 운영도 슬기롭게 유도리있게 행정을 추진했는데 99년도 부터는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목이 똑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관서당 경비에서 과목존치가 되어 가지고 여기로 이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임의성이 아니라 정액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유영화 위원님이 굉장히 빠르실텐데 그래서 한가지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33개로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234개소인데 도에서 보조금을 233개소로 주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233개소로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234개소는 맞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은 이게 99년 업무계획입니다.
책자에 보면은 235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하반기 늘어난것 까지 해서 235개소
○민경환 위원 그러면 99년에는 23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99년도, 그래서 난방비가 50만원이 부족해요
○민경환 위원 이런 자료들이 세개 자료를 다 보니까 233개 또 감사자료에는 234개 업무계획에는 235개 이 경로당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할 일은 아닌데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235가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139억2,126만원 중에서 저희과 소관이 환경관리가 9,147만9천원, 청소관리에 62억4,276만6천원해서 63억3,423만1천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 부분부터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120만4천원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해서 수용비가 일부 섰으며 그다음에 청정제천 21 관련 수질검사 수수료에 71만5천원, 그다음에 단속장비정도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에 8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제장비로써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처리제해서 각각 125만원, 50만원, 75만원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토양측정망 운영에 채수용기 구입료로 21만원 그다음에 토양검사 수수료는 생략을 하고요 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하기 위해서 채취병 구입을 위한 예산이 25만원 그다음에 녹색시민회 운영을 위한 시민신고엽서 제작 및 전화카드 제작에 각각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공관리 프로그램 운영등 책자구입에 20만원하고 지하수 수질관측정 수질검사수수료에 40만원,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에 표지목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물 관리 중에서 공동시설에 대한 전항목 수질검사에 16만원씩해서 10개소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균채수병구입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입간판 제작으로 해서 5개소에 75만원을 세웠고 환경시범학교 운영 비디오 구입 그다음에 환경의날 플래카드 제작해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을 금년부터 호소 수질관리법에 의해서 안내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송부수수료가 772만2천원, 전화요금이 120만원, 환경단속공무원 정복구입이 47만3천원 그다음 매연단속 단속 및 취약시간대 급식비를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자 직원 특근급량비에 180만원 하단부에 CO/HC 측정기 수리비하고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그다음에 PH측정기에 대한 수리비로 각각 20만원, 25만원, 10만원, 20만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p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내여비로 환경개선업무추진여비와 개선부담금 및 영향성 검토여비로 해서 각각 349만5천원하고 360만원, 지하수등 수질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을 해서 925만5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또한 월액여비로써 환경지도계 지도단속 여비로 월액여비로써 414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비로써 저희들도 청소 및 환경보존 추진으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로써 3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청정 제천 21 공청회 급식비로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또 환경시범학교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간식비 급식비를 1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써는 환경신문고에 의한 신고자 포상금으로 전년도에는 11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해서 청정제천 21 용역비 해서 1,300만원이 서있는데 이부분이 용역비라고 해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수수료 성격입니다.
인쇄비 그다음에 영문 번역 수수료 또 영문 책자 발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선 것인데 여기에 용역비로 서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과목정정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제수수료로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이게 기회가 가능하다면은 이번 심의하면서 이건 정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수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금현재 지하수 업무가 수도과로 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프린터기라든가 이러한 행정장비가 이관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폐공전산관리망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원, 지하수 수위측정기가 150만원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p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2억4,2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정리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215p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에 전년도에는 170만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60만매를 계상을 해서 전체 6,4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환경정리원 대기소 분뇨수수료에 각각 예산을 계상을 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위한 마대, 전단제작비로 170만2천원과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6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을 투기우심지역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제작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리원 대기 및 매립장 소모비용이 65만8천원 그다음에 환경정리원 대기소에 폐수처리 약품 구입대에 39만원 그다음에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를 6개소를 수질검사망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회 원래 연에 분기 1회해서 4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2회분을 세워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종량제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5개소에 25만원씩 해서 12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수 및 축산폐수의 방류 수질검사 수수료를 84만원 계상을 했고 현금영수원부 그러니까 이건 매립장 매립수수료액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원부 제작에 60만원, 폐기물 수수료 납부 고지서 안내에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앙공원 공중변소에 대한 청소요금을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래카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안내 제작에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리원 대기소의 전기요금이 163만2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217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에 819만2천원, 의림지 시범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94만원, 환경정리원 대기소 수도요금이 27만2천원해서 계상했습니다.
218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용차량에 대해서 19대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책임보험료를 488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종합보험료에 59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을 19대에 228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도요금과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하수도 요금 사용료를 계상했으며 환경정리원 피복비로 7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9p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에 대해서 4,26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자하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임차 사용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경비실 연료비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동력분무기 연료비 그다음에 환경정리원 대기소에 대한 사무실 연료비, 샤워장 연료비 등으로 해서 각각 예산을 계상했습
니다.
그다음에 의림지 시범 공중화장실 보일러 연료비 385,000원을 계상을 했고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류대를 저희들이 72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부분이 지금 연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석유사용을 할려고 그랬더니 아마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석유를 사용할 경우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지 사용자하고 협의해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동력분무기 수리비에 15만원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장비 수선비에 각각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도져 유지비로 저희들이 유류대하고 유지비 해서 692만5천원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의림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9,000을 계상을 했고요 매립장 개조대에 대한 계량기 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 청소차량비에 14대에 4,799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 차량비 유지비에 1,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로 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여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종량제 추진여비,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여비로 약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청소 미화요원들 환경정리원들에 대한 각종 이용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래서 639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2p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가스포집용 호박돌을 구입을 하고저 22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소독약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음식물쓰레기 대책 공동추진협의회 급식 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국비 7억3천하고 도비 1억5천 시비 21억1,0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99년도에 7억3천만원이 국비가 올 것이 금년도에 12월10일날 7억3천만원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국비를 제외한 명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감리비로 2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예산 민간이전으로 부터 청소대행사업비 2개 업체에 금년도에도 6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쓰레기매립장 사유지 편입토지가 4필지가 매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 편입보상금으로 9억6,33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지난번 정기회 불도져 구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p에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총 사업비가 67억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8년도에 22억8,2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2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말에 저희들한테 7억300만원이 12월11일날 교부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총 예산액이 30억4,500, 집행액이 22억7,70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천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도비 삭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6천만원을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계상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미집행액과 해서 7억6,800만원이 저희들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부분 익년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로써는 16억4,3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액에서는 국비 7억300만원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9p 보겠습니다.
맨위에 오일휀스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이게 98년 기정예산에는 박스당 10만원 이었었는데 이게 25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인상분은 현재 없고요 여기에 롤에 크기에 따라서요 롤이 m크기가 5m짜리가 있고 10m짜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거기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을 확보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긴급히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민경환 위원 이것 사가지고 사용 하신적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한 세번정도 금년도에는 3회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3대대에서 유류사고때 한 6개소에다가 사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 물고기 폐사 사건때 1회 1개소 설치를 간혹 그러한 흡착포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길에 유류가, 그런 흡착포로다해서 유류를 제거를 하고...
○민경환 위원 더 길이가 긴걸 사신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210p 보겠습니다.
밑에 복사기 유지비로 부터 수리비까지 쭉 있는데 98년도 예산액이 불용액이 한 65% 였었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던 건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점도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느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꼭 예산이라는 것이 꼭 다써야지만 잘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사기 유지비가 저희들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이만큼 소요된다는 것이 각 실과가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로다 계상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각과별로 사용액 집행액은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복사기를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사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여러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좀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민경환 위원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복사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게 된다고 좀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219p에요 덤프트럭 15톤이 있습니다.
이게 30만8천원인데 작년 기정예산서에 보니까 25만원 이었거든요 인상이 되어서 그런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이 예산은 조금 충분하게 여기에 계상을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때 그 가격이 다 틀린것이 아니고 연초에 일괄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줘서 입찰을 보고 입찰에 의해서 연간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낭비하는 요소가 좀 없지않나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예산은 많이 세워놨습니다만은 실지 단가계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지 시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가는 개인적으로 물론 덤핑으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렇지만은 공정성을 기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맞겠지만 과다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은 결국 다른곳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게 연간 단가계약이 되면은 추경이나 이런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때 불용액이 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0p에요 불도져 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불도져가 6톤인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6톤 짜리 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맞아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지침서에 보면은 14톤 이하는 유지비가 342만4천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400만원 세우셨는데 지침하고 맞지 않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5톤 짜리 불도져를 매입코저 매입계획으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되면은 15톤 짜리 중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은 주민들 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뇨수거를 위생사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금액 산출방법을 지금 알고 계세요?
분뇨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틀릴 것으로 아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수거방법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215p에 보면 환경정리원 대기소 있죠 대기소가 어디 설치되어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용두동사무소 뒤에 뒷편에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분은 몇분이 근무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91명입니다.
○박태덕 위원 엄청 많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이 수거료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수거료를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7p에요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기본료가 5,4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을 보면은 83㎾인데 이게 차이가 75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본료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계상 하다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서로 각실과별로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요 저희들 예산수립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산상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액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철저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재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재환 223p에 시설비에 있어서 그 토지가격이 한구역내에서 좀 틀린지 그 이유가 뭔지 토지 가격이 한 구역내에서 토지보상비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차이가 나는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것은 상단부에 기 매립한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기존에 한 20년전부터 계속 매립해 왔던 부분이 사유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하단부에 지금현재 고암농공단지 밑에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에 대한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으로다 이렇게 편차를 두고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감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추정액으로 현재 주변시가와 이런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갈 것이라는 예상수치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다시말씀 드려서 토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과 답으로 나눠서 봤을때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것을 미리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이용토지가 전답으로 되어있고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이재환 현재 전부 답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송정호 토지하고 박춘재 토지는 답이고 그다음에 강철웅외 2인 토지는 저희들이 기 쓰레기를 매립한 매립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차이로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산을 했다가 여기에 감정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보다 더 나올지도 모르겠죠 더 나오게 되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는 189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총 예산액은 29억2,656만5천원이며 98년도 대비 4억5,150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7억926만3천원이며 98년도 대비 3억6,298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15억6,186만4천원중 98년도 대비 1억7,619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90p 수당입니다.
예산액 2억7,696만5천원이며 98년도 대비 1,379만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191p 기타직 보수입니다.
840만원으로 98년도와 동일합니다.
일용인부임은 6,336만9천원이며 98년도 대비 1,754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p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1억4,739만9천원이며 98년도 대비 1억8,679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2,779만7천원중 98년도 대비 3,749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p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이 36만원입니다.
모자보건 수첩구입 40만원, 민원, 진료, 결핵, 신체검사실 제서식 인쇄비가 160만원이며 의료보험 청구용 전산프로그램 관리 수수료가 35만원이며 각실 전산용지 구입이 48만원입니다.
194p 일상경비는 X선실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종합보험은 예산지침에 준했습
니다.
195p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인부작업복이 10만원, 방역소독작업급식비가 18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p, 197p 일상경비 및 의료장비유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p입니다.
여비는 5,501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541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중 관내 여비가 1,200만원, 관외여비가 800만원이며 마약류사범 색출 합동단속비가 60만원입니다.
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출장여비 60만원, 이동보건소 업무추진비 72만원, 하절기 방역활동 및 예방업무 추진여비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p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1억6,318만4천원이며 98년도 대비 1,296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6만4천원, 시책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5,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p 재료비 입니다.
4,340만원이며 98대비 663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180만원이며 98대비 1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p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억5,111만4천원 중 98년도 대비 1억1,220만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약품비가 3억, 이동보건소 의약품비가 530만원, 간염 및 간기능 검사 시약이 168만원, 지소 진료소 70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비가 1,800만원이 되며 성병 환자 진료비 60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p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용 소모품이 300만원, 치과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이 720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가 700만원, 자동약품 포장지외 4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번째 저소득 주민 및 재가환자 영양제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시약은 건강진단 시약 450만원, 간염검사시약 250만원, 보건증 검사비 380만원, 에이즈 항체검사 시약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p 사업예산입니다.
2억1,730만2천원이며 98대비 8,851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3,329만5천원이며 98년도 대비 1,30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06p 민간이전 자체사업입니다.
8,400만7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152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3,350만7천원이며 771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나관리 협회 위탁금이 930만원, 주민건강진단 사업중 요충검사가 31만원, 간흡층검사가 75,000원, 성인병 검사가 2,3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5,050만원중 2,4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건사업 업무용 차량구입이 1,700만원,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 보건지소 치과유니트 노후교체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장비구입입니다.
차량용이 250만원, 휴대용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크린벤치의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예상단가가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물건이고 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세균확산방지에 그 목적이 있고 내용은 백당검사 및 미생물 검사에 있습니다.
다음 자외선 공기살균기 구입입니다.
36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깊어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만 물을께요 192p에 보면은요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라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드릴테니까, 이 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보건소분이 186만2천원 뭐 몇푼 되지 않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80만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요구를 하고요 지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건 제가 조달단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액을 못봐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p 좀 봐주세요 200p에 재료비 찾으셨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예요 분무소독약품, 살균소독약품 이 두 부분이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98년 예산대비해서 내용은 같은데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것은요 재료대도 올랐고요 단가도 올랐습니다. 이번에요
○유영화 위원 모든게 다 올라가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자율방역단은 지금 225개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잘 되어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리동별로 149개가 있고요
○유영화 위원 약품값이 IMF때문에 거의 수입약이 많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몇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202p에 보면은요 치과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72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뭔지 모르지만 한개에 3,000원이라고 그러셨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한사람 치료하는데 소모품이 3천원이라는 이 얘기겠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닌데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님 질의하신것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2천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올렸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것을 치과에서 쓰는 것을 여러가지를 종합해 가지고요 예를들면은 실론트, 불소개, 트레이, 주사기, 탈지면 이런것을 해 가지고 인원으로 나눴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별로 이렇게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싼게 아니더라고요
○유영화 위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98년도에 600원 했거든요 그런데 1,000원이란 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작년에는 한가지만 올렸고요 올해는 혈당이 500원이고요 콜레스테롤 용기가 비싸다거든요 그것 500원 합해 가지고 1,000원 단가인데 콜레스테롤 용기 비싼것은요 2,500원씩 파는 것도 있데요 그 방법이 틀리거든요 대신 검사 방법이요
○유영화 위원 예 몰랐으니까 X선 필름도 많이 올랐겠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X선 필름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액 수입품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너무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직촬, 간촬 다 올랐고 설마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소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돈 더주고야 사겠어요 이해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자료는 갖고 왔거든요
○유영화 위원 207p에요 자료 안보셔도 될 거예요 업무용 차량구입이요 코란도 대차에 1,700만원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1,700만원 배정이 안되셨나요? 98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처음에 되었는데 나중에 IMF 이런것 때문에요 예산을 깍자고 해 가지고 다시 그걸 깍았어요
○유영화 위원 구입을 못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못했어요 작년에
○유영화 위원 몇년도에 구입한 차입니까?
내구연한 지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3년인가 지났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작년에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700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201p 한번 봐주세요 다시
제가 왜 201p을 보시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유영화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묻기전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첫번에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요 진료약품비죠 그것을 처음에 요구할때 9,300원 × 5,000명 해 가지고 12개월요 5억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깍을때요 부기상 과정은 틀리고요 액수만 맞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잘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예산계장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꼭 그런것은 아닌데 일단은 거기에 저희들이 원래 그쪽에서 깍는다는 액수가, 저희들도 잘못이 있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올 9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조금 몇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서운해서 해당 실과장들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의 혈세를 활용하는 실과장님들이 단 한푼이라도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갭이 거의 8,000만원 정도 갭이 나는 이런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상당히 서운한데 앞으로 절대 예산짜실때 세밀하고 성의있게 짜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과장님 열심히 하실려고 그러는것 알고 있고요 또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준비하실 기간도 없었는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p에 보면은 보건의 장려금을 2명 책정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191p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기타직보수요
○장기훈 위원 예 그래서 2명을 예산을 요구를 하셨네요 35만원씩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공보의가 15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2명만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것은 저희들 본소요 선생님들을 드리고
○장기훈 위원 본소에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니 그리고요 지소에서 나머지 13명분은요 자체예산에서 계산하시거든요 운영비에서요
○장기훈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지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장기훈 위원 그런데 진료활동비 3만원씩 15명을 다 책정을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것은 15명 다 이렇게 줘요 급료줄때요
○장기훈 위원 장려금만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그것은 급료에서 나간다 진료활동비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3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범위가 원래는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인데 저희들은 35만원으로 하기로 공통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장기훈 위원 지소에는 장려금을 얼마씩 줘요?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소에서는 자체에서 예산이 안되는데 그래도 30만원씩 책정해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봤거든요
○장기훈 위원 제천시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p 보면은 지금 우리 제천시 보건소가 노인 무료진료를 몇세까지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처음에 70세로 하다가요 65세로 내렸어요 수요가 많아서
○장기훈 위원 그런데 지소나 진료소에는 예산요구가 70세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1,8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70세 이상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65세까지 지금 무료진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01p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19군데를 지금 무료진료비를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그걸 65세로 조정된것 아닌가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이게요 당초에 65세로 되었다가요 현재는 70세로 되었어요 그걸 제가 거꾸로 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206p요 민간위탁금 한번 봐주실까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민간위탁금이 올해 증액을 또 하셨는데 지금 나관리협회에 930만원 나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지금 실적같은 것은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이게 현재 나환자 저희들이 17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약값이나 진찰비, 진료비, 검사비 통털어 가지고요 전부 관리만 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정하는 액수가 아니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1인당 한 54만원씩 들어요 따져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관리 협회 규정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관리 환자 관리만은요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나관리협회까지 이해가 가는데 건강관리협회에 나가는 예산은 뭡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에 것은 나관리 협회 따로 나환자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밑에는 건강관리협회요
○장기훈 위원 건강관리협회에 요충검사, 간흡층검사, 성인병검사 건강관리협회에 왜 예산을 주느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전서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서로 절충을 하고 이러는데요 목표가 내려오니까요
○장기훈 위원 제천시 건강관리협회는 어디서 건강관리 협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청주에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청주?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이건 안세워 줘도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런데 조금 세워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장기훈 위원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굳이 청주까지 해 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거기가요 암검사 이런게 몇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요
○장기훈 위원 우리시 보건소나 우리 시내에 의료기관에서 요충검사나 간흡층검사, 성인병검사를 어떻게 안됩니까?
충분히 되지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다른 시군도 성인병 검사를 건강관리협회에서 출장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위탁처리하는 예산부기가 민간이전 자본금 중에서 예산지침에 그렇게 있느냐...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파악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성인병검사 같은 것도 왜그러냐면은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장기훈 위원 간흡층 검사 같은 것은 소액인데 성인병 검사같은 것은 2,382만9천원 그래서 이런것은 예산을 세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자체에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내에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지침에 부기가... 알아봐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과장님 말이죠 여기 자료요구 한 것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요 이것은 11일 계수조정전까지 본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환경관리 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완벽한 하수 분뇨처리를 실시하므로써 장평천 충주호의 수질을 더 맑고 푸르게 하여 주민 전체에게 질좋은 환경을 제공하므로써 국민 건강증진 기여에 최대의 역점을 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내의 모든 하수를 차집관로를 통하여 우리 처리장으로 직수하여 완벽한 시설장비의 운영으로 일정 과정의 처리절차를 거쳐 법정 기준치 이하의 수질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직원의 전문 운전기술 습득을 생활화 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1일 점검 체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보전을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학생 시민에게 하수처리의 전 과정을 소개시키는 견학을 실시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자발참여의식을 고취화 시키는 업무도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IMF경제 타개를 위한 예산절감에 최대의 중점을 두어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82억5,700만원, 특별회계 14억800만원등 총 96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98년도의 115억4,800만원의 83%에 해당되며 17%의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중 법정예산을 제외한 경상적 경비 부문에서 4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4억9,600만원의 89% 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중앙의존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생 및 시민불편사항 해결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여 69억4,300만원을 편성 전년도의 88억3,300만원의 7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13억9천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14억8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하수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하여 사전 예방사업 및 사고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사업소는 상기와 같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박순조 주사, 다음 하수담당 안대준 주사, 기술담당 김범수 주사, 운영담당 김남주 주사 그러면 예산서의 p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예산 관계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생략드리도록 하고 230p 경상적 경비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4억9,600에 89%에 해당하는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을 세세항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억5,400에서 금년도 1억6,400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목이 상당히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전기 소모품이 많아서 큰 몫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33p 여비 전년도 1,564만원중 금년도 1,140만원 그중에 국내여비에 환경관리사업소 국내여비는 720만원, 환경관리 자료수집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전년도 7,234만원, 금년도 7,812만4천원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204에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고요 206 재료비중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질관리 약품비 241만5천원, 분뇨슬러지 탈수용 응집제에 1,950만원, 염소가스 136만9천원, 대장균 특정시약등 90만원, 그외 1식이 되겠습니다.
235p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88억3,300중에 금년도는 78%에 해당하는 69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이라든지 도 보조사업이 85억8,200중 금년도는 68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p 시설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증설사업 50억4,400만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7개소 9억7,900만원, 그외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시설비 중에서도 순사업비가 있고 그밑에 부대비 측량비등 그것을 다 더해야지 종합 총체적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전년도 2억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은 읍면단위 하수도 준설공사에 필요한 건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447p에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13억9,0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약 1,800만원이 증가한 14억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14억8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경상적예산으로써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고 451p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서식 각종 자재 등등해서 전년도 3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p도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재, 장비, 기계, 기기 등입니다.
453p도 역시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54p도 역시 거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455p 상단도 역시 각종 약품이라든지 기계, 기기 구입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여비는 216만원, 각종재료비는 5,586만7천원 그 재료도 역시 시설유지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저희들 사업소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456p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6,000만원 늘어난 4억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하수도 유지 및 자재구입 등 또 하수도 유지보수용 관거 또 시가지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등 모든 시민과 직접 밀접한 민생문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p에 자산취득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56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컴퓨터, CCTV촬영기, VTR,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459p에 예비비는 평균 연 한 3억5천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9p에 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산을 착오해서 이것은 계수조정할때 별도로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1,704만원만 계상을 할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5,400만원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정내용하고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0p에 저희들이 장기계속 공사로 하는 제천하수종말처리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8억 중에서 97년도에 46억 집행했고 98년도에 6억3,100만원 집행했고 99년도에는 50억4,4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나머지 공사는 2000년 이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실과 공통으로 소모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예산서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시민이 낸 예산을 서로 아껴쓰자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455p에요 밑에 보면은 각삽이라고 있습니다.
5천원×10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민경환 위원 이게 환경관리과에 보면은 똑같은 각삽이 있는데 4천원 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비교를 못해 가지고 다 지적은 못하겠지만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잘 집행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 관리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알려주신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견적서류 받는다든지 해서 틀림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물품을 구입을 하시면서 좀더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환경관리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증설공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231p에 보면은 맨 하단부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나와있는데요 기본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유영화 위원 산출근거를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전체가 3,9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유영화 위원 기본요금 3,810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유영화 위원 이것이 어디서 기초를 하셨는지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일반용이냐 산업용이냐 어디에서 이런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격가지고는 전기를 쓸 수 없는 요금인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담당 김범수 기술담당 김범수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료 3,81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용 전력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용 전력
○기술담당 김범수 지금현재 3,720원 입니다. 기본료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3,810원을 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용 전력을 고압B로 했어요?
○기술담당 김범수 고압 A입니다.
○유영화 위원 고압 A 3,960원, 그러면 거기에도 모자라잖아요 이돈가지고는
○기술담당 김범수 선택 1
○유영화 위원 그래 이건 고압 A, ㎾당 3,960원 아니예요?
○기술담당 김범수 3,720원 입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지금 행자부 지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담당 김범수 저는 단가표가 지금 전력공사에서 나온 단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용 전력 을에 보면은 이게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예요 이 지침서에 보면은 산업용 전력 을 고압A에 보면은 ㎾당 3,960원 이예요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아무리 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돈이 안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나중에 전기요금 모자라면 어떻게 할려고...
○기술담당 김범수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1,300만원 정도 감한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증설공사가 완료 되면은 하반기 부터는 연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수처리시설은 가동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영화 위원 기본료를 기본요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요금을 어떻게 산정...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앞으로 답변을 하실려면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승락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지침 단가로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단가이지만 계수치는 차이가 난겁니다.
많은 양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양이고 하면은 예산에 착오를 일으킬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설공사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부족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저는 참 고생하시는데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전기요금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시는 걱정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35p 좀 하나만 확인할려고 합니다.
재료비에 분뇨슬러지 탈수용 응집제라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유영화 위원 ㎏하고 한통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한통에 25㎏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통에 25㎏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나누면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3천 몇백원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가격이 ㎏당 5,500원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당 5,2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한통에 25㎏ 이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유영화 위원 5,500원을 계산을 해도 25㎏ 하면은 1,375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5,500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5,200원으로 했는데 상품이 5,600원이고요 하품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섞어서 해도 수질방류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227p예요 봉급란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234p요 직급보조란에 보면은 46명으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2명 차이가 나는 것은 2명이 저희들이 사업소가 방대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수체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44명이고 2명이 청경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도 금년에 15명이 있었는데 13명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서 기능직 2명이 감원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2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2명은 청원경찰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p에 밑에 일용인부임은 금년도에 6명이었었는데 2명이 줄어가지고 4명분을 갖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4p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p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게양용 기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종에
그다음에 서식인쇄 하는데 10종을 갖다가 50만원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로 해서 57만6천원, 사진현상 및 필름 등 구입해 가지고 80만원, 전화요금 및 우표구입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 그다음에 안내표찰 제작으로 해 가지고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행사시에 화장실에 화장지 구입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그다음에 공중위생 검사수수료를 갖다가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40만원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안내도를 수정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정구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도가 되어 있는데 스포츠 센타가 준공이 되면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물 설계도면 보관용 화일구입으로 해서 30만원 그다음에 전자 경비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5개 시설을 해 가지고 7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쎄콤장치 하는데 수수료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166p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를 5개 시설에 해 가지고 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충약용으로 5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5개 시설에 청소용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족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수족관이 문화회관하고 실내체육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9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0만원 이것은 일반 규격봉투가 아니고 일반 비닐봉투를 사는 겁니다.
규격봉투를 전부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반 규격봉투 아닌걸 사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회관에만 규격봉투를 사서 쓰는 것으로 해서 31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감정 평가수수료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입주단체들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건물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용품 구입으로 해서 농구골대 골망해 가지고 15만원을 했고 실내체육관 전기료 구입으로 해 가지고 할로겐이라든가 메탈등 형광등기구외 3종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문화회관 시민회관 조명등 구입으로 해 가지고 할로겐 램프라든가 스트로바램프 스캔램프 이렇게 해 가지고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물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협회 회비를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내체육관 전기료를 비롯해 가지고 전기료를 갖다가 3개 시설에 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기료는 3,420만6천원인데 기본료 그다음에 사용료가 봄, 여름, 가을로 틀리고 그다음에 예비전력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렇습니다.
문화회관 전기요금이 2,110만8천원, 시민회관 전기요금이 938만6천원, 그리고 시설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 가지고 4개시설에 1,2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 상하수도 요금이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4개 시설에 1,215만6천원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밑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6월과 12월에 더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작업복 구입으로 해 가지고 285,000원 그래서 19명인데 15,0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회관을 비롯한 4개 시설에 대한 난방 연료비를 해 가지고 1,3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방송 및 전광판 운영실 기기 보호용 난방유류비로 해 가지고 466,000원을 계상을 했고 복사기 유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6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로 해서 2대에 40만원 그다음에 전기, 조명, 음향시설 보수유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VIP 스피커 교체로 해 가지고 본부석 위에 있는 옥외용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해 가지고 1대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예치기라든가 로울러 라든가 스프링쿨러 해 가지고 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6개 시설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3,4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p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294,000원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직원들 직급보조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원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2,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잔디구장 시비용 비료구입으로 해 가지고 525,000원 그다음에 제초제 구입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0만원, 살충제 구입으로 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노후 전동샷다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큰게 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다 확보를 못하고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똑같은 노후 샷다 전동기 교체인데 이것은 적은게 8개소가 있는데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그래 가지고 2개소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소방용 펌프가 8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수해서 썼는데 20마력짜리하고 5마력짜리 2대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할려고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등기구 신설교체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등기구가 한 100여개소 되는데 이것을 85년 설치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되고 사용이 불가해서 내년도에 반, 99년도에 반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무대에 써스펜션 마이크 설치 1식으로해 가지고 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 무대위에 공중에 마이크 설치하는 건데 이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것 한다고 할적에 효과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이동식으로 교체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변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울타리하고 대문설치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들어서 울타리 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외벽 방수공사로 1,000만원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균열이 많이 가고 도색은 했습니다만 균열이 많이 가고 이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균열된 데로 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방송실, 전산실 난로구입으로 해 가지고 1대를 해서 40만원을 했습니다.
전광판 전산실을 갖다가 락카룸 3층에다 해 놨는데 거기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무용 회전의자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앉을 수 없어 가지고 2대를 계상했습니다.
선풍기 대형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그다음에 문화회관에 있는 출연자실과 귀빈실에 난로가 없어가지고 난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소하고 문화회관 이래 보면은 실내체육관에도 음향기기, 조명기구 또 운동장만 하더라도 전광판 문화회관에도 음향기기 또 조명기구 해 가지고 고액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8·9급 기능직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전문 기능직들이 다 계신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음향이라든가 전기같은 것은 지금현재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음향담담하는 통신직이 하나 있고 또 전기직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에도 전기직하고 음향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하는거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171p 한번 봐주세요.
직급보조비를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13명 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저희들이 정규직이 13명이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2명이고 그래서 15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있고 그래서 전체는 19명입니다.
○장기훈 위원 대민활동비는 12명으로 요청을 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대민활동비는 5급 공무원은 안나오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뒷장 한번 봐주실까요 운동장에 소방용 펌프 있잖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장기훈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8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뭇 보수를 해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다음에 등기구를 50개소를 500만원에 하실 모양인데 이건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게 종합운동장 락카룸 안에있는 각 사무실마다 설치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여개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한 돈 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요구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반으로 바뀌어 가지고 50개소만 우선 1단계로 하는 것으로 그게 85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에 갓이라든가 이게 다 훼손이 되고 이게 또 녹이 슬어 가지고 마모가 되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실내 체육관 주변에 휀스는 지금 올림픽 스포츠 타운 건립으로 인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게 아니고요 지금 휀스 설치는 신작로 있는데 이래 보면은 지금 나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울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다가 휀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울타리를 하고 그래서 전력같은데는 울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일반 사람이 넘어다닐 수 있는 이런 구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울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자발에 대문을 설치할려고 3개소를 설치해서 통제를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1개소 설치하는데 1,500만원씩 들기 때문에 4,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시장님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울타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대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우선 휀스 설치하는 것만 계상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실내체육관 주변 휀스 설치공사에 조금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예식장 앞으로는 아무 시설이 안되어 있던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식장 맞은편에는 나무로 되어 있죠
○조병석 위원 그 나무를 제거를 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나무를 갖다가 저쪽 뒷편에 있는 옹벽있는데로 밀식을 하고서 거기다가 다시 쭉 울타리로 해 가지고 나중에 대문을 할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 앞으로다 휀스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뒷편 안한데
○조병석 위원 그럼 실내체육관 뒤편쪽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뒷편쪽으로도 울타리가 되어 있는 기존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가 일부분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는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주하고 앞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조병석 위원 그래서 약 400m해서 1천만원 m당 25,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164p에요 청사게양용 기구입 3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떤 기를 구입하시는 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순 그것은 지금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 이 세종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문화회관하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여기에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같으면은 낮에 게양을 했다가 밤에 하강시키고 이래서 마모가 덜 되는데 지금은 상시 게양을 해놓기 때문에 기 구입하는 대금으로써 계상을 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매년 필요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낡어가지고 이게 달아놓으면은 얼마 못갑니다.
바람하고 눈비하고 맞고 이래가지고 천이 풀리고 이래서 망가지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혹시 재질이 안좋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저도 태극기를 1년 365일 걸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쉽게 망가지지 않던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재질 관계는 저희들도 시 본청에서 구입하는데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데 아무리 가에 같은데 이런것을 같다가 마무리가 잘되고 이래도 바람이 쎄고 그래서 그런지 망가지는게 아주 잘 망가지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규격을 알고 계십니까? 기의규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기의 규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민경환 위원 서면자료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의 규격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65p에요 전화요금 및 우표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화요금은 얼마이고 우표구입은 얼마입니까? 이것 분리 가능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화요금 1월에서 부터 11월까지 지출한것을 보면은 13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화요금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그러니까 전체시설에 대해서 가지고 총괄분이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1대가 아니라 지금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다 사용하는 요금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전체 묶은 겁니다.
○민경환 위원 우표는 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우표는 따져보면은 한 40에서 50만원 정도는 됩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실과에서 전화요금 올라올때는 대당 5만원에 몇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15만원×12회 이렇게 올라와서 1대를 가지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전체 지금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러니까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시민회관도 있었고 전에 수영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따져보니까 평균 전화요금이 금년도에 한달에 나가는게 11만2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비하면은 작년에 평균 한 15만원 나갔는데 절약이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많이 절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166p에요 소화기 충약이 있습니다.
25,000원×5개×4개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예
○민경환 위원 이 소화기 충약은 어떻게 매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이게 매년 전체양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된 것부터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관하고 계시는 소화기 수가 몇개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만 설치된게 53개 입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20개만 소화기 충약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20개 정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9p에요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난방용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105일을 계속 난방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겨울 월동기간을 잡아가지고 105일 기준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다가 10만㎾분에 30만㎾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절약하고 이러면은 좀 충분하게 이것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연료비를 전부가 아니고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서 받는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 2·3% 깍아가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5일×8시간인데 동절기 기간중에 매일 8시간씩 난방하는 계산인데요 이런식으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키냐는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지금 현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맞아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전체 난방은 다 가동이 안되고 대관이 있을때만 전체난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본다고 그랬을때는 105일을 아주 100% 가동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
| 위원박태덕민경환 |
| 장기훈조병석 |
| ○출석공무원 | |
| 총무사회국장 | 권기수 |
| 생활민원과장 | 윤청무 |
| 사회복지과장 | 최명현 |
| 환경관리과장 | 김재식 |
| 보건사업과장 | 유경임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서광우 |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 신태훈 |
| 시립도서관장 | 김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