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2월 9일과 10일, 2일간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수조정을 끝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12월 9일과 10일, 2일간 집행부 실과장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서 수정한 전례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징수 가능이 지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 삭감 조정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가 금년에 비해 12.8% 정도 줄어든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경상적경비는 이 수준을 견지하되 부서별 형평성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 조정키로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지역별로 사업예산의 균형있는 배분이 이루어졌나 하는 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시책추진의 일환과 에너지 및 소비절약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적정한가 하는 점과사업의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성의 진단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 먼저 일반운영비는 보다 절약해 달라는 뜻에서 불요불급성을 감안 우선으로 부분 조정하였고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어려운 난국 타개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 소폭의 조정에서 그쳤으며 용역비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운 난국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고 그외는 사업성 경비라 하더라도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시기 및 사업량 등을 감안, 역시 절약 권고의 의미로 일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서 3,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감액의 차액 840만원은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736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6,7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세출분야 모두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99년도 예산안 심의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위원회 소속 위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4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오후 14시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으며 더불어 제출된 조례안이 있을 경우 이기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