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영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화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현장확인대상,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감사 진행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한 주민여론의 일선 행정에 반영도와 각종 공사 추진의 적정여부 등을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기간은 ’98년 12월2일, 3일, 4일, 그리고 8일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하여 총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 대상 일곱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총평으로써 첫째, 의회 자체 평가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확인·점검을 통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실시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연구·계획으로 정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집행을 확인하는 현장확인감사를 다방면으로 확대·강화하고 예년과 같이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통한 일선기관의 건의사항 및 생활의 애로점 등을 직접 듣고 수렴함으로써 시정의 기본 목표인 주민편익 및 복지 증진에 한단계 더 다가서는 시정이 펼쳐지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점이나, 의회의 각종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얻는데 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보완 관계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 전 분야를 감사하다보니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 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추진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공무원의 자세면을 볼 때 금년은 도민체전 추진등으로 기간이 짧아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 부서들의 자료는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어 추가자료 요구가 많아 감사진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으며 오·탈자가 다수 발견되거나 심지어는 요구한 자료중 처리실적이 있음에도 해당없음으로 일부 제출되기도 하였고, 단가·규격등이 누락되어 감사자료의 구실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등, 세심하고 성의 있게 사전 검토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무성의한 자료제출, 감사과정에서의 사전 충분한 준비가 결여된 수감자세 및 감사시 추가자료 요구의 지연제출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어려웠으며 평소 업무 수행시 책임성 있고 소신 있는 행정집행을 통하여 감사과정이나 그 외 의회에 임함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제천시에는 지방재정확충 노력이나 각종 세원 발굴등을 통한 자주 재원 확보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 및 시행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며, 민원발생등 사회에 팽배한 집단 이기주의에 대하여는 법적, 행정적 검토를 통한 신속, 정확, 책임성있는 대처로 행정의 공신력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동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의 명분에 맞는 능동적인 시책의 개발 및 추진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상부의 지시나 계획의 수행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진일보한 창의적사고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현실에 불부합하는 법규 및 제도, 관행등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건의 등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도출된 반면 큰 문제없이 비교적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25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9건 그리고 미담수범사례 1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을 ’99년 1월31일한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98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4일 제9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펼쳐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