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01일 (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09시33분 감사시작)
○위원장 주영숙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덕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근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주영숙 사무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덕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불용액 조서는 전체 6건에 2694만 2천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4건에 2309만 5천 원, 효율적인 회기운영 2건에 384만 7천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내역은 전체 예산 7131만 원 중에서 6726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404만 1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율은 94%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전체 예산 7131만 원 중에서 4411만 3천 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까지 2719만 7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율은 62%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 번째, 의정활동 의원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내역은 전체 예산액 2100만 원 중에서 116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934만 4천 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31일까지는 예산액 2100만 원 중에서 720만 5천 원이 집행되었고 1379만 5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34%가 집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네 번째,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및 보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홍보비 집행 및 홍보내역은 전체 32개 언론사에 40회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광고금액은 55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0회, 2016년도에는 30회의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언론보도내용은 전체 101개 언론사에서 1173회의 의회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25개 언론사에서 144회, 2016년도에는 76개 언론사에서 1029회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 집행현황은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지역을 출입하는 언론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우리 지역을 출입하는 언론사는 22개 언론사가 되겠고 도내 일간지가 6개, 도내 주간지가 2개, 지역신문이 2개소, 인터넷통신이 9개사, 충남․대전에 있는 타 지역 신문사가 3개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언론사가 되겠고, 기사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다섯 번째,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전체 3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는 4건에 2400만원, 88페이지,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1건에 580만 8천 원, 의정활동지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건에 811만 920원이 집행되었고, 89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건에 258만 52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건에 3476만 68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로 3건에 430만 77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현재까지 총 28건의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건에 1806만 280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94페이지, 의정활동지원 공공운영비로 1건에 580만 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건에 478만 12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건에 6603만 27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5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건에 2056만 99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7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건에 5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섯 번째,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우편․방문민원은 현재까지 5건이 접수가 되어서 5건의 민원 전부 다 집행부에서 처리할 민원으로 이첩처리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인턴넷 민원은 전체 9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5건은 집행부로 이첩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은 자체 종결처리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2015∼2016년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주는 데가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주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이근덕 물론 저희 지역에 있는 광고물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의회와 연관이 있거나 의회 출입을 자주 하였거나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광고뿐만 아니라 인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올해만 들어서 수의계약을 4건을 했는데 1천만 원 돈이에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할 때 할 때 한 업체당 1년에 두 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하든지 해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세요.
작년에도 집중적으로 두세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편한 것은 있을 거예요. 한번 했던 데에서 하면 업무도 알고 이래서 담당자분들이 설명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 인쇄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 의회에서부터 수의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1월은 다 갔으니까 12월 한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두 번 이상 이렇게 해서 내부규정은 없지만 운영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이근덕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견적서를 받으면 돼요. 그럴 때 두세 군데 받아서 가격 저렴한 데 하고, 그다음에 두세 군데 받고, 제가 수의계약을 제천시 것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편향되게 특정업체에 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제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내년부터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 지침을 국장님 선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덕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위원장주영숙부위원장박은영 |
| 위원이성진김꽃임 |
| 양순경김영수 |
| ○출석공무원 | |
| 사무국장 | 이근덕 |
| 의정팀장 | 박복재 |
| 의사팀장 | 유재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