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 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종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몽룡 방금 유영화위원께서 이종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 더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거 같습니다.

그동안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주신데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민경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태덕위원님께서 민경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민경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민경환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종호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가 무사히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은 의회예산으로서 12월1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4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종적인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원안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99년도 우리시의 예산은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이 반영되어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2.8%가 감소되어 긴축·내핍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에따라 의회예산도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의회예산은 금년 지방의회 구조조정으로 인한 의원 수의 감소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는 비례하여 축소되었으며 총액예산 편성제도에 의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이 대폭적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의회예산이 특성상 사업예산이 아니고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체가 경상비이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절감율이 평균 12.8%보다 월등히 높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이때에 의회가 솔선한다는 입장에서 의회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연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전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연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내용을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12월9일과 10일 2일간 집행부 실과장들의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오늘 오전에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국가경제 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최대한 아껴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서 수정한 전례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징수 가능이 지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 삭감조정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가 금년에 비해12.8% 정도 줄어든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경상적경비는 이 수준을 견지하되 부서별 형평성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 조정키로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지역별로 사업예산의 균형있는 배분이 이루어졌나 하는 점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시책추진의 일환과 에너지 및 소비절약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적정한가 하는 점과

사업의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성의 진단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와 방향을 설정하고 먼저 일반운영비는 보다 절약해 달라는 뜻에서 불요불급성을 감안 우선으로 부분 조정하였고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어려운 난국 타개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 소폭의 조정에서 그쳤으며 용역비중 일부는 경제적 어려운 난국이 어느정도 지난 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고 그외는 사업성 경비라 하더라도 년간 지출할 수 있는 시기 및 사업량 등을 감안 역시 절약 권고의 의미로 일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서 3,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감액의 차액인 840만원은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736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6,7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세출분야 모두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모쪼록 본 ’99년도 예산안 심의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총무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한 내용을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4일간의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몇가지 기준을 정하여 예산안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IMF 체제 관리하에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의 고려입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살림살이도 긴축 예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는,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여 원점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최소의 경비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관례적인 행사의 지양,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비생산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낭비적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넷째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역적 안배가 잘되었는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민원사항들이 해결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를 주의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실성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각종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특별회계가 점진적으로 재정 운영이 건실해 질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준하여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삭감 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 1억2,465만6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1억122만원으로 총 합계 삭감액은 2억2,5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391만원과 경제개발비 8,074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386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36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몽룡 산업도시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17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계수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