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세입세출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16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되는 IMF관리 체제하에서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직시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살림살이도 긴축예산으로 모든 분야에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한 기준과 방향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서 수정한 전례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징수가능이 지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 삭감 조정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지 않는 사안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그 첫째가 내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가 금년에 비해 12.8%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경상적경비는 이 수준을 견지하되 부서별 형평성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관례적인 행사의 지양,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비생산적인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낭비적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셋째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역적 안배나 불요불급성의 진단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민원사항들이 해결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를 주의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실성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각종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특별회계가 점진적으로 재정운영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준하여 경상 경비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9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1,650억1,899만7천원에다 수정예산 24억6,012만7천원을 포함 총 1,674억7,912만4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서 3,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감액의 차액인 840만원은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8,736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5,391만원, 경제개발비에서 8,074만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7억2,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386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036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9,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증액부분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심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경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어려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사전에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 특위에 제출된 안으로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지만 이 예산이 ’98년도 마무리 차원의 정리 예산인 만큼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882억1,857만2천원과 특별회계 186억6,017만2천원을 합한 총액 2,068억7,874만4천원 전액을 삭감없이 원안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경환 간사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은 사전에 예산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며칠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12월21일 10시30분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