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4일 (금) 09:25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9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난 임시회시 요구한 ’98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써 서류검토 및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4일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위원장 박연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비공개 감사도 가능합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평소 존경하옵는 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98 정기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어느해 보다도 진일보된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금번 정기회가 우리시 발전에도 큰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의원님들의 활동경비로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의원 1인당 연간 기준액 400만원으로 22명분 8,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1인당 기준액 100만원씩 12명분 1,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중 경상경비 절감액 30%인 3천만원이 삭감이되어 사실 실질적인 ’98 공통업무추진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행액은 3,589만8천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3천4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회기중 임시회 오.만찬 식대로 1,066만3천원, 의원간담회 식대에 282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유관기관 간담회 및 각종행사 오만찬 식대 경비로 765만5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사회단체 행사 초청에 따른 의정 대민유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출경비 내역으로는 격려금품으로 712만2천원, 그리고 시설위문등에 234만1천원과 의정 홍보 보도사례비에 260만원 그리고 관내기업체방문활동에 12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부속실, 의원사무실의 소모품구입과 기타 의회 상조기 제작, 의원배지 구입등에 256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그렇게 해서 10월말 현재 3,410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3대 의원수가 2대 의원수에 비해 8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8분에 해당되는 공통경비 1,12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년말까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공통경비 예산은 2,2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집행내역과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3대 의회가 새로 시작되고 특히 초선의원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우리 사무국 직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연길 위원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 자체가 먼저 솔선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만찬대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오찬간담회에 식대가 보니까 최고 75만8천원이 집행이 된게 있고요 최저 집행된게 12만5천원입니다.
비율이 6:1 정도의 비율이 나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의 용처가 있어가지고 집행이 되었겠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고 금액이 석식도 아니고 중식대에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점은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임시회 오만찬식대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오만찬비 비용이 줄을 수도 있고 조금 낫게 하신다고 하면은 오만찬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만찬도 의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하실려고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예를들어 타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오만찬을 하다보면 비용이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여러가지 비용문제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통경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1일 일인당 식비가 2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만원 기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40만원 이상만 집행된게 8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솔선해야 될 의원 신분에서 좀 절약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원연찬을 보면은 연찬회가 딱 1회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 연찬을 조사를 해봤더니 많이 한데는 5회이상 연찬회를 가진데가 있는데 저희 연찬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 그런 연찬과목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금년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공통경비가 한 3,400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런 연찬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연찬을 우리 의원들 자체로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연찬을 하면은 비용이 덜 들어가겠는데 만약 외부인사를 초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의도 하고 연찬을 개최하게 되면 초빙해오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나름대로 금년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신년 새해부터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좀 협의를 통하여 그래도 1년에 한 두번이라든지 연찬회를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전문위원이 교육을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인접 시군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면서 또하나 교육의 경쟁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연찬을 확대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능력을 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대책인데 꼭 언론에만 홍보할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의회가 열리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밤에 불을 켜고 일을 한다 이런 홍보 또 각 새마을단체라든가 직능단체도 잘 협조해 가지고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의회 방청석이 꽉차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지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천신문이라든지 제천시정지 그다음에 각 언론사에 자료를 주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약간 보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언론기관과 좀 유대를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들이 폭넓게 시민들한테 홍보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사무국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행사격려금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격려금조 지출한 것 보니까 제·중고 총동문회 격려금이 1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데는 총동문회를 안했는지 제·중고 총동문회만 1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래서 제가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경비를 지출 한것을 보니까 방금 최몽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바와같이 편중되어서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고등학교에 나간것에 대해서는 다른학교에서는 초청장이 안왔는지 알 수 없지만 초청장이 오고 그래서 가시고 격려금을 지출을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는 편중되어서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좋습니다.
제천시에는 농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유일하게 제·중고 총동문회만 10만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제가 보기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짚어봤고요 두번째로는 4월8일날 제2회 청풍벚꽃축제 격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이 나갔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청풍 벚꽃축제 연등행사 격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3만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같은 행사인데 두번씩이나 격려금이 나갔는지 궁금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청풍명월 벚꽃축제 격려금 관계는 이것은 벚꽃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1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청풍벚꽃축제 연등행사는 불교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청은 되고 이렇게 두부분으로다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청풍벚꽃축제는 행사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있겠죠 한행사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다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불교가 했든 어떻든 청풍벚꽃축제 하면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다가 10만원 했으면 되지 다른 불꽃놀이나 이런것을 한다고 해서 또 주고 또 다른것 한다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래서 도민체전을 지난번에 하면서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들해서 격려를 했는데 산하단체가 여러군데 있다보니까 개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관하는 부서가 좀 다르고 또 청풍벚꽃축제 연등제 관계는 불교단체에서 하는데 불교단체에서도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아마 초대를 하시면서 타기관장이나 사회단체장님도 별도로다 격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복되어서 격려금이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p에 보시면요 화재농가 위로금 지급이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7p 자료만 보면은요 그런데 위에서 다섯번째줄 금성면 화재농가 위로금지급 8월17일, 이것은 각종 행사격려금품에 들어갔고요 또 그다음에 밑에서 네번째줄 청풍화재농가 위로금전달, 송학면 무도리 화재위로금전달, 이것은 또 시설위문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화재농가 방문위로인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지출경비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건 시설위문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맞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올 1년 동안도 제천시의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많았었는데 우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그 외에는 유영화 위원님께서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볼려고 했는데 몇가지 하셨어요 그래서 유위원님의 보충질의 식으로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10월 30일 현재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산액이 7천만원, 집행액이 3,589만8천원해서 지금 현재 잔액은 3,410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원님이 3대의원수가 2대의원수에 비해서 8분이 줄었기 때문에 8분에 해당되는 경비 1,26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14분의 의원님이 쓸 수 있는 돈은 2,1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그렇다면 2,15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 11월, 12월달에 아무리 정기회가 있지만 두달에 걸쳐서는 다 집행이 안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IMF한파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할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진짜 어려우신 분을 방문위로해 주는 이런 계획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그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검토하셔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좋고 위원회별로 위로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시면은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시회오만찬, 의원간담회, 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또 각종단체 행사격려금 이게 제일 지출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 바르게 잡아나가야 될것은 지금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대의회에서 아주 잘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대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대에 와서 이것 하나만큼은 바로 잡아야 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712만2천원이라는 행사격려금이 나갔다는 것은 저는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2대에 잘못되었던 관행이 어떤 관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추후 명년부터는 지출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불편부당한데다가 지출이 안되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오찬 만찬관계가 765만5,130원이 지출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이상하게도 금년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연초에 가을에 연 2회에 걸쳐서 제천을 방문하시다 보니까 비용 대부분이 거기에 집행이...
○위원장 박연길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임시회 오만찬이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각종행사 오만찬 같은 것은 사실 여기 지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각종 단체행사 및 격려금품 이것은 사실 잘못된 지출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3대의회에 들어와서는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눈으로도 보고 있고 또 자의에 의하면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기간 새해부터는 모든 공통경비 집행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들과도 폭넓게 의견을 모아서 협의하고 해서 절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들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을 갖고 12월19일 10시 제4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5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전원출석) |
|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
| 위원이재환최몽룡 |
| 유영화최상귀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신풍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