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을 비교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시공 및 집행도 눈에 띠었습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바랍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2일, 3일, 4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하되 더 이상 보충질의가 필요없는 실과사업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전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니다.

자치행정과 17p 본위원이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12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하셔가지고 다 채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읍면동 사무감사에서 청풍면에 정원하고 현원을 체크해 봤는데 맞지 않던데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민경환 위원 12월1일자 인사에서 숫자를 다 채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산이나 송학면도 다 채워졌습니까?

○민경환 위원 계속 결원하실 건가요?

○민경환 위원 2000년부터 정부방침대로 읍면동을 폐쇄할 때 하더라도 현재 정원이라는 현황이 있다면 차라리 정원표를 고치시던지 정원표는 유지하면서 현원이 남는 부서도 있고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부분을 조치해 주시는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읍면동지역을 2000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쇄한다고 발표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동은 폐쇄하는 쪽으로 읍면쪽은 살리는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설문조사가 되고 있는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원표에 보면은 면지역은 전반적으로 숫자 보다 적고 동지역은 정원보다 현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을 폐쇄하겠다는 전반적인 얘기하고 모순이 되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17p 책자 보실수 있죠?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청전동 통합된 동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정을 하든간에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일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읍면동지역은 폐쇄하니까 현원을 적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답변에 모순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현원을 적게 유지할거면 차라리 정원을 고쳐가지고 맞게끔 만드시는게 낮지않나 생각되는데 정원표는 고칠 수 없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정원을 고쳐가지고 어떤 읍면동중에 어느 지역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어느 지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않게끔 업무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교육 훈련 현황에 문제가 많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자료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답변석에 과장님 계시니까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에도 다녀와야 되고 또 늦게 들어와서 밤에 검토도해야 되고 사실 나름대로 피곤합니다.

그럴수록 자료를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유감이구요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교육훈련비가 같은 교육이고 같은 과정이고 한데 교육비가 일정하지 않다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시겠다고 자꾸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그래요

교육훈련 인원도 많고 횟수도 많고 기간도 다 다르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실무자가 오타도 날수 있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걸 지적한 사항인데 꼭 자료를 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요청한건데 자료를 주실려면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라든가 교육복명서라든가 교육비를 지급했으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으면 입금확인표 이런걸 달라고 그런건데 비슷한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자료를 늦게 주시고 지금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몇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죠?

○유영화 위원 애쓰셨습니다.

교육훈련이 계속해야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건데 철저히 관리하시고 특히 훈련비가 지급되면 과지급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바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 2일간에 걸쳐서 현장확인 내지 읍면동 감사를 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역에 개발위원회가 있죠?

○박태덕 위원 개발위원회가 감사자료가 너무 상이하게 올라왔어요

엉터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감사자료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민방위장비 관리있죠?

○박태덕 위원 금년에 감사 실시하셨어요?

○박태덕 위원 민방위장비 관리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감사하죠?

○박태덕 위원 감사 금년에 했어요

○박태덕 위원 격년형으로 합니까?

○박태덕 위원 민방위장비가 보면은 어떤 지역은 깨끗하게 정열이 잘되어 있는데 어떤데 가면은 막 늘어뜨려있어요

한군데 전부 모아놓지도 않고 이런것도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박태덕 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잘되어 있는데는 철저하게 해놓고 있어요

허술한데는 아주 엉망이예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전생활체육과 과장님이 사정상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담당 김평희씨께서 답변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청소년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먼저 세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교동에 죽하 세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송학에 시곡리 세천 수해복구사업을 봤는데요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음매 부분에 크랙이 상당히 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상에 조인트 부분이 안되어 있죠?

○조병석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이 온다음에 제가 질문할까요?

○위원장 이재환 지금 담당직원이 바로 출석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금 토목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다음과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의 수급 이관계를 책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 잡수입란에 과태료 수입을 장기훈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하고 이상이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요

○유영화 위원 이자료에 보면은 현년도에 부과액이 6억700 이거 감사자료하고 같은데 과년도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현년도 징수결정액만 들어가 있잖아요?

과년도꺼는 결손처분이 다 된겁니까?

○유영화 위원 보충자료에는 있어요 과년도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 29p입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총괄이 있어요?

○유영화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기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제천시에 과태료가 6억700이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부과한 과태료만 해도 9억이 넘는데 이거 잘못된 자료 아닌가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교통과꺼까지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가 부과액이 7억8,2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자료 한번 보세요

과태료 과징현황 10월말 현재 시세해서 나온게 교통과가 7억8,228만3천원이거든요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게 총액 세정과에서 부과한 부과액이 10억2,900이란 말입니다.

과년도꺼까지 하면은요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뽑아주신건 현년도꺼만 뽑아 주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세정행정에...

○유영화 위원 세정행정에 과년도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일개 과에 부과한 과태료만 해도 기본자료 보다는 많은데 이상하다 해서 그날 보충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예요 그죠?

과년도 분이 누락됐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되겠어요

담당분들께서 이런거는 알뜰히 챙기셔가지고 과장님 우리 세수확대를 위해서 징수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꺼까지 조금 문제도 아닌 것가지고 의회에서 거론이 되면은 서로 피곤하거든요

특히 장기훈 위원께서도 이문제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 자치단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징수해야 될 세목을 알고 세원을 알고 중점관리하시고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회계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가 아침에 도착해서 도저히 검토를 해서 보충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도록 하죠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육상용 기구 제조 구매 선급금, 육상용 기구 제조 구매 준공급 내역서를 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4,280만원하고 1억1,120만원

○민경환 위원 아니요 이게 자료주신거에 보면은 육상용 제조구매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4,280만원 육상용 기구 구매 잔금을 주셨나본데 1억1,120만원

○민경환 위원 계약금으로 지급한거겠죠

○민경환 위원 선급금은 몇%정도 줍니까?

○민경환 위원 70%까지 줄수 있다는거죠?

○민경환 위원 70% 밑으로만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60%를 주든 50%를 주든

○민경환 위원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50%씩 줬다가 그업체가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민경환 위원 내역은 뭔가요?

2억1,400원어치 육상용 기구 구매가?

○민경환 위원 대표적으로 비싼게 뭔가요?

○민경환 위원 그거말고 우레탄 청소기는 따로 세금계산서가 있고 육상용 기기에

○민경환 위원 116종이요?

○민경환 위원 2억1,400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 자꾸 그러시면 안되고 헬스기구는 밑에 또 4,7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헬스기구는 4,700만원씩 사가지고 어디다 갔다 뒀나요?

○민경환 위원 종합운동장내 사무실 이런데 비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전에는 헬스기구 이런건 없었습니까?

○민경환 위원 거기 운동장에 우레탄으로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공사비가 거기 포함된겁니까?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우레탄 공사비 혹시 얼마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우레탄 공사비하고 육상용 기구 제조구매, 헬스기구 제작 그러면 21억 정도가 투자된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더 들어간거 없습니까?

운동장 하는데, 전광판도 도비 보조받고 시비도 들어갔죠?

○민경환 위원 2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부분이 글쎄요 저희 제천시에서 1종 공인 경기장으로 만들만큼 꼭 필요했었는지 궁금한데요

○민경환 위원 26-27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과연 몇번이나 시설을 이용할려는지 또 우레탄 깔고나서 시민들은 운동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제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요 보충자료에 맨앞장에 가격표라고 주셨습니다.

간판, 선전탑, 조각도, 현수막, 한국광고사업협회 제천지회에서 준 자료인데요

○민경환 위원 이 가격표대로 내년에 납품을 받을건 아니죠?

○민경환 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할까요

현수막 보면은 밑에 보면은 150에 1,000입니다.

1.5m에 10m인가 보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 대형현수막 내려거는게 15m쯤되죠?

○민경환 위원 보통 15m가 대형 현수막 길이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본 12만원이고 추가 m당 12,000원입니다.

그러면 5m 더 추가되는거죠?

○민경환 위원 5m더 추가되면은 6만원 정도 18만원 되겠네요 그죠?

현수막 하나가 18만원이면 거의 제일 비싼거라고 보겠죠?

○민경환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여기 세정과에서인가 발주한 공사중에 현수막 하나가 27만원 짜리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이 된건데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시에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보고자료에는 한 개니까 그러면 감사자료를 잘못만드셨다고 답변하시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이 두 개 세 개 되는걸 27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감사자료에 하나라고 수량을 써놓고 27만원을 쓴거니까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었다는거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회계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똑같이 시민이 낸 혈세를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꼭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회계과장님 저희 의회하고는 어찌됐던 서로 논쟁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총 책임자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 과장님들 보다 더 책임감이 높고 무겁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광고 인쇄물 문제가 각 실과마다 산정가격이 틀리고 같은 서식도 실과마다 틀려요

그런 문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특정한 업체에 수주가 됐다 발주가 됐다 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발주한다면 시 재정 형편에도 좋은 역할이 될테고 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과 예산절감 이 두가지 부분이니까 돈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각 실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시정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실태 조사 보충서류를 받아봤으니까 잘되어있어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관계는 방금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재산관리를 정말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장관사 전기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전기도 아끼고 물로 절약하고 그런데 앞장서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 넘는건 많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기를 했던건데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가격이 맞네요

그래서 이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된게 아니라 누전이나 기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이걸 담당부서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진단을 받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유영화 위원 그냥 노력해서는 안되구요 전기안전공사에...

○유영화 위원 개인적으로는 시장님도 무척 절약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각종 공사 입찰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 여러가지 밖에서 이야기들이 입찰과정에 수의계약 문제에서 잘 입찰부서에서 하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조사해 봤는데 지금 우리 임협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데...

○유영화 위원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특별히 임협을 신용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되는데 하나의 경쟁원리에 어긋난다 시장경제원리라는건 결과적으로 정당한 경쟁 기회균등 이런게 돼야 되는데 어느업체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낭비되는게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유영화 위원 산림법하고 임업진흥촉진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협에 시에서 하는 영림사업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었죠

그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영림단이라고 등록을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구해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발주할 때 입협하고 수의계약한 내용을 ㏊로 총 도급액하고 나눠보니까 ㏊당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당 6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영림단에서 시가 입협하고 계약하면 임협에서 직접 사업하는게 아니고 업자에게 일을 줍니다.

그때 도급액이 얼마냐면은 ㏊당 35만원이예요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임협에서 25만원 정도 가만히 앉아서 수입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고 해서 지금은 입찰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작년에 한건을 알아보니까 ㏊당 60만원 가지고 한 390㏊를 시에서 발주할 때는 2억3,400을 임협에서 도급받아 가지고 하도급 업자한테 도급을 주면은 1억3,600 한 9천만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니까 산업도시위원회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게 10건이 넘어요 금년만 해도,

도급액이 10억이 가까운데 9억9,800 이정도 도급인데 예를 들어서 ㏊당 가격을 따지니까 시에서 발주한 금액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했을 때 예산절감할 수 있는 갭이 40%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금년만 해도 산림녹지과에서 입혐에 위임한 사업이 10억이 되는데 예산절감할 수 있는 갭이 4억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사업부서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회계과로 이관해 주면은 회계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충분한 검토가 돼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그런 여유를 안주고 회계과로 자료를 주는거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요 회계과장님이 경쟁입찰을 안부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구요

충분히 개선할 소지가 있고 개선노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제천시 또 의원과 함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제가 자료에만 봐도 사업한게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수의계약한 사항이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까요

많아요 여기 건수가요

그래서 과거에 법이 강제성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도와주는 차원이 법이었거든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누가봐도 이상하잖아요

임협이 그사람들이 직접 장비가지고 나무심고 풀가꾸기 하는거 아니예요

숲가꾸기 운동이고 뭐고 다 도급준단 말입니다.

이부분을 시청에서 직접 발주하면은 40%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돼요

이거는 동의하셔야지 될거같은데요

○유영화 위원 직접 직영이 아니라 임협도 좋고 개인 업체도 좋고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이거죠

○유영화 위원 금년에는 거의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유영화 위원 또 금년에 산림사업 예산이 10억6,151만4천원인데 도급액이 임협으로 넘어간게 9억9,826만원이란 말이예요

거의 95%대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거의 일치한단 말이예요

이런점을 시정을 감시한다는 의원들이 봤을 때 당연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이부분은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이사업이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원리에 의해서 입찰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도급액에 자체사업이 왜 들어갑니까?

○유영화 위원 자부담은 안들어가죠 도급액에...

○유영화 위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틀리잖아요

계약담당 말씀해 보세요

설계금액하고 사업한 도급금액하고 같아요

그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유영화 위원 글세 그건 사업예산이고 지금 도급주는게 그래요

도급주는거 제가 %수를 읽어드릴까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98년 5월19일날 덩쿨 제거사업 94%입니다.

제가 지적한대로 90%이상 95%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걸 인정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부분은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가지고 제천시 발전에 기여하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과장님으로 돼야지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나는 1990년대 제천시 회계과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회계과장이었다고 자식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과장님 되셔야 될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체육청소년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토목담당이 담당하시죠?

○조병석 위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인 교동 죽하마을 세천이나 송학 시곡마을 세천 개거사업을 확인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에 비해서 잘됐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확인하시고 감독한 결과라 생각하고 업무에 충실히 챙기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 연구검토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랙이 간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도면에 조인트 부분은 설계가 안되어 있죠?

○조병석 위원 그래서 보면은 조인트 부분은 어느곳은 나무를 넣어서 유격을 주었더라구요

기술적으로 물이 새지않게끔 조인트를 줄수는 없습니까?

○조병석 위원 개거하고 옹벽이 터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는 조그만 크랙이 원인이 돼서 거의가 무너지는데 조인트 부분을 연구 노력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올림픽스포츠타운은 사회개발담당입니까?

○조병석 위원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스포츠타운내 수영장 하우스에 파이프 스판 부분에 유격을 주기 위해서 즉 뭐냐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앙카볼트 구멍을 뜷었는데 이것이 스판 한 중앙에 뚫려서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 귀퉁이에 뚫려서 움직일수가 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께요

스판이 여기 있으면 앙카볼트를 한가운데로 뚫어줘야 되는데 앙카볼트 구멍이 가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밀리거나 땡길 때 제대로 유격을 못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조병석 위원 본위원이 볼때도 스판이 추우니까 오그라드니까 땡겨줘야 되고 더우면 늘어나서 밀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앙카볼트가 가에 있다면 밀리거나 땡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앙카볼트 구멍은 항상 가운데서 밀리거나 땡길 수 있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가에 있기 때문에 그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것을 시공을 다 하기 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에 있다면 실내체육관이 잘못하면 무너진다든가 그런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께서는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토목담당께 제가 이번에 현장답사한 제 소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 결과 의심나는 점 미진한 점 그부분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산 선고1리에 자라소 교량 설치한거 있죠?

○박태덕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양쪽에 토사측구라고 거기 기초 사진활영해놓은거 있어요?

○박태덕 위원 나중에 보여주기 바라구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양쪽에 기초부분에 1m에 이상 되게 흙을 쌓아놨더라구요

현장을 갔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거기는 기초가 미약해서 쌓아놓지 않았나 의심이 가고 그거는 공사진행했던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현동 범창골인가 같이 가봤죠?

○박태덕 위원 범창골에 기초가 겉으로 나온 부분이 있다구요

그래서 재시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정도면 기초는 그런대로 됐다고 보는데 바닥이 지금 흘러내릴 위험이 상당히 크다구요

그게 수해가 됐을 때 흘러내리면 기초가 번쩍 들리게 돼죠

지금현재 시공한 상태로 봐서는 1년을 못가요

그런 공사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다짐공 낙차보라고 그러는데 낙차보가 아니고 원이름은 바닥다짐공입니다.

바닥을 흘러내리지 않게 만드는건데 내가 지적해 준거 알죠?

○박태덕 위원 내가 먼저번에 지적해준 부위 체크해 놨어요?

○박태덕 위원 정확히 체크해 놔요

과장하고 파악해서 보완조치를 해야 될거 같아요

그거 보완조치하지 않고는 돈 그냥 내버립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요즘 기온이 밤으로 급강하하고 있는데 보온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석축을 찰쌓기를 해서 위에 부분에 콘크리트 시멘트로 마무리하는게 있죠?

○박태덕 위원 보온조치를 하나도 안해서 가서 만지면 푸석푸석해요

이거 관리감독을 해야 되요

감독청에서 그거 안하면 뭐하는 겁니까?

보온조치를 시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제가 한번 다시 가볼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이틀간 현장을 다녀보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다시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의 의식도 변화가 되고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상당부분이 견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력하여 주신데는 고맙게 생각하구요

하나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1차적으로 지적을 드렸지만 감사자료에 각종 사업발주 내역을 보면은 내역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업한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변경,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도 변경이 되는데 과정도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100m하기로 사업을 결정했는데 지역주민이 20m만 더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도 있고해서 때로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옆에 개거가 있는데 설치를 안하면 효과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회 자료주실 때 항상 이부분을 설계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역 금액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역을 주셔가지고 현장과 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해야지 위원들도 세밀하고 현장감있는 감사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전부 변경된 자료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변경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소년담당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올림픽스포츠타운 제천시민이 앞으로 대량 이용할 시설이고 청소년 수련관 역시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수용하는 시설로서 조금 그런 관리가 저희 생각과 기대보다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는 감리회사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적인 안전문제를 제반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제천시로서는 언젠가는 있을 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7일간에 걸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할히 그리고 알차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12월19일 개의하는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