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 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12월4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과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받은 과 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들에게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건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들 답변하실때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수감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직원소개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기본을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건지 서술식으로 너무 어떤 개인적인 자랑하는 식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잘못을 가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리인데 어떤 서술식으로 혼자만의 보고를 50분을 하셨어요 오늘 더구나 토요일인데 늦게까지 하셔도 관계없다는 아마 과장님의 묵인이신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이 자리는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동안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행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어떤 대안과 칭찬과 꾸지람을 들어야될 이런 자리에서 산림녹지과장님의 개인적인 홍보 치적같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것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먼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업무 숙지에 직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대개 지금 내용을 보면은 다 평소에 하신 업무이거든요 어떤 서류정리나 이런 기초적인 건데도 이런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직원들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면 매번 하는 업무이거든요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시유림내 채석허가라든가 그것 까지도 다 지적을 받는다면 이 산림녹지과가 과연 뭐하는데인지를 다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기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녘에 끝날때까지 하는 업무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것 까지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안된 상태입니까?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것 같은데 어차피 산림녹지과 업무는 민원업무예요 어떤 사업부서도 아니고 사업은 거의다 임협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주 업무가 민원인데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더구나 임업직이면 특수직인데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일을 처리를 못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저희들 시의 임업직의 공무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더구나 그밑에 2p에 보면은 보조금 정산소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하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 이런것도 안하고서 보조금을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어디 썼는지도 확인도 안하고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건 당연하죠 어떤 사업이라도 그건 가정산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보조금 정산을 해서 관리를 하셨다면은 더구나 여기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보조금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더구나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도에서만 지적을 당할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확실하게 좀 고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 운영 부적정으로 해서 미사용자 예약금을 105만9천원중 반환을 31만원 하시고 세입조치를 749,000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내용대로라면은 749,000원은 연락이 두절되고 이사를 가서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을 조치를 하셨다 그러면 이게 너무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어떤 일반이 계약을 하더라도 약정서라는게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약정서에 준해서 위반했을때는 위약금을 물고 나머지는 반환해 준다거나 심지어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전에 왔을때는 몇% 시간외에 왔을때는 몇%를 감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더구나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물론 저희 지역분들도 계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홍보해야 될 입장에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시정조치를 당하고 이것을 세입조치를 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이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신 과장님이 집행하신 일이겠지만 더구나 이 순찰시계 같은경우도 금년도에 와서 비치했다는 것은 그 방대한 지역을 방치해 두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나중으로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순시를 해 보고 관리를 했겠지만은 야간에는 전혀 그런 활동을 안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순찰일지는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순찰시계를 구입하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종호 위원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했으면 했다는 서류에 싸인만 하고 나면 순찰했다는 근거밖에 안되는 것이지 순찰시계라는 것이 몇시에 어디를 갖다와서 그것에 따른 뒤에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반 대장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 싸인만 한다면은 했는지 않했는지 직원이 했다면은 한것으로 알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일일이 따라다녀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조성된지가 언제인데 이런것이 아직도 금년도에 와서 더구나 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측이나 주무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떤 책임성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예약하신 분들이 어떤 자기 연락처를 안해놓고 예약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소 아니면 전화번호를 해놓고 예약을 하실텐데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을때 버스표를 사가지고 제가 버스표나 기차표를 샀을때 시간전에 환불을 하면은 몇 %, 시간후에 버스가 기차가 떠난 다음에 환불을 요구할때는 몇% 이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도, 그런데 더구나 시에서 이걸 관리 감독하는 자연휴양림에 이런 어떤 약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가 도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세입조치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언론이나 일반 시민이 알면 참 웃을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것을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될 관계공무원들이 만약에 세입조치 하였다고 해서 환영할 일은 못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은 그걸 아무 위약금이 없으면은 예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관리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예약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몇%는 위약금으로 저희들 시에 수입조치하더라도 어떤 그런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감사에 이런것이 지적을 안당하시지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은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안한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그밑에 일용인부사용 잔액 세입조치를 273,950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중에는 사례비조로 받은것은 2만원, 3만원 있던것을 적립해 놓은 것을 지적을 당해서 세입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 원래 이렇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양심이 바러서 사례비조로 2만원, 3만원 준 것을 통장에 놔두었다는 얘기인지 그렇다면은 아주 진짜 양심이 무지하게 바른 공무원들만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것은 표창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정도로 이용객들이 참 고생한다고 준 2만원, 3만원을 개인이 쓰지 않고 통장에 놔두었다가 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것을 다시 세입조치 하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포상을 해줘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종호 위원 개인 통장을 놔두었다는게 적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과 틀리죠 과장님 설명은 참 고생했던 직원들에 한해서 2만원, 3만원 받았던걸 통장이 놔두었다가 이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이종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저는 아까 이런 순수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건 표창을 해서 오히려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성실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례비조로 받은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었다면은 글쎄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 어차피 거기에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고생을 해서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이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다만 2·3만원이라도 소주라도 한잔 하라고 하고 나오지 그냥 나올 사람들은 별반 없을거예요 고생하는 것을 봤을때는, 모르겠어요 모아 둬가지고 어떤 건지는 몰라도 재산을 축적을 해서 할려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 서울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5급이하 공무원을 전체 자리 6천명을 자리를 옮기겠다고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다 자리를 옮기겠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6급 주사가 200억을 재산을 축적을 해서 아마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해서 서울시에 아마 대외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모양인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1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어떤 부정축적은 없을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종호 위원 글쎄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앞으로는 양심이 발라서 다만 몇푼이라도 놔둔것을 공동으로 관리할려고 통장에 넣었다가 적발된지는 모르지만 여타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3p에 보시면 임도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관리감독 공무원의 어떤 임무태만밖에 안되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조치내용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임도사업 추진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임도 설계변경 완료 이건 다 감독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게 어떤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토목직이 있습니까? 감독 공무원이

○이종호 위원 글쎄 없으면은 현재 타부서에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할텐데 그럼 충분하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종호 위원 면에 토목직을 한분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셨어야 되요 그래서 이런데 지적을 안당하셨어야 되는데 또는 임도개설공사같은 경우는 주업무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더 짚었던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짚으실 테고요 6p에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용중에서 녹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던 공원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넘어오고 나서의 이관이 되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전혀 여기에서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죠 이건 금년도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작년도것을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인 11월, 12월분하고 금년 1월부터 해서 10월분의 자료를 빼주셨어야지 이것 작년도 집행잔액이라면

○이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7p에 98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에서 박달재 자연휴양림 증축 및 보수공사, 황토방 8동, 보수 4동, 매점 1동, 단체산막 1동 이중에서 황토방하고 보수, 매점은 공사를 한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단체산막에 대해서는 감사 및 지적을 당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획이 좀 미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고 어떤 단체이용객이 쓸 수 있는 막사가 없다보니까 야외에 텐트를 치고 외에는 어떤 단체이용객이 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감사원이나 도에 지적을 당하시기 이전에 미리 한번 협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본인의 생각입니다.

뭐 금년말까지라도 다시한번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다시 이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9p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물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기본계획안 보고회가 8월17일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집행부의 집행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집행기관의 대표인 시장님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이종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분이 참석을 하셨다 안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은 사전에 의원들 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이런 오지가 봉양읍 옥전리 농공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저희들 얼마나 벽지가 많습니까 수산, 덕산, 한수, 청풍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그쪽에 개발이 안되고 오지가 많습니다.

금성쪽도 들어가보면은 아직도 오지가 많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물론 여기 마을이 흐터져서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이쪽을 지정해서 하신것은 좋습니다.

어디 지역이든지 저희들 지역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 설명을 하고 이런게 있었으면 그다음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이런것을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 지역 어디에 할려고 하는데 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이 되는 것인데 3년동안에 걸쳐서, 아까 과장님 설명 들어간것은 뭐 주택개량부터 상수도 어떠한 특수작목까지 아주 그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그림같은 집이예요 완전히, 동화속에 나오는, 마을 하나가 전체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좋은 사업을 일부 의원들만 통보를 해서 알고 전체 의원들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동지역을 떠나서 면지역 아닌 어디서든지 관심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시행을 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시 자체에서도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의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한테도 어차피 그런 슬라이드나 자료가 왔다면은 한번 다 시간을 할애했을때 이런걸 한번 우리 지역에 할려고 그러는데 한번 연구검토해서 같이 제안을 해달라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 제안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 시에 공무원들중에 참 머리좋고 명석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나온다면은 다시 공사를 했을때도 두번 세번에 뜯어 고치고 이런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은 사전에 꼭 집행부에 책임자들만 서명하실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회 이런데도 사전에 협조좀 해 주시고 더구나 또 이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날 많이 참석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봤을때는 15명만 참석을 하신 문제가 아니고 52호 가구에 인구수가 145명이면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오염을 덜시켜다오 지금 저희들이 가봤을때 농정과에서 저 위에 옥전 꼭대기에 산머루광을 조성을 한다고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면은 그때가서 조성을 해도 늦지않는 사업인데 과연 거기에 산머루광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바도 있었어요 어차피 그런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때가서 조성을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데 과연 거기서 산머루광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바가 있었어요 어차피 이런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곧 시행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다 또 융자까지 줘서 거기다가 산머루광을 조성해야 되는데 과마다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 조성해 놓은 광을 다 뽑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주민혈세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하겠어요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종합개발사업이라면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는 특용작물이 있고 어디는 뭘하고 어디에는 뭘하고 한다는 대략적인 위치가 다 잡혀있을것 아니예요

○이종호 위원 그런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종호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것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될 만약에 더덕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산머루가 와있고 산머루가 가있을때 엉뚱하게 가 있다면 솔직히 구도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과마다 업무협조가 되면은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것이 협조가 되었다면은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는 것 까지는 농정과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가 서로 모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될 뿐만아니라 인력도 많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부서간의 충분하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나 인력의 낭비를 가능하면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타 동료위원님들이 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할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없는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감사장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감사장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성의없는 답변을 주시는데 박달재 휴양림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과 또한 답변에서 사견을 가지고서 답을 주는게 수감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책임성있고 현명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산림행정이 99년도 방향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추측을 주시면은 뭐 여기 토론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할때 과장님 검토를 하고서 제출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과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 15p, 16p는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저희들한테 구경좀 시켜줘봐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가 또 16p는요 그럼 제대로 되었는데 제것은 지금 이게 14p입니다.

15p 보면 이걸 다시 돌려서 봐야 되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16p 볼려면은 또 이렇게 돌려야 되요 좌로 우로 상하로 이렇게 서열을 나열을 해서 주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이런것은, 이자리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들 지도에 좀 역점을 두세요 8p 한번 봐주세요 조림사업 추진내역이라 해 가지고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명소화조림, 수액채취단지, 유실수 등이 있는데 앞으로 자료에는요 분수를 항상 넣으세요 사업량만 넣을게 아니라 경제수 조림에 어떤 수목에 종류와 분수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이 8p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어디에 심으신 건지도 같이 이것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11p 산림욕장 조성사업 이게 98년도와 99년도에 2억씩 투자한 것인데 이 착공 연월일과 언제 완공이 될 것이며 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자료가 충분치를 않습니다. 지금

12p 가로수 수산면 계란리 덕산면 성암리간에 이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대흥조경산업에 김병학씨와 이것도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 임업조합에도 위탁사업입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 청에서 직접한 겁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요 대흥조경에 김병학 사장 불러주세요 불러주시고 시공서및 설계도 제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던 사항에서 좀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감사기간내에 가능하면 다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 좋습니다.

19p에 한번봐주세요

동물 구입내역,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구입내역에 볼것 같으면은 토종닭이 보통 얼마씩 구입을 합니까?

완전히 큰닭을 구입을 합니까 구입을 할때 병아리를 구입을 합니까?

과장님 어떤 것을 구입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중질을 구입을 합니까?

○김병창 위원 닭한마리에 1만원씩이예요? 구입단가가

○김병창 위원 또 오골계가 얼마씩 칩니까?

19,000원씩 쳐요 그렇죠?

거기다가 거의 쉽게 얘기하면 이게 거위 계통 아닙니까? 5만원씩 쳐요

이것 어디가서 사오는 겁니까?

국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또한 공작은 백공작이나 청공작이나 같은 계통인데 백공작은 30만원이고 청공작은 20만원씩 이것 뭐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빙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그 밑에 부분이요 동물사료 및 약품구입내역 곰사료가 62포에 496,000원이죠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이것 포대에 얼마씩 쳤습니까?

보통 얼마 갑니까?

그 계산을 지금 못하시니까 8,000원 쳤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보세요 20p에는 845,000원에 100포인데 8,450원이 치었죠?

○김병창 위원 이 예산절감에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뿐이 아니예요 전체가 다 틀려요 이 틀리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주세요

○김병창 위원 환율변동에 의해서 그렇다고 주실걸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제품의 수입을 어떤 원료나 모든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때 환율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 건초같은 것은 국산이죠? 거의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김병창 위원 아 그것도 중국산이예요 그럼 지금 국산인 사료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잠시만요 김병창 부의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불성실 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 계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무계장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김병창 위원 19p에 보면은요 원숭이 사료가 40포에 97년 10월21일날 268,000원에 구입을 했죠?

그러면 포당 6,700원이 쳤습니다.

그런데 20p 원숭이 사료 48포 379,200원, 98년 10월31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열흘 사이에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1년인가요

○김병창 위원 그 위에것하고 10월이고 12월이고 2개월 차이가 나는구만, 그럼 1년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7,900원이고 97년12월13일날은 7,150원이고 97년 10월21일은 6,700원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김병창 위원 현재 가격은 그렇습니까?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달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150원씩 올라갔던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게 아니예요 환율이 인하가 되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더 비싸다니까 이건 환율의 영향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여하간 이것도 앞에 동물구입내역과 같이 증빙서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심도있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무계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 21p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금성면 양화리 이필호씨것 인가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런 수혜를 줄때 이 개인한테다가 어떤 줘도 위반되는 그런 내용은 없죠?

가능하면은 작목반이나 어떤 조직단체에다가 이런 보조나 융자사업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우선권도 없습니까? 규정에는

○김병창 위원 이 융자나 보조나 지원사업의 개념이 뭡니까?

어떠한 개념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김병창 위원 투자의 효율성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이 다소나마 좀 자력으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또 이러한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을 제천시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재력가한테다가 그런 사업을 주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모든게 그래요 모든게 그런데 가진자나 어떤 우리 공직자들 하고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하지 대다수가 보면은 힘없고 열악한 그런 농민들은 수혜를 못봐요

○김병창 위원 선정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을 다시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 개인의 소리로 듣지말고 15만 시민의 소리로 들어주세요 그래 가지고 향후서 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이 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시책으로 수혜를 봐가지고 생업에 도움이 되고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것을 농민들이 느끼게끔 우리 과장님 산림행정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 양반의 공적이나 이런것을 제가 듣고자 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열악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칭찬같은 것은 저한테는 불필요하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김병창 위원 산불피해 현황, 지금 산불감시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김병창 위원 연중 2회 교육입니까?

○김병창 위원 구역별로 분류를 나눠가지고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럼 연중 2회라면은 대개가 3월하고 10월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때는 교육과 더불어 임명하는 것이죠?

○김병창 위원 공익요원으로 또한 유급산불요원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것은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러면 유급사원인데 유급사원이 어떤 직무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향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짐이 어떨런지

아직 뭐 확정적인것이 아니라서 제가 언급은 피하겠지만 그 유급직이 그러한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된 경위 파악을 한 후에 어떻게 조처를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 사고자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면장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왜 안합니까?

면장이나 산업계장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자체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것을 안했다고 그러면

○김병창 위원 규정상에 비가 왔을때는 산불이 날 염려가 제로 상태이죠?

○김병창 위원 그럼 규정상에 그런날도 우기에서 일급을 줍니까?

○김병창 위원 그사람들 계약이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잘못 되었네요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면, 우기에도 일급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는 그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규정을 고쳐서라도 일용직인 만큼 예산절감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유급사원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지도점검 하세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산림행정이 어느시에 항상 따라가느라고 볼일을 못봅니다.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되어야지 자꾸 처지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현황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봉양지역이 독차지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지역에는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감시요원들이 좀 노력을 하면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공동으로 봄가을에 교육을 한번씩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자료제출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안드세요?

이 넓은 우리 지역에 어째 봉양만 유독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도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것 아닙니까?

한번 나고 두번 났으면은 세번째는 그지역에서 만큼은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특단의 조처를 내리셨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부터 11월9일날 다시한번 축사화재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네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금은 봉양에서 산불이 나지 않게끔 특단의 조처를 내리세요

○김병창 위원 또한 산림녹지사업 임협위임사업인데 이것 임협에만 맡겨서는 안되겠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심하리만큼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저희들 의회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보면 우리 공직자나 임업조합의 감독자 입장에서야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시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무자들에 의해서 소홀함이 없지않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장을 자주는 못가지만은 간혹가다 목격을 할때가 있었는데 직접 우리 산림과에서 현장을 하루에 한번씩은 못가시더라도 이틀에 한번씩은 현장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경각심만 줘도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틀려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면 더욱 좋고 못다니시면 직원들한테 위치 딱 배정을 해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 계획 수립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김병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 입니다.

몇가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오전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년 ’97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조치답변내용에 보면은 발정기에는 암컷 쟁탈로 인하여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때는 거기에 이행이 안되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한마리만 이쪽으로 들어와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암수구분해서 최근에 세어보셨습니까?

○최상귀 위원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세보니까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최상귀 위원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5p로 넘어가서 역시 ’97 의회감사때 동물사육장앞에 스테인레스로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흙바닥에 설치하여 견고하지않고 미관도 해침 현재 상태도 그렇죠?

오전에도 그래서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상태는 지적감사내용 그대로죠?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도 작년 의회감사에 지적사항인데 ’98년도도 들어와서 의회감사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온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내년 의회감사때는 절대 지적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저희들 어제 보조자료를 새로 받았습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동물사육장, 동물사육현황, 가지고 계시죠?

○최상귀 위원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어제도 다른실과에서 제가 지적한바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가 넘어올때 통계자료가 어느년도 어느것이 기준인지 자료가 넘어올때마다 틀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원숭이같은 경우에 암놈이 몇마리, 숫놈이 몇마리인지 과장님 알고계세요? 자료에 나와있을텐데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 처음 들어왔을때 개원하고서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은 암놈이 한마리고 숫놈이 7마리입니다.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물론 전체숫자는 맞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여러가지가 있어요.

원숭이도 그렇고, 백한도 그렇고 여러가지 암수가 숫자가 자꾸 틀리드라구요.

저희들이 볼때는 자료가 확실한 통계자료가 있어야지 제출시마다 자꾸 숫자가 틀릴때에는 이거 암수 구분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게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의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요구시에는 한가지 자료로 통계가 일치되어야지 통계가 정확도가 생명인데 제출하는 자료마다 숫자가 안맞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숫자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동물사료및 약품구입내역입니다.

19p입니다.

제가 현장방문시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동물사료구입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 회계과에 신청하면은 구입을 해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런데 동물들이 애초에 ’97년7월부터 입식이 되어 지금까지 사육이 되고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료같은것은 증감이 크게 없는 것이니까 차후라도 연간소요량을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수립하여 분기라든가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구입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구입해준다 조금 성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는데요.

사료만 우리 동물이 먹이로 사료만 충당이 됩니까?

다른먹이는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상당히 라니냐현상으로 추워진다는 예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 동물들 겨울나기 차비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를 들어서 금방도 직원들이 틈나는대로 찌꺼기도 상추도 갖다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반달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매일 신선한 육류와 야채가 곁들여야지 제대로 발육성장되는것이지 사료만 먹고서는 성장이 잘 안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반달곰은 상당히 고가의 동물인데 이런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사람들도 매일 고기만 먹을수도 없구요.

야채만 먹을수도 없고 우리 동물사육장을 운영하시면서 멀리는 말고 도내에 다른 동물원하고 협조나 의뢰해본적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우리 도내에도 청주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예산문제를 거론하시겠습니다만 하루 반달곰 같은 경우는 신선한 육류와 야채예산이 하루 10,110원이 책정이 되어서 동물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에 닭고기 2㎏, 당근 1㎏, 고등어, 동태 1㎏, 사과 0.5㎏, 원숭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잡식성같지만은 식성이 굉장히 까다로운게 원숭이입니다.

청주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일례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 사과, 양배추, 당근, 상추, 바나나 건멸치, 땅콩, 식빵,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먹이를 줘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멀리는 말더라도 청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유선상이라도 좋으니까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고가의 동물을 사육하실때에는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맨 19p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김병창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료관리가 불충분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보충자료를 봐주세요.

동물 증감내역있죠?

○최상귀 위원 제일 나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밑에 동물증감내역을 보면은 8회에 걸쳐서 분만도 있고 폐사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폐사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맡으시고 도민체전 치르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것도 조금 자료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거위가 운반과정에서 잘못되어서 폐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최상귀 위원 거위는 98년9월25일날 죽고 백공작이 오자마자 97년11월29일날 죽었습니다.

저희들 내주신 보충자료에 보면은요.

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사된 날짜를 가만 볼거같으면은 금계는 98년9월22일, 은계는 9월23일, 거위는 9월25일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비가 많이 왔다거나 여러가지 자연적인 요소도 있었을테고 동시에 죽었으니까요.

터울을 두고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현장을 방문했을때 사실 상시 수의사가 없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건 압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다 보니까 농축유통과에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월 49만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축유통과하고 협조를 긴밀히 하셔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수의사들이 방문을 해서 갑자기 병나서 죽는거야 어쩔수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예, 어차피 우리 농축유통과에서 월 49만원씩의 수당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하고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은 좀더 관리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20p에 맨 동물사료및 약품구입내역입니다.

그런데 약품구입내역과 사료구입내역을 자세히 보면은 조류사료는 98년10월31일날 처음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최상귀 위원 그럼 그동안은 뭘 먹였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러면 조류사료를 10월31일 구입하기전에는 양계용 사료만 먹였네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계속 양계용사료를 먹이지 않고 10월31일날 조류사료를 사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양해를 하신다면은 담당님께서 나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조류사료가 아니고 양계용 사료입니까?

○최상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님 들어가세요.

○최상귀 위원 박달재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때요.

물놀이장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놀이장 바닥 거기가 상당히 상류지역에서 흙탕물이 내려올적에 밑에 퇴적물로 쌓여있습니다.

그날 담당께서는 그때마다 쳐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미비할거 같습니다.

밑에 진흙같은 퇴적물이 다문 1㎝쌓여도 두세사람만 들어가서 물장구만 치면은 바로 흙탕물이 될텐데 과연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의 기능을 할 수있을지 이 대목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어차피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닥말구요.

물놀이장에서 놀다가 나갔을때 소위 말하는 실내수영장이나 야외수영장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이 마치 농로확포장한 그상태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성인들이 물놀이 할 분들은 얼마 안계실거 같구요.

가족단위로 놀러갔을때 애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텐데 과연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걸어다녔을때 콘크리트 마감처리가 성인들도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아플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에 오래계셨었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있는

의림지 야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장 바닥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현장 방문했을때 바닥이 성인들도 걸어다닐적에 굉장히 발바닥이 아플정도의 아주 마감처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쓰시구요.

이거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물에서 그쪽 나왔을때 모서리 부분, 역시 현재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놀이할때는 최소한의 복장을 입고 하는 것이니까 물에서 나올때 살이 닿으면은 다 손상을 입을수 있게 엉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인데요.

현재는 육안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거기서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문제시 되는것이 가로등 보안등이 한등도 없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은 여름에는 가족단위로 놀러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가 ’99년도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여기서 5개, 6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구요.

필요수만큼 꼭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구조물들은 이상이 없는데요.

사각정자가 한동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잘되어있습니다.

안에서 천장을 봤을때는 전혀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현장한번 보셨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것은 항시라도 우리과장님이 결정만 하시면은 페인트 잠깐 칠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름에는 바로 곰팡이 피면서 썩을 겁니다.

물론 지붕안쪽이니까 물이 튈염려는 없습니다만 습기가 차고 이러면은 바로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다음은 21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사업현황 거기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임산물저장시설이요.

사업비가 본인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은 사업비가 먼저 떨어지고 본인이 사업주가 사업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최상귀 위원 평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까?

○최상귀 위원 그런데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은 이분 사업주께서는 기존 건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점은 이상이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유선상입니까?

문서상입니까?

○최상귀 위원 도담당하시는 분하구요.

○최상귀 위원 도에 담당이 어느분이세요?

○최상귀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험상도 유리하다고 해서 유선상에 확인절차를 거치시고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보험요율이 더 세질텐데요. 새로짓는거보다, 최만옥씨가 보험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최상귀 위원 예,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은 도에서도 지침을 내리실적에 기존건물을 활용하라는 아주 문구를 명시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시면은 대부분이 임산물 저장시설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번 우리 제천서 사업주는 예외였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부지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텐데 보온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및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재자연휴양림 동물원에 대해서 ’97년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래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조치이행이 안되어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짚어본다는걸 아주 새겨두십시요.

1년 지나가니까 그만두겠지 이런 나태한 사고방식은 버리시라 이겁니다.

○박연길 위원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동물원에 ’97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사육두수를 적정량으로 조절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슴같은 경우는 5마리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관리사의 비좁음이나 이런걸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건 아닌지 있다면은 관리사의 증축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관리사 증축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증축을 했을적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가 따라야 되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수량으로라도 얼마든지 거기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동물사육장에 보면은 그 오골계나 토종닭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성계를 다 입식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자연부화는 불가능한겁니까?

○박연길 위원 좋습니다.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토종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닭이라면은 자연부화도 하는것이 토종닭 아니겠습니까?

○박연길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러왔을적에 병아리를 볼수있는 이런 볼거리 제공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곁들여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닭이라는게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폐사될때까지 키우겠습니까?

아니면은 딴방법을 찾으실겁니까?

또 늘어나는 사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요.

○박연길 위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시예산이 낭비가 되지않는 이런 방법으로 찾아봐달라 이겁니다.

○박연길 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숲속의집 관리가 아주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예약을 하고싶은 날짜에 못하고 가령 이런일

이 있지않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기때는 방을 몇개씩 비워놨다가 예약을 안받아놨다가 자기가 아는 측근들이나 아는 사람이 왔을적에 편의를 제공해줄려고 이런사례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런게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박연길 위원 물론 친절도 해야겠지만 관리종사원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약자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지역을 방문할수있게끔 박달재자연휴양림 방문해서 숲속의 집에서 즐길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미리 몇개씩 방을 비워놨다가 아는 사람 오면 주고 이렇게 예약은 끝났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욕을 먹겠느냐 이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외부인사들이 왔다갔을적에 제천시 공무원을 어떤 시야에서 볼것이냐 제천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추후 내년도서 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연길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런일이 생겼다그러면 분명히 문책을 하겠습니다.

책임추궁 분명히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6p를 봐주십시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자에도 설명해 주신바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요.

재료비있지않습니까?

산림관리 경상적 경비에 대한 재료비,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2명을 쓰기로 되어있었는데 한명을 쓰는 인건비가 줄은거다 한명 안썼기 때문에 줄은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명을 써야될일을 1명으로 줄이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겁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박연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기면은 예산이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임협 위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이나 산림욕장사업같은거 이것은 임협에다 위임한 사업이죠?

○박연길 위원 그런데 임협에다 위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임도나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할수 있다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까?

○박연길 위원 안해도 되는 겁니까?

○박연길 위원 그런데 굳이 임협에다가 제천시에서 발주해서 하면 이익이 될거 같은데 예산절감도 되고 굳이 임협에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산림욕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거에 의하면은 실시설계를 했을적에 잘못한 부분은 설계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검토할 능력이 있으면은 시행할 능력도 있는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추후 위탁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걸로 이렇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산림욕장 사업에 대해서 최상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몇개 설계변경을 해서 세우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가로등을 설치할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모기나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올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야외에 가보면은 등을 켜놓으면은 전부다 와서 죽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도 몇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연길 위원 최상귀위원님께서 가족단위 시설을 갖다가 많이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셨다가 꼭 반영을 시키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23p 산림녹지사업 임협에다가 위임사업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연길 위원 2억이 약간 넘는데 대충 2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일 동안에 수관주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이예산을 다 쓸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담당나오셔가지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수관주사 여기에 사업비가 2억원인데 그러면 사람이 주사를 놔줘야 될텐데

○박연길 위원 그랬을적에 한사람당 인건비는 얼마며, 이것을 13일동안에 2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를 지출할 수있는 시간이 되는건지 방법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물론 여기에 약품구입값도 포함이 되었겠죠?

○박연길 위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기간을 검토를 해보십시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준 자료를 한가지 예만 말씀드린겁니다.

수관주사라는건 전부다 인력으로 해야되는데 13일동안에 2억의 예산을 집행할려면은 인원이 몇명이 되어야 된다는걸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요.

○박연길 위원 그리고 의회에다가 수감자료를 제출해주는 자료가 담당되시는 분이나 과장이 검토한번도 안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박연길 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제천시에 문제가 있었었죠?

95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박연길 위원 예민한 사업이라는거 알고 계실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나 이런게 엄청 미비한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위원장 최몽룡 저희들 감사법에도 보면은 하다가 추가자료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면은 감사중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박연길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안에 대해서는 산림녹지사업 위임사업에 대한 전체의건을 7일9시30분까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내주시는 자료는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틀리지않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더불어서 약품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내역까지도 첨부해 주십시요.

인건비도 사업별로 1인당 얼마 이 내역도 첨부해 주십시요.

이걸로 해서 담당께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설명 다하신 겁니까?

○박연길 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가 되며 사업방법은 어떻게 추진을 했으며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주무 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집행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박연길 위원 과장님,

○박연길 위원 당초에 예산이 3억2,000만원 예산잡혀있는게 낙찰가가 1억4,0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돈가지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몽룡 담당 나오세요.

○박연길 위원 그럼 입찰은 회계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건 없습니까?

○박연길 위원 56%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셨는데 삼호임협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부서 담당으로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공을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연길 위원 그러면은 사업비 지출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박연길 위원 이것은 담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게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정기관에서 내사같은거 한적은 없으십니까?

○박연길 위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사안이 걸려있는 것은 이런 사업만큼은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주무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연길위원님이 요구한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치의 오타도 없이 정리해서 12월7일 09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위원장 최몽룡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재일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하겠습니다.

14p 봐주세요.

박달재 자연휴양림 투자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97년도 11월12월하고 ’98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원래 입장하는 어른에 한해서 얼마입니까?

○김병창 위원 그럼 집계를 봐가지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보겠네요?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97년도에 입장객하고 입장료를 보면은 1인에 평균 932원이 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인에 평균 657원이 치였어요.

그럼 657원이라는것은 단체의 요금에도 못미치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저로 봐서 700원은 치어야 되는데 단체로 다 본다고 하더라고...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단체에 700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 의혹이 생긴건데 어린이는 500원, 유아는 300원 이렇다는 말씀이죠?

○김병창 위원 그리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입장객으로 칩니까?

○김병창 위원 이건 요금을 징수한 입장객 아닙니까? 그렇죠?

○김병창 위원 월별로 징수내역을 뽑을수 있죠?

○김병창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휴양림에 차량이 들어가면은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숙박하는 사람한테는 별도로 징수합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병창 위원 주차료 징수는 문제점을 시인을 하셨고, 또한 룸을 임대를 하면서 주차편의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같은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조례정비를 하세요.

○김병창 위원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우스를 장기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문제점이 있죠?

○김병창 위원 조례정비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6p 봐주세요.

숲속의집 예약및 호실별 이용현황해 가지고 ’97년도, ’98년도 되어있는데요.

월 이용가능 개소수가 11월달에 420개인데, 12월달에는 434개죠? 그죠?

○김병창 위원 ’98년도 와가지고 1월에는 434개, 2월에는 420개, 월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소수가 14개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하루 차이때문에 14동이,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7p 자료를 잘못철을 해 가지고 주시는 바람에 앞뒤로 봐야 되어서 혼동이 되어서, 숲속의집 호실별예약및 이용현황해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뽑아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달1호는 얼마, 금봉1호는 얼마하는 요금데이타와 요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p에 아까 동물사육장 올라가는데 보면은 침목으로 해서 계단을 해놨거든요.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가봤을때 젊은 분들은 괞찮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은 난간이 없다보니까 붙들고 올라갈게 없어요.

상당히 가파른데, 거기에 대해서 난간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거하고 휀스는 바로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높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휀스를 붙들고도 안에 동물을 구경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도 자연그대로에 도로마이트만 깔아놓고 시공이 안되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영구적인 바닥공사도 되어야 위생적인거나 전반적인 동물사육에 유리할거 같아요.

그리고 동물사육장에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악취나 청소관계 이런것도 저희들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많은 냄새는 안납니다만 그런 악취에 대한것도 방지를 하셔야될거 같드라구요.

물론 전문사육사나 시설이 안되어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향후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방비책이 나오기전에는 앞으로 동물원이라고 할수가 없어요.

이상태에서 방치한다면 형식상 동물을 갖다놨다뿐이지 그냥 망을 쳐가지고 시설만 해놨다뿐이지 동물원은 보호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구요.

또하나 우리 박연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종닭을 키울때 어차피 병아리를 키워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 보면은 닭이 알을 품을수 있는걸 만들어 주는게 있습니다.

제가 명칭을 잘모르겠습니다만 볏짚으로 해 가지고 닭이 알을품을 수 있는 공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같이 시설을 겸해 놓는다면은 교육적인거에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당부를 드리구요.

지금까지 얘기한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직접 손수 제작을 하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병아리를 키울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야 될거 같아요.

그런걸 연구를 해주시고 5p 박달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않고 해마다 예산성립에 따라 사업이 선정된다고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무계획적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현재 산막을 짓는데에도 차집관로가 되어있는데 그뒤에 황토방짓는걸 뒤쪽까지는 저희들이 안가봤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은 어떤 공간을 찾아서 시공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안잡히는거 같아요.

휴양림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민간위탁경영에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거라면은 종합적인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계획적인 사업이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p 산림욕장에 대해서 박연길위원님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산림욕장이 조성되어있는 앞에 목장을 산림욕장으로 활용하실겁니까? 아니면은 다른걸로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욕장 조성되어있는 위치앞에 있는 목장,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보상을 지급해서 그안에다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이종호 위원 ’99년도 사업 2억원을 그쪽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쪽으로 야영장을 체결하신다구요.

○이종호 위원 거기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봤을때 평의자나 등의자, 산림욕의자 이것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한군데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안에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건지 모릅니다만 너무 오밀조밀하게 한군데 뭉쳐있드라구요.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가 등산로를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조성이 되어있드라구요.

더구나 그것을 나무로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히려 그런데는 자연그대로 살리는것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힘이 덜 드는데 계단식으로 해놓으면은 상당히 등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 꼭 여기에 했어야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드라구요.

○이종호 위원 가능하면은 자연발생적인 생태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되면은 앞으로 현재 피재골에서 명암까지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이 되고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거 같습니다.

워낙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시설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있는 공간조성이 하나도 안되어있드라구요.

이용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봐서는 도시락이나 이런걸 가지고 와서 들고가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은데 잠깐 왔다가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거기 쓰레기를 처리할 수있는 그런게 조성이 안되어있어요.

○이종호 위원 이런것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음수정 만들어 놓으신거 확인을 해보셨어요?

○이종호 위원 수질검사나 이런것을 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준공까지 끝나고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 해놓은 것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는지도 저희들도 언론에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얘기만 듣고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현장을 처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위치나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시설 갖춰놓은것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박달재 휴양림에 가서요.

이게 자연휴양림내에 동물사육장 한것을 2대 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말렸을겁니다.

꼭해야되겠느냐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육사에 대한 대책도없는 상태에서 시설공사를 해야되겠느냐고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말렸을텐데 굳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놨거든요.

여기 대략 유인물에 나와있는걸 확인해도 동물사육장 신축, 동물구입, 사료비구입, 약품구입, 인부임까지 대략 그것만 계산을 해봐도 많이 들어갔어요.

과연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이왕 설치했다면은 이용객이 많고 이게 많아야 조성해놓은 우리시나 아니면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흥이 날겁니다.

그런데 사실 몰라요.

박달재자연휴양림안에 이런 동물원이 조성되어있는지도 일반 시민들은 잘모릅니다.

그렇다면 괜히 해놓은거밖에 더되겠어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의욕적인 말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되어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에게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되거든요.

조성이 되어있는 것을 만끽을 하면서 즐길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기 조성이 되어있다는 시설이 운동기구 몇가지 밖에는 없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테니스코트가 조성이 되어있죠?

○이종호 위원 사실 무용지물이예요.

○이종호 위원 휴양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전용으로 스포츠 전용으로 쓸려면 몰라도 일반 이용객들은 사실 거기까지와서 테니스체나 갖춰와가지고 이용할 수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차라리 그럴바라면은 단체로 오신 분들이나 족구장 아니면은 배구장으로 겸용해서 쓸수있는걸로 바꾸어주는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길거리 농구를 할 수있는 농구대를 놔준다거나 그런면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테니스코트당은 거기와서 이용할 수있는 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1p에 한번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위치해 있는 것이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시설할 수 있는 사업보조는 아니죠?

○이종호 위원 이번에 사업장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표고버섯이 나와서 그 넓은 저온저장창고에 쌓아놓겠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가구요.

거기에 채울수 있는 임산물이 나옵니까?

그분한테 아무리 우수 독림가라도 농림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우수 독림가라해도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요.

○이종호 위원 이것을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어느사람이 내용을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금전적인한은 이분에 한해서 제천에서 인정해주시는 분인데 그앞에 표고재배사 시설을 하신분들도 연합을 해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했다면 아마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개인이 암만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맞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한테 이런 보조나 융자를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 표고를 딴사람이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 사업이 꼭 시범사업인데 우리지역에 꼭 해야된다고 하면은 이분밖에 할수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표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분만 계신건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될것을 너무 집행부서에서 잘못 취급을 하지 않았나...

○이종호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종호 위원 과장님, 혹간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이 일반 사람은 잘모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어떻게 저희들 시에서 배정이 되고 할수도 있다는걸 알았을때 넌지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딴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럴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나 이런 참 금전적인 막강하신 분이 이거 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하셨다니까 다들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재력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했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권장해서 해야되고 더군다나 공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해서 신청을 했다면은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사실은 어느누구도 탐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표고를 재배한다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저장시설이 없어 다 말려서 판매하는 입장인데 생표고를 저장해서 1년내내 판매하고 더구나 예식장까지 업종을 하는 분이니까 자기영업쪽에도 쓸수있고 거기서도 예식장하고 위치도 얼마 떨어져 있지않습니다.

여름철같은경우에 자기음식을 보관했다 옮겨 갈수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누가 봐도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안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결탁에 의해서 금전적인게 오고가서 이런 특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재배사 옆에 설치가 되어있다면 이해가 가요.

원래 그부지는 그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것에 대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매매를 할려고 내놨던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했드라구요.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한미목재를 여태까지 썼었어요.

그러다가 딴건으로 그분이 대물로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땅인데 그것도 여지껏 써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한종합건재해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예식장이 주차장이 작다보니까 예식장버스를 거기다 주차시켜놓고 그외에는 용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2p에 보시면은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장비확보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화차량, 등짐펌프, 간이수조, 에어진화기, 무전기, 기타해서 기타에는 갈쿠리하고 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산불나고 그러면은 헬기나 이런것을 요청을 안받습니까?

○이종호 위원 여기에대한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어요?

○이종호 위원 연간 얼마입니까?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구요.

금년도에 300만원, 명년도에 대략 500만원으로 잡았고 그 금액가지고 헬기나 이런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류대만 지원합니까?

그분들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저희들 의림지에 보면은 한강 비행클럽이라고 경비행기 클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호 위원 경비행기가 산불이 나가지고 연락이 되면은 떠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산불을 잡을수 있는 시점을 빨리압니다.

대다수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산불감시원들을 다 동원해서 산불이 크게나면은 다 동원되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한군데 끄다보면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고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비행기가 가까운데서 있으니까 그런데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어떤 유류대정도 경비 지원만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전기가 다있고 하니까, 위에떠서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은 어느쪽부터 진화를 하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진두지휘탑이 되거든요.

연락을 받아서 그쪽으로 인원배치를 한다면은 사전에 큰 산불을 진압할 수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요청까지 왔다니까 더 잘된거 같네요.

○이종호 위원 그런 방법으로 어떤 긴급사항이 벌어졌을때 그런걸 서로 요청을 했을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걸로 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행기가 있고 유류대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두번 타봤는데 이해는 가드라구요.

위에 올라가서 봤을때 산불감시요원들이 몇명이 앉아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고스톱치는것까지 보이긴 보여요.

그래 할 수있다는 얘기겠지 하루에 두번떠가지고 관리하기는 제가봐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런거는 배재하시더라도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있고 앞으로 청풍 비봉산쪽에 이런 경비행장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개촉지구까지 되면은 하겠다는 시에서 계획도 있으니까 이런분들 잘 활용하시는게 앞으로의 산불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사항에서 과장님 말씀해주신거에 ’98년도 각종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현황및 관리실태에서 한곳을 시공한거밖에 없어서 자료를 신청안했다고 그러는데 시공한데가 금년에 어디입니까?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시유임야내 시설분묘 공동묘지현황 틀림없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지목을 해서 자료를 산출해달라고 보냈었는데 물론 방대해서 조사한적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이걸 개인 분묘까지 요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략 어디어디 우리 시유지내에는 공통적으로 공동묘지가 있드라 이런 현황을 알고 싶어서 제출을 요구했던건데 방대해서 확인을 해보신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구요.

이런것을 여지껏 해본것이 없으면은 이런걸 확인하겠다든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상식이 안통하는 식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저희지역에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는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어야될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 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박연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제천지역에서는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민경완 위원 산림과장으로 오신지 몇달되지도 않았는데 50년전까지 다 아시고...

○민경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민경완 위원 그럼 올해 입찰보고 1억원정도 실제 자부담까지하면은 1억8,000만원 정도가 남았죠?

○민경완 위원 그런데 자부담빼고 실제로 남은 금액만 해도 1억정도가 되죠?

○민경완 위원 이 남은 금액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할일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할일은 많은데...

○민경완 위원 왜 그렇게 반납하는 조치로 결정을 했습니까?

○민경완 위원 금년에는 하마 결정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민경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민경완 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민경완 위원 110ha밖에 안되었다면서요.

○민경완 위원 그럼 올해사업은 무슨 실수입니까 아니면 공사입찰할때 남은 금액이 있다면은 그당시에 다시 입찰을 볼수도 있었죠?

○민경완 위원 타사업도 임도같은 경우 이런 경우보면은 사업비가 공사액만큼 하고 남는 경우가 있으면은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고있죠?

사업비가 계상된것이 남은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다른 분야는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거 없습니까?

○민경완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는 여지껏 사업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했습니까?

○민경완 위원 반납한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은 반납을 안하고 오히려 더 다른데서 남는것을 떼어다가 내년사업할것을 미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다음서 부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민경완 위원 올해도 왜 진작에 못하신 겁니까?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비록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꼭 필요하다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더 많은 면적을 할 수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한수면 북노리 임도시설 같이 갔다왔죠?

○민경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거 없습니까?

○민경완 위원 한수면 북노리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서서 그런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방문했을때 공사자체가 하나도 흠잡을데 없이 나무람없이 공사가 난공사구역인데도 정말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임도의 시설을 관심있게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아주 잘된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내년도 감사때에는 아무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민경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보조융자 사업은 꼭 산림녹지과외에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산물저장시설을 한철웅씨가 하셨죠?

보조융자를 받으셔가지고...

○박연길 위원 여기에 추후 방문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사업계획서 이외에 사적인 농산물이 들어와있거나 개인 사물이 들어와있거나 이랬을적에는 보조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연길 위원 같은 농산물이라도 치더라도 내가 어떤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해다가 농산물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재배하거나 이런 농산물이어야지 그외에 농산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적인 개인적인 영리를 위한 상업에 목적을 두고 자기가 재배하거나 심지않은 수확하지 않은 농산물이 저장되어 있었을 적에는 환수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박연길 위원 그러면 매일 어떤 과에서 공무원이 수시 점검을 할수가 없는데 갈적마다 시정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박연길 위원 횟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박연길 위원 그렇지 않아야 되고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회이상의 시정조치를 시켰으면은 앞으로 추후점검시 재발된다 그러면은 환수조치를 시켜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박연길 위원 이런것은 딴 보조융자하고 달라서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보조융자가 나간 것은 충북에서도 꼽히는 재벌입니다.

이런분한테까지 보조융자가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연길 위원 하여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은 즉시 시정조치시키고 그 3회이상의 시정을 받았을때에는 환수조치 하는걸로 하십시요.

○박연길 위원 3회이상이면 환수조치 해야죠.

○박연길 위원 그리고 사용을 안하고...

○박연길 위원 그리고 장기간 비워두는것은 어떻할겁니까?

저장시설을 이용안하고 이용도가 저조했을적에는 연 360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일만 사용하고 이런다면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죠? 국고손실입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이 예상을 하는거죠.

○박연길 위원 같이 취급을 하셔가지고 3회 이상이 되었을때에는 환수조치를 하십시요.

실지 이런것을 이용할 수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환수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박연길 위원 그럼 과장님은 몇회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은,

○박연길 위원 그럼 횟수는요. 타물건이 가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이런걸 저장시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적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사람한테 편의제공해줄려고 감싸주고 보호해줄려고 하는거 밖에 안갑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몇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6개월은 너무 길구요.

○박연길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직접 산림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답변자료에 의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5일차로 그동안 감사실시 대상 부서로 7개과 사업소에 대해서 추가현지확인과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방금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내일은 감사중 상호자료와 내용이 상이한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자료가 나온겁니다.

내륙관광도로변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한 수산면 계란재에서 성암구간 가로수식재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업시행자인 대림조경의 김병학씨 산림녹지과 저희 감사반은 합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가능하시면은 내일 14시까지 수산면 사무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14시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니까 14시부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의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누가 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현장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건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전에 우리 공업경제과 계장님들은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LPG 집단공급소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가 어떤 근무규칙에 1일 몇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임의로 그분들을 근무시간을 규정할 수 밖에 없네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은 아파트에 소속된 안전관리자가 그 아파트 자치법규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4시간을 하루에 근무하든 2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건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가뜩이나 저희 국내에 최근에 가스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지난번 최근에 가스폭발사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비상사태가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안전관리자가 정위치에 있었더라면 그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으니까 글쎄 안전관리자라는 것이 과연 왜 필요한가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물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 없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우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스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자치회에 근무시간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그점에 대해서 조금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내에서도 요즘 휴대폰이 흔해서 다들 갖고 계시지만은 또 지하실이라든가 약간 벗어나면 안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 안전관리자가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있어야 되는 것이 안전관리자지 그냥 자격증만 비치해 놓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귀 위원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한사람이 두개 아파트를 관리했을때 그런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계석씨가 물론 대한에너지 사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지만은 이 황계석씨가 지금 하소 주공 4단지와 삼익상가 아파트 두군데 다 관리자로 되어 있거든요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첫p를 넘기면은 이런 공공근로사업자 이게 각동에서 필요인원을 신청을 하면은 여기에서 서류심사후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최상귀 위원 과장님께서 위원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 마다 담당 직원이 오셔 가지고 싸인 다 받고 저만 싸인하면 얼추 끝나는 형식이더라고요 이 공공근로사업자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는 이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의도가 이 실직자를 위한 생계위주의 원래 취지가 이런 사업이 생겼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79년생 78년생 이런 대졸 전문대졸 대퇴 이렇게 이런분들도 꽤 상당수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대략 우리 공공근로사업자 임금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상귀 위원 그래서 아까 준 자료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p를 넘기면은 공공근로사업자 현재 사업장 현황에 대략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런게 올라오면은 아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올라온 인원을 우리 공업경제과에서 어떤 증감을 시킬 수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다거나 사업물량이 어떤 타당성이 없을때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보면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올라온것을 보면은 용두동이 한 50명 제일 많습니다.

제일 작은동이 의림동 같은 경우에는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두동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주민은 용두동보다 우리 교동이나 청전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장을 대략 제가 보니까 3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한 30여개 됩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과장님이 서류를 배석하신 계장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도서관리 빼고 행정사무감사 빼고 그다음에 청풍호 주변정리 2월28일까지 입니다.

여자분 6분 포함해서 1월, 2월이 청풍호 주변은 우리 시내보다도 굉장히 영하의 날씨인데 과연 이 청풍호 주변정리가 작업이 가능한지 그런것 부터 해서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의림동에서 한 것인데 차도블럭 정비 이게 99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이 1·2월 한겨울에 과연 차도블럭 정비가 가능한 건지 그 뒤로 넘겨서 농로정비 용두동 글쎄 이것 역시 99년 1월31일까지인데 여자분 29명을 포함한 30명입니다.

여자분 29명을 가지고 1·2월 엄동설한에 농로정비를 과연 할 건지 장난하는 건지 본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밑에 역시 용두동 여자분 8분 포함해서 99년 2월28일까지 도로변 가꾸기 눈이 기가막히게 쌓여 있을텐데 뭔 도로를 가꾸겠다고 용두동에서 올렸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밑에줄 역시 용두동 99년 2월28일까지 재활용품 수거 3달동안 글쎄 10분이 나가셔 가지고 물론 저희들 아파트 부녀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걷겠다시는 건지 아니면 길에 다니시면서 걷겠다는 건지 이때는 아마 도로상에 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p를 넘겨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줄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청전동에, 이것 역시 99년 2월28일까지 글쎄 역시 엄동설한인데요 쭉 내려가다보면은 영천동에서 농로 및 하천 제방정비 여자분 12명을 포함해서 이것도 1·2월 엄동설한에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렇게 자료로 주셨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폐비닐 수거 봉양읍에서 올린것 이것 역시 98년 11월18일부터 99년 2월28일까지 폐비닐 수거 글쎄 이것 겨울에 다 얼어붙었는데 과연 뭘로 띨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날씨는 몹시 추운데, 그 밑에 줄 백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비닐수거

99년 2월28일까지 그밑에 역시 문화관광과 청풍문화재단지 정화 이게 98년 12월1일부터 99년 2월28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청풍문화재단지를 눈을 치우겠다고 그런건지 이게 쓰레기를 줍겠다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겨울철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시고 금방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대체적인 사업이 3개월 이상 22개 사업에 약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돈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또 우리 제천시 재정면으로, 엊그제 경향신문을 보면은 우리 충북내에서 유일하게 내년 2월부터 제천시가 월급을 못줄 시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광용 공업경제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p에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중에서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에서 1,581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국비농특회계로 대상자가 영세 농어민과 해당되는 신청자가 부족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농특회계로 해서 대상자를 준다면 어떤 영세 농어민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종호 위원 전년도 말씀해 주신거죠?

○이종호 위원 금년은 아직 다 산출이 안 나왔겠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달에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올해 이런 대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략 모르십니까?

○이종호 위원 많지않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어떤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점이 많고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신청만 해서 예산만 타가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관리감독을 안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신청을 해서 타간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에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상귀 위원님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LPG가스 충전소나 집단공급업소 또한 다가구 주택의 집단 공급처 이것은 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해도 아마 하자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한 지적을 해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해 주셨지만 물론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을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만큼은 가스사고가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1p에 LPG 체적거래제 시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선 저의 지역구인 청전동에 보면은 1차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공이 된지가 꽤 오래된 아파트인데 건물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인데 여기에도 체적거래제를 하려고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집이 노후가 되고 원래 평수가 작다 보니까 다 이사가고 대다수가 전문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가 1차 주공아파트가 슬럼화가 되다시피 되었어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전혀 일부 노인들만 살고 계시고 세명대 학생들만 아침 저녘에 잠만 자고 나가는 것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 LPG 체적거래제를 하라고 하니까 생활도 어려우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구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불만의 얘기를 본인한테 해준것도 당장 건물을 신축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어떤 안하던 LPG 체적거래제를 하라니까 이양반이 황당하다 보니까 내것 내가 관리 잘하면 되지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항의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글쎄 이게 꼭 시행해야 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얻는 적정한 수준의 건축이라든가 이런걸 노후화나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체적거래제가 되어 있는데가 아파트가 90군데에서 19군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시행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주관하는 부서에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다시한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상귀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 시책상으로 해야 되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실업자 500만명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재취업의 근로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일시적 방편으로 우선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예를 듭니다만은 저희 지역에 한 통장님이 어느 대학에 경비원을 다니셨었는데 실직을 하고 나니까 이 공공근로를 해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힘든 것도 없고 돈은 노동의 댓가는 별로 안해도 꼬박꼬박 돈은 나오고, 요번 한번에 순번에서 밀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아닌 항의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글쎄 이런것이 어떤 개인의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다 일시방편입니다.

일시방편으로 해서 어떤 생계유지, 지금 거의가 보면은 이게 나중에 추가자료에도 보면은 연령이 60세 이상이 넘으신분들 할머니 꽤 많아요 과연 이 분들이 나와서 뭘 하겠느냐 또 올 5월달에 1단계 사업을 시작할때 제가 의림지 쪽에 선거를 위해서 올라갔을때 맞닥드려서 봤을때 대다수가 잔디밭에서 풀뽑고 맙니다.

이것 뭐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그래서 하루 일당이 22,000원에서 25,000원씩 받아가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취직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실직이라고도 관여도 안되는 사람들도 와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시는 부분까지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며칠전에 과장님도 MBC 9시 뉴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웃지못할 얘기가 많습니다.

울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장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딸을 24살을 데리고 집이 2억이 넘고 승용차를 다 굴리고 있는 집에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울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은 물론 저희 지역은 그렇게 까지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선정 과정에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생계곤란자하고 산업체에서 임시로 일용직에 있다가 지금 실직하신 분들 또 우리 생계에 곤란한분 이런 분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제방보수 지금 하소천 제방정비같은 것도 이게 다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고도 어느정도 사업효과가 있는 그런데로 이런것이 공공근로사업이 투자가 되어서 어떤 지역이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이것이 환경개선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책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또한가지 저희들은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우리 최상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밭농사에는 거의 비닐을 안씌우고는 어렵습니다.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다 치우지 못한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를 차라리 실직자 구제겸 폐자원 수집겸, 환경보전겸 그래서 일석삼조를 얻을 수 있게끔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같은 이런것에 직접적으로 투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촌환경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장마철 한번 지나고 나면 하천에 가보면 비닐이 다 걸려 있어요 그게 다 미처 농가에서 폐비닐 수거 못하다가 걸려있던게 쓸려나가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일시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런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환경보전겸 그분들의 어떤 실직의 아픔을 달래면서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고 저희들도 한편으로써 폐자원 수집겸 환경보전도 되니까 그런쪽에서 좀 활용도를 좀더 제고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는 옛말도 있지만은 참 어려운 시기에 금년까지도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은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명년에 가서 끝날지 후년에 가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고통을 아픔을 나눈다는 입장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근로의 다시 또 의욕을 돗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 보시면 경제살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마지막 세번째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장실은 전부다 폐쇄가 되었습니까?

○박연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실적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허위보고 아니예요

○박연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보고 실적조사를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박연길 위원 그리고 25p 시군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충주시나 제천시는 인구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예산액이 27억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참여인원도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예산은 우리가 더 적은데 참여는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요한 건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전에 우리 교통과 계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최영배 교통과장님 장시간 의회감사때문에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집에도 못가시고 그래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좀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6p에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 운영실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경특수운송이라고 표순승씨가 동생이름으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이 견인을 안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만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이것이 관내에 공업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다 견인차량 구비를 하고 있는데 2대 이상씩 소지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개인을 이걸 하라면은 아마 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 하고 있는 업체측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랜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을 하고 또 어떤 공간은 저희 시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런 업자들이 오지 개인업자들한테 이걸 부지하고 견인차량까지 해서 들어오라면 들어올만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제천지역에는,

그리고 여기 지역에 대형차가 많지 승용차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하고 이런것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안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저희들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어떤 관리를 하기전에는 일반 민간업체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두번째로 17p에 농어촌 버스 운영관리 현황중에서 유개승강장 도심형이 53개소, 벽돌형이 136개소, 정자형이 9개소인데 정자형은 저도 며칠전에 처음봤습니다.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다가 봉양 마곡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자형인데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벽돌형을 지양을 하시고 면지역의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런 형으로 바꾸는게 왜냐하면 옛날같은 경우는 차량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게 적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컸어야 되지만 지금은 개인이 거의 웬만한데는 한대 두대씩 다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시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작으면서도 좀 저희들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정자형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의림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명시이월되어온 사업인데 물론 이게 저희들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원지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관리해 오고 있던 것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의문점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해 놓고 또한 매입을 했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둬야 할 것인지 주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묘지의 개발계획이 도에서 심사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고 나서 심의해도 늦지 않았던 사업인데 굳이 12억이란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줘가면서 까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해 놨어야 될 문제가 되는지, 의림지가 주차난으로 인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오히려 본 의림지 옆에 일부 공간이 조성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때는 거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주차장 공간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으로 해서 써도 충분하게 지금 의림파크랜드 옆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의림지를 축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꼭 이것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지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차피 되어있다면은 더구나 주차면이 유료면이면 유료면을 활용을 안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옆에 가든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잘못 조성해 놓으면 가든 하시는 분들 일부러 주차장 만들어 준것밖에 또 안되요, 그래서 일전에서도 우리 최영배 과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1차 시공을 해서 주차면을 한 50면 쓰고 일부 구간은 의림지 구간이니까 로울러 스케이트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옆에 1억 이상이 들어간 공중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렇다면 주변경관이 어울리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IMF 사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어차피 토공공사도 다 끝난 마당에 저렇게 방치를 해 두다보면 토공공사 한것까지 도로 다 망가진다고요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차량 견인사업 실태 그 사업자가 없다고 그랬죠?

○민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시내에 견인지역으로 표시된 데는 없습니까?

○민경완 위원 지금 현재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차해서 걸린 것이 있죠?

지적된 차량이 있죠?

○민경완 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민경완 위원 견인지역에서 견인을 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그동안에 견인지역에서 견인을 안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이의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민경완 위원 그것이 정당하게 받은 것이 되는 겁니까?

○민경완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전에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본인도 과태료 4만원은 냈지만은 만약에 내가 거부하고 견인을 해달라고 견인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내겠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까?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 개인한테는 물론 도움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지 않은 쪽은 시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견인사업체가 없다면은 견인지역 팻말을 조속하게 교체를 하였으면 이런 불평이 없을것을 갖다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생긴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꼭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때 당시 즉시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주무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자료 설명하실때 중요한건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여러분들과 상견례를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 입니다.

김종원 건설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번에 감사지적사항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감사지적된 사항이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6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민원처리 소홀이 주의를 받았구요.

시설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부적정해서 경고를 받았고 도로점용료부과 누락을 해서 시정을 받아서 추징금을 42만8천원을 받았구요.

월굴리에서 중전간 도로확포장공사 과다설계해서 시정명령해서 감액조치를 1,396만원을 받았구요.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공사를 과다설계를 해서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감액을 1,168만원을 받았구요.

옥순대교 가설공사 시공및 감리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도 없으세요?

○위원장 최몽룡 잠깐만요.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실려면은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 나오게 하세요.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감사원,내무부, 도, 의회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해서 본위원이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착오로 인해서 누락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두번째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건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나가보셨고 주무담당께서도 나가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서 아마 요청을 했을겁니다.

차선이 선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통섬있는 구간에 이것을 고려해서 지금 시공이 미쳐 안된구간이니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자전거도로까지 공사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충분하게 다시한번 선형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 시공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시정건의를 드렸었는데 바로 공사를 시행하셨드라구요.

○이종호 위원 우선 거기 보신 주무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물론 이명진 주무담당께서 그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화단폭을 3m로 줄여서 해놨지만 원천적인 설계가 잘못된거 같아요.

역전까지 가는 도로에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휘어져 있거든요.

의림지서 부터 내려오는 도로자체가 그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거밖에 안되거든요.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더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선형자체를 더 잡아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시청들어오는 식으로 여기서 우회전 들어올때 차선하나 더 잡아줘가지고 우회전해서 시청청사로 진입할 수있게끔 선을 하나 더 그어줬어야 됩니다.

그랬으면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고를 위험을 안느끼고 진입하기가 더 쉬운데 기 4차선 도로에서 선이 굽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 도로가 나타나다 보니까 웬만치 자주다니시는 분 아닌 다음에는 교통사고나기 마침맞게 되어있어요.

○이종호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번 겨울이 지나가면은 사고가 많이 날겁니다.

더구나 위에서 부터 도로포장이 되다보니까 과속을 할 수있는 위험성이 많고 그앞에 교통섬이 있는 부분에 와서 정차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위치상으로 봐가지고는...

○이종호 위원 그도로에 차선을 한번 그어있는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선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요.

들어간데있고 휘어져있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선뜻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어떤 도로폭을 맞춰서 금을 그은것이 아닌 위에서 의림지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주택단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선형을 잡아놓으셨는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직선상이 아니고 꾸불꾸불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건 인도에 전주박히신 것은 애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것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인도폭은 거기가 좁습니다.

거기에 명소화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가로등도 상당히 촘촘히 되어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거기에 전주까지 되어있고 바로 변전소옆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이걸 제가 2대의회때 시정질의를 드려서 변전소구간에서 청전뜰구간만큼은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는게 어떻겠느냐고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그당시에 도시과장님 답변은 왕암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변전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전측에 그당시에 가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 지금 왕암농공단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것인지 그래서 이게 원천적인것은 매설물 종합지도가 있어야되요.

그래서 건설과에 시공하는것이 하수과나 전체적인 종합 매설물 지도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같은 공사가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기공사해놓고 또 뜯어재킬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도로관리에서 만큼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일가견이 계시니까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런 매설물지도를 종합지도를 건의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덕동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건 이게 확장만 하고 기층만 깔아놓은 상태에서 완결된 상태의 도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을때 과장님이 공사끝나는 부분까지는 안나가봤을 겁니다.

국장님 모시고 박연길위원님하고 가서봤을때 비탈면이 1대 1.5가 되어야 되는데 0.7정도가 되어서 너무 가파르더라구요.

더구나 커브길인데다가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된 공사가 아니니까 보완해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3p 좀 보세요.

민원접수및 진정서 들어온건데 역전 5일 난장 말입니다.

노점행위 단속 이게 들어온게 있는데요.

최상근씨가 이것을 처리를 노점행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권길남 위원 진정서 들어온거 말입니다.

최상근씨 진정서 들어온거요.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처리내용을,

○권길남 위원 하고 있습니까?

○권길남 위원 거기 잘 아십니까? 내막을,

○권길남 위원 왜 제가 다그쳐 묻느냐 하면은요.

이게 허가내준 허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노점상이요.

○권길남 위원 불법이죠?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점행위단속을 할려고 진정까지 올라오고 거기서도 지금 수없이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일장이 그대로 서고 있어요.

그대로 섭니다.

아주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거 같이 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셨습니까?

○권길남 위원 단속을 하는데 못하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계속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권길남 위원 단속이 어렵다고 하게끔 그냥 방치해둔다 이런 말씀이시구만,

○권길남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단속을 할것인지 그냥 둘것인지...

○권길남 위원 단속하면 못하게 한다 놔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권길남 위원 왜 못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겠습니다.

그리고 12p에 남천～청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보극장있는데서 남천수족관 있는데까지는 보상은 다되었죠?

○권길남 위원 남천수족관있는데서 명보극장있는데는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길남 위원 위로한거 1차 보상은 몇년도에 했습니까?

○권길남 위원 최초에 보상한게 몇년도냐 이말입니다.

○권길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보상을 한 2년전에 보상한데가 있고 보상받은 사람도 그대로 눌러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바로 해서 이주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보상을 다해주고서 공사를 할려고 하고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 그래서 2년전에 보상을 해주고 3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있는데 이자만따져도 얼마입니까?

우리는 보상도 안해주고 이렇게 불만들이 많다구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내년도에 완전보상은 어디까지 된다는 겁니까?

○권길남 위원 올해 보상은 다 끝나구요.

○권길남 위원 그래도 또 남습니까?

○권길남 위원 뜯는건 언제 다 뜯습니까?

○권길남 위원 사업을 완결짓는게 아니라 보상을 완결시키겠다 이말씀이죠?

○권길남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권길남 위원 그리고 15p입니다.

이것은 숫자 틀리는 겁니다.

덕동도로, 이거 내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전부다 틀려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을수가 없어서 드리는데 한번 지금 여기에는 자료주신 것은 이게 맞는 거죠?

○권길남 위원 어제 자료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맨 이거하고 똑같죠?

○권길남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또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98년도 업무계획에 보고하신거하고는 왜 틀립니까?

숫자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드릴수 없어 드리는데 ’98년도 업무계획 있으시면 보시면 나오는데 숫자가 그냥 틀립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52억원이 투자되는건데 작은거 같으면은 말도 안드리는데 52억원이 투자되는 공사인데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은 투자계획에 보시면은 62억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다.

밑에는 62억원이고 위에는 52억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길남 위원 52억원인데 그밑에 투자계획 보세요. 62억원이지, 그렇죠?

그게 왜 틀립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10억씩 틀린다면은 됩니까?

○권길남 위원 62억원은 뭡니까?

○권길남 위원 오차가 10억씩 나면 됩니까?

○위원장 최몽룡 됐습니다.

과장님이 오타라고 시인하셨는데...

○권길남 위원 오차라도 10억씩 차이가 난다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 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거하고 ’98년도 업무계획에 나오는 자료하고 현장에 가서 주신자료하고 세개가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서 주신 자료같으면은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어요.

착오가 되었겠지하고 보니까 집에가서 업무계획을 보니까 또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은 이거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440m에 1억5,000만원 쓴거 아닙니까?

○권길남 위원 기투자된 물량은 14억4,300만원 그렇죠?

○권길남 위원 여기 하반기에 업무계획서에 나온걸 보면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98년도에는 2억원으로 되어있어요.

2억원이고, 기 시행한 돈이 들어간 것은 6억원, 그래가지고 전체 합하면 8억밖에 안되는데, 그렇죠?

○권길남 위원 여기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감사자료에 볼거같으면은 14억9,300만원, 그죠?

얼마가 틀리는 겁니까?

지금현재까지 돈나간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주무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여보세요.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투자금액은 그럼 다 집행된거 아닙니까?

기투자된거,

○권길남 위원 그것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기투자된 지급한 돈입니다.

○권길남 위원 ’98년도에 지불하는 것은 아직 있어서 틀리다하지만은 기투자된돈 그것은 완전지불 아닙니까?

○권길남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내역서를 주세요.

○권길남 위원 그러면 투자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량도 보면은 왔다갔다 해 가지고 6.2㎞에서 8.2㎞라고 해 가지고 다틀리고 숫자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투자된 금액하고 지금 올 ’98년도에 업무계획하고 금액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권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거같은데 보충질의겸 해서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에 문제점을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역전에서 의림지간 4차선 도로고 제천여중앞에서 두진백로아파트 뒷길은 6차선입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38우회도로가 의림지간까지 연결되어있고 앞으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시내 진입했을때 차선하나는 더 안넓혀놨을때 교통사고라는건 뭘보듯 뻔하게 난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구도로가 시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서라도 충분한 차선을 만들수 있는 부지확보는 된다고 봅니다.

추후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회전코스만큼은 한차선을 더 만드는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 23p에 특수활동비에 67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돈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도나 자치부에 다니셔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다소나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도록 예산확보 할 수있게끔 활동비로 쓰십시요.

불용액으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p 봐주세요.

’98년도 치수분야 사업추진현황에서 덕산면 선고리에 재해위험 정비공사 과장님 현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답변하실수 있죠?

○위원장 최몽룡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돌망태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돌망태안에 넣는 돌의 규격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몽룡 15㎝규격에 맞게 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그것을 조치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규격품이 안들어가고 잔돌이 들어가서 돌망태가 잘되면은 튼튼하지만은 장마철에 많은 물량이 내려가는데 입니다.

잔돌이 들어가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위원장 최몽룡 석축공사한데 보니까 하상을 너무 낮췄는데 너무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그점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하상정비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기초가 하상을 너무 팠기 때문에 드러날 염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기초를 전부다 덮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좋습니다.

명년도 장마에 씻겨내려가가지고 그날도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하상정비하는데서 10전인가 얼마 내려갔다고 장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명년도 장마에 씻겨서 기초가 드러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질수 있죠?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면은 더이상 현지확인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또한가지 22p 금수산 레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에는 민원이 친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끝났다 얘기하셨는데 거기 선박이 있죠?

모르세요?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모르세요?

주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몽룡 제가 알기로는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유람선 6척, 모터보트 5척 나와있는데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선박이 몇년전에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취하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이선박도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허가가 나있는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만 이것이 다른데로 옮기던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있으면은 불법 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현장에 가보시고 그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이 어떻게 들어와 있으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파악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 5일차로서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자료정리와 현장 추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7일 월요일 일정은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7일째인 12월8일은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며칠남지 않은 감사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식 감사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