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자가용 10부제 참여차량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스티카 제작에 들어갔나요?

○최상귀 위원 지금 금년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30%를 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보실때 과연 주차장관리하는 분들이 여기에 동참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시에서 그분들의 10부제 참여차량 감면해준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은 한번도 하신적이 없죠?

○최상귀 위원 저도 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그분들에 손해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개정안이나 수정안 내용을 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은 차량 보유시민은 한달에 세번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10부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겨우 혜택받을 수있는게 주차요금의 30% 감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헤택도 못받을때는 스티카 붙힌 차량소유자는 굉장히 기분나쁜 그런걸 느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정안이나 개정안에 빠져있지만은 물론 내년에 재계약할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주차장관리인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때 제제할 방안은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내년에는요?

○최상귀 위원 그래놓고 나서도 실시를 안했을때는요?

○최상귀 위원 어떤 제제방법이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전에 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10부제 참여차량은 30% 주차요금 감면 해 가지고 현수막 나줘준게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최상귀 위원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98년 8월1일 부터 주차요금 30%감면 단 감액 요금이 100원 미만은 계상안함, 현수막을 시에서 제작 배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현재 현수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지금현재 안영기의원 사무실앞에 4군데만 붙어있고 시내 전역은 다 떼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시에서 제작배포한건데 하나도 부착된데가 없어요.

안영기의원 사무실 복개한데만 4군데 붙어있구요.

영창목재 건너편에 한군데 붙어있구요.

시내전역은 다 떼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서 제작 배포한건데 이런것도 계속 지도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대책도 향후에는 마련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여기 개정안 수정안에는 없는데 하반기 업무보고하실때 10부제 참여차량 적용시간을 06시 정각에서 22시 정각으로 하셨습니다.

수정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여기 근거가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건 주차요금이구요.

차량 운행시간을...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 아닙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4p에 보시면은 적용시간은 06시에서 22시 정각으로 주셨어요.

○최상귀 위원 도지침에서요.

○최상귀 위원 그이외에는 10부제 당일 차량이라도 상관없구요?

○최상귀 위원 이게 도지침입니까?

○최상귀 위원 그것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최상귀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으시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현수막 물론 그분들이 떼었을때는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값나가는 것은 아닌데 다시한번 깨끗하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좀더 우리 10부제 참여차량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도 새롭게 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거의 부착이 안된 상태니까요?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귀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요약하게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앞서 우리 최상귀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을때 과장님이 그런 사유를 조금이라도 어겼을때는 해지할 수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죠?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어떠어떠한것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김병창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제반 법규와 어떤 규약에 행위를 위반했을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하지만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애매모호한거 아니에요?

한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공익이라는 것은 붙히기 나름 아닙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 뜻에 부응하는 조례를 생각하셨다면은 이런데서 좀 확실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가지요.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30%를 감면은 해주는 반면에 앞서서는 미이행 차량 주차료는 50%를 가산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사용제한을 하는걸로 올라왔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100m 전방에 있는데 내가 주차를 시켜놓고 10부제에 해당하는 차가 운전자가 급히 어디로 갔을때는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됩니까?

○김병창 위원 현행요금대로...

○김병창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주차장 수탁자가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고의성으로 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항이 있으나 마나한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김병창 위원 조항에 사용제한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차수혜자들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될수가 있어요. 이런 문구로 인해 가지고 ...

○김병창 위원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아예 안넣었으면은...

○김병창 위원 아니, 거부할 수있게끔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게끔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본인이 거부를 해야되는데, 나한테 수입이 줄어드니까 안하고 주차를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10부제 참여차량이 가서 주차를 하려고 했을때 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수혜자들끼리 시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런것이 안들어감으로 해서 좀 원활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지금 08시에서 20시로 하는데 그리고 일요일은 무료개방이죠?

○김병창 위원 동절기에는 8시면은 아주 오밤중이예요. 그죠?

○김병창 위원 그렇죠.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걸로 예를 들어서...

○김병창 위원 예, 참고되리라 믿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자격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대다수 주차장들이 우리시청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요금 받고 있어요?

현재요?

제가 파악한것은 그게 아닌데 제3자한테도 양도가 되고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분에서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수탁자 교육을 우리 교통과에서 언제 어느때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개별지도,

○김병창 위원 주차장 요금관계 때문에 시내를 제가 좀 다니다 보면은 상당한 언쟁이 높아지고 시시비비를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데에서 지역에 이미지도 상당히 부각이 되는수가 있거든요.

우리 제천시민들이라면은 지역의 이미지같은것을 제고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못된 평가도 할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간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계약한 수탁자들 구간별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미이행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 법적인 제제조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도요.

명칭으로만 조례에만 명시해놨지 사실 유명무실한 조항밖에는 안되는건데 어떤 법적인 제제할수도 없고, 수탁자들이 이건 10부제 참여차량이 아니니까 여기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아무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명시만 해놓는다면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따라 관리인들이 제제는 할수 있다하지만은 어떤 법적인 제제를 할 수있는 명시도 없고, 또하나 일반시민이 들었을때 과연 수긍을 해 가지고 따라주겠느냐, 홍보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하니까 해주십시요 하는 차원에서는 하겠지만 어떤 제제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수 있는 그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사전에 철저한 수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것을 참여유도를 시키고 사실 작년도에 처음 IMF 발발이 되었을때는 10부제 차량 하지 말라고 해도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자율적으로 다 승용차를 놓고 다니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는 모양이예요.

요즈음에는 너도나도 할것없다 다 끌고 다니고 차량만 정체되는 현상까지 오는데 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자율적으로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봐가지고는 이런식으로 홍보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통과에서 좀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10부제 참여차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왔을때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의 이미지 쇄신관계, 제가 태백을 한번 가봤을때 태백 시민들 의식이 달라요.

차를 댈려고 하니까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댈려고 하다보니까 어디서 왔냐고 해서 충청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자리에서 자기차를 빼주면서 까지 차를 대게 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일부러 시민들이 유도를 시켜요.

자기들 차량은 뒷골목으로 들어가 버리고 외지차량은 차대기 좋게끔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나서가지고 태백의 상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저희들 제천 중앙시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민들 의식부터도 바꿔야될 필요성이 많은거 같아요.

내차는 대놓고 실지 손님들은 댈수있는 공간이 없는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교통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하나 누락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창위원님이나 이종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사용제한에 있어서요.

전차량이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주차장 붙힌 차량만 사용제한이 됩니까?

기준이요?

○최상귀 위원 스티카 붙힌 차량만 사용제한을 받는 거죠?

일반 차량은 제한을 안받고,

○최상귀 위원 전차량이 다요?

○최상귀 위원 그랬을적에요.

주차장 30% 감면은 스티카 붙힌 차량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최상귀 위원 그런데 오히려 사용제한을 받는것은 전 차량이 다 대상으로 되면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최상귀 위원 예, 그렇게 됩니까?

조금 알쏭달쏭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비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수막을 다시 제작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98년8월1일 부터 주차요금 30%감면, 단 금액이 100원 미만은 계산안함, 거기다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미이행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관리하는 아저씨가 시비하는 요소를 조금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내 공공기관에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최몽룡 시민회관 한군데밖에 없죠?

그럼 앞으로 시민회관 외에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아직 없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민들이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어가면은 시 본청에도 주차장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우리 시민회관을 보면은 시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회관에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외지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시내사람이 많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시내사람요?

○위원장 최몽룡 시민들이 저한테 몇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보는 분들은 거의가 본청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다면은 시민회관에 민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내 주위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태여 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도보로 걸어서 얼마든지 민원을 볼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도시 중심지고 하니까 그것을 아예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면은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드라구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장 최몽룡 그분들 얘기는 아예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를 하나도 못들어가게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안좋으냐...

○위원장 최몽룡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경영수익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시입장으로 봐서는 수익이 되는데 시민들이 일부 얘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드라구요.

거기에 혼잡하게 차를대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잡함을 느끼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민원을 보는 분들은 본청에를 와도 불과 얼마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본청에서 민원을 봐도 충분하다 그렇다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리로 민원을 보러 갈때는 도보로 걸어서 가도 얼마든지 민원을 볼수가 있는거 아니냐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공간을 아예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과장님 그런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조용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2건의 조례안은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과·사업소를 살펴보면 8개과 1직속기관 1개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와 지역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건설, 농업기술, 수도 행정이 본 위원회 소관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계획되고 실시되어 제천시정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위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11월 17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