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환경업무에 노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태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에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88년11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 소규모 재래식으로 설치 읍면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수질환경등의 오염원으로 대두되므로 인해서 위생매립시설의 부적정으로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생매립시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인해서 지역여건상 대부분 지역이 남한강 상류의 청정지역에 속해있어 침출수 처리관계로 자체개선은 예산관계상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98년도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사업비로 2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인 2단계 고암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차수시설이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차수시설이 완료되면은 읍면에 위생매립장을 폐쇄 조치하고 읍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들 고암매립장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연간 발생량및 3개업체의 처리능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시관내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있는 업체가 현재 2개소가 있으며 이중 한곳은 건설폐기물을 선별, 파쇄 소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대진환경산업과 콘크리트 아스콘등 건설폐재류를 50㎝이하로 파쇄해서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체인 고명환경이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는 ’97년도 반입처리한 폐기물은 23,000톤입니다.

’97년도 제천시관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1일평균 약 120톤가량으로 연간 45,000톤이 제천시 매립장및 시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위탁처리되었으며, 7,000톤가량은 공사현장에서 자체 성토재로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

’98년도 건설폐기물 배출량은 IMF이후 공사물량 감소로 인해서 ’97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8년 8월경 장락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제천공장 철거등으로 인해서 대형공사 발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97년도에 비해서 25,000톤가량 증가되어 70,000여톤 발생이 예상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은 1일 300여톤 가량으로 연간 109,000톤을 처리할 수있으나 월평균 시설가동일수가 10일 이하인점을 감안하면 1개업체에서 적정처리 능력은 25,000톤으로 봉양읍 연박리에 입주예정인 주 현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3개업체에서 75,00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현진처리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종량제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폐기할 경우에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의 종류를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거반 가축사료용으로 처리가 되고있고 단순한 폐기물만 읍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쇄조치할 수있는 방향으로 점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금년도 고암동에 차수시설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처리장은 폐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월악국립공원내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고 그외에 계곡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자율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되 거기에 쓰레기 집합할 수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전량 고암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할 수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지금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의 처리문제와 병행해서 협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문제는 운영상에 문제인데, 운영상에 갈등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운영할때 대표자되시는 분들과 마을주민들과의 유대문제에서 빚어지는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문제는 좀더 관리측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타이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량을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위탁처리가 가능한데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폐타이어 처리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재생타이어를 분쇄한다든가 폐타이어를 이용한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폐타이어 문제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단지 오일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업체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평균을 연간 잡은거구요.

성수기때하고 비성수기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1일평균해서 예상을 하고있고 통계차이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97년도에 반입처리한 23,000톤 문제는 허가후에 연초에 바로 허가낸것이 아니라 연중에 허가냈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양의 처리가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97년도 분석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예상하고 있는것은 70,000톤 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총량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하기 때문에 1일 75,000톤 정도 소화능력이 3개업체의 경우에 되지 않겠느냐하는 보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폐기물처리업 자체가 혐오시설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걸로 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권장시설이고 저희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업체를 허가한건데 실질적으로 제천시에 발생하는 물량으로 봤을때는 2개업체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 행정행위가 내인가상태를 벗어나서 인가단계에 와있고 그런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 합법적인 허가사항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논리도 없고 다만 주민들의 여론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허처리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공신력문제라든가 행정에 대한 책임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검토를 해서 처리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대책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범대위 추진위원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이라는것은 환경부에서 발표된 동기는 지금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자연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2～3년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식수원이 상당히 고갈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로 봤을때 그사안이 근본적인 해결에는 뒤로한채 주민들에 대한 규제에 너무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8월20일 환경부로 부터 발표이후에 저희시를 비롯한 5개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조직을 통한 부서에 누차 건의를 한바가 있고 또한 우리 제천시민들도 범대위를 구성해서 서명운동 전개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도 방심할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관철될때까지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개선조직을 통해서 중앙부서에 상당부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방법이 반대서명이라든가 또는 궐기라든가 무력적인 부분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조직을 통해서 공문이라든가 제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부분을 수집해서 관계기관인 국무총리실에 종합적으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부분을 논란을 삼고 보안림 철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제나 확정문제는 아직까지나 귀추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대책은 우리 상류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하고 총리실에서는 5개 도의회와 정부안을 고위당정협의회에 회부해서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지어서 그다음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확정을 금년내에 하지 않을까 보고 99년말경에 시행 초기단계로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최대한 건의조치할 것이며 건의는 건의대로 하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안림이 최대한 우리 지역개발과 연계된 부분은 제척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되면은 그지역개발에 필요한 면적만큼은 제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읍면의 쓰레기 청소차하고 수거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에 차수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99년도 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쓰레기 소각시설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시설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에 4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송학꺼는 철거를 해서 고암쓰레기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아파트 공동주택 쓰레기 소각시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봉양에 있는건 전기시설이 안되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대책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가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체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개인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는 없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토사를 투입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까지 지난 8월달에 환경부에서 각시군 대표를 부시장 부군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리비용을 충분하게 계산해서 우리한테 반입쓰레기를 수수료를 다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반쓰레기 가정쓰레기의 반입 수수료만 부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은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굳이 주민부담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소각로 설치하고 일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나머지 소각이 안되는 부분만 우리한테 반입을 시키되 운반비하고 매립장 시설에 따른 제비용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을 상당히 반발하고 3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충주, 제천, 단양인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결론이 나기전 까지는 방치아닌 방치를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사후에 협의가 되면은 비용을 받더라도 미리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그런 방법으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오염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치우고 다음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래 축산 부산물 문제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악덕업자들이 노상에다가 불법 폐기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경우에는 아직 축산 부산물은 신고된바가 거의 없고 다만 일반폐기물 중에서 건축폐기물 또는 일반 가정폐기물들이 일부 불법 투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주위에 2-3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관리가 상당히 최근들어서는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기 때문에 직접 투기하는 장면을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상당히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쪽으로 결론을 짓고 주민신고에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축산 부산물 말씀하시는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일반폐기물이 현재 매립장으로 매립조치를 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추적관리를 해도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체 매립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조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기성오니류를 허가해준 경위입니다.

지정폐기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변경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아니나, 주 고명환경은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만 매립처리할 수있도록 허가한 업체로써 폐기물확대시시에서 인정하는 폐기물만 매립처리할 수있도록 영업대상폐기물을 한정하여 허가하였습니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관련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및 방법에 의하면 연탄재, 도자기편루, 건설폐재류등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우려가 인정되는 폐기물을 매립할시 집수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관련해서 별표11-2의 폐기물의 재생처리용도및 방법에 의하면 재생처리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광재, 분진, 도자기편류, 건설폐재류,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무기성오니류에 한하여 인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업구역 확대를 포함한 폐기물 추가확대 변경허가 신청시 탈수건조된 무기성오니류만 반입처리토록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변경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두번째 미리 매립된 무기성오니류폐기물의 반입총량과 처리대책입니다.

고명환경에서 변경허가를 득한후 반입한 무기성오니류의 폐기물은 총 10,577톤으로써 ’97년12월1일 부터 ’98년4월21일 까지 반입처리한 것입니다.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시료분석 성적서를 제출받아서 기준치 이내인 폐기물및 차량반입시 폐기물을 확인받아 폐기물을 반입처리하였습니다.

’98년1월16일 사업주의 확인절차없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어 고발및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시료채취시 기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함께 의뢰하였던바 기준치 이내의 폐기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원 발생우려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폐기물시료분석을 실시토록 하여 기준치 초과 폐기물의 확인시에는 제거및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환경오염시 인근주민들의 피해예상에 대한 우리시의 처리대책입니다.

기존 주식회사 고명환경에서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원이 없는 폐기물만 반입처리토록 허가했으며 환경오염원 소지가 있는 무기성오니류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취소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원이 발견즉시 제거및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고명환경의 사업주가 영업대상폐기물과 영업구역 확대시 시의 대책입니다.

’98년7월27일자로 고명환경에서 제출한 영업대상폐기물및 영업구역확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 침출수의 동현동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예상으로 기 불허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대한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및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반입시 폐기물관리법 제반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및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 실무판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실무적으로 오니류를 영업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당시 오니류 자체나 건조된 오니류는 일반 폐기물에 속하여 있습니다.

단지 침출수 발생여부 확인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충분한 검토없이 허가가 된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인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문제는 실무선에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이 기간이 소요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허가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이 무기성오니류 부분이고 영업품목에서 허가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고명환경은 건설폐기물업체입니다.

침출수 발생이 전혀 없는 건축폐재류만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건설폐기물은 단순 콘크리트나 또는 아스팔트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하고 건설폐재류라고 하면은 사용할수 없는 재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확인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오니류는 여러가지로 분류할수가 있는데요.

오니라고 하면은 하수슬러지같은 오니도 발생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건조된 오니를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오니는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지않지만은 중금속이 포함된 오니는 지상폐기물은 저희들이 받을 경우에 상당한 오염원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고명환경에서 ’98년2월12일 부터 16일 까지 반입된 부분은 약 24.24톤을 수거를 해서 대진환경에 위탁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기성오니류중에서 중금속이 포함되었던 오니가 반입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난 ’98년2월16일날 위탁처리 조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일반 건조된 오니가 일부 매립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적법처리를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오니나 폐기물들이 매립처리한후에 1～2년내에는 크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3～4년 내지 4～5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썩고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부분에서도 검출된바가 없고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시료채취를 해본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기성오니류가 반입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3개지점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해본결과 중금속은 검출된바가 없고 사실 수질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양호합니다마는 그부분이 1～2년 가지고서 판단하기 힘이듭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4년 경과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될것으로 경과를 보면서 추리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3개지점을 설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수질검사 지점을 3개지점을 검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지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최근에 한것은 저희들이 근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98년3월10일 실시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업체에서 검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성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관련부분에 대해서 확인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러한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건강상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무기성오니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반조치를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검사결과에서는 그러한 비소라든가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위생매립장에 반입처리할것이 아니라 위탁처리를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두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결과적으로 반입 차수시설을 해놓고 현재 허가된 건설폐재류라든가 건설폐기물만 반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부분을 빙자로 해서 어떠한 무기성오니류를 재반입할려는 사전조치를 취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배제할수 없는 처지까지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서 그냥 건설폐기물만 반입될 수있는 조치로 끝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에서 자체에서 차수막시설을 하고 현재 건설폐기물만 반입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끼로 해서 앞으로 무기성오

니류를 반입한다면은 상당한 지역에 어려움이 봉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유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데 허가를 해줄경우에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법적절차를 거쳐서 그쪽에서 대응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어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래 유하거리 10㎞이내에는 이런 건축폐기물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현재 당초에 허가된 건축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환경유해물질이 아닌 일반 폐기물만 반입하도록해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후에 허가 변경과정에서 오류로인해서 오니류를 받는 바람에 이문제가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지고 대두가 됐던것이지 당초에 허가됐던 건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원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3년이나 4-5년후에 오염이 극도로 악화돼서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중금속이라든가 유독성물질 지금 단순 건축폐자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상 버리는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나 단순하게 오니류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건축폐기물하고 섞여 있는 오니류가 고명환경에 아직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한 대책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직도 3-4년 정도 더 있어야 노출이 되지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니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위탁처리부분도 관련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정히나 힘든 문제요인이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그부분에도 검토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부분을 수거처리하는 수거비용 부담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해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보건소장 홍성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병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에 98년도 계획과 9월말 현재 실적, 실적미달시 향후 대책과 검진결과 나타난 질병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에 98년도 사업은 목표액이 1,200만원으로써 9월말 현재 수입은 991만6천원으로 목표대비 82.6% 실적을 거양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검진결과 나타난 질병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565명을 검진하였는데 이상자는 32명으로 유형별로는 간장질환 10명, 당뇨질환 12명, 신장질환 1명, 고지혈증 1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9월말 까지의 각종 약품구입현황을 구입처별, 약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주로 일반진료약품과 예방접종약품으로 9월말 현재까지 일반진료약품비 3억3,989만4,990원, 예방접종약품비 1억6,059만9,750원등 모두 5억45만4,74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입처별로는 일반진료약품은 제서약품에서 1억6,392만7,400원, 경동약품에서 7억146만7,590원, 일신약품에서 1억450만원분을 구입하였고 예방접종약품은 경동약품에서 7,247만9,150원 일신약품에서 371만5,030원, 청주약품에서 7,681만6,610원 조달청에서 754만8,960원분을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약품 구입은 조달청 구입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약품별 현황은 첨부된 구입처별, 약품별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병석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목표액은 9월말 조정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수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산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산 편성할 때 그렇데 보고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저희 시 산하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정도 되겠다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계획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줄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추경할 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검진결과 565명에 대해서 지금현재 32명이 건강 이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잘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품목별 개별 입찰을 볼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약품을 예방접종약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품목별로 하기는 약간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총액입찰을, 그렇기 때문에 약이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월달에 잘못 입찰보면은 그게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한번 결정되면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

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보건소장 홍성표 예.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약품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총액 그러니까 70가지 품목이면 70개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살 양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가를 뽑아가지고 총액으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게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놓고 각 경쟁을 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장 홍성표 품목별로 본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약품 품목이 많

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느것이 더 좋은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당초에 입찰을 볼 때 2월달하고 그다음에 볼때는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때 2월달에 환율관계로 약가가 상승된다 이런거 때문에 처음에는 단가가 조금 높았는데 그뒤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달 단가하고 그뒤에 단가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단가가 10%이상 차이가 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지금현재 그랬었는데 그거는 한번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성분별 입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충분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필요예산의 어느정도 확보됐느냐?

○보건소장 홍성표 제가 보기에는 70%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예. 예비비까지 사용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왔나 찾아봐야겠습니다.

다 비교해 보고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형편상 적게 편성이 됐구요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득히 7월달에는 사용 안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결제방법은 의사들이 필요한 약을 요구하면은 진료담당에서 취합을 해서 개선조직을 통해서 가격에 따라서 부시장까지 갈거는 부시장까지 가고 시장 결제받을건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서 품위를 한 다음에 저희들 도내 도매업소에 입찰하는 내용을 통보해주고 도보에 게재를 한 다음에...

○보건소장 홍성표 대금결제는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거는 입찰하면은 언제까지 납품한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다 들어오면은...

○보건소장 홍성표 그렇죠

○보건소장 홍성표 일반진료약품은 현재 금년도에 9월까지는 3회를 실시했고 10월달에 한번했고 지금 11월달에 한번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달에 어제 공고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홍성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담당부서에서는 98년도 시산하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해 놓은 보건소를 제외시키고 시중병원에서 검진받도록 조치한 사유 및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98년도 우리시의 공무원 건강진단 대상인원은 1,388명이며 검진종목은 일반검진 8개종목과 암검사 및 간염검사로 구분됩니다.

일반검진에 대한 진료수가액은 총수가액은 3,009만1천원 정도이며 개인별 검진수가액은 남자는 20,280원 여자는 23,080원으로써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수가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검진기관은 제천병원 서울병원 현대병원 세명병원 강남내과의원 및 보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천병원 서울병원 보건소를 제외한 타 의료기관은 치과의사 부재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에는 적합치 않으며 또한 보건소는 암검사를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암검사를 제외한 일반건강진단을 보건소하고 실시할 계획으로 보건소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 결과 보건소에는 매일 이른아침부터 고혈압 환자등 성인병환자가 1일 오전중 평균 10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사전에 출근하기 전에 대기하는 상태로써 1일 오전 진료가능 인원은 80명선이 적정인데 100명 정도 되므로써 현재 진료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써 공무원 건강진단으로 인해가지고 1일 오전중 다시 공무원이 한 70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진료할시는 현재 보건소 담당직원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진료시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므로써 보건소를 찾는 일반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건소가 수익성을 높인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98년도 공무원 건강진단은 보건소 직원을 제외한 일반직원은 서울병원등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일반검진과 암검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적합한 종합병원인 제천병원과 서울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보건소 직원을 보건소에서 자체 검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수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수익보다는 시민의 편의와 봉사를 먼저 생각해서 공무원의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비롯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시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건강진단 검진 기관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의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은 7명정도 추가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암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상시 주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3일동안은 월요일서 부터 수요일까지는 송학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보건소에 주지하는 관계로 이러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결정 의료기관 지정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표를 붙여드린 사항도 있지만은 5월중에 보건소 이용한 환자들 진료건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날은 266명의 환자가 찾았고 토요일도 평균 100명 이상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몰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까지 공무원 건강진단은 아침을 굶고 일체 금식을 하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아침에 바로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출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막대한 불편의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최상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과 이에 대한 지도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205개소로써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31개소이고,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 170개소, 대규모 점포와 농산물공판장이 각각 1개소이며,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이 2개소입니다.

이들 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평균 4.5톤이며 감량의무를 이행중인 153개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거나 인근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4톤을 재활용중이나, 아직까지 52개의 음식점에서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도관리 실적으로는 감량의무 이행사업장에 대해 감량의무를 이행토록 촉구공문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학교급식소 10개소, 예식장 14개소에 대해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바 음식물 감량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를 미이행하는 사업자의 현행 폐기물법 처벌 규정이 가혹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하소현대아파트단지 497세대를 자원화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여 K-마크를 획득한 음식물자원화기기 2대를 구입지원하므로써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400㎏정도가 퇴비화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이상 건축되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여 청전동소재 이형아파트, 동현동소재 일동아파트, 고암동소재 두진백로아파트, 봉양소재 미당경희아파트에 퇴비화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으로 일부 공동주택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려던 계획은 시범사업지와 음식물수요처를 선정완료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와 살균을 하지않고 직접 사료로 제공할 경우 가축의 집단폐사하는 부작용이 있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발효와 살균시설없이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 가능한 오리나 개 사육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료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공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적정한 시설로 평가받는 시설이 국내에는 없는 것이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윤종철 과장이 보고시에 8.9톤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음식물 감량 의무시기 대상시기가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97년7월19일부터 2단계는 10월1일부터 3단계는 98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는 추정치로써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고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면 시행하고 통계를 내본결과 4.5톤으로 그 수치가 정확성은 이번 제가 보고드린 수치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자가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가처리라는 것은 자동화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감량하거나 또는 자신의 농장이나 이웃 농장으로 사료화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화 2차처리 시설이 저희시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거처리라든가 이런방법을 지금 택하지 못하고 단지 각 감량업체에서 설치한 감량기기나 또는 농장에 사료화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51개소의 관리대책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감량의무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법이 워낙 가혹해서 저희들도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관련 조례를 어제 심의를 거쳤습니다만은 조례가 공포된 후에 좀 강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학교급식소 문제는 학교급식소하고 예식장에서 전량 인근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에 충실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이행 방법이 현재 아까 방금전에도 말씀한 바와같이 감량기기를 사용하거나 가축사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나온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충실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증할만한 또 효과적인 효율적인 감량기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조급성이라든가 이러한 시급성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도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저희들 학교가 급식소 10개소만 왜 선정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이상 현황은 19개소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량기계를 공급하거나 또는 감량기계를 자체로 설치를 해서 이행하고 있는 학교가 10개소에 있기 때문에 그 10개소만 저희들이 감량에 의한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지정할때 그러한 사항을 현재는 고려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진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강제규정에 의해서 규제하고 강행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있는데가 일동아파트와 아까 보고말씀드린 4개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96년2월 공급한 것이 18대이고 그 18대 중에서 관공서에 2대, 사회복지시설에 4대, 기타 4대를 공급을 했고 대개 가동대수는 총 19대중에서 정상가동은 6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조례심의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현재 사용 유류대나 전기료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감량기기를 사용을 하는 것을 회피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일부에서는 기기가 쉽게 고장이 난다는 관계로 인해서 고장수리비용의 과다 이런등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일단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각 아파트에서는 감량을 위한 수거용기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류배출을 지역을 점차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므로써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가동준비중인 감량기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감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음식물쓰레기의 연계처리 문제가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35건을 배출자와 수혜자를 서로 연계해서 특히 오리나 개 사육농가와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의무화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사료화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퇴비화사업으로다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감량화기기 운영에 미흡이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수요와 공급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이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음식물쓰레기 대책의 일환으로써 시 매립장에 2차발효시설 즉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음식물 감량기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거해서 톱밥이나 혼합해서 퇴비화로 만들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여파로 인해서 감량화 기기가 정상가동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부산물 발생도 미약하며 또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아마 추진이 잘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하소현대아파트가 시범지로 선정이 되어서 1일 400㎏ 정도의 퇴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현재 고암매립장에 퇴비화를 위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이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 관계수요처를 많이 개발하고 해서 서로 공급과 수요가 맞을수 있도록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톱밥하고 혼합수를 섞어서 퇴비화 해야되는데 퇴비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속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되는데 아직 미흡하다보니까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열을 가해서 거기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부분을 이용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지렁이사육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량처리시설이라든가 건조 탈수해서 퇴비화로 하는 시설 사료화로 하는 시설 이러한 염분이라든가 이런걸 제거해서 사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고 시키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이나 공히 똑같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문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하다 외국것을 도입할래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음식물의 염도차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재래식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비화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방법을 재래식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문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검토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또다시 제2의 수산분뇨처리장같은 그런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비율을 보면은 약 4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앞으로 금년도에 침수처리가 완료되고 완공이 되면은 6～7년 후면은 포화상태까지 됩니다.

그렇게될 경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40%의 매립량의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년정도 더 매립할 수있는 양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계획이 본격화 될 수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확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팔당상수원문제때문에 일부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비단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본다는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어떤 시급성을 인식할때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해서 ’99년도에는 완벽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의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다 내실있는 환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쓰레기매립장에 이 문제는 금년도 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부터 계속 거론되어왔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보유톤수가 6톤급 불도져가 93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장비가 노후되었고 중량이 부족해서 다짐이나 또는 매립연한을 단축시키는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천시에는 빠져서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장비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확충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5톤정도의 불도져는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있고 그로인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기한을 2년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구요.

다음에 불도져가 교체를 할경우에는 연간 최소한도 수익효과는 3억2,200만원정도는 가져오지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 추후 우리가 제2의 매립장을 건설할 경우를 예상한다면은 현재있는 매립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져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하겠고 특히 ’99년도 예산은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최상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보관창고의 활용현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보관창고는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기계보관창고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농기계보관창고 관리동수는 총 73동에 3,700평으로써 95년도에 4동에 200평, 96년도에 34동 1,700평, ’97년도에 35동에 1,800평이며, ’98년도에는 28동에 1,400평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하여 마을단위나 농가 공동으로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참여농가 5호이상은 50평이하, 7호이상은 40～100평 규모로 설치하고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여 준공후 10년동안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시에서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6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동에서도 수시 점검한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부락명의 또는 참여농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공동참여농가 연명으로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고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시는 보조금 회수등 엄중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보관창고별 보유농기계 현황에 대하여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73동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모두 1,076대이며 구체적 현황은 덧붙임 서류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별 보유 농기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농기계보관창고의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98년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28동 설치계획에 17동은 이미 설치완료하였으며 11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립계획은 ’99년 50평 규모 16동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시행 전전년도말에 농가로 부터 신청받아 도를 경유 농림부에 예산신청하여 다음해 예산확정후 추진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건축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공동 또는 참여농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읍면동에 기히 배치된 관리대장에 의거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리로 개인 사유화가 되거나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답변서류는 마을공동 보관창고 설치현황입니다.

각동별로 기종과 구입년도 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기계보관창고는 1개창고에 5～7농가 마을 단위로 하면 10여농가가 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곡과 대전, 수산면같으면은 전체 참여농가의 보유대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안되고 이부분에 일부만 주요 농기계만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후관리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일반 다른 농산물 지금현재 추수기때문에 벼라든가 고추 이런것이 있으면은 시기적으로 있는데 현재 타 농작물말고 딴데 사용하는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수산면 오티리는 마을공동으로 해서 20농가가 참여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다는 못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농정과장 이창재 예, 먼저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매년 건립되는 동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농촌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마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까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규모가 몇동 동수 제한은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심사해서 도에 올라가고 농림부에 예산요구하면은 내려왔었는데 부지해결이라든가 마을단위별로 유치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 매년 실지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충북도내에서 제천시가 많이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유화가 되었다는 이유는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직접 내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 와서도 감사를 했었고 했습니다.

사유화가 되었다면은 보조금 반환조치라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고발조치까지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서는 그런것이 없는데 우리가 마을공동 참여농가 공동으로 건축허가 관리대장과 또 등기부까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일련에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놨으니까 사유화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관계는 지금현재 장소에 따라서 가보면은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출입문이 옆으로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전면에도 있고 구조조정을 우리가 받아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설립할때에 위치에 맞게시리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그렇지 않고...

○농정과장 이창재 예.

○농정과장 이창재 예.

○농정과장 이창재 방금 말씀하셨던 수요량은 금년에도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을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부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해결만 들어온다면은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조정하는거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땅을 마을공동재산에서 희사하던가 사던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가 12월달에 가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만치 필요하다면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당초계획은 2004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99년도도 신청받았고 2000년도도 신청받을 것으로 압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보조비율관계는 여기서 그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수 없고 농림사업지침에 보면은 정부보조는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관계는 앞으로 있을 사항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창재 사용편리를 위해서 참여농가는 열쇠를 하나씩 다갖게 한다든가 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