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은행나무 전지시 열매없는 나무에 접목을 하여 유실수로의 수종갱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11개노선에 7,921본의 은행나무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령은 10～30년생으로써 20년생 이상이 90%를 점유하고 있고 흉고직경은 6～30㎝, 소고는 4～10m입니다.

은행나무는 접목갱신이 가능은 합니다.

박접을 이용해서 접목을 하는데 성공률이 50～60%고 또 기존 가로수에 접목을 할시에 1본당 30여개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접목기술자가 2주 정도밖에 접목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목부위가 지상에서 2～3.5m로 작업이 난이하며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것은 고접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맨꼭데기 열매가 달리는 부분을 박적을 이용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작업이 난이하고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다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접목에 따른 전지로 수형파괴가 우려됩니다.

일단 접목을 30～40군데 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접목이 잘못되어서 죽고 한쪽만 살아있다고 하면은 은행나무가 옆으로 커지는 수형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난이한점이 있다 은행나무를 암나무로 갱신할 경우에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면 과육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사고에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고발생도 우려됩니다.

은행나무 열매껍질에는 피부병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 시민건강에 저해도 우려됩니다.

이런걸로 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시 지적된 청풍～수산간 도로에 식재된 벚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수산간 벚나무는 당초 산벚나무로 식재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보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수종이 일부 혼식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년도에는 왕벚나무도 심었었고 이런식으로 해서 산벚, 왕벚해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꽃이 핀 뒤래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업기술자들이 가도 현재상태에서는 어느것이 산벚인지 왕벚인지 구분하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커온 생육조건이나 기후나 토질 이런데에서 조금 꽃이 늦게피고 일찍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현재 제천에서 금성문화마을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포장되는데 보상이 실시되고있고 이것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산까지 597번도로가 수산까지 연계가 되어서 중앙고속도로의 진입을 빨리 하려는 목적에 4차선이 완공이 될걸로 2000년도 초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타수종으로 완전히 갱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걸로 줄이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림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등 유실수를 식재하므로써 산림자원을 소득화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림 관리는 단양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도유림은 도청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순수 시유림만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림현황은 1,390필지에 12,583ha이며 경작목적으로 계약된 것은 31건에 18ha이고 전년 대부료는 98만7천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타목적으로 도로나 다른용도로 대부해준 것도 49건이 있습니다.

시유림에 밤나무등 유실수를 시에서 직접 재배할 경우에는 비배 병충해방제및 수확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감시하는데 인력을 고정배치하여 관리하여야만 될것인바 직영관리는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유림중에 밤, 감, 사과등 유실수 재배가 가능한 경사 30도미만의 잡관목 생육임지를 조사하여 인근주변 마을 공동작목반에 적극 권장하여 대부계약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 시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제천사과영농조합에서 백운면 운학리에 6.5ha에 과수원을 산지에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들어주는 방향으로 시유림을 대부해서 유실수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첫번째 문의해주신 쾌적한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느냐 가로수의 공익목적은 고온시 그늘을 제공하고 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공익적 가치 산소를 정화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춘 가로수를 정비하고자 해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 1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의림지 송학면 도화리사이에 개복숭아를 심을 예정입니다.

병충해관리하기도 좋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개복숭아 심을 생각으로 있고 청풍면 도화리에서 수산면 능강리 ES리조트에는 산수유를 심을 생각입니다.

산수유는 약초를 특색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하고 봉양 송석가든에서 옥전리가까는 살구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개살구나무인데 살구열매가 좋지는 않지만은 꽃 자체는 한때 저기를 갖지 않을까 해서 화산동 대한통운앞에서 원화산까지는 원래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꽃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작은 열매가 달리는 사과나무, 꽃이좋고 열매자체가 사람들이 먹을려고 탐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을려고 하고있고 이것이 전부다 시보유분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꽃묘장에 묘목을 몇년전서 부터 길러놓은게 있어요.

이렇게 ’99년도는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번째 지역적 특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가로수 변경검토를 하느냐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프라다나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프라다나스는 병충해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잎이 넓어서 낙엽을 많이 떨구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버즘나무나 개복숭아나무, 개살구나무를 이런종류로 옮겨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나무도 그중에 장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11개노선을 유지하는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새로운 수종을 심어가는데 저기를 두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주에 사과와 영동에 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주에서 사과나무 가로수를 450주 심어놓고 그것이 익어갈 7월달서 부터 오전중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200m에 하나씩 초소를 세워놓고 지켰고 밤에는 직원들이 6시부터 나가서 밤1시까지 지켜서 나중에 조금땄습니다.

전부다 시민들이 그렇게 지켜도 따가요.

그것은 열매를 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갖는데 시민들이 따고 이것을 말리는 감시인원이 너무 많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사과는 불합리합니다.

감은 영동이 잘됩니다.

저희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이용해서는 제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용해서 그런쪽으로 산수유나 약초향거리를 농축유통과에서 하고있는데 그런쪽으로 몰고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597번 도로 죽어서 보식을 했느냐 이렇다면 그 원인이 좀 관리소홀이 아니냐 하는쪽에 말인데 원래 청풍서 부터 수산도로가 산을 깍아서 세운도로가 되어나서요.

다 돌바닥입니다.

돌바닥에 흙조금 얹힌데다가 식재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 한해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물면 말라 지주대를 단단하게 세운다고 해도 보식에 보식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용의는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민경완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수명이 길지못하다 가지마름병등 이런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로수에 약치는 장비도 있고 약을 전문으로 치는 인부도 있고 지금 벚나무 금성서 부터 청풍까지도 연 5회정도 살포합니다.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연내에 굵은 것을 꽃사과나무를 구해서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단관계 이것은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노변조성할때 아예 계약이 됩니다.

건축업자하고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남제천 우회도로에

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597번 지방도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거기에 보상관계는 현재 금성마을까지 갈계획으로 있는데 양화리까지 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알고있고, 거기에 대한 확장을 하고 다음에 가로수보식관계는 추후에 검토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전에는 이문제가 거론이 안되다가 금년 7월달에 의회 개원식에 거론되었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이 금성서 청풍까지는 벚나무가 한꺼번에 벚꽃이 피고 괞찮은데 청풍서 부터 수산까지는 좀 지지하냐 이런 거론이 7월달에 되어서 7월달 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서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시기와 행정절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로1리 5호선인 영천굴다리도로는 길이 2,000m에 폭 20m로 1967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고 중로 1류 10호선인 세무서앞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길이 1,839m 폭 20m로 1992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개 노선에 대한 대략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영천굴다리측 도로는 도로개설비, 굴다리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되고 세무서앞-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도로개설비 75억원, 과선교 가설사업비가 1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55억원이 소요됩니다.

위 도시계획 도로중 세무서앞-명지초등학교간 도로는 제천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이게 98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영천1동-명지교차로간 도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계획이 수립된바 있으며 또한 산업화시대에 따른 시의 면모가 급속히 달라짐에 따라 영천굴다리 확장사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통행차량이 급속히 증가되어 영천굴다리로 인한 교통병목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충북도에서도 지방도 597호선중 제천-금성간을 우선 4차선으로 확장코자 연차적 계획에 의해 97년 부터 시행중에 있어 남부 5개 면에 대한 유일한 교통로인 영천굴다리의 확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천굴다리 확장사업 추진사항은 철도청에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확정을 위해 용역설계만을 선행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세무서앞 도로개설은 현재로서는 공사시행 계획은 없으나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신 권길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2대 의회때 질의 답변내용을 저희 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내용상에는 그런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중기투자계획이라는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데 98년 부터 2002년까지 새로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이전 중기투자계획상에 있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이건 새로 만들어진 중기투자계획상에는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검토에 의하면 압입공법이 가장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70억정도가 되는데 지금 건널목 개량사업이나 이런걸로 됐을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에 지속 협의를 해서 철도청으로 하여금 다문 몇%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는 용역설계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설계사업비는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철도청을 방문하고 담당과장님 안될 경우에는 윗분이라도 윗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바로 착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의회가 끝나면 철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서 담당자, 지금까지도 계속 그쪽하고 추진해 왔지만 다시 그쪽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게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불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글쎄 거기에 우리 시재원만 가지고서 충분하다고 하면은 시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쪽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전임자들이 누차 갔다온 사항인데요

○건설과장 김종원 그쪽에서 이게 철도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철도청에서 나오는 것 저희들은 이게 39년도에 일제시대때 세워진 것이고 거기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측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래서 요전에 지사님이 제이씨 회의에 오셨을적에도 저희들이 바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카드설명도 드린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1억5천이 서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 용역사업비는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앞으로의 대응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

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9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추진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선정은 97년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진단해 본 결과 단순한 행정수익사업, 예산절감사업,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이 대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닌것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고 또 그런것을 제외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과 또 98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수익사업 일제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와같은 원칙에 의해 가지고 민간경제가 침해되는 사업,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 사업비 투자가 없이 단순한 수익사업, 또 행정실적에 따른 비사업성 사업, 이런것을 전부 제하도록 해 가지고 그걸 제외하고 그래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사업 전망이 밝은 사업등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각실과에서 들어온 사업하고 전부 그전에 하던 사업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갖다가 두번에 걸쳐 가지고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월중순에 한번했고 7월중순에, 7월중순은 먼저 의회개원하고 난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관계로 약간의 업무보고시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점을 조금 보완을 해서 또 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수입이 현재 21억400만원이고 투자비가 2억7,300만원 그래서 경영수익은 18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목표대비 86.3%로써 사업별 내역은 뒷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같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업이 타당하게 선정되어 있는지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은 경영수익사업 필수요건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민간경기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재원의 확보라든가 관리기술능력 그런데로다 요즘은 주민이 좋아하는 사업이라야 한다 단순한 수익만 앞세우지 말아야 하고 또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추가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경영수익사업 아까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내부적으로 늘 하던 것을 경영수익사업해서 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만을 앞세워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민간경제와 상당한 마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남 산청시 같은데 먹는 샘물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홍보가 되고 대단히 큰 사업으로 했는데 2년에 걸쳐서 적자폭이 약 40억 투자비가 약 49억이 되었는데 지분이 49% 그것은 제3섹타로 해 가지고 무학그룹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약 한 90억정도의 3년 사이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런 사례가 있는 반면 특히 IMF체제 이후에 행정기반의 축소 조직 그러한 원칙하에서 적은 정부 적은 행정기관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민간경제를 침해해서 경기의 위축 또 전체적으로 행정력에서 가능하면 민영화, 위탁 이와같은 행정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 여러가지로 완벽하게 구비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9건의 경영수익사업은 그래도 좀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우리도 자체 판단도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으로 지금은 조금 수익성이 낮지만은 앞으로 2·3년내에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하였으나 다시한번 경영성과가 미흡하거나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써는 아주 불투명한 경영성과가 나쁜 분석이 나온데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경영수익성이 나쁜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 가지고 순수한 수익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내실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되 그래도 저희 지역의 여건 관광개발이라든가 명품화 사업 이와같은데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좀더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역발전과 세수증대를 아울러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또 모색을 하고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의원님께서 당초 답변서 질의서에 없던 사항으로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제출을 하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대개 실과에서 자기사업에 연관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데 비수익성사업 그런 사업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예를 들면은 좀 투자와 수익을 같이 보는데 단순 행정기관은 사실 이런 사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만치 안나옵니다.

물론 단순하게 행정의 경영수익이라는 개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상수도의 정수방법으로 개선으로 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어떤 전기절약시설 갖다가 산업용 전력으로 일반전력하고 분리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와같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것이 다 비사업성이고 단순 예산절약에서 줄이고 줄이고 하고난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진단서 하나가 추가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두해서 민의원님께서 부채가 85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 부채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현재 금년말이면 584억 원금입니다.

이자 앞으로 10년 15년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민의원님 아마 작년도말 채무 이자 포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자까지 앞으로 상환계획이 그렇게 되지만 부채가 좀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부채라고 그래 가지고 부담을 불안해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부채관계가 나왔으니까 저희 직접 소관이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부채가 일인당 35만3천원입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 충주시가 저희보다 한 배가까이 되고 다른 시군하고 비해 가지고 부채비율이 중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 우리 시군이 재정적으로 아주 나쁜 시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 부채가 나와서 전에 통계수치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바뀐게 아니라 채무상환액으로 말씀하시면은 채무액으로 말씀하신게 맞고 부채액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자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인과 개인의 상거래다 100만원 꿨다하면 2년으로 상환기간을 했다면은 이자까지 해서 얼마라고 안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부채원액과 상환액에서 그렇게...

○기획담당관 조동현 맞습니다.

민경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무상환액은 금년말로 780억7,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부채와 채무액과 구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면은 공공성이라면은 그수익을 안보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으로 그것을 조성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검토해 가지고 현단계에서 조례를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했는데 그조례가 지금도 존치하는지 모르는데 해당이 없는거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에와 행정여건이 다른데 꼭필요하다면은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조성하고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금 미흡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상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가능한 사업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불변금액이 아니고 여건과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과다한 목표를 갖다가 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서 하라는 것이 2차조정할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8월달에 계속 비가오니까 수익예산은 안되고 보수비 이런것은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출이 더 나가가지고 수입이 줄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인건비가...

○기획담당관 조동현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건을 인건비가 한 9,00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상비가 한 6,000만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상비에 포함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왜 계상을 안했는데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92년서 부터 국민들의 체력 정서 휴양시설로 한겁니다.

저희가 처음서 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책정을 했다면은 수익이 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런사업으로 죽 운영을 해오다가 중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당시 인건비가 계속 존치가 되었으니까 그 인건비는 안넣은겁니다.

지금 그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반시점으로 그 인건비를 넣어야될거 아니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계상한거예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금번에 보다 철저하게 수익분석을 해서 투자비 같은것은 경역수익사업에서 별개로 봐야됩니다.

자산에 형성이 되어서 투자비가 지출되어...

○기획담당관 조동현 인건비 관계는 그런 관행에 의해서 정리한거고 그런예가 수질검사운영같은데도 인건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에 인건비 하나는 자체검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준이 나왔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겠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액 차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집행 잔금입니다.

예산액과 아까 예산액을 물으신거고 3,900만원은 집행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6,000만원 경상비가 다 집행된다고 하면은 겨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는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분석을 하나하나 하고 박달재 자연휴양림같은데 분석을 하는데 겨울에도 올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다 집행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오지않는데 공공요금이나 이런것도 덜나갈테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것도 덜나가니까 제가봐서는 6,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는 덜쓸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증액이 부분적으로 모자라는거 증액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보다는 막대한 투자를 한 시설을 보완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판단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92년도 부터 국도비 투자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기획담당관 조동현 많지는 않지만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좌우간 처음에 거기서 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국민의 정서랄까 휴양시설로 개설해 놔가지고 그사업을 한거고 경영수익사업은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가 잘되게 관리가 잘안되는데 거기 시민이 놀러가서 쉬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지고서 수입을 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뒤늦게 책정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지 처음서 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업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제외할 수는 있어도 사업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익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고 수익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은 제외를 할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방법도 필요하다면은 합니다.

민간위탁하는건 기본적 추세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소견으로는 저도 1년에 두세번가서 둘러보는데 손님하나씩 더받아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이 된다음에는 수지분석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다, 지금 공무원들이 오는걸 귀찮아 한다면은 어느 시민이 그사람을 가만놔두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주차요금 받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는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주차를 하는 상대적으로 수입을 보니까는 상대급부적으로 수수료를 내야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을 그렇게 비약,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근에 관광휴양지는 주차료를 다 따로 받습니다.

또 이것이 안받았을때는 수익을 그만큼 덜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익이 나지않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사업을 분석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구요.

제의할 용의가 있는거구요.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왜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왕에 주차료를 차를 안가지고 와서 오시는 분과 차를 가져와서 숙박하시는 분과 주차를 받는것은 일반적인 관광지의 보통적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 안받는데 우리시만 받는다면은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다 받고 있고 우리거 거기에 대해서 덜받고 해주면은 더좋지만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 몇명 들어오는 것은 안받듯이 그것을 제천에 시민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무상으로 해서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주차료를 안받을 수 있고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타시군의 예도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안받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은 안받고 현재는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는 현재 받는 것이 맞다 하는 소견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건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당실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하라는 추세로 지금하고 있고 금년말에 분석을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불충분한 것은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할것은 발굴할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처음에 책정해 가지고 했을때는 시정소식지가 가정에 나가는데 전면에 광고란을 둬가지고 어떤 광고지보다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업체가 이용할줄 알았는데 몇건이 안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봐야 경영수익사업에 글씨만 더쓰는거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자체수입에 조례상으로 들어오게끔 했으니까 7월달에 변경을 시킨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1,000만원이라는것은, 한건에 100만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본질적으로 민경환의원님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100만원짜리가 전면에 반인지 전면에 1/4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어느정도 크기인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제천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이런것들 그런거 보다는 싸게 해야되고 크기에 따라서 싼지 비싼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만치 쉽게 얘기해 가지고 꼭 반이 들어가야 된다면 시에서 홍보를 해야될 그런 내용들을 못싣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걸 다 싣는다면은 그만치 광고가 귀퉁이 광고라면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딱 하는거 보다도 다른데 광고주에 15,000부정도 판매하는 잡지라든가 언론사 신문에 광고료는 어느정도다 이런 광고의 효과 이런것을 아울러서 검토해야지 싸게 해주는것이 무조건 좋은거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들어가는거고 조판료 들어가는 거고 그런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사항이지 더싸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걸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저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통계자료가 저희하고 상이한게...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대게 1/4분기에 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1,008면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008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것은 없는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98년도 관리계획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면수에 대해서

는 증감 조정은 됩니다.

새로 만들고 어떤데는 주민들하고 로타리같은 것을 없앤데도 있고 증감조정 면수는 가능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금액은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97년도 저희들이 입찰을 붙혀가지고 했는데 5억원이 넘었습니다.

5억3,00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면수가 이보다 적었었는데 전년도에 그와같은 수익을 올렸으니까는 5억원으로 목표액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말 이후에 여러가지 주차도 그런데 안할려고하고 경쟁하다보니까는 금년도에 입찰을 붙혔는데 반이상으로 아주 우리 내정가 근처로 입찰이 되었다구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내정가는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4억1,000만원 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수치가 나오셨는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당초에 작년도 1월달에 당초계획이 우리가 지적한대로 불필요한 경영수익사업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당초에 50억8,700만원을 했을때도 5억원이였었고 그다음에 1차 변경을 해 가지고 2월달에 했을때 낙찰보기 전에 했을때도 23억4,8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때는 이거가지고 보고했었죠.

그리고 난다음에 7월달에 불필요하게 시정지광고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들어오고 이것은 제외를 해야되겠다 그대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수질검사실에 운영 과태료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서 21억2,1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7월16일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영주차장관계가 2억9,000만원으로 줄은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을...

○기획담당관 조동현 글쎄요.

말씀을 드린것이 5억원이 들어간것은 작년에 입찰을 봐서 작년도 수입이 5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했을때 5억을 세웠던거고 금년 1월달에도 입찰을 안봤을때 그냥 5억원을 존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보니까는 이 금액 정도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낙찰금액이 정확이 얼마라는건...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 기한은 하여튼...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때도 계획을 하고 상반기에 주차실적은 7월달에 1억1,000만원으로 수입을 보고드린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계획이라는것은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야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때는 계획은 그계획을 가지고 5억원 가지고 한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수정하는것을 어떤 사안건마다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든지 조정을 해야지 그것을 사안건마다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전부다 제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채액 그러니까 빚을 얻어온 금액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거고 상환할 채무액이라고 그러면은 민경환의원님 말씀이 맞는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부채를 환급액이 858억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채무상환액이 858억원이 맞는것이지 부채액이 그렇다는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그때그때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잘 챙겨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전년도 2월달에 계획을 수정했으니까 그계획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할 생각으로 해 가지고 그건 그때 계획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추진할 대상사업이 새로운 경영팀이라든가 전문인력으로 해야된다면은 용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때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민간위탁이나 경영전문팀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다고 하면은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보건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어저께 보건소장이 했을때 800만원 수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 시점에 대해서 목표를 그쪽에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 목표액 저희들 갖고있는 9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경영수익사업 변경계획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1,200만원 수익과 지금현재 수익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이건 9월말이고 그 양반은 보건소장님이 10월28월이니까 그위에 추가로 더 되신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991만원이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러면 수입은 1,000만원이 맞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조동현 목표액 관계는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통보해 준것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 경영수익사업에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대로 했으면 좋은데 두번에 걸쳐 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문을 카피를 해 가지고 왜 변경을 했느냐 진짜 변경을 했느냐 말로만 한것이 아니냐 해서 공문도 카피했는데 공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계획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목표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맞추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오차가 있는 것인데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 그것 발견했습니다.

질책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해 드리고 보건소에서는 수익이 1,200이고 지출이 300 그다음에 수익액이 900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내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입액을 목표액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변경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목표액을 갖다가 수입액만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건 끝나고서 저희 서류로 확인이 됩니다.

조금도 거짓말 하거나 어떤 착오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장은 수입액을 목표로 잘못 생각한 것이고 우리는 수입액이 목표다 경영수익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조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기획담당관 조동현 각 실과사업소에 경영수익사업을 해당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그분들이 낸 사업계획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지침과 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얻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너희가 수익분석을 좀더 개선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라 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느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꽤 여러군데가 몇면이 들어가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어느 주차장이 포함되고 안된것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다만 주차장 면수가 차이인 것도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다만 면수가 차이날 수 있다 어디 지우고 쓸수있어요 지우고 늘리고 그러니까 그 면수 차이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아까 민의원님 말씀하실 때 해 드린데로 지난해에는 5억이 훨씬 낮게 수의계약으로 5억으로 세웠었는데 그걸 해 보니까 도저히 낙찰가액이 푹 떨어져가지고 그 근처선으로 목표액을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것까지 예측을 제대로 하고 와 가지고 그건 그때그때 바로 수정을 못한것도 있는데 행정의 편의라는 어떤 일 업무 추진상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물론 공사가 조금 뒷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을 수입으로 부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니까 공사가 뒷마무리가 조금 안되었다고 그래 가지고서 100% 잡는데는 별 무리가 정확하게 500만원을 빼든지 1,000만원을 뺀다는 수도 있지만은 자산 돈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야지만 자산형성으로 봐서는 거의 다 된것이다 뒷마무리 조금 덜 되었다면 다 잡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잡혀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29억 그대로 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단지 등기상의 문제지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건강진단사업에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9월말이니까 저희가 100만원 단위로 해서 200만원 지출액이 그런차이에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천원단위나 이런것이 아니고 전부 100만원 단위나 이렇게 다뤄가지고서 위에서 도에 계획변경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100만원단위나 편의

상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장은 수입액에 1,200이 맞습니다.

저희서류에도 1,200으로 되어있고 지출이 300, 그다음에 경영수익목표는 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수입액이 우선 1,200을 하겠다 그말씀은...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까 말씀대로 돈이 나간 것이니까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수입액은 1,200이고 지출액이 300만원 그다음에 경영수익목표액은 90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2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우리 100만원 단위로 본 것이고...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안 들어간 것이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수입액 9월말 현재로 1,000만원 실적이 투자가 200만원 수의계약은 800만원 수익목표는 900만원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게 수익과 지출이 상계해 가지고 수익액이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200만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 건강진단사업하는데 시약대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야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저희시의 입장을 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발굴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서 좀더 노력을 하도록 각실과에서 사업을 발굴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고 해서, 조금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지적한대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각성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구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스포츠센타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까 전문경영팀을 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진단이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번지점프장 같은 것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해당 부서하고 전부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관광개발을 촉진한다는 뜻에서 경영수익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지도소의 육묘사업관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당부서에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공공성의 한계 이런것이 여러가지로 해서 수지분석을 했을때 수익이 있어야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있어야지 과감히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땅한 사업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건이 되고 연구를 더해 가지고 좀더 이런 수익이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민간위탁을 상당히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하고 올해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공사가 재개를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현재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민경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97년, 98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소요사업비가 증액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집행액 총 사업건수 30건의 사업비는 151억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0억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설계 누락등 민원해소로 인한 변경이 8건에 1억1천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동이 1건에 109만원은 감이 되었고 국도비집행잔액 사용에 따른 변경이 21건에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집행된 총 사업건수 32건에 사업비는 191억2,500만원으로 집행결과 27억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계누락등 민원해소사업으로 인한 변경이 9건에 1억4,400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이 5건에 9억3천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사용에 따른 변경이 18건에 1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사업건수 20건에 사업비는 75억700만원으로 집행결과 12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설계누락등 민원해소사업으로 인한 변경이 3건에 600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동이 6건에 2,9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사용에 따른 변경이 4건에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증액된 내역 95% 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없어 해당사업장에 도로연장을 추가해서 변경시행한 것이며 나머지 5%의 사업비도 설계시 민원소지의 원인분석 미흡 및 설계에 공작물 설치등 누락사항을 변경시행한 것이므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중복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으로 오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설계변경된 내역중 민원해소와 물가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설계시 판단 착오에 의한 원인을 분석하면 소요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12월말경 확정되어 이거를 3월중 착공하려면 기술직 1인당 4건 정도의 설계를 2-3개월내에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반업무와 설계등의 짧은 기간에 편중되고 잦은 인사등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업무미숙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업무중복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의 경우 설계부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차기 용역응찰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자체 설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 증액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용역설계는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설계는 매년 1월중 자체교육을 통해 측량 및 설계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 및 중앙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모든 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므로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말라는 질책으로 알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예.

○건설과장 김종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 내역은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종원 예.

○건설과장 김종원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민원내용이 대개 용수로라든지 진입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파악이 덜 됐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나 책임감리,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보상업무를 감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즉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설계는 없는데 부실시공으로 해서 시공업체, 감리업체를 제재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획감사실에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걸로...

○건설과장 김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일부 들어본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원 그거는 하도급업체하고 원청하고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건설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조금전에 장기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난은 누구나 다아시는 바와같이 IMF구제금융이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위축과 기업의 도산과 휴.폐업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추세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의 확보와 체납액 징수등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년간목표대 징수전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간목표대 징수전망은 지방세중에서 도세가 122억8,100만원의 목표에 92억8,5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어서 약 76%에 그칠전망이고 이는 주 세원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의 감소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는 202억1,800만원의 목표중에서 211억8,000만원이 징수될거 같아서 목표액을 약간 상회할 것이며 세외수입도 목표액의 100%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세의 징수전망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의 거래가 격감되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 각종 건축물량의 현격한 감소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의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월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19억2,6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분이 6억7,900만원, 과년도가 12억4,7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는 별지에서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각 읍면동별로 월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월 징수 실적을 분석해서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및 각종 인허가 제한등으로 강력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세정과에 체납액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고액체납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월30일 현재 세무조사를 한결과 법인이 89건, 개인이 3건해서 5억8,813만1천원,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10건을 1,671만8천원, 비과세, 감면조사 1건해서 2,806만원을 추징 조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목표인 5억6,000만원을 13% 초과한 6억3,290만9천원을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표

를 넘어가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표가 나와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세는 금년 연말까지 76%가 예상되고 시세나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징수전망인데요.

거기보시면은 도세, 취등록세, 70%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래세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분야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액에 달성을 해서 세수결함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도축세가 약간 목표액이 못미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축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세액이 약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세가 감소량이 많다보니까 징수교부금 도세를 징수해주고 30%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다른 세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결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억2,600만원이 있는데 저희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이번달과 다음달에 읍면동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이라고 해서 조금 큰것은 법인체명까지 조금 명시를 했습니다.

주로 취득세, 사업소세인데요.

취득세부분은 대개 기업이나 이런분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차액이 생겼다든가 축소해서 신고한 사항 이런것을 추징한 부분이 되겠구요.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있으면 종업원 50명이상, 재산은 건물은 330㎡이상이면은 사업소세가 나갑니다.

이런것이 미신고된 부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월급에서 떼는 갑근세에 주민세가 붙습니다 이런것이 미신고 되었다거나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가 미신고된 부분 이런것을 우리가 나가서 추징한것이 금년도에 8억8,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위말하는 별장 호수변에 주로 있습니다.

이것이 10건입니다.

1,671만8천원인데 여기서 별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실거주를 안하면은 세법규정상 별장취급을 받게되어서 구조나 이런걸로 보면은 별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해서 무리 없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비과세 감면 조사분이 제천 제일교회에서 백운 운학에 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이것을 본래의 목적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을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매각대입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매각대가 7억9,000만원입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산서는 제가 가져나오지 않았는데요.

○세정과장 이창우 재산매각관계는 계수는 지금 나와가지고서 설명을 올리는데 이것이 물건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관계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창우 예,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청사 매각대 같은것을 전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한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삭감하고 나머지 매각대만을 가지고 7억9,000만원을 금년도에 잡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3억5,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할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세외수입 어느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세정과장 이창우 되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자금 집행계획에는 저희가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운영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를 집행한다거나 이런데 물의를 빚은적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염려하신대로 이월금이 줄것을 약 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담배소비세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때는 방송도 나온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두홍보도 하고 그보다 더큰 효과는 특정기관이나 이런데 제천담배를 보내가지고 그런것이 정기적으로 우리 세입이 되는 방법, 그런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이 출향인사인데 출향인사는 사실 1회성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하고 쉬었다가 1년에 두번정도라든가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일과성이지 지속적으로 그사람들이 사주지는 않더라구요.

그런것도 가능하면은 지속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마는 우리와 연관이 있어서 다른데 나가있는 기관이나 업체 이런것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개발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는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 지속하면서 이제는 흔히 쓰는 얘기입니다마는 세금도 세일즈화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일즈상품을 뭐뭐로 할것이냐 해서 대략적으로 차적을 제천으로 옮긴다든지 하나의 세일즈상품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예, 우선 과년도 체납액중에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를 지적해주셨는데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문제가 이것은 대장과세입니다.

대장과세이다보니까 차적원부만 있으면 과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차가 실질적으로 서울을 가있던 부산을 가있던 폐차가 되었던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서 폐차가 되었다면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차고뭐고 다른사람이 다끌어갑니다.

그런데 주인도 없고 차도없고 그런데 대장이 살아있습니다. 대장과세기 때문에 자꾸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나의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수없이 체납액을 많이 끌어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지 대장을 가지고 사실조사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감액을 해야되는 소지의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감액을 할려고 원부를 가지고 전부 추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딘가 굴러다니기 때문에 무슨 정차위반으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어딘가에는 굴러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추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점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희 힘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주민세는 우리가 보통 우리 시민들이 내고있는 균등할이나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소득세는 대게 본인들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서 올리면 신고에 10%가 주민세로 들어오는데 세무서가 통보가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고 떠나간뒤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같은거 이런것은 몇년전겁니다.

그것이 이제 날라가다 보니까 다소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걸 말씀올리구요.

세외수입부분에 과태료를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라든가 이런 과태료가 많은데요.

이것은 안내면은 원부 압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차에 변동이 있어야지만 정리가 되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흔히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거보다 징수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사람들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안나와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하다하다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오래된 고질체납자들은 검찰기관에 고발까지 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외수입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이창우 실지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자동차관계는요.

실질적으로 징수관이 각 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괄을 해서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건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있는 방법은 여기서 다하고 그것도 어려운 부분은 고발까지한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당연하죠.

○세정과장 이창우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세정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과년도 수입이라는것이 여기 농공단지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없는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재산세가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종토세가 안나가는것도 아니고 부과는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인없는것이 부과는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경향도 있다 하는걸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집행관계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금운영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오지않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과오납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세금을 더낸거나 잘못된건데 대개 어떤경우냐하면은 더러는 2중 납부도 있고 아주 더러는 공무원의 실수도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주원인은 뭐냐 자동차세에서 주원인이 많습니다.

흔히 보통의 분들은 1년에 2번 내시죠?

본인이 신청하면은 4번도 낼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를 한뒤에 자동차가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알려드릴 도리가 없으니까 환불을 해드리는데 과오납으로 되어 있구요.

또 어떤 경우는 자동납부 이체를 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자동납부 이체된 것은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는데 그런것이 공무원들이 미스가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보면은 자동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르고 내요.

그런것은 다시 내드립니다.

그런것이 과오납이 되구요.

주원인이 대개 그런거가 있구요.

더러는 저희가 과오를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극소수에 있고 주로 원인이 그런것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자진신고는 자기가 얼마에 취득하고 얼마에 했다고 해서 신고하는건데 그것이 세무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계약서하고 틀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징이 되구요.

다른 세원 포착같은것은 대개 더러는 신고없이 증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런부분이 고의성으로 탈루하는 사람은 없드라구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혹여 누락된게 있으면 제도상으로 5년내에 추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까지 간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외에 나가서 조사한 것이죠.

가격상 안맞는 것이죠.

더러는 본인들이 낮춰서 신고한 경우도 있겠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예.

○세정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챙겨주신 사항은 저희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사항으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먼저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투자될 양여금, 보조금의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시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열악하여 자체예산만으로는 대단위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노력을 경주했고 6월달부터 현안사업을 선정해서 해당실과에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통보하고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중앙, 도 사업부서를 수차에 걸쳐서 다니면서 예산의 당위성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신 도 의원님과는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전체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도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예산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감축기조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총액적으로 봤을 때 약 11% 정도가 금년도 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로 나타내 드렸는데 지방교부세가 국세 징수의 감축에 따라서 71억1,600만원 13.6% 이거는 전국 시군이 다 공통입니다.

똑같이 감액한다는 예정에 있고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는 도비는 약간 줄지만 많이 줄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스포츠센타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와같은 대단위 몇십억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45억 정도 줄거나 사업종결에 따라서 양여금은 전국 공통으로 10.5%가 감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으로 99년 이후에 투자될 현안사업이 저희가 15건인데 중앙 시행하는 것이 4건 국고보조사업이 5건, 양여금사업이 4건 도 직영 또는 보조사업이 2건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는 4건은 99년도에 1,349억을 건의하고 신청해서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방향에 따라서 금년도에 580억인데 내년도에는 신청한대로는 아니지만 580억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그렇게 일부 사업은 증액이 돼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11건의 사업은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많고 적음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예산 관계는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국회 아니면 도에서 각각 심의중에 있고 확정내시도 확인된바 없지만 다만 부서에서 편성해서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교부세하고 양여금 확정치는 맞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 15건 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확인된 숫자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액은 사실 저희들이 무려 엄청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대로는 다 안됐고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서 예산심의 부서하고 협조했는데 지난해에 3,800억인데 이와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확정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왕암산업단지 같은데는 지난해 14억인데 기반조성이 진입도로와 환경처리시설입니다.

부담금이죠 그것이 30억7,500으로 이거는 배 정도 늘어서 투자가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85억인데 이거는 정리단계가 돼서 50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위생매립장은 23억인데 올해도 23억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순대교 건설이 지난해 18억9,600인데 내년에 29억1,800정도로 잠정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천동에 명지교차로간 굴다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250억 이거는 현재 저희는 내년도에 설계와 일부 보상해서 15억을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만 내년도 착수 준비단계 설계용역까지 하는걸로 해서 8억 정도로 잠정 책정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사항으로 검토됐던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전망치이고 심의중에 있는 거니까 확정예산은 아닙니다.

궁금하실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시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아까 세정과장 질의 답변에서 했듯이 202억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234억8,500만원으로써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86.4%로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 시군구가 1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덜한 쪽이나 더한 쪽이냐 한다면 거의 중간입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 부담율이 10%가 안되는데도 80여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99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등 이런거해서 지방세 목표액이 199억2,9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기구축소로 해서 공무원들이 80명 비정규직 일용인부 20명해서 지난해 보다 감소된 218억5,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98년도 인건비 충당율이 86.4%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된 91.2%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중앙지원의 교부세를 해서 충당하면은 인건비 지급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걱정하시는대로 자치단체에서 IMF이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거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 시도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다행히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관서당경비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절감을 편성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도 편성했고 그래서 1회 추경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국도비 미부담금없이 전액을 부담하고 금년도에는 채무를 하나도 없이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서 재정운영에 금년도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기조속에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건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건 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우선 명지교차로간 영천 굴다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양여금사업이 확정된거는 아니고 관련부서에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얼마만큼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쪽에서 저희한테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고 그런건데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고 양여금은 현재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166억2,500만원 정도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관계도 거의 확정이 됐는데 신규가 양여금사업이 영천동 명지교차로간 도로개설하고 농촌도로에 무도 서문리 도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내역으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퍽 어렵네요

그것은 예산청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돼가지고 각도별로 짜개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짜개지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신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관계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하기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부담비가 6억6,300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가 아직 도비가 아직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도에 건의도 내고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부담을 해다고 건의를 하고 도의원을 통해서도 내년에 부담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아니 시비부담은 있죠?

○기획담당관 조동현 시비부담이 도에서 6억3천만원만 부담되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시비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그전에 공사하는데 시비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돈이 저희는 거의 배수진을 치다시피하고서 위에서는 지사님 밑에서는 국과장님들까지 전부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서 내년에는 꼭 부담을 해다고 도의원님한테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현재로는 국도비 지원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전중에 민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했는데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가능성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기획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인건비 지수에 각종 통계지수했을 때 당초예산에 뽑으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302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갖고 있는...

○기획담당관 조동현 제가 갖고 있는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차이되는 것은 별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수를 중앙에 분석하고 하는거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를 같이 포함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는 돈을 전부 포함하는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통계지수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146개 시군 이거 따지는데 복리후생비는 제외를 합니다.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업계건전육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태승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음식점 2,079개소, 휴게음식점이 234개소, 단란주점이 73개소, 유흥주점이 69개소로 총 2,4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지난 9월15일자로 충청북도 고시 제1998-119호에 의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폐지되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3월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폐지될 전망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합동단속 월2회, 시.군교체단속 월1회, 자체단속 주2～3회 협회자율지도등을 통해 총 53회에 걸쳐서 197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고 이중 타기관에서 의뢰한 적발건수는 7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무허가 고발 19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19건, 시설개수 24건, 시정명령 31건이고 참고로 공중위생업소의 단속건수는 무허가고발 1건, 허가취소 2건, 면허취소 1건, 영업정지 22건, 시설개수 22건, 경고 40건으로 총 88건이며, 타기관 의뢰건수는 이중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업종별 현황과 단속실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사태이후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영업이 되지않아 정부차원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을 일부 해제하였으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소수의 업주가 여기에 편승해 변태와 영업시간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예방에 대해서는 검.경 시청이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차츰 안정 추세에 이르고 있지만 이또한 짧은 기간에 시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관계로 청소년을 둔 모든 시민과 단속기관이 함께 청소년 선도사업에 앞장서야 되므로 범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사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장기훈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별에 대해서는 대개 영업정지가 시간외영업이 많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티켓영업, 그유형이 많이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영업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일부가 미성년자 출입이 해당이 되고 비고란에 고발 28개업소하고 행정처분 병행 이것은 영업정지를 하면서 사안이 중대한것은 시간외 영업을 하면서 싸움을 벌렸다 하면은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가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출입통제라는 표찰을 각업소마다 빨간글자로 해서 거의다 붙혀놓고 있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다 붙혀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지금 거의가 해제되기전에 건수고 해제이후에는 10여건정도뿐이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