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봉양읍 미당리 경희아파트 및 장락 백합오피스텔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양읍 미당리 경희아파트 신축에 따른 4개 리 17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29리 141개반을 33리 158반으로 증설하고 장락동 백합오피스텔 신축에 따라 1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40통 211개 반에서 40통 212개 반으로 1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증설된다고 하면은 현 423통·리 1,838반에서 427통·리에서 1,856개 반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행정통·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또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리와 반을 둔다 여기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관할구역 명칭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 되는데 봉양읍 미당3리 제1반 2반 3반 4반 5반을 신설하고 미당4리에 제1반 2반 3반 4반 5반을 신설하고 미당5리에 1반부터 4반까지 신설하고 미당6리에 1반부터 3반까지 신설하는걸로 했습니다.

또한 교동에 27통 7반을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봉양읍 미당리 경희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리 신설로 이장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고 근거법령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봉양읍 미당리에 2리까지는 전에 있었는데 미당 3리, 4리, 5리, 6리까지 신설이 되겠고 여기는 미당 3리는 경희아파트 101동 미당4리는 경희아파트 102동 미당5리는 경희아파트 103동 미당6리는 경희아파트 104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행정동·리에 조례로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는 반은 20～30호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실정을 감안 조정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통·리에는 4-6개 반을 두되 현지 여건을 고려 11개반 이내에서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술한 내용의 각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위임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둘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0%는 안되고 80-90%는 분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전부 140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140호 145호 120, 90이니까 495세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정확하게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정도로...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495세대중에서 몇세대가 파악됐는지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글쎄 그게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개 반을 20호 내지 30호로 하는게 가장 능률적인 반 운영체제로 되어 있고 1개 통은 4개에서 6개가 가장 행정업무추진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만약에 50% 이상만 입주가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볼때는 신설하는게 업무의 공백을 덜어주지 않느냐 또 입주하는 사람의 민원업무라든가 거주지 이동관계라든가 이런거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50%이상만 입주가 됐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런게 미리 대비해 주는게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장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주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다고 100% 입주가 완료된다는건 무리겠지만 앞으로 입주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모든 세대의 생활편의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말단행정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대비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까지만 입주가 되면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추진을 위해서 사전 대비하는게 좋은걸로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의회에서 하면은 앞으로 한달간 기간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가 입주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들어온거는 불찰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5세대에 120세대가 입주했다고 그러면 30% 내외가 되겠는데 앞으로 공포기일은 한달간 여유가 있겠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입주하시는 분의 모든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한달내 얼마나 입주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서 입주 예약관계를 알아가지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하는 사람의 편의라든가 행정이 모든 절차를 밟아 놓는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 가사용허가는 승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건물은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오폐수시설을 완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한테 재정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거는...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의회 승인관계를 조금 미뤄뒀다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아파트가 대개 1개 동이 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올라가면은 양쪽으로 한반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도 연락체계가 용이하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유영화위원님의 말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1개반이 30호인데 60호로 늘리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관계는 99년도에 행정 말단 반이 전반적으로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만 하기는 뭐하고 해서 그관계는 99년도에 전반적으로 통 리를 재조정해볼 계획으로 일부 예산을 99년도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저 역시 유영화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대하다 보면은 비효율적인 업무추진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계가 너무 담당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1개 과에 3-4개 담당이 적합한데 6개 담당이 들어오니까 업무가 폭주되지 않느냐 이러한 면도 있는데 그관계는 적정 선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번 임시회중에 제가 바로 알아봐가지고 오늘 마지막 순번으로 돌려주시면 그관계를 알아가지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계약관계하고 입주관계는 별개 관계입니다.

봉양읍에서는 주민등록 전입관계를 확인한 사항이고 실지 계약관계는 제가 보기는 이상 상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입주가 하루이틀 늦어질수도 있고 한두달 늦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등록 전입관계로 확인하시면 무리인거같고 도시건축과에 확인해서 분양된 호수가 495세대중에 몇세대가 됐느냐 그것만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언제까지 입주로 계약이 됐느냐만 확인해서 오늘 의안 여덟 번째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일부 지금 있다가 교체가 아직 안된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정비함이 되겠고 먼저번에 지방공무원의 연령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도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의 정년과 똑같이 단축한다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말 퇴직자부터 각각 6개월 9개월 1년간 단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체 정신장애등으로 인한 직권면직 기준을 복무조례에 준한 기간으로 기준을 강화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체 정신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을 공무원 질병 부상으로 연 180일 이상 병가의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기준으로 강화하는게 되겠고 별정직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과 똑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중 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에 부칙을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31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항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제4항 신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부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3항은 삭제하고 제8조 4항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1의 신체 정신장애로 6개월 이상을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휴직사항에서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거기에 1호는 징집소집사항이 되겠고 2호는 형사기소사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 2의 휴직기간 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호 제11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한연령 연장근무 조항 삭제하고

직권면직 대상에서 적용 조례의 조문확대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강제 규정으로 휴직처리하도록 했던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군복무자의 휴직기간 조문 및 휴직의 효력조문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상한연령의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및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의 조문 개정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긴 하지만 제10조의 1호에서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 병가, 23조 특별휴가, 제2항은 출산휴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등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7조 내지 24조라 하여 그안에 년가, 공가, 특별휴가등 모든 조문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규 적용시 잘못 적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이거는 법으로 기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저희도 그관계를 검토했는데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될적에 제17조에서 24조까지 준칙안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법이라는게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라는게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면 적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차후에 또있을수도 있고 해서 행자부에 준칙안 그대로 적용했는데 적용한다고해서 무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적용을 안했다가 이게 고차원적인 법률 유권해석에서 행자부의 준칙안대로 왜 안했느냐 하면은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사항은 검토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근무연수별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 준칙안대로 개정하다 보니까 17조에서 24조까지 포함됐습니다.

17조나 18조는 별 영향은 없는데 이게 차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만 비단 그거를 삭제해 놨다가 혹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7조에서 24조까지 다 적용하는걸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7호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화장장 사용료를 지금까지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이것을 납입고지서로 징수토록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는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가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는 것이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0회 임시회시 처리한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다루었듯이 시설의 사용료를 수수료처럼 증지로 징수하므로써 회계상 불합리하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5년 8월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96년 1월19일 동법 시행령 개정, 96년 2월5일 및 7월19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법규 및 지역실정에 맞는 폐기물관리 행정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폐기물관리개정조례는 98년 5월6일 시의회의 가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승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무는 충청북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나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 제정범위 밖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지난 98년 5월26일 재의요구를 받아서 98년 6월26일 시의회에서 부결 폐기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편의도 측면에서 재검토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를 폐기물등으로 재규정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 손질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대나 마대등에 1차 담은 후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기존에 방법에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시민편의도 제공 측면에서 정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신고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이 이사, 맞벌이부부등으로 집을 비우는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현행 방법을 유지하되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보완함으로서 시민편의를 제공하였고 냉장고등 11종에서 48종의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수수료 적용범위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서 배출하지 않고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제천시 재정 수익증대를 위하여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지정방법 및 지정된 장소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원지나 주요 계곡, 등산로 등 대부분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수기에는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곳을 지정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판매용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시 사재기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도등을 고려해서 종전 조례에 명문화하였던 판매용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스스로 설치할 자와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변에 휴게소 영업자나 여객터미널 업자, 아파트 건설업자, 대규모 점포 개설자, 주유소 사업자등이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열번째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거나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양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차등화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밀집지역이나 하천등에 노천소각행위를 금지하도록 행위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2항등에 근거를 두고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 서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용어의 재정립, 폐기물의 배출방법, 기준, 수수료 등의 구체화, 불법 투기행위 신고보상, 봉투에 상업성 광고게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의 위탁관리, 보관시설 설치·관리방법 등의 규정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충청북도지사가 기관위임한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시장이 허가토록 한 제8조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시장의 월권이라는 것과 같은조 제2항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시 “수집·운반·처리 청소능력 등을 고려 시장이 허가계획을 공고토록한 조항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제반 기준을 갖추어야 허가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위반되며 조례안 제27조 제3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별표 9중 제4호 나목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로 규정한 것은 적용해야 하는 법규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일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자로 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아 제37회 임시회에서 폐기처리한바 있습니다.

전술한 제반 문제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전 검토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남아있어 이를 보완 재 제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4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시장이 고시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은 제외토록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규정 시행함으로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자원은 국가적으로 연간 5,893,000톤에 8조원 상당액이고 매년 식량 수입에 6조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인한 환경오염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기반시설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토록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는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거나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은 현재 제천시에 총 205개소로서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31개소, 100㎡이상 음식점이 170개소, 대규모 점포 1개소, 농수산물 공판장 1개소, 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2개소입니다.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감량화기기에 처리하거나 농축산가에 위탁하여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재질, 종류, 규격등은 일반용 봉투제작 사양을 적용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5ℓ와 10ℓ 두 종류로 하되 일반용 봉투와 색상이 다른 노란색으로 제작하여 생활쓰레기 봉투와 색상차별화를 하였고 전용수거용기는 분리배출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작공급하되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4년 7월1일부터 내부적으로 시행하여 온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음식물 자동화기기를 설치토록 한 대형건축물쓰레기 설치지침을 조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할 때 일반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등 음식물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자료집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에 따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안은 첨부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구역,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근거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 규정,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전용봉투, 수거용기에 대한 규정,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현실 적용시 그 실천이 난해할 것이 예견되는바 보완 규정으로서의 규칙 제정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음식물쓰레기의 환경저해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메스컴에서도 심층분석해서 반영된바도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실지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도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중에서도 정상가동되고 있는 데가 6개소이고 나머지는 정상가동은 못하고 있지만 16개소 정도는 일부 가동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가동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동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한다는 내용은 조금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희들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갖고 있고 과연 이 시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귀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6개소가 정상가동되고 있고 14개소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기료라든지 유류대가 규격봉투에 배출하는거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으며 퇴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판로가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초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좀더 정착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하소 현대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런데 이부분에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하는 부분은 일반가정도 포함될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분리배출량을 감량하기 위한 조례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노란봉투나 현재 일반 쓰레기봉투에 배출했을 경우에도 매립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분리배출했을 경우에는 그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축산 농가라든가 그런 대형 농축산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외에 2차 처리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시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 2차 처리시설을 완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법은 농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는 방법 또 감량화를 위해서 노란 쓰레기봉투에 분리배출했을 경우에 각 가정에서 물기를 짜서 배출한다든가 해서 감량화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모순점은 사실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를 못해서 지금현재 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감량기기를 설치하면은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도 상당량이 줍니다.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제천에서 발생되는게 1일 약 40톤 정도 약 40%정도를 전체 쓰레기 양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감량을 시킨다면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최종 사용연한도 상당히 늘릴수 있고 그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된대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종합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시설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건설하는 자가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건설하는 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쓰레기하고 별개로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준칙에 의해서 한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준칙이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만든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이게 준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환경부 준칙에 의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근거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폐지된 구 동사무소 청사 및 구 수산분뇨처리장, 구 수산보건지소를 조기에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와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시설을 민영화함은 물론 시유 소규모 매입신청 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차 변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사항은 취득재산은 없습니다.

처분재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동무소로 두학동사무소와 화산1동사무소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구 동사무소중에서 영천2동사무소와 중앙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수산분뇨처리장은 부지가 3필지 건물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보건지소는 부지 1필지에 건물이 1동으로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총 6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는 4필지 건물은 6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제천어린이집으로 청전동에 있는 것이고 신백동에 있는 신백어린이집 제천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은 부지와 건물이 같이 매각이 되겠습니다.

청전어린이집은 부지는 사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어린이집도 부지와 건물이 모두 매각이 되고 영천어린이집은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매각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

신월어린이집은 부지와 건물을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폐지 동사무소중에서 영천2동사무소와 중앙동사무소는 영천2동사무소는 충주 노동사무소에서 제천에 직업알선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노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유상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상임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동사무소는 현재 부지가 공원지역내기 때문에 공원지역내를 분필을 매각할 수 없는 부지라서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부지를 분할해서 부지와 같이 향후에 매각하는걸 검토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산은 21필지에 5,27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농경지, 소규모재산으로 본인들이 매각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총 부지는 31필지에 건물 15동해서 예정가격은 12억2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했고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3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분재산의 필지별 재산목록은 별첨으로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청사나 시설 및 그 부지를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각함은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시립 어린이집들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화를 위해 민영화한다 함은 그 근거 및 당위성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소규모 재산에 대한 매각 또한 그 절차, 매각 배경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재산의 비도에 대하여도 연간 매입 대 매각재산 현황을 파악 대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매각의뢰를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해당 실과에서 용도폐지돼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6개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과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6개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이런걸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가 돼서 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 부서인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린이집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인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방법이 좋지 겠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거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서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들한테 어린이집 용도폐지를 시켜서 어린이집으로서의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의뢰를 오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6개소를 매각하겠다 매각하는 것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사항을 넣은 것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설명을 드릴테니까 제가 굳이 그 설명을 이중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어린이집을 매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지금 제가 여기서 제안사유로 놓은 것은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6개에 대해서만 여쭤보신다면 6개에 대해서 용도폐지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했다는건 답변을 드릴수가 있는데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런걸 묻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지않느냐 그래서 제안사유에 그거를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어온겁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용도폐지 일시는 9월2일날 시 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아이사랑은 현재 여성회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데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왔는데 조성과정이라든가 이런거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어린이집 6개소의 매각결정이 나기까지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부체납했다는건 타부서에 있으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런 항이 일반시민들이 기부체납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용도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이 종종 가끔은 접하기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예도 있습니다만 특히 학교같은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할적에는 당초에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사가지고 국유재산을 만들었다든가 했는데 나중에 학교가 용도폐지가 되니까 국가에서 팔아가지고 수입을 잡는다 해서 처음에 기부체납을 했던 사람이나 모금을 해서 땅사는데 일조를 했던 주민들은 그거는 우리꺼니까 돌려달라 이런 저항이 많이 오는걸 우리는 스스로 가끔은 느낍니다만은 그것도 일단 기부체납을 했으면 용도가 폐지가 된다든가 했을 때 돌려주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려드리지 못하고 국유재산화하고 마는데 신월어린이집도 그런데 해당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저희 회계부서하고는 상의를 안했구요

○회계과장 이두호 시정조정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거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한거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광진의원한테 협의를 하거나 그런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그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영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제천어린이집, 신백어린이집, 청전어린이집, 한천어린이집, 영천어린이집, 신월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영화 대상에는 아이사랑은 여성회관에 있기 때문에 빠지고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전어린이집은 부지가 주택공사입니다.

영천어린이집은 회계과장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정부 땅이고 또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어린이집은 이광진 전 의원님이 기부체납하신 부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은 제천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회과장의 견해를 듣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만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9월24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금년 1월7일부터 시행이 돼왔습니다.

이업무를 제가 맡아서 설명드리는 마음은 답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복지과라는 자리가 우선 시민에게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민영화시켜서다 팔아서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잡고 또 어린이집 운영은 민영화한다 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매각이냐 민영화냐를 반신반의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직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고는... 저도 신월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간접적으로 유영화위원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광진의원님을 만나 보지도 못했고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냐 아니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해서 민영화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점 양단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소견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을 임의대로 시장 결제받아서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서 의회까지 온 것을 제가 번복을 한다는 그런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이 업무는 오늘 결론을 위원님들이 내리시는거 보다는 좀더 유보를 해서 시일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더 한번 제가 실무진을 맡아서 검토한 다음에 차기에 거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종류는 5가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종류가 5가지에 저희 관내에 38개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립 7개소가 있고 개인이 하는 법인이 12개소가 있고 개인이 7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8개소 종교시설하는 것이 4개소해서 저희 관내 38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보육시설에 전체에 지원하는 내역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매각한다고 해서 보육시설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걸 안해주는건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매각하더라도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종사자의 직급보조비, 보육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법정 저소득 아동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로 액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가서 전체적인 액수를...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지 종류로 나가는데 보육시설 운영비가 우리가 17억352만5천원이 됩니다.

그중에 9억1,945만3천원이고 도비가 3억9,203만6천원 시비가 3억9,203만6천원 전체적인 액수가 그렇게 되고 그외에 종사자 교육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억852만5천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법인이나 시립이나 같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같고 우리가 저소득층만 별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내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사설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더 많은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사설어린이집하고 시튼어린이집 같은데는 2세 미만이 17만6천원을 받는데도 있고 사설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서는 2세 미만일 경우에 21만3천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나 인건비는 계속해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저소득아동은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사람들 지원을 해줬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전액은 보조안돼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시립어린이집 만큼은... 사설에 시립어린이집 만큼 지원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것은 종사자들 말입니다.

종사자하고 저소득층 아동,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절차상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나와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할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이거를 유보해 주시고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의안 상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기안자는 김종하 계장이구요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과장은 김화진 과장이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있습니다.

그때꺼를 그대로 복사해 드리죠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99년도도 이정도는 반영이 되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폐지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안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이것이 말짱 전체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그것으로 폐지가 되구요

이번에 오늘 승인이 났을 때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 예.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충주도 국공립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단양은 2개소가 있구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죄송합니다.

저도 9월26일자로...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저도 9월26일자로 가정복지계장으로 왔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저도 9월26일자로 가정복지계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계획한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는 옆에 여성복지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시립어린이집 보다는 법인일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고 법인 재산이고 법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역시 법인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월 보육료는 법인하고 시립하고 거의 차이가 없구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같구요 시튼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법인이요 거기는 2세 미만이 보육료가 작습니다.

수녀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조금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설어린이집에서는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많은데는 2세 미만이 3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간식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9월2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엄마들은 아무래도 시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단지 퇴직금 시립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하고 개인에서 퇴직금을 충당하고 있구요 또 차이점이라면 운영책임에 있어서 법인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라든가 차량 안전운행, 아동 안전에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제가 담당한게 아니라서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그거는 제가 현재 업무담당이니까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지금현재 없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법인이나 개인으로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합니다.

혼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법인이 될 경우에는 마음대로 팔거나 그렇지 못하고 계속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해야 됩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많이 있죠

사설일 경우에는 원장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거든요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그렇죠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예.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원장도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법인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사립일 경우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는데 대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얼마되지 않고 저소득층 아동에만 지급이 됩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아동 보호에도 힘쓰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담당 홍희영 엄마들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한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이두호 조금전에 시립어린이집을 매각하는데서 제가 답변을 안드리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한거는 어린이집의 일반현황이나 이런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까지는 사실 준비를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니까 답변을 그런 일반현황은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고 매각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동안에 용도폐지가 되고 저희한테 매각의뢰가 넘어왔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오늘 의회에 다시 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내도록한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혹시 처분에 대해서 회계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유영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온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우선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경희아파트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한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아파트의 총 입주세대는 495세대가 되겠고 입주계약을 한 가구는 39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79%가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입주를 한 세대는 103가구가 했습니다.

이 경희아파트는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걸로 해서 입주 임대보증금이 2,200만원중에서 계약금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91세대는 계약금 440만원은 기 납부했다고 볼수가 있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03세대가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 이사람들한테 경희아파트 업체가 부도난 것은 10월8일날 났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사업주체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잔금을 일체 내지말아달라 시에서 충분한 안내를 했고 모든 계약자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희아파트의 앞으로의 추세는 파산이 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나 시설은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회사는 덕일이 되어 있는데 시 당국에서 볼때는 덕일이 앞으로 임대를 법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추산하고 있고 저희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103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려고 하면은 주소를 그리로 둬야되고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금액은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기 때문에 계약한 사람들이 이 보호를 받기위해서 시청 해당과에 문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꼭 이거를 입주를 해라 하지말라는건 아니고 입주를 해서 자체에서 통반이 구성돼서 어떤 구심체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자기네들 재산권 보호에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는 하고 있답니다.

아파트가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입주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391세대는 입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반 증설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심적 부담도 덜어주고 행정 편의도 봐줄수 있고 어떤 모임이 구성체가 힘이 가중될 수도 있는 예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빠른 시일내에 통반이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책임자가 돼가지고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경희아파트 건하고 통반설치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입주한 사람도 2,200만원 낸 사람은 얼마 안되고 계약금으로 440만원만 내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 현재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놓고 거주해야만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계약자 391세대도 조기에 그리로 입주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지금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440만원 계약서를 가지고 그리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입주해야 되는데 나머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체가 생기면 나머지는 더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40만원만 내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게 법원에서도 할수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는 주택임대계약서하고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대표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일이라는 것까지만 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없습니다.

지금현재 입주한 사람 계약금 440만원 한 사람들도 재산상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일반 시 단위는 제가 알기는 800인가 700만원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제외가 되는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만 받고 그 금액 넘어가는거에 대해서는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그래서요 해당과에서 10월8일날 전 입주세대하고 계약세대한테 안내문을 전부 냈습니다.

안내문 내용을 보면은 미등기 건축물로서 전세권 등기가 불가능하다 다음에 입주시에는 봉양읍사무소나 관할 법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한다 다음에 사업주체 부도에 따라 계약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대표회의를 가져야 된다 다음에 입주잔금 납부는 경희종합건설이 부도로 해서 잔금을 받을 사실상 주체가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설때까지 잔금을 내지말아달라 440만원 이상을 내지말아달라 다음에 기타 상세한 도시건축과로 문의해 달라는 팜플렛을 전가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00만원까지 납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