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대외협력처,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회사나 기업이 바라는 대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조덕희 위원 우리 제천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간부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정의 혼란과 공백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읍․면․동은 보면 거의 1년이야 동장이나 읍장, 그다음에 각 실과가 1년이면 교체가 됩니다.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5개월만에 조규봉 과장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근하 과장이 와서 5개월 근무하고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 이형민 과장이 산림과로 와서 3개월 근무하고 갔어요. 또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한을환 과장이 오셔서 5개월 근무하다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11일 심남섭 과장이 와서 또 이동이 됐습니다.

잦은 이런,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 가로수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공백상태가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게 되면 지정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원주, 충주 같은 경우에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원을 장기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제천시는 거기에 따라 제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팀장과 과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가로수 하나 제대로 명품 가로수가 없습니다.

공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잦은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덕희 위원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퇴직공무원이 거기로 간 자체로 인사가 잘못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최하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연속성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대한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퇴직자를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 귀중한 과가 퇴직자가 왔다 가게 되면 어떻게 연속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마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최하 2년은 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장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적재적소에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최소한 2년은 근무해서 연속성 있는, 그래서 그 과가 시민을 위한 그러한 쪽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 승진자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해서 과나 실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제대로 1년 남겨두고 가는 분들, 조건부 인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인사로 되어서 실과나 동에 가게 되면 1년이면 나가게 돼요. 1년이면 퇴직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시간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니까 제대로 자기 과에서, 동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최하 조건부 과장이 퇴직자가 간다 하더라도 최하 2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최하 2년은 근무해서 공백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제천시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소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의병은 ‘1895년 국민저항운동이다.’ 저는 국민저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병은 국민저항운동이고,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녀상 건립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관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제천에서 위안부로 가신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예, 소녀상 추진하면서 추진위 사무실은 어디였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만 답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별도가 필요 없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없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없으면 없었다, 있으면 있었다, 있었으면 어디다 이렇게 배짱 있게 답변해 주세요.

없었다는 말씀이죠?

○성명중 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성명중 위원 여기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질문한 것 아니에요.

질문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제천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물은 거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해 주시고, 있었으면 어디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그것을.

○성명중 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무실도 모른다, 이게 결론이죠.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모른다, 이게 답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 등 뒤에는 14만 시민이 있어요.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었냐, 있었으면 어디냐, 없었으면 없었다, 관여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지.

○성명중 위원 관여 안 했고, 사무실은 없었다?

○성명중 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서 있었다, 없었다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시민시장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성명중 위원 처음 들어요?

○성명중 위원 그럼 결국은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예, 알았어요.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협조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없었어요?

○성명중 위원 그냥 예스, 노만 시간도 없어요.

○성명중 위원 제가 답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 읍․면․동에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는지요?

○성명중 위원 그럼 모금액수를 할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기금문제를 회의자료에, 회의자료라는 것은 여기 집행부의 간부회의자료에 명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회의의제에 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명중 위원 기억이 이게 뭐 10년 전 일도 아닌데, 과장님 저보다 후배되시는데 기억 안 난다면 말이 안 되죠.

○성명중 위원 없었죠?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회의자료에도 의제로 올린적도 없다.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돈을 모으는 일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돈을 모으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성명중 위원 관여 안 하죠?

관여 할 수도 없죠. 공무원이니까.

○성명중 위원 도청에 등록 후 기부금 모집등록증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성명중 위원 잘 모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답이 이거네요. 추진위원회에서 도청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성명중 위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성명중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성격에 따라서?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돈을 모았기 때문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의 기준은 있지만, 얼마에서 얼마까지 액수의 기준은 있지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액수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기부금품법상 공무원이 모금에 관여하거나 미등록 모집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 아시죠?

○성명중 위원 맞습니다. 이 법에 제4조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정팀이 됐든 어느 팀이 됐든 도청 담당부서에 기부금품모집과 사용에 관련해 전화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11월 4일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제5조제1항에 기부금품모집의 금지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죠?

○성명중 위원 과장님 공부 좀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결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농사지은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는 관여하지고도 않았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용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답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부 검사할 수 있어요.

제9조 한번 보세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입씨름하지 말자고, 이게 추진을 담당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실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했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됐어요.

제가 아는 이 법조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에 담당공무원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동참한 공무원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죠?

○성명중 위원 또 참가한 명단도 확인 안 해 봤죠?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기부금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성명중 위원 대략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저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편차가 납니다. 저는 407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4천만 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잘 들어보세요.

참가한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공무원 참가한 명단, 그다음에 기부금 액수가 얼마인지 총 기부금 액수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그다음에 제천시 공무원이 참가한, 참가는 뭐야 돈 낸 사람 아닙니까, 그 명단을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명중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성명중 위원 제가 알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최종열씨가 주관해서 한 것 알아요, 이것.

○성명중 위원 그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명중 위원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권한으로 못 한다, 법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성명중 위원 아니, 다시 물을게요.

동참한 공무원들 명단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

○성명중 위원 협조해보시고…….

○성명중 위원 아니, 됐어요. 협조해 보겠다고 그것으로 끝내고, 기부금 액수도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성명중 위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부금 액수는 총 얼마, 제천시 공무원들이 참가한 사람이 누구, 얼마 이것을 위원회에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어제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죠? 그저께인가?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

○성명중 위원 어제인가?

○성명중 위원 선서하셨죠?

○성명중 위원 사인했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왜 위증합니까?

○성명중 위원 없어요?

○성명중 위원 위증하는 것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오셨죠?

○성명중 위원 공문번호 17968호 좀 갖다주세요.

2016년 8월 9일자 팀장님 그것 좀 갖다주세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난 참 답변하는 것이 희한하네.

아까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 한번 내가 면밀하게 체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성명중 위원 이것을 바로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2016년 8월 9일자 자치행정과 공문번호 17968호 제목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회원 모집알림’ 내용이 뭐냐, ‘참여홍보부탁’ 이것 전혀 기억 안 나요?

○성명중 위원 문서 가져오면 저도 한글은 아니까 저도 압니다.

문서 가져오면 되고.

과장님이 저한테 두 가지 거짓을 했어요.

첫째는 관여한 적 없다, 두 번째 공문보낸 적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왜 공문 보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조용조용하게 대화합시다.

○성명중 위원 저도 조용조용하게 질문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성명중 위원 다음에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015년 8월 충청북도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행자부에 질의․회신된 내용입니다.

도에서 2015년 8월에 ‘민간단체주관 모금행사에 지자체에서 행사관련 안내 등 협조행위는 모집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부금품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게 도에서 한 내용이고요.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참고로 말씀,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16년 9월 12일 오마이뉴스에 충북공무원노조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천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 행사 잘 안 가지만 거기는 한번 가봤어요. 반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저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도청에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이고, 둘째는 공무원이 기부금품모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성명중 위원 과장님, 여기 의회예요. 집행부 간부회의하는 데 아닙니다.

제가 묻는 데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언제 돈을 모았다고, 공무원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묻는 대로만 대답을 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모집에 관여한 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모았다는 게 아니라 모집에 관여했다.

저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요. 좀 들으세요.

○성명중 위원 도청이든, 감사원이든 한번 의뢰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올해 9월에 은시주 방문건은 시정팀에서 주관했죠.

○성명중 위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명중 위원 저기요. 의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기회 줄 테니까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성명중 위원 준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여기로 가져오세요.

(담당팀장 자료전달)

이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갖다 주세요.

올 9월에 은시주 방문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팀에서 주관했죠?

○성명중 위원 방문날짜는 언제입니까?

○성명중 위원 은시주 갔다 온 것이 11월입니까?

○성명중 위원 2015년이 아니죠.

○성명중 위원 제가 9월이라고 얘기했으면, 여기 보면 방문기간이 2016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9월 21일에서 9월 25일까지 갔다 왔죠?

○성명중 위원 방문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명중 위원 예, 방문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막식 참석이고, 둘째는 민간교류 협약이고, 셋째는 기업체 참여 및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인데, 방문단 구성한 것을 보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개막식이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에서 다섯 분, 한방엑스포에 한 분, 체육회 관련 열두 분 여기 체육회 이사들 방문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시민방문자 명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체육회에서 열두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가서 무슨 시합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응원간 것도 아니고.

○성명중 위원 저기요.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체육회 이사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적절하다고 보는지, 부적절하다고 보는지.

○성명중 위원 설명은 저도 다 알아요. 내용 다 아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면 별도 추진하지, 왜 여기에 같이 갑니까?

○성명중 위원 별도 추진?

○성명중 위원 이 내용이 보면 별도 추진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일정 무엇을 했는지 가져와 봐요. 4박 5일 동안 체육회이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줘서 이만저만하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체육회이사들이 별도 무엇을 했는지.

○성명중 위원 비용부담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체육회가 알아서 했다.

○성명중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팀장님 내용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답변 참 희한하네,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네. 그럼 결국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의 집행결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160만 원이라고 잡고, 그럼 체육회에서 알아서 갔다, 알아서 비용 댔다. 시에서 부담한 것은 전혀 없고 100% 자부담이다?

○성명중 위원 제가 체육회에서 어떤 식이 됐든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집행담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공무원들은 자성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더 강조합니다.

조직원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실이고.

하지만 일반 월급쟁이도 아니고 제천시 고위관료라면 좀 달라야 하고, 책임 있고 당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천지역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인데 혹 스스로 선택을 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윤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후회가 된다면, 혹 허탈하다면 헌법 제7조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가와 복무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가와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2015년 제천시 공무원의 평균 연가사용 일수는, 잘 모르시겠죠?

○성명중 위원 아닙니다.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6일 정도 됩니다.

평균 연가사용 일수는 6일, 주어진 평균 연가일수는 20일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30% 정도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휴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충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문화조성이 중요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연가사용일수가 6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둘째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밀한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은 못 내리지만, 과장님 이것을 분석을 해보십시오.

저번에 의회에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성명중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따라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일수도 다 못 채우는데 안식휴가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공무원들 복지 하지말자는 쪽이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결정이 됐습니다.

도입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초에라도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조금 민감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짚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조치 현황을 제가 2015년, 2016년도 것을 보니까 6급 공무원이 9명, 7급 공무원이 9명, 8급 공무원 9명, 9급 공무원이 4명으로 총 31명입니다.

내용은 감봉 3월, 정직 2월, 강등, 불문경고, 감봉 1월,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집행유예 1심 징역형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이 자료 31명 중에, 현재.

○성명중 위원 별도가 아니라 뒤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성명중 위원 아니, 지금 어디 나하고 단둘이 밀실에서 고스톱 치는 것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민간에 대해서, 이게 민간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개인정보?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개인 내가 홍길동 이름 석자 물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있죠? 몇 명입니까?

○성명중 위원 현재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내렸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징계내용.

○성명중 위원 정직 2개월.

혹시 음주로 삼진아웃된 분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공무원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것 오픈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너무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정직 2개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는 바보입니까?

형평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실과에서 한다, 칸막이 행정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막이를 뜯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명중 위원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맨날 협치, 융합, 콤비네이션플레이…….

과장님 저는 질문 거의 마쳤는데, 할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제가 따끔하게 질책 하나 할게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 다 공수표예요. 공수표입니다, 지금까지.

일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기부금이야.

○성명중 위원 아니, 여기에 무슨 회비입니까? 이게 나는 참…….

○성명중 위원 저기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도든, 감사원이든 자료로 정확하게 보내서 결과를 위원회에 갔다 주세요.

○성명중 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이 옳다, 성명중 말이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은 뭐하는 거예요, 도감사는 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렇게 결론 내립시다.

○성명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매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5개 시하고 교류를 맺었는데요.

꼭 중국만 이렇게 유독 교류를 맺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동식 위원 저도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마음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좀 선진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맺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13개 시․군이 있는데요. 이게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가 8개 정도 되거든요.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성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8개 시․군,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에는 많은 축제행사를 할 적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마련해서 농민들이 와서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이것이 국내외 교류, 이것이 어떤 정치인이나 간부공무원, 단체장들 쭉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로 잔치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읍․면․동 단위 자체교류가 있습니다.

읍․면․동 교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실속 있게 왕래를 잘 해요. 저도 지난번에 성산동하고 금성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성산동이 인구 4만명, 금성면이 인구 2천명입니다.

그런데 성산동에서―한마음축제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한차 싣고 행사장에 가서 거기에서 진열을 해 놓고 마침 부스를 성산동에서 또 배려를 해줘서 2개 정도를 더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참 잘 팔려요. 대도시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교류를 맺는 데에는 차량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제천시와 국내외 교류보다 읍․면․동 단위별로 교류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속 있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공통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액 불용된 것 설명해 주시고요. 국외교류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 우선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도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예상이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500만 원 솟대공원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불용이 또 됐고, 명시이월 이게 언제부터 추진한 것인데 계속 미국 스포켄시 공원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이라는 이것을 붙여서 계속 예산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벌써 사고이월이 돼서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져야 될, 예산편성기준으로 본다면.

○양순경 위원 없어졌죠?

○양순경 위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8년에 뒤에 보면 다시 또 이것을 올려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좀 신중하게 수요측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1999년에 맨 처음에 자매결연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제천 방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평군도 2006년에 자매결연이 됐는데 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1명 정도가 축제방문을 두 번 정도 방문했고요.

창원시는 2007년에 했는데 여기도 너무 저조합니다.

광명시도 조금 교류가 저조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추진보다는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사후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한번 자매결연 맺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행정이 투입이 됩니까? 예산, 인력, 시간.

여기에 대해서 기존 도시랑은 잘 사후관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예, 2006년, 2007년, 2008년 이때 한 7개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지금 민선6기 때는 몇 개입니까?

○양순경 위원 예, 민선6기.

○양순경 위원 3개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순경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개까지도 예산을 한다고 하면 15군데예요. 다른 시․군 비교해 보세요. 이게 사후관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내용을 보면, 활동사항을 보면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활성화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할 때 가주고, 기념식 참석하고, 개막식 참석하고, 행사 홍보하고, 축제 참석하고, 관광도시 홍보사진전, 시민의 날 가고, 우리 박람회 홍보하고, 조직위원회 위촉식하고 어쩜 이렇게 이벤트 행사성이 많고요. 또 인력 위주의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꾸 많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얼마나 계획성 있게 이분들과 좋은 내용의 교류를 하느냐, 또 심도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세 군데를 해서도 많이 했는데, 두 군데가 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세요. 다른 타 시․군도 보면 10개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데를 보니까 청소년들과 즐거운 여름방학 캠프를 해서 항상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캠프를 이제는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국내 자매도시교류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초등학생 홈스테이, 청소년 국내자매도시 탐방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많이 동원해서 자매교류도시마다 투입을 해서 홈스테이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에도 축제 때 축하공연단이 자체적으로 많거든요. 이것을 파견한다든가, 그쪽에서 파견하면 우리가 받아들인다든가.

중요한 것은 자매도시 특산품 팔아주기, 직거래장터 명절 때마다 이것은 간혹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색다른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에 대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명 참석해 주고, 여기에서 무슨 이통장 워크숍이 있으면 태안시를 방문하면 그걸로 실적으로 또 올려 가지고 많이 갔다고 그게 또 실적으로 올라오고.

이게 진정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인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수적인 실적이 아니라 내적인 실속 있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저도 인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5급 공무원 1년 미만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근무기간이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전보 열일곱 분이 2014년부터 2016년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 1년 미만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주로 근무직위가 면장님이나 동장님으로 있으면서 또 이분들이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상황이 다섯 번이 됐는데,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상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꼭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금방 퇴직을 하시고 가셨는데,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또 퇴직자를 발령을 냅니다. 또 가셨어요. 조금 있다가 또 거기로 가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동사무소에 두세 번까지 겹쳐지는 데가 있습니다.

본인희망에 따른 전보는 수용을 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특정사항이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없도록 노력한다고 하고도 또 인사시기가 되면 급하고 만만한 게 동사무소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업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편하고 쉬운 데가 동사무소인가요?

○양순경 위원 제천시가 움직이고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은 시민입니다.

본청에서 모든 정책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다시 심도 있게 그 사업을 내려받아서 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고, 정말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6개월만에 동장 얼굴 익힐만 하면 보냈어요. 6개월만에 또 다시 동장님이 오십니다. 직능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누구시냐고 인사를 하세요. 6개월마다 동장님이 바뀌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셔서도 안 됩니다.

본청에서 어렵고 힘든 인사배치가 있다면 본청에서 해결하세요.

왜 동사무소를 자꾸 타깃으로 삼으십니까?

지금 5급 보면 6개월, 3개월해서 전부 면장님이 대상이고, 동장님이 대상이고 이것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본청에서도 6개월 단기간으로 인사배치하는 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6개월만에 모든 업무숙지하세요?

○양순경 위원 어려운 것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양순경 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하고 있는 일도 집이 바뀌면 그 집에 가면 낯설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환경만 바뀌어도 낯설어서 그 낯섦을 받아들이는 기간도 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다음에 동사무소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6개월 주기로 인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퇴직자를 내려 보내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미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 팀장님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총 45명이 2014년, 2015년, 2016년에 6개월 단위로 보직이 바뀝니다.

근무부서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바람직하십니까?

일은 팀장님이 합니다.

이것 각 부서나 이름을 나열하기에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45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6개월 단위로 이것도 면 단위로, 내부적인 본청에서도 있지만 주로 동사무소, 읍․면․동으로 훨씬 더 비율이 높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 배치가 되셨을 때 최장수 동장님이 3년 4개월을 계셨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면 뭐든지 가능합니까, 제천시 인사조직은?

○양순경 위원 그렇지 않은데도 어떻게 3년 4개월, 그리고 2년, 동사무소는 2년까지도 상황에 따라 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상식을 무너뜨리고 갈 때 모든 일이 발생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실무수습 배치하는 문제 봉양읍에 2명, 덕산면 1명, 백운면 1명, 교동 1명, 의암동 1명, 남현동 1명, 영서동은 얼마 전에, 용두동, 화산동 실무수습 배치를 동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실무수습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양순경 위원 애로사항은 한두 건입니다.

조직이 살아가기 위한 것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을 동주민센터로 배치한다, 아까도 가장 최전선에서 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신규공무원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 본청에서 수습이 된 다음에 앞으로는 주민센터로 배치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무분별한 인사조치는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신규 임용자는 꼭 본청에서 충분히 수습을 마친 후에 읍․면․동 배치해서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 인사로 일하는 성취감과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지만 일할 맛이 납니다.

어느 정도 공직자들이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직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는 나겠구나, 이렇게는 승진이 되겠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지만 일할 맛이 나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돌출되면 손에서 펜 놓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현업부서, 격무부서 일하기 어렵고 힘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업부서, 격무부서에 경륜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선배치해서 현업부서와 격무부서의 근무자가 보다 많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양순경 위원 유념하셔서 정말 제천조직이 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할 맛이 나는 조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불용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50% 이상 불용액이 과장님 11억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일은 하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있는 어쩌면 자치행정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지 5일이 지났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있어서 추가 질의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비행장 꽃밭관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라지 꽃밭 조성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주영숙 위원 1억 2천만 원이죠, 3년 동안.

2016년도 꽃밭 조성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꽃밭이 아니고 풀밭 조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영숙 위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수확 시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인건비가 얼마였었죠?

○주영숙 위원 인건비가요?

○주영숙 위원 198만 원이죠?

○주영숙 위원 인건비가 198만 원이고, 수확대금이 105만 원이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꽃밭 조성을 위하여 집행한 내역이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주영숙 위원 예, 불가피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수확하기 전에 작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영숙 위원 캐보시고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작업 전에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상품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장으로 이용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면 그냥 시민들에게 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마이너스라는 것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영숙 위원 일정부분은 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체험장에 가면 1천 원, 1만 원 이렇게 내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반대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시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주영숙 위원 그래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수확 후에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작은 일에도 신중을 기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으로는 태극기사랑 보급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에서 태극기 보급을 합니다. 방재단,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 이런 단체마다 사업을 시행하고 보급방법도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주영숙 위원 태극기 보급을 조금 더 하는 것도 좋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에서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도 좋은데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받고 싶어도 거기로 지나가야지 받지 않습니까?

○주영숙 위원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야지 받는데, 효과성 있게 하려고 하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 사전에 조사를 해서 태극기가 없는 집에, 가정에 골고루 나눠준다면 읍․면․동이나 시골 골짜기에도 태극기가 휘날릴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없는 데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단체가 해서 조사를 하면 어느 동에 올해 줬으면 다음해에는 다른 동에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게 되면 2016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15개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잘 운영을 했어요.

그중에서 내고장 활력화사업 여기에 예산 2천만 원을 계획을 잡아서 보조집행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농촌일손돕기, 새마을대청소, 환경정화활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께서 각 마을 동별로 소방도로 내지는 도로 주변의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플러스해서 꽃길 조성을 소방도로라든지, 동네에 환경정화활동을 제초작업을 하면서 꽃길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꽃길조성. 이렇게 해서 시민행복과에서는 동네별로 늘상 제가 주장하는 동네에 꽃길 조성, 또 동사무소에서 이관해서 꽃길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런 제천시가 될 때 행복하지 않겠느냐, 관광객이 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볼 때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주장을 했는데, 이 사업에 꽃길 조성,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맡은 구역을 정해서 꽃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한 답변하셨네요. 1회성보다는 효과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꼭 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자체 마을공동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현장 다니면서 전수조사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월권행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권, 예산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휘둘렀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책효과가 낮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한 사례도 드물고, 예산낭비가 심한 사업인데 정리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전원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이런 것들 주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선정하는 것이나 운영은 우리 지자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권이나 예산권 등 지역재량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문제는 종합적인 성과분석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국비, 도비 내려와서 내시해서 가는데 지자체에서는 좋다고 박수치죠. 그런데 성과분석이 없이 하다보니까 어느 지자체를 봐도 성공한 예가 드물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국비든 도비든 매칭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비전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도 할 줄 알고, 예산도 반납해야 한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물론 제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사업자라면 이것 못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 가면 거미줄만 있어요.

○성명중 위원 예, 그래서 언젠가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조덕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들 관련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풀깎기 사업이 지난해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로에 풀깎기 사업을.

○김동식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식 위원 그리고 방역도 새마을지도자에서 많이 했잖아요.

○김동식 위원 읍․면․동에서 원하는 곳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곳도 있죠?

○김동식 위원 지도자분 몇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차량용 방역기 2대하고, 소형방역기 해서 보통 5∼6대는 거의가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방역기계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치를 해 놨는데 필요한 지도자들이 하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아무튼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지도자들이 아주 열심히 하다보니까 골목, 골목 방역을 잘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곳도 있고, 또 지도자들이 단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불성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자들이 요청하는 데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방역을 하게끔 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취지가 오지마을 시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동으로 이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천시 자원봉사홍보단 운영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홍보단 운영.

○위원장 김영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봉사자들끼리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지금 올해의 활동내역을 보면 올해의 관광도시, 한방박람회 이것 해당 실과가 다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울릉도에 가면서 7명이 가셨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부분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랑의 밥차’ 제천시 네 군데를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면지역은 1년에 한 번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만 제천시민이 아닙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위원장 김영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에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 누가 가져오셨어요?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랑 연임이랑 똑같은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위원장 김영수 지금 센터장의 임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센터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가지고 있어요?

(시민행복과장 위원장에게 직접 자료전달 및 설명)

이것 수정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공지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진행사항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일단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봤을 때 1회에 한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가 확인했었는데, 지금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과장님이 가져온 것이랑 달라서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식으로든지 간에 조례에 근거한 명시대로 위탁기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처장님 장거리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학사도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대외협력처의 처장님이 조완형 처장님이신데 대외협력처에서 업무분장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순경 위원 정부 예산확보 추진이 가장 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정부 예산확보의 행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그럼 직접 투입이 되는 것보다도 누가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양순경 위원 나름 다 맡겨주신 업무분장대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정부 예산확보를 제천시도 상당히 잰걸음으로 최선을 다하시지만 대외협력처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 움직임에서 행보가 되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장님 올라가시고 국회의원님이 큰 틀에서는 전부 이 예산을 만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대외협력처와 연관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했을 때 동행을 요청하거나 이런 실적은 있으십니까?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향우회 행정지원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출향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을 텐데, 전국향우회는 간담회나 이런 실적은 있으십니까? 대외협력처에서 주관이 된 큰 틀에서 일을 하기 위한.

○양순경 위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처가 수도권 서울에 있고 저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연결고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서울에 대외협력처 조직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가시는데, 지금 대외협력이라는 그 자체가 홍보이고, 마케팅입니다.

여기 업무부서에서도 되어 있는데 홍보와 마케팅이 어지간한 영업에 대한 달인 정도로 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이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그냥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무늬만 있는 협력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여기에 출장비 요청하셔서 여기 나와 있지만 발에 불이 나도록 다니셔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야지만 대외협력처라는 이 정말 거대한 조직이, 이 조직 이름도 얼마나 거대합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감당하셔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향인사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은 되어 있죠?

○양순경 위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중앙부처, 국회 방문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 특별교부세나 모든 예산을 제천시로 내려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육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모두 몇 개소입니까?

○주영숙 위원 예, 보육관련 교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영숙 위원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련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연 1회이고, 보육교사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연 1회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교육도 연 1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육도 연 1회,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연 2회, 어린이집 모니터단 활동은 수시입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1년에 연 1회 정도만 점검하는 것이 따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올해는 큰 사고도 있었죠.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도점검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2016년도에 어린이집 사고발생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영숙 위원 제천시에는 1건 그것밖에 없습니까?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주영숙 위원 어린이집 점검도 중요하지만 원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자체교육 및 지도점검 같은 것 이런 것도 수시로 하도록 하시고, 사고발생이 나지 않도록 확인전화나 메시지 정도, 자주 가시면 스트레스받고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해서 아이를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보면 영육아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또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을 민간위탁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주영숙 위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영유아보육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맞다면 제천시 보육조례 제14조에는 민간위탁 계약일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개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까?

개정 중이죠? 안 되어 있죠?

○주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품별로 성능 등 제품에 대하여 설명과 현재 운영방법 그리고 향후에 운영계획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사고는 사각지대에서 많이 납니다.

화장실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거기는 CCTV가 없으니까 그런 데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주영숙 위원 예, 그 주변이나 거기는 CCTV가 없죠?

○주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대책을 잘 세우시되 해소방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고, 시정할 점이 있다면 시정도 해주시고 철저한 관리로 영유아보육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는 사각지역에서만 납니다.

사각지역이 없는지, 문제점도 잘 살펴보시고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억 3448만 원에서 집행이 2932만 4천 원만 됐고 불용이 1억 515만 5천 원이에요.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청소년수련원 사업포기로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재지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불용사유를 말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다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해놓고는 이것을 포기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양순경 위원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청소년들 전체적인 시 예산도 너무 취약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받아놓고, 애들이 안 왔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포기를 한다, 그렇게 불용액을 1억 원이 넘게 사유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입니다.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이 늦어져서 그냥 불용으로.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청소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과장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전반적인 불용액이 다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측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계획대로 집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입니다.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이 준공은 내년 5월로 보고 있지만 추진 공정률이 너무 낮아요. 25%인데, 지금 거기 현장을 가 봐도 너무 늦게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동절기 공사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게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식장을 빌려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엘리베이터는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요.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나요?

○양순경 위원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이 결국 장난감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나 주관하는 담당직원들, 관리자들의 눈높이에 꼭 맞춰서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영을 절대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왜 서면으로 개최하셨죠?

○양순경 위원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서면도 하지 말아야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취약한 것도 아시죠?

○양순경 위원 취약한 부분에는 더 대처를 취약하게 합니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야 되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야 되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더 굽혀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더 밟으려고 하고 결국 이런 논리 아니냐, 지금 청소년 문제만 놓고 봐도 그런 논리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과장님,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너무 편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더 회의해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을 더 보완을 해줘야 될까를 더욱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도 시간제보육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여기에 중요표시까지 하셨는데, 그럼 2015년에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운영내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원시간이 지금 여성방범대가 몇 명이죠?

○양순경 위원 30명이면서 움직이는 인원은요?

○양순경 위원 4명씩 근무?

○양순경 위원 이분들이 나왔을 때 활동비는 얼마 정도 줍니까?

○양순경 위원 3천 원 가지고 이분들 오고 가고 택시비도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원시간이 주중 9시에서 10시입니다. 그렇죠?

○양순경 위원 오후 9시에서 11시.

○양순경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9시에서부터 10시 이 정도까지는 누구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도 원만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시부터 11시까지라고 해도 11시까지지, 11시 이후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여성안심귀가 지원서비스를 하는 데를 보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합니다.

이 시간이 위험해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심귀가를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 시간이지, 9시부터 11시는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양순경 위원 여성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지금 사회가 달라져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왜 집에 있지 나가느냐, 요즘에는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학원도 많이 가고 늦게 귀가하고 이런 생각을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3천 원을 받고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시라고 했는데, 75만 원을 줍니다. 월별, 개인당.

이 정도는 해서 움직여서 특별하게 활동비를 지급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이 안심귀가서비스가 성공을 하지, 작년에 2015년에는 974명, 2016년에 4194명 아, 이것은 사업비고요.

추진실적이 5건이고, 지금은 12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세내역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29건에 대한 상세내역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활동비가 더 상향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특별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어요. 이제는 대학도 가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해 나가는 이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민자수가 628명이라고 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만 이것입니까?

등록 현황이죠?

○양순경 위원 등록이 안 돼서 움직이는 단체 있죠?

○양순경 위원 기존 제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이나, 결혼이민자분들이나, 가정이나 거기에서 나온 자녀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지금 등록자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가지고 가기까지 특별하게 지원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게 순수 시비입니까?

○양순경 위원 시비로 얼마 해요?

○양순경 위원 글로벌언어영재교실 그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양순경 위원 그 공약사업으로 만족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사업발굴을 누가 하셔야 합니까?

○양순경 위원 옛날부터도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국도 우리 한국인만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여건입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천에서 아직도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이것은 국비보조 매칭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전부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요리 가르치고 아직도 캠프를 가고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양순경 위원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정체감을 심어주는데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서, 한국문화적응 교육입니다, 지금 다 나열된 모든 것은.

다방면적인 인풋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한 아웃풋을 내기하기 위한 환경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설 자리가, 소속감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민자 출신이 성공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아메리카드림, 이번에는 코리아드림으로 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다문화가정들만 모아놓고 거기만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이 다문화한테 들어갈 수 있는 역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교육을 시켜야 하고.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만 놓고 교육을 시켜요. 요리도 그 사람들만 불러놓고 하고, 베트남 친구들, 필리핀 친구들 축제 때마다 걔네들 전통무용을 시킵니다. 항상 따로 따로 놀기를 해요. 이제는 전통문화나 이런 것도 한국인이 투입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에 외국인노동자들은 많이 이런 저런 방향으로 들어가지만 제천시에 결혼이민여성으로, 다문화가정으로 새롭게 우리 시민이 된 사람들을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대학협력팀에서도 청소년 고용을 위한 많은 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 여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대학도 갈 연령이 되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에서 특별하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기업체에 더 알선을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좀 반영을 하셔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이 아이들이 제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이제는 2세를 겨냥한 제천시민, 또 우리 자국민을 만들어 가는 일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2세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갖춰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천시에서 많이 만들어서 건전한 우리 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있죠?

○성명중 위원 글쎄, 어린이집 종일반,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위로 서류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장취업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대외협력처,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