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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8.10.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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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1일 (목) 14:00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4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해당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9월 30일과 10월 1일 의장에게 보고하므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4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훈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98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심사한 내역을 최대한 존중하되, 불요불급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 여부에 치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적 어려운 경제현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따라 상당부분 기정예산을 삭감한 내역으로 보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직자들이 일하고자 노력하는 집행부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어 이 또한 간과할수 없는 바, 일할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참고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회추경 예산까지 1,934억5,675만9천원과 금회 2회추경예산 157억 3,611만원을 포함 총 2,091억 9,286만9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41억2,823만9천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1억9,682만9천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53억2,262만9천원이고 그외 기타 특별회계가 185억4,517만2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으로 총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450만원을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6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5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일반과목에는 증액이 없고,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안 작성시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장비 등의 구입시 용량, 규격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가격이 분분한 것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고, 짧은 기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산출기초나 부기가 잘못된 것 등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며, 예산안을 보고하는 부서장들이 내용이나 배경·근거를 확실히 알지 못한채 보고에 임하는 경우도 있어 심의에 차질을 초래하기 까지도 한 바, 다음번 예산안 작성시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장기훈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초 일정대로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원여러분의 협조속에 모두 마쳤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인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므로 시산하 전공직자께서는 행정본연의 제자리를 찾아 시민의 불편이 없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절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따뜻한 마음과 성원으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봉수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조동현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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