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화장률이 증가가 많죠?

○조덕희 위원 화장률이 제천의 시민을 위한 화장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관내지역이 69건에 864건을 했고, 인접지역이 77건에 659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외지역도 31건에 27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7건에 1797건을 실시했어요. 맞죠?

○조덕희 위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내지역이 우리 제천시민의 화장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하고, 관외지역이 거의 40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천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천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왜 관외, 인접지역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 대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8시 타임에 3구를 한다는 얘기죠?

○조덕희 위원 만약에 3구를 더 많은 우리 제천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8시, 10시 내지는 13시 둘 중에 한 시간 타임을 해서 제천시민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8시 타임에 꼭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제천시민이 이런 화장을 하게 되면 13시에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맞죠?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제천시민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는데 자연장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 공간을 보니까 거의 60m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작은데, 작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을 경우에 좁아서 제대로 절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만, 다음부터는 넓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분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몇 년 되죠?

○위원장 김영수 그 이후에는 다들 자립을 해서 나가시나요?

제가 2014년도 방문했을 때 근로작업장들의 실질적인 급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10만 원 정도의 매월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근로인들은 26만 원 정도, 훈련생들은 12만 원 정도. 지금 근로인들이 평균 근무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숙련도에 작업량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련도가 어떻게 2년 이상이 되면 작업량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기 근로인분들이 어떤 수당에 대한 혜택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년 평균을 겉돌고 있고, 일괄적으로 거의 26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근로인, 훈련생.

○위원장 김영수 기준은 왜 정하신 거죠?

어떤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했을 때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월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작업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일괄적으로 배분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럼 여기 근로인들이 일을 하고 자립을 해서 나간 분들은 몇 분이나 파악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노인장애인과 특별히 장애인사업에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빌미로 비장애인들이 많은 소득부분이나 관리를 해준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비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이나 삶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내년에도 근무한다면 소득이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들어오는 일감만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수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그래도 해마다는 올라야 되고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일괄 지급한다는 이런 답변은 내년에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거의 다목적회관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김동식 위원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마을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 돼서 마을회관을 전혀 운영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마을회관도 난방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목적으로 신축이 되어야만 마을사람이 전부 그 마을의 회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 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서 보니까 다목적회관으로 짓잖아요. 농촌에는 대부분 보면 농한기 때 두세 달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떤 곳은 마을총회하고 한번하고 1년 내내 문 닫아놓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에 쌀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쌀이 제가 보니까 농촌에는 마을경로당에 1개소당 7포, 시내 경로당은 6포 이렇게 지원되더라고.

○김동식 위원 그리고 농촌에는 7∼8월에는 공급 안 되고, 나머지는 나눠서 쌀을 배정해 주는데, 사실 농촌에는 여름에 농번기 때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쌀에 벌레가 생겨서 못 먹고 버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는 1년 내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쌀 보통 1주일에 한 포도 모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시내지역에는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김동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에는 농번기 때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자수를 확인해서 그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지금 월림하고 사곡을 가보니까 거기는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시에서 2억 원 지원해서 지어놓고 난방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천 국장님, 회관도 난방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2억 원씩 들여서 건물은 지어놓고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법인, 비영리법인 각각 몇 개 정도 됩니까?

○성명중 위원 예.

○성명중 위원 전부 위탁 운영이죠?

○성명중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를 보니까 조금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4조,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수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김동식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지원사업 저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것을 제가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결론은 입법부인 국회에 자기모순이야,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예산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민간지원보조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법률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법제처 자료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해석이에요.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와서 모 예산 얼마 따왔다, 뭐 어떻게 했다 다 생색내기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분권이 제대로 안 돼서 중앙집권적인 현실적인 일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노력을 해주실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잘 상의해서 입법청원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관련법은 놔두고 예산만 챙기려고 하고, 또 와서는 생색을 내고.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입법 건의,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신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특별교통수단 현황과 고용계약서 및 급식일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 및 급여에 있어서 고용계약서와 보수지급액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장애인협회의 교통수단이라서 노인장애인과인 줄 알고 제가 살펴봤는데 교통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교통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게 왜 다른지 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최근에 참 업무에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명중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실장은 체육회 상임부회장 김 모 조카 맞습니까?

○성명중 위원 파악 못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파악하셔서 이력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문예위와 한국포토원의 계약은 회피사유가 안됩니까?

○성명중 위원 이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겠다는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자제를 하겠다면 반은 할 수 있고, 반은 못한다는 얘기인데, 융통성을 부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 심의․의결할 때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2010년 11월 2일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사유가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운영위원이신 이 모씨 직계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성명중 위원 홍보물 지출 시에 계좌이체는 한국포토원에서 제출한 납품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죠?

○성명중 위원 각종 홍보물 지출 시에 계좌이체는 한국포토원에서 제출한 납품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성명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산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담당부서의 팀장이나 직원은 문제가 야기되든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한 3800만 원이 한국포토원에서 제출한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처음 알았습니까?

○성명중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포토원에 계좌이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포토원에서 어디로 자금이 흘러 갔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게 아니면 이것 답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제가 통장압수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좌이체한 담당자에게 물으면 선양심적으로 그 사람이 답해 준다면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경찰․검찰도 아니고 그냥 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포토원의 통장하고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문예위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포토원이 제출한 통장으로 왜 3800만 원을 이체하지 않았는지, 은행이 다르면 좀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포토원에서 분명히 농협, 신한은행으로 이체해 달라고 서류를 냈습니다, 납품서에. 그런데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여덟 번 중에 한 번만 농협으로 했고―그것도 계좌가 다릅니다―나머지 일곱 번은 신한은행으로 했습니다.

왜, 문예위에서 갑질행위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담당자가, 책임자가 통장이나 도장이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영업행위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문예위에서 벚꽃축제나 의병제, 박달가요제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 있죠. 과장님 제가 질문 안 해도 내용 다 아시죠?

위법이었다는 것 아시죠?

○성명중 위원 검토?

○성명중 위원 검토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까?

○성명중 위원 부적절, 그런데 참 건축디자인과도 문제입니다. 남의 위원회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적절하다, 검토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이것 시행한 것입니다, 2015년 4월부터.

이제 와서 검토한다, 부적절하다?

제가 볼 때 벚꽃축제나 의병제나 현수막을 한국포토원에서 계약했다는 자체는 회계법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계약은 한국포토원에서 했습니다.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성명중 위원 지금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제조업 맞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광고물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물 제작이라는 것은 생산․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광고업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 과장님 잘 모르시죠?

○성명중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한국포토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제천시에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는 광고물에, 현수막에 인천의 애드마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는데,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어쨌든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든 영업행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상행위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해야죠. 그리고 또 계약 당사자인 한국포토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정은 못합니다.

한국포토원에 영업행위한, 불법거래한 의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포토원이 옥외광고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정게시대에는 인천의 애드마켓이라는 회사가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 그쪽 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하고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말씀인데, 제천광고협회에 옥외광고등록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 또 업체등록을 하게 되면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입금을 한국포토원 직원이 했는지, 문화예술위 직원이 했는지, 인천의 애드마켓 직원이 했는지 이것은 제천광고협회에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이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광고협회에 등록하려면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 석자 걸어놓고 영업행위하면 안 돼요. 이분이 직접 가서 등록도 하고 입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누구인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도 참 사람이 살려면 의식주가 기본인데, 참 이것 급여문제 논한다는 것도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급여 지급 내용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집행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위원회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1년에 사업집행내역이 로드맵이 딱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저는 상식에 맞지 않게 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급료를 어디 소급해서 줍니까?

소급해서 주는 데도 있어요? 급료를?

너 일 잘 했으니까, 특별수당은 줄 수 있겠지, 월급말고 특별수당은.

그런데 월급을 소급해서 준다?

과장님 40% 증가했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 50% 증가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국포토원에서 애드마켓으로 입금한 3800만 원 계좌이체 과정에 의심이 드니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한국포토원과 현수막 계약한 건은 분명한 회계법 위반이고 위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전에 견적 받아서 금액도 10∼20만 원짜리도 아니고 450만 원 납품한 것은 계약과정이 저는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든, 도 감사든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3800만 원의 계좌이체 건하고, 한국포토원과 현수막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도 감사든, 자체 감사든 객관적으로 받으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예, 저는 이번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명하복의 소통부재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결정에 폐쇄적 윗선 의중 반영, 앞으로 이것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폭염에 영화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평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양순경 위원 2015년보다는 훨씬 더, 11회 때보다는 더 성과 있는 평가를 잘 받은 영화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영화제 기간 동안 성과입니다. 그렇죠?

영화제 6일 동안 한 성과.

○양순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성과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천시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순경 위원 1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시민한테는 체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일 동안의 성과에 너무 자족하고 있다. 경제적인 가치분석도 106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저희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비율을 만들어 내셨지만 1년 내내, 12년째 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게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6일의 잔치를 가지고 우리는 12년을 치러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의회 들어와서 12년차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인하면서 말씀드려왔는데 항상 6일 동안의 평가로 자족하고 끝났습니다.

연계성 있는 1년 내내, 12년 동안 우리 지역의 경제를 미래성장동력의 한축으로 보면서 연계성이 없는 영화제를 치러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호소를 계속해 왔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6일 동안 3만 2천명 왔습니다.

경제적 가치 분석을 보니까 106억 원 정도 됩니다.

평가를 쭉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만 쭉 받아보고 이렇게 용역평가보고서 한권 내고 그럼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연계성이 있었는지, 과장님도 다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은 차치하고 이 답답한 심정을 왜 이렇게 연 계성이 안 되면서 6일 동안으로만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1년째 듣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에 조형물 뭐 하나 있더니 그것을 의자로 바꾼다고 했다가, 그 의자마저도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아직 나오려면 언제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것을 올해 하셨어야 합니다.

올해도 똑같이 빈 마당에서 해서 무대를 설치해 놓고 그냥 싹 또 수거한, 이게 수거예요, 수거. 무대 설치비, 이 모든 것을 해 놓고 수거해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12회 때라도 반영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인 것을 받아서 다시 찾고 싶은, 연간 사계절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메리트를 줘라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서 과장님 지금 이것저것 답변하시느라 많이 민감하신데 내년에는 꼭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신다는 사업계획을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용관 건립을 벌써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메가박스와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죠?

○양순경 위원 메가박스 그동안 대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양순경 위원 올해 510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35억 원 정도입니다.

메가박스 대여한 비용만 35억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문화회관까지 포함하면, 과장님 문화회관을 영화관으로 보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것을 영화관으로 보세요?

○양순경 위원 문화회관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영화를 보러오는 많은 분들이 제천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전주, 울진 어디든지 영화제 상영되는 곳은 다 가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 비교한 평가를 자기 블로그에 올려요. 가감 없이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화회관이 무슨 영화관이냐, 들어가서 너무 놀랐다는 거죠. 영화관으로 알고 갔다가, 전부 다 이제는 매니아들은 평가도 제대로 하지만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 멤버분들보다 훨씬 더 식견이 대단합니다.

이런 차원인데도 아직도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한다고, 수변무대에서, 의림지에서 야외무대 설치비만 해도 거의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거의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처럼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용관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하드인프라가 너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이 영화제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동네축제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국제음악화영화제라는 타이틀로 해외게스트, 많은 영화를 선정해서 지금 내부적인 콘텐츠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외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장기적인 평가에서 우리는 결국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접을 것인지?

○양순경 위원 평가는 작년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해마다 저도 역시 영화제에 투입이 되어서 계속 지켜보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찾고 싶은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도 추진된 것은 없는 상황, 전용관 건립에 대해서 메가박스, 문화회관 두 군데만 가지고, 수변무대만 가지고 우리가 영화제를 치르고 있다는 위험부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부산영화제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면 입만 벌려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생각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야외무대 설치비, 메가박스․문화회관 대여비, 우리가 동명초 자리에 컨벤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만둔 매몰비용까지 포함하면 시기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예산 놓치고, 하드인프라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영화제의 모든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차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쟁력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틀림없이 어떤 전용관을 도전하지 않는 한 우리 영화제 내려 앉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요. 지금 서울권에서, 경기도에서 제천시보다도 더 많은 마니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점에 서 있는데 여기에 탄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막이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도심 관광객 유인책에 영화의 거리, 전용관 건립 각별하게 도전해 주셔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영화사무국 직원들 몇 명 와 있죠?

○양순경 위원 제천에 4명인데, 비상근 부집행위원장도 사무국 직원으로 보십니까?

○양순경 위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이 제천에 그럼 한 3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양순경 위원 그럼 전체적인 15명에서 3명이 제천에 상주하고, 서울 사무국에 11명 있는 것, 과장님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양순경 위원 영화가 끝난 날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 13회 준비입니다.

제천지역의 모든 지역여건과 제천에서 평가된 것을 귀담아 들어서 곧바로 시행해서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13회가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화상회의랑 SNS,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접근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11명이 서울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천에 5명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예요,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시는 저의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천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 여기에 대한 것은 5명까지는 꼭 채우셔서 제천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오늘이 괜찮다고 해서 내일이 괜찮지 않습니다.

‘올해 넘겼으니까 내년에도 해 보지, 내년 일은 내년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른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금까지 문제적으로 제시했던 이 모든 것이 올해는 꼭 해결될 수 있는 예산반영, 인력배치 여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영화제라는 평가로 제천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한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 주된 사무소는 어디죠?

○위원장 김영수 거기가 주된 사무소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본부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 행정을 12회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오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 놓은 원칙대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무국과 우리 과 소통의 부재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를 기대해 보지만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례에 명시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내년에 꼭 실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먼저 제천시체육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님들 숙지가 된 상태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천시체육회는 도체육회가 계약한 의무조항에 따르죠.

○성명중 위원 예, 제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죠?

○성명중 위원 이것도 법에 제49조에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성명중 위원 회비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은 기부금입니다.

제천시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제천시에서 1년에 나가는 것.

○성명중 위원 제가 인건비, 보조사업 물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제천시에서 나가는 것이, 1년에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과거의 생체, 체육회 아니고 지금 통합된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성명중 위원 제천시체육회로 나가는 것.

○성명중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명중 위원 기본재산은 체육회가 수행할 사업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이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재산은 아까 과장님은 사무실 어쩌고, 저쩌고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명중 위원 보통재산은 사무실 집기, 자동차, 에어컨 즉 보조적 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하는데 통합 이전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 집기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게 바로 보통재산이죠.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문제는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어쨌든 제천시체육회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명의이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성명중 위원 맞죠?

○성명중 위원 모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체육회에 있는 기본․보통재산은 다 체육회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이상 없겠죠?

○성명중 위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 공시하게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예, 이것도 제5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천시체육회 이사회 임원은 몇 명 됩니까?

○성명중 위원 총 100명인데 제가 이사회 임원을 물었습니다. 이사, 임원 별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임원은 89명인데 시장님이 임원일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명이 맞죠?

○성명중 위원 시 체육회 규약 제36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체육회에도 그렇게 있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각종 위원회는 설치되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7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회는 결성되지 않았다?

○성명중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럼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그것 딱 하나만 결정되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운영위원은 몇 분입니까?

○성명중 위원 위원장 누구십니까?

○성명중 위원 상임부회장이 운영위원장이라고요?

○성명중 위원 상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류관우 팀장님,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성명중 위원 규칙이나 법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성명중 위원 예, 과장님 제천시체육회 재원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맞죠?

○성명중 위원 상임부회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명중 위원 참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인데 운영위원회, 그렇죠? 상임부회장님 역할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성명중 위원 상임부회장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성명중 위원 비상근.

○성명중 위원 급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비상근인데 회비가 됐든, 급료가 됐든, 수당이 됐든 준다?

○성명중 위원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100만 원이요.

○성명중 위원 그럼 이것은 계좌이체입니까, 카드에서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냥 한달에 100만 원내.

○성명중 위원 대한체육회나 충청북도체육회에 임원의 상임부회장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류관우 팀장님은 협조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성명중 위원 도체육회는 언제 통합이 되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특정인 배려입니다.

중국 은시주 방문 계획의 건은 이사회 승인받았죠?

○성명중 위원 임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준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지요?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임원들이 도체육회에서 인준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합니까, 못합니까?

○성명중 위원 인준 받는 것이 맞죠?

○성명중 위원 그럼 현재 제천시 이사회 88명 중 한 분도 인준받은 사람은 없죠?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일은 규약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성명중 위원 사람이 하죠. 그럼 사람이 인준을 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지 규약이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88명 이사회 중에 인준받은 분은 한 분도 없죠? 도에서 인준받은 분.

○성명중 위원 측면이 아니라 없잖아, 지금.

○성명중 위원 그럼 없다고 얘기하면 되죠.

없는 거죠. 그렇죠?

○성명중 위원 이번 은시주 방문에 1인당 총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50%는 자부담, 50%는 체육회에서 줬죠?

○성명중 위원 950만 원 정도 되네요.

열두 분이 갔죠?

○성명중 위원 50% 체육회의 예산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문제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우리 제전시체육회가 2월 29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사무국장님이 임명됐죠. 아까 말씀하신 5월 17일 도체육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고, 8월 8일 궁전뷔페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은시주건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는 거쳤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날 이사회하고 바로 총회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안 했죠?

○성명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핵심은요, 기본원칙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위법입니다.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도나 제천시가 업무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가 예를 들어서 8월 8일 이후에 내부적인 결정이 났다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7일 공문이 왔고, 8월 8일 이사회 열고 총회를 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명중 위원 이해하시죠?

○성명중 위원 그래서 회비, 기금, 찬조금, 보조금은 모두 체육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사회 88명이 됐든 여기에서 25명이 됐든 제천시체육회가 도에 인준 절차를 밟아서 인준이 난 그분들의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됐을 때 총회에 붙여서 은시주 경비를 대는 것이 맞지, 아무리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 어디나 아마 95%는 지자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지원을 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위한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좋습니다. 저는 관치행정이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을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통과됐는지 저는 확인을 못해 봤고 ‘시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유는, 관치행정의 염려가 된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행정에 올인해라 이런 뜻으로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성명중 위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하고 KBS비즈니스는 공증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수탁기간은 불공정한 사무처리행위 못하게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성명중 위원 2015년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제20조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 대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명중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승인도 없이 양도 대여를 하면 위수탁계약 위반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다음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협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정단체에 주요시설을 전대해서는 안 되죠?

○성명중 위원 삼구Inc와 도급계약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전대가 무슨 뜻입니까?

○성명중 위원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기저기 변호사까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더라고요.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이 다시 임대하는 계약이다.’ 즉 임대차 계약을 두 번 한 것으로 위탁의 재위탁이다. 맞죠?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대인은 KBS비즈니스이고, 전차인이 삼구Inc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과장님 아까 다 인정하시고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급을 했습니다. 도급계약을,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도급계약에 제6조에 도급업무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명중 위원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하고 공증한 것은 없죠?

○성명중 위원 계약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전문가에게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도급업무라는 것, 도급업무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탁의 재위탁입니다, 이게.

제천시 민간위탁 조례도 위반했고, 공정거래법까지 위반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건물감정평가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당초서류를 보니까 50억 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3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88억 원 투자인데, 수탁재산이용료를 보니까 한 1100만 원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성명중 위원 어떤 것?

○성명중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 A라는 감정평가, 또 KBS비즈니스에서 B라는 감정평가가 선임이 돼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로 해서 그 금액으로 결정된 거죠?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게, 점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관우 팀장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성명중 위원 거기 뭐 가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류관우 팀장님 맞죠?

○성명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제9조에 한번 보세요.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협약서에 제9조를 보면, 아니 제4조 위수탁사업부터 먼저 보세요.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스포츠센터 주요시설을 전대, 독점사용토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명중 위원 전대했잖아요.

그다음에 제9조 시설관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KBS 스포츠센터 위수탁이 누구하고 이루어졌느냐, 우리 제천시하고 KBS하고 이루어졌어요.

○성명중 위원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협약서에.

○성명중 위원 그럼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하고는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느냐?

우선 우리 제천시에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수탁기간의 의무 ‘수탁기간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한다.’, 그다음에 제21조를 보면 위탁의 취소 등 여기에 뭐냐 하면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22조 양도 등의 금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제천시하고 KBS하고 협약은 이렇게 맺었다 치더라도, 또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하고 계약을 했든, 협약을 했든, 뭐를 했든 했다고 쳐도 상위법은 제천시 조례가 상위법이죠?

○성명중 위원 여기에 따라야 하죠?

○성명중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대를 했잖아요.

○성명중 위원 예,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고, 손해보험료 있죠.

몇 년 단위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류관우 팀장님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성명중 위원 모르겠죠?

고맙습니다.

손해보험료는 1년 단위로 선납을 합니다.

계약하면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KBS하고 제천시하고 협약조건과 의무를 위반해 해지사유가 충분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 용역계약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입니다.

월간 도급액 얼마입니까?

○성명중 위원 월 1800만 원, 그럼 1년이면?

○성명중 위원 과장님 88체육관 가보셨어요?

몇 번 가보셨죠?

○성명중 위원 상식으로 맞습니까? 그게 동네 점방도 아니고.

1100만 원, 한달에.

○성명중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지방자치 했습니까? 다 나눠줬게.

과장님 지금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월 도급액이 1억 1천만 원은 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성명중 위원 예, 총 도급액은 13억 내지 14억 원 됩니다.

이것을 묻는 거죠.

단, 이벤트행사 분기별로 하는 것은 빼고.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성명중 위원 다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월간 도급액은 한 1억 1천만 원되고, 총 도급액은 13억 원 정도.

왜냐 하면 회원수가 총 2016명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고,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제가 볼 때 업무내용을 보면 삼구Inc가 사업권 전권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입니까,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근로직원들이 총…….

○성명중 위원 아까 KBS비즈니스하고 삼구Inc 공증건은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성명중 위원 KBS비즈니스와 삼구Inc는 도급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성명중 위원 또 계약서 제6조에 도급업무내용을 보면 전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전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KBS비저니스의 역할은 여러 가지를 관리, 관장 이 정도 하신다고 말씀셨잖아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KBS비즈니스 관계자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제천에 나와 있는 분.

○성명중 위원 예, 성만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대지 말고.

○성명중 위원 함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그분이 주소가 현재 제천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죠?

○성명중 위원 그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좀 해주시고.

○성명중 위원 스포츠센터 총 정원은 24명이고…….

○성명중 위원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성명중 위원 스포츠센터 총 정원은 24명이고, 삼구Inc는 12명.

○성명중 위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성명중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간 내에 현장을 갔습니다. 열두 분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삼구Inc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든, 안 했든, 위탁을 줬든, 말든 일단 관리하는 사람이 12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지금 현재 쓴 분이 24명 중에 몇 분입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몇 분 정도 되냐고요. 근로계약서 쓴 분이.

○성명중 위원 다 썼습니까, 24명?

○성명중 위원 다 쓰는 것이 정상이죠?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KBS비즈니스하고 근로계약서 쓰는 것은 24명 쓰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성명중 위원 지금 근로계약서를 보면 일곱 분이 썼습니다. 일곱 분이 썼는데, 저는 KBS비즈니스하고 썼으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삼구Inc하고 근로계약서를 7명이 썼는데.

○성명중 위원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급조한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근로계약서…….

○성명중 위원 제가 제가 물은 다음에 대답하세요.

○성명중 위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급료가 얼마 됐다.

그런데 실제 했다면 개인신분상 이름 성명, 주소 가리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가리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가리고 복수한 흔적이 없어요.

○성명중 위원 저기 류관우 팀장님 이것 한 장 봐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명중 위원 별도 확인이 아니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뭐를 확인합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복사를 잘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가린 흔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날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제가 “근로계약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24명의 근로계약서가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됐든, 형식상이라도 KBS비즈니스하고 24명이 되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설령 KBS하고 삼구Inc하고 도급계약을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제천시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천의 명품인데, 거금 88억 원을 투자한 하나의 제천 기본 인프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삼구하고 맺었어요.

그것도 7명이, 나머지는 근로계약을 안 맺었어, 현재 서류상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공개적인 자리니까 검토해서, 파악해서 파악해서 위원회에 갖다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7명이 삼구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성명중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참 위탁의 위탁이고, 재위탁을 한 거고.

○성명중 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면 계약내용이나 계약서라든가 이것을 보면 이것은 삼구Inc가 사업권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청소, 환경, 전기, 소독, 기타 등등은 별도로 운영을 하되, 계약을 하되 예를 들어서 제천의 A환경하고 계약을 맺었다, 거기에 직원이 88스포츠 KBS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 근로계약은 그 소속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삼구나 KBS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에요.

계약 위반입니다.

더 철저히 우리 한번 검토해 봅시다, 법률적으로.

○성명중 위원 이것은 계약, 위수탁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과장님이 월간 도급액 밝히지도 않고, 총 도급액 밝히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압니다.

제 나름대로 한달 1억 1천만 원, 총 도급액 한 13억 원은 된다고 저는 보니까, 여기 계약서 쓴 것 있죠.

시설관리용역 계약서, 제천 뭐냐하면 “제4조 도급계약금액 및 정산, 1번 월간 도급액 및 총 도급액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에 의한다.” 이것 한 부 갖다 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성명중 위원 위원회에 갖다주세요.

○성명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중금속 심각한 것 아시죠?

○성명중 위원 예, 정말 심각합니다.

기준치의, 허용기준치의 몇 배, 2016년 9월 2일 PT시험연구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카드늄 허용은 50인데 함량은 550으로 10배, 납은 90인데 3240 골 아파 계산하기도 싫어요.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과장님도 느끼셨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적합’이야, 국가기술표준원도 그렇고, KBS 인증도 그렇고 나쁜 기관들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속였습니다. 우리를, 지자체를.

공인기관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교육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정말 나쁜 기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조사방법이 엉망진창이고, 책임지는 기관도 없었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레탄 트랙에서 납하고 DEHP의 높은 수치가 나오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 하나는 내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봉양축구센터에 인조잔디도 있고, 또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제천에도 그 외에도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 개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조달청에 관급사용 시, 우리가 자재로 관급으로 하든, 사업을 하든 관급사용 시 꼭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품질검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KS 인증은 어디에서 했느냐, 사무실에서 그냥 했어.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 요구할 때, 조달청이 됐든 요구할 때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제가 봉양축구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일곱 번에 걸쳐서 잔디구장 원상복구를 촉구했는데 불이행했고, 맞죠?

○성명중 위원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복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불이행입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확인해 보시고, 가입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다주시고.

이것은 저희 제천시하고 그쪽하고는 위수탁 협약과 동시에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불이행했고, 저는 우리 제천시가 거액을 투자해서 설치한 천연잔디구장 있죠.

첼시 맞습니까? 그 회사.

○성명중 위원 엔에스씨?

○성명중 위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빽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협약을 해지해야 돼요.

협약 해지해야 돼, 기간에 관계 없이 협약 해지해야 돼요.

제천시를 뭘로 알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무슨 빽이 있습니까?

일곱 번이나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뀌고, 또 자기들이 4월부터 9월까지 복구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화재보험 배상책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제1․3․5항에 따라서 해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탁해지사유가 분명한데도 못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시장님이 부탁해서 미룬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고 민형사상 문제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에는 제천국제축구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신 적 있죠?

○성명중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장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운동장 무상 유지보수 시행 일시 및 주기, 투입장비 진공청소기, 브러싱기, SMG포설기.

시행주기는 6월에 1회, 브러싱기는 6월에 1회, SMG포설기는 6월에 1회 이것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안 했습니다.

독일의 첼시가 그렇게 힘이 센지, 인천의 첼시가 힘이 센지는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빨리 이사들 인준 받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88스포츠센터 제 상식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봉양축구센터 여기도 위수탁 계약해지의 요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시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제천시에서 두 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정책실명제 제대로 못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 예산에 대한 실명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덕희 위원님하고 양순경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옮기면 그만이야, 책임 안 져.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 잘 모르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책도 해야 되고 개선방안도 논해야 되고, 제가 볼때 인준받는 것, 위탁해지 두 건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원칙대로 시중의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성명중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겹친 게 한 가지 있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시설을 보면 축구장에 보면 천연잔디 1구장이고 인조잔디 1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15년 7월 중등연맹전을 거기에서 치렀어요.

치른 후에 고사가 됐습니다.

쓸 수가 없어서 일곱 차례 집행부에서 촉구를 했어요. 촉구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 11월 1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완료가 왜 되어야 하느냐 하면 물론 건강축구캠프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선, 두 번째로는 7월에 중등연맹전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축구장이 없어서 단양 매포까지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이게 이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잔디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언제 뿌립니까?

○조덕희 위원 내년 봄에 뿌리게 되면 그게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6월 30일까지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꼭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신백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먼저, 여기는 설계가 부실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현재 작년도에 실시해서 올해 사용하면서 거기 회원들 말씀이 게이트볼장 안에 창문이 7개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7개가 너무 적어서 낮에 이용할 때 어두워서 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예, 그분들이 그러면 그 장소에서 불을 켜놓고 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다. 도저히 거기가 또 상당히 넓게 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 창문을 넓혀 달라, 그다음에 위에 차광막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습기도 많이 차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사업비 6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실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크니까 그런 쪽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죠?

○주영숙 위원 예, 이것 혹시 상급기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적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없습니까?

○주영숙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영숙 위원 상급기관에서 혹시 중복이라고 폐지하라고 하더라도 제천시에서는 중복, 중중복이 되더라도, 제천시 1년에 아기가 몇 명 낳죠? 총 출생아 수.

○주영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중중복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성남시에 보면 무료 조리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액 무료로 하는, 금액 전혀 안 들고 그것을 하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천시가 출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생아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추진현황을 보면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서비스와 자조모임에 전년도 대비해서 재가 암환자 방문수가 400명이나 줄었고, 자조모임도 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영숙 위원 두 달이 줄었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방문서비스가 2016년도에 10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암환자를 위해서 실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자와 함께 끼워서 서비스를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생깁니다.

방문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공통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불용액이 7616만 2천 원이면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큽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아마 그게 다입니까?

○양순경 위원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에 2014년 482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사업 예산액이 많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잔액이 과다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라면 2016년도에도 집행액이 저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이 오히려 5826만 2천 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지금 여기 나온 불용액이 2015년 회계 7616만 2천 원이나 되는 불용액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됩니다.

○양순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정확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양순경 위원 530명인데,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양순경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하고 치매환자를 더 관리를 하려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더 저조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인원은 더 많아지고, 이것도 더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예방․치료 관리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최근 3년을 보면 2014년 45회 813명, 2015년 50회 460명, 2016년 40회만 하고 420명입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등록을 하게 하려면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더 많이 하셔야지.

○양순경 위원 이 수치가 굉장히 안 맞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빠졌어도 두 달 치라고 해야 지금 11월은 다 갔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2월은 또 겨울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치매관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령화예요.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예산 이게 투입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핵가족화 때문에 고령화시대가 접어들기도 벌써부터 접어들었고요. 치매환자, 독거노인 이런 정신질환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차라리 암환자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옆에 붙어 있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라 이것을 많이 노력하셔서, 독거노인도 많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자꾸 앓게 되고, 정신질환을 앓다 보니까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죠?

○양순경 위원 여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이 사업에 올인해 주셔서 치매환자 현황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은 진료소입니다.

지금 진료소를 잘 운영하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소장님, 모든 직원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압니다.

지난번 송학 쪽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었죠.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만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를 보니까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봤더니 직원사무실이라고 해요. 사무실 안내표 판을 바꿔주시고요.

○양순경 위원 그리고 치과 진료실을 하다가 폐쇄되어 있네요.

○양순경 위원 예, 폐쇄시킨 거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그대로 창고 삼아 문만 닫아놓으면 괜찮을까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간단한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바닥이라도 따뜻하게 하든가, 앉아서 족욕을 하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이런 부분을 진료소에 어떤 공간이 놀고 있고, 어떤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를 각별히 지금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다 파악을 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한은 모든 공간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보건지소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

○양순경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용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11개가 다 상황이 다른 측면은 있어요.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양순경 위원 지금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때문에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성 낮은 오지 마을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보건사업이 이제 자꾸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농현상이 있고, 그리고 농촌인구 감소 현상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로 인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도 그렇고 이용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노력은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하면 경로당, 다목적회관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어르신들이 찾아든다, 오시는 분들은 늘 오세요.

늘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침 드시고 궁금하니까, 점심 때 또 오시고, 또 궁금하니까 저녁 때 또 오시고, 또 집에 농산물이라도 고마우니까 진료소장님 주고 싶어서 또 오시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오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방문횟수로.

이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의료서비스 외에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 문화활동 이렇게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타 시․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11개 진료소가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셔서 운영에, 정말 농촌인구 고령화된 노인들 질환으로, 이분들은 진료소만 쳐다봐도 가운을 입은 진료소장님만 봐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함에 지금 통폐합이 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운영을 해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본연의 의료서비스 외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어떻죠?

○양순경 위원 예, 저조합니다.

출산에 대한 축하금, 또 주는 것이 장려금,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비 이게 지금 어디 조례에 들어가 있죠?

○양순경 위원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따로.

○양순경 위원 예, 별도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주신 것에서도 보니까, 아니 출산장려금 주는 조례를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법규를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클릭했어요.

안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 숨어 있어서 출산축하금을 얼마를 주고, 시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벌써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해요.

지금 예산이 보통입니까?

올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급된 것이 출산축하금이 4억 7180만 원, 출산장려금이 7억 19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비가 8억 9730만 원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예요.

이것을 몇 년째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 시․군에서 오고, 실례로 어떤 분들은 어디로 주소를 이전해서 아기를 낳을까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에 도대체 어떻게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 찾아봅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국장님과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다시 한번 물을 것이지만 제천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지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것을 담아놓고, 누구도 볼 수 없게 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른 시․군의 사례가 얼마나, 지금 눈을 뜨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시죠?

○양순경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정책적인 것을 시정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지만 인구 없어지면 끝입니다.

지자체별 경쟁력이 이거예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입이 되었어도 이분들은 삶을 마무리하는 어떤 순리에, 건강관리만 잘 하다가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돼요.

저출산은 어떻죠?

이것은 도시가 존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상황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다고, 이 추세로 보면.

그리고 인구절벽이 언제 오느냐, 2018년이면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같은 중소도시는 더더욱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례 하나 제대로 노출 못 시키고, 이것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시고, 출산전담팀을 만드셔서 제대로 가동을 하셔서, 읍․면․동에서 출산통계 올라오면 돈 내려 보내주고 어떻게 이 역할을 하면서 보건소가 출산에 관계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대행사를 더 산모를 위한, 아이낳기운동에 우리 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천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되니, 제가 좀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될지.

○양순경 위원 우선 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위탁하고 계신가요?

○양순경 위원 그럼 방역소독을 다 위탁을 꼭 해야 될까요?

○양순경 위원 동 지역도 도농복합동이 있고, 시내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농복합동 같은 데는 방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려 내지 배려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다른 데도 제가 이것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위탁을 줘서 움직이니까 그쪽에는 곳곳에 소독할 부분도 많은데, 그것을 소장님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감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있죠?

노인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 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이죠?

○양순경 위원 무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시만 61세부터 64세를 시비로, 제천시만 시비로 하는데, 저도 56년생입니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연령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것을 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왜 이런 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다 거쳐야 될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는 없는지요?

○양순경 위원 예, 다른 시․군도 찾아보세요. 있는지.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만 61세에서 64세인데 그럼 연령을 조금 조율을 하더라도, 이것을 싹 없애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하더라도 순수시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천시 보건소는 행정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나 행정단속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기와 소독시설에 행태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임의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저는 여기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현장 가서 제가 나름대로 검증한 건데, ‘열탕소독 외 소독시설이나 자연통풍 외 환풍시설을 요구하는 임의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 업체에서 부담이 많다.’ 그래서 기준완화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이나 시행규칙을 봤더니 임의규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역의 업체 영업신고 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음식점 관계 교육시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홍보도 해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소독시설이나 환풍시설이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다면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9일차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