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접어드는 감사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정보통신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감사가 모두 종료된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들에 대한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김성식 직원 있으시죠?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산간마을 인터넷통신망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포상이나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어쨌든 제천시 공무원인데 우리가 좀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배려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분의 상이 빛나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성종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사전심사 민원처리에 대해서 시민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청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관련부서에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조기에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목적이죠?

○조덕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민원실 고객상담 OK창구를 만들어서 민원해결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조덕희 위원 그런데 공장등록 설립, 창업승인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평창, 인근 단양지역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받은 공무원이 각 부서에 가서 정말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떠한 공장설립자의 얘기를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천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갔더니 이런 저런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을 해서 안 돼서 단양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제천에서 안 돼서.

단양을 갔는데, 단양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세웠어요. 직원이 20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크게 돼서 담당회사 사장은 저하고 참 잘 아는 우리 지역후배인데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왜 제천은 안 되는지, 그래서 단양까지 가서 200여명을 직원을 거기 가서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각 부서에까지 안내해서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느냐, 문제가 무엇이냐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쪽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덕희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전에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각 부서에 가서 확실하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규정이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공장 하나라도 유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전면시행된 것이 몇 년이죠?

○양순경 위원 2014년도입니다.

그럼 이것을 준비단계에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나나요?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연도별 도로명주소 관련 사업 집행실적을 받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이, 집행된 예산이 13억 9139만 2천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건물번호판 다 사용할 때 사용하셨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결과물에 비하면 아직도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것 국정감사에까지 도로명주소 문제점 개선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것도 정부에서 4천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제천시에서도 어차피 시달된 업무이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진행이 되고 바뀌지 않으면 부지런히 홍보해서 시행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도 보면 그동안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해서 배부처는 어디까지 간 거죠?

○양순경 위원 관공서로 주로 많이 간다, 기관으로.

○양순경 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탁상거울, 약초비누, 손톱깎기, 물병, 물티슈, 치약세트, 엽서, 우산, 손수건, 샴푸 정말 온갖 것을 많이 해서 홍보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간 목적은 알겠는데, 홍보물품 구입비로 해서 900만 원을 하셨고, 또 홍보물품 구입해서 450만 원 꺼내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홍보물 제작한 내역을 보니까 6565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양순경 위원 홍보물을 치약세트나 손톱깎이를 주면 도로명주소를 쓰겠다는 홍보효과가 대단했습니까?

○양순경 위원 불특정다수한테 많은 홍보물을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는 또…….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고.

○양순경 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홍보물을 통한 또 이게 6565만 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1년 단위로 한 5년 동안 사용하신 건데, 참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홍보물을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지런히 도심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부착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점이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자리를 정리할까 여기에 올인을 해주셔서 홍보물 몇 개 만들어서 형식적인 이런 배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관공서나 산하단체에서 정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도로명주소를 얘기하면 대부분 택배나 모든 데에서 아직은 도로명이 찬밥신세입니다. 그래서 지번을 옛날 주소를 말하라고 해서 옛날 것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해서 이게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캠페인에 더욱 주력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의 사용, 표기법에 관한 교육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불특정다수를 위한 집단홍보가 아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자꾸 어디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성과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업소의 영수증, 홈페이지 이것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장려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더 가깝게 다가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예산은 앞으로 좀 더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1년에 몇 번 지도단속하시죠?

○위원장 김영수 지도단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남발을 하고 있고 이래서 자격증 대여라든지,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셔서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홍보물 어느 행사장이나 가면 팸플릿 하나에 물티슈, 볼펜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지막지하게 주면 볼펜하고, 물티슈만 챙기고 나머지는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도로명주소, 본인 주소 기억하시죠?

제가 봤을 때 열 분을 주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한번이라도 기억하고, 행사장에 왔을 때 이름과 도로명주소라도 썼을 때 우리가 홍보물을 지급하는 이런 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거지, 2∼3천만 원 홍보물해 놓고 여기저기 가서 홍보를 빌미로 주지만 아무이득도 없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박대수 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과는 누구나 쉽게 방문해서 책을 접할 수 있고, 환경을 구축해서 시민이 다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주거지역 내에서, 특히 아파트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아라든지,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사회범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맞죠.

○조덕희 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 하에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13군데가 있죠?

○조덕희 위원 13군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3300만 원, 2015년도에 1100만 원, 2016년도에 2200만 원을 지원했죠.

지원을 했는데, 보면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2명씩, 또 1명씩 있는 데가 있어요.

청구 꽃단지 같은 데는 2명씩, 키즈랜드 이런 데는 1명씩, 장락 꿈나무도 1명씩 그래서 거의 1명 내지 1명씩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직접 관장님과 저하고 다녀봤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조덕희 위원 관장님 그 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운영이 잘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면,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거의 2∼3시쯤 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작은도서관을 가보고 싶어도 문이 잠겨서 못 갑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도 어떤 데 가보면 봉사자 본인들은 도서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번에 관장님 가봤지만 자원봉사자가 1명이에요. 1명이 어떻게 매일 근무할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 1명, 2명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왜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나 주위의 부모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야 한다는 그것이 두 가지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확보와 홍보를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쪽에서 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에서 관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도서물품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죠, 12개죠?

○양순경 위원 총 운영지원금은 얼마죠?

○양순경 위원 2400만 원에서 주로 도서 구입, 물품구입, 그리고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서 구입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럼 도서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주체가 누구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개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구입내역을 보니까 제천시에서도 하고, 주로 제천시 관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관내 서점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관장님이 의도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곳을 사용했는데, 세 곳 서점에서 한 곳은 한 번, 두 곳은 두 번, 나머지는 전부 다 아홉 군데 작은도서관이 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관장님이 한말씀을 해주셔서 제천시 관내에 있는 서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계속적으로 문화교실에 수강생 순환이 잘 되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7개 강좌, 청소년 한 강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이 되지 않는 데가 어디인가 봤더니 한문서예교실입니다. 한문서예반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6명, 2015년에 24명으로 딱 2명이 순환되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25명으로 6명이 순환이 되었는데 고정인원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문화교실강좌를 열어서 신청을 받을 때 미리 가서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접수가 되니까 순환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문서예를 또 배우고 싶고, 오래되면 숙련이 되면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에서 이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안배를 하고 또 초급반을 위한 문을 열어줘야지만 순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 강좌를 운영할 때 한문서예반이 가장 순환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한 강좌를 더 열어서 초급반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참 도서관측에서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면서 책 읽는 문화,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는 일에 앞서서 일하시는 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등록인원이 3만명이 지금 현재 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으셔서 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40억 7300만 원, 2013년은 38억 98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가 2014년 47억 3300만 원, 2015년도에는 61억 4100만 원으로 2016년도 총 체납액이 63억 6900만 원입니다. 맞죠?

○양순경 위원 체납액이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순경 위원 세정과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부과하시고 징수해야 되고,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결손은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리고 미수납액의 최소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 연결고리만 잘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는 부서인데 부과하는 것은 쉬운데 징수가 문제입니다. 그럼 징수를 하는 방법이, 우리 과장님 굉장히 유하세요. 과장님 눈에 불이 떨어지셔야 할 것 같은데.

○양순경 위원 체납액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방세 결손액 현황을 보면 2012년에 10억 9천만 원, 2013년에 11억 3200만 원, 2014년에 11억 4700만 원, 2015년에 6억 3500만 원, 2016년에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결손액 총액이 45억 5500만 원이에요.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규모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징수가 어려우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리밖에는.

○양순경 위원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양순경 위원 5년만 기다리면 자연소멸이 됩니다.

이것은 체납자도 노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지는 않겠지만, 5년이 빨리 가면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드니까.

○양순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시고 머리를 맞대고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체납자 무재산, 행방불명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이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는,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양순경 위원 예, 거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큰 방안이고, 해야 일 될이고.

○양순경 위원 그래서 좀 방안에 머리를 맞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부과하고 받지 못한 세금이 2016년도 체납액 63억 6900만 원을 포함해서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결손누계 45억 5500만 원을 합하면 총 109억 2400만 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만 이것을 하실 일도 아니고 온 부서가 올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온 부서가 대책회의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양순경 위원 세정과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같이 협력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교통과 차량 과태료가 가장 많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모두가 합해서 교통부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같이 노력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정과 직원들도 앞서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징수대책에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앙정부를 뛰고 국회를 방문한들, 109억 2400만 원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점 하나 찍지 못하고, 무슨 노력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지만, 지금 지방세 체납액 축소로 받은 교부세 페널티 알고 계시죠?

○양순경 위원 2015년도에 얼마입니까?

○양순경 위원 2015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로 받은 페널티가 12억 9천만 원, 2016년도에?

○양순경 위원 19억 2400만 원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 참 감안하셔야 될 심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즉각 즉각 반응을 보이셔서, 지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신다고 하시는데 더 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면서 징수대책에 힘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분들을 봐주고 그분들을 배려할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더 잘 냅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강하게 강화해서 대처를 해주셔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징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페널티는 이중손실이고 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간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스웨덴을 가니까 시장님 좌측에 기획예산담당, 우측에 세정담당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재원확보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칭찬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인드 비전, 철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미이행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혹시 경제과에서 세정과로 자료가 안 넘어와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는지요?

○성명중 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그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물론 일몰제이고 작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경감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기업에서 투자도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기업이 7개 기업?

○성명중 위원 8개 기업이 있다는데, 이런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세정과로 자료가 안 와서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확인해 보셔서 안 했다면 경제과 담당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상권 청구 대상입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천이 충청북도 세 번째 가는 시인데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다, 대상이 없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성명중 위원 제천시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7명 계시네요.

법인이 2억 원, 개인이 3억 9천만 원인데, 시에서 특별한 징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특히나 3천만 원 이상의 법인 두 군데, 개인 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당연히 했겠지만, 압류재산 공매도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출국금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혹시 법인 2개 업체에서 직계 이름으로, 직계존시비속 이름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6기 들어서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3년차 접어들면서 한 50% 이상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지?

○성명중 위원 아, 은행이율 때문에?

○성명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 장식을 좀 잘 하시고,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관계에서 2014년하고 2016년 3년치 보니까 대부료가 많이 떨어졌네요.

2014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식 위원 대부료 산출근거는 공시지가에 의한 건가요?

○김동식 위원 공시지가의 몇 프로예요?

○김동식 위원 그전에 국유지는 시청에서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농지는 공시지가의 1%, 일반대지나 다른 용도로 쓰는 땅은 공시지가의 5%로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제천시도 거기에 적용한 건가요?

○김동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보통 1㎡당 300∼400원대이고, 농촌이나 시골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아주 낮은 데는 불과 1∼2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대부료가 농지로 사용하는 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식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통 300원, 400원 되는 데도 있고, 1∼2원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남의 임대 땅을 소작을 할 적에 보통 쌀값, 콩값 이런 농산물 가격의 비율을 맞춰서 부과를, 임대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300원, 400원 되는 데는 굉장히 비싸요.

○김동식 위원 고암동, 신월동, 강제동 이쪽으로는.

○김동식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비싸요. 요새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대부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1㎡당 보통 일반인들의 땅을 소작할 적에 150∼170원 정도 평균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골이나.

○김동식 위원 시골 같은 데는 더군다나 거기에는 2∼3원 거의 공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부료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한번 항의를 했었어요. 농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도, 비싼 땅에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가격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자산관리공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남부면에 농가가 시유지를 분할받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물었어요.

대부료를 물었냐고 했더니 대부료 여태껏 몇 십 년 동안 한 푼도 안 물었다고 해요. 그것도 한 300평이 넘는 땅인데, “그것을 분할받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자진신고해서라도 대부료를 내고 분할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도 지금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땅이 여기 저기 있다 보니까 국유지가 옆에 있는 땅도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가 시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관리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일제조사를 싹 했어요. 해 가지고, 경작하는 땅 팻말을 붙여놨어요, ‘경작금지’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부료를 변상금을 내라고 해요, 경작을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많이 봐주더라고요. 한 20년 한 것은 5년 경작한 것으로 해서 변상금을 물고 다시 경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제조사를 싹 해서 대부료를 부과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리고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놨다가 도로가 난 뒤에 자투리땅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땅은 대부료를 안 냅니다.

그런 것도 일제조사해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료를 징수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천시에서 그것을 하죠?

○김동식 위원 매각하는 방법도 자산관리공사하고 다르더라고요.

매각하는 방법이 여기는 공개입찰이죠?

○김동식 위원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은 토지소유주들이 보면 옆에 땅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본인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포기각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또 공개입찰하게 되면 가격을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땅을 팔기 힘든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시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땅을 한 5년 이상만 관리하면 주위의 경작자 관계없이 그 사람한테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땅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고 그것은 정책이 참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김동식 위원 공유재산이 제천 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것을 필요하지 않는 땅은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특히나 관공서 내년에 화산동사무소도 신축을 하게 되면 구 동사무소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이 여태껏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구 건물 놔두면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떼쓰면 시장님은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성명중 위원 지역에 여성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성명중 위원 장애인기업은요?

○성명중 위원 뒤에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성명중 위원 그 지역업체 보호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분할발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은 이따 물을게요. 제가 묻는 요지는 분할발주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업내용이 같고, 장소가 같고, 예산이 100억이든 1천억이든 묶여있을 경우에 이것이 만약 분할이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100억 원짜리가 올라오면 수의계약이 10억 원까지 된다고 하면 9억 5천만 원에 10개, 11개를 나눠서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뜻으로 물은 것이지.

○성명중 위원 분할발주를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소규모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지,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할발주로 지역업체가 참여한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성명중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업체 보호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명중 위원 그게 예산편성단계, 거기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까?

거기 회계가 아닙니까?

○성명중 위원 지역업체가 생산제품이나 조달물품 등록에 지원한 사례 있어요?

우리 지역업체가 생산제품이나 조달품목을 조달청 등록에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성명중 위원 예?

○성명중 위원 안내?

○성명중 위원 홍보만 한다는 말씀이죠?

○성명중 위원 과장님이 올해 참 잘 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도급률이 87%인데, 이것은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못합니다.

정말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과장님이 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90% 이상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도 부탁하세요.

저희들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지역업체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도록, 내년에 90% 이상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도감사에서 36억 원 산림사업을 수의계약,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성명중 위원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관련해서 도감사 결과를 보면, 도감사결과입니다.

1인 견적은 부적정, 수의계약의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이.

1인 견적은 부적정, 수의계약의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맞죠?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의 답변은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답변입니다. 맞죠?

○성명중 위원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수의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성명중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1인 견적은 부적정하니까 1인 견적이 안 되도록 할 것이고, 수의계약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성명중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맞죠?

○성명중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인 견적이 부적정이니까 1인 견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이죠?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감사 결과 우리 제천시 직원은 주의를 받았죠?

○성명중 위원 우리 시는 업무연찬을 해서 향후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치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그럼 2016년 몇 월 며칠입니까?

○성명중 위원 뒤에 팀장님 안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지금 알아야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날짜만 알려주세요, 월하고.

○성명중 위원 그럼 도감사는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5월 중에.

그럼 우리 시 조치계획은 9월에, 8월?

○성명중 위원 월 정도 기억 안 나요?

○성명중 위원 한 8월경?

○성명중 위원 9월 초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1인 견적이나 수의계약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조합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명중 위원 아니, 2천만 원은…….

○성명중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9월 이후에.

○성명중 위원 과장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11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4∼2016년 한 50억 원, 즉 45%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장님이 직접 결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명중 위원 112억 원 중 50억, 즉 45%를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성명중 위원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하세요.

○성명중 위원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런 법령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런 법령이 있어요?

○성명중 위원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 법령을 줄 수 있는 것, 뒤에 팀장님 계시면 지금 복사해서 하나 갖다주세요.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계약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제천에 3개 업체라는 말씀입니까?

○성명중 위원 글쎄, 토목.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3개.

○성명중 위원 저는 한마디로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효율성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2016년에 총 다섯 번입니다.

2015년 세 번, 2016년 두 번 모두 비공개로 28억 5천만 원을 시장님이 결재했습니다.

비공개로 28억 5천만 원을,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성명중 위원 과장님.

○성명중 위원 과장님!

○성명중 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회계과 사무실 아니야, 내가 무엇을 물으려고 했느냐 하면, 이것 누가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성명중 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사유를 얘기해 봐요, 비공개로.

○성명중 위원 부적절하다?

○성명중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명중 위원 부적절하다, 여기에서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게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의 핵심은 타 부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적절치 않다.

○성명중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가져오고 취합했는데 질문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성명중 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영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수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 주시기 랍니다.

미래를 위한 일에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명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015년 세 번, 2016년 두 번 총 다섯 번의 비공개로 28억 5천만 원을 추진했는데, 제가 볼 때 정책이든, 예산이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슨 국가보안사항도 아니고 비공개로 추진한 사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문서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아무것도 없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것 시장님이 아주 멋지게 사인했어요.

비공개인데 담당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사인하면서 이게 무슨, 진짜 비공개라면 부시장, 팀장이나, 과장이나, 시장하고 세 분이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다?

○성명중 위원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답변 못하는 것은 아예 회계과에서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

○성명중 위원 이게 날짜가 없어서 제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것 날짜를 알아주세요.

몇 월 며칠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언제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9억 1900만 원짜리 예산에…….

○성명중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추진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 6억 7천만 원인데 언제 이렇게 이 문서가 됐는지 이것은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장님의 결심이 아니면 3년간 무려 45% 되는 50억 원을 산림조합이 아무리 대행할 능력이 있다 해도 지역업체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제가 질문 안 하죠.

아무리 산림조합이 대통령령이 어떻고, 기술이나 자본이나 능력이나 타 기업보다 월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112억 원 중에 50억 원을, 즉 비중이 45%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명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어느 기업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을 조사해 봤어요.

제가 산림조합을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산림조합이라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정말 생각한다면 막말로 이익금은 챙기고 일은 지역업체나 하도급 줬으면 그나마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기업에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은 독식이었습니다.

정말 이것 시민들이 알면,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알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명중 위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 과장님 이 책 한번 보셨나요?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나 물품 수의계약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제가 전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이나 용역계약을 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편파적이었다, 공정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의지대로, 팀장님 의지대로 이것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인 부분이 많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그렇게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공사에 관해서, 물품이 아니고 공사에 관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관내업체 수는 전문, 일반 포함해서 대략 몇 개 업체됩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공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아니, 아까 전문이 160개…….

○성명중 위원 그럼 총 400개 정도 잡으면 되네요, 총.

○성명중 위원 전문 플러스 일반해서 400개,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 수의계약 중 발주건수는 공사가 대략 300건, 물품이 한 150건 되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1년에 한 건도 계약 못한 업체는 대략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성명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400개 업체 중에 근 300개 업체는 단 한 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성명중 위원 대다수 못한다고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명중 위원 제가 조금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모 회사가 올 2월부터 10월까지 4건에 7천만 원 계약을 했더라고요, 모 업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회사는 2015년 9월 25일부터 시를 상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시중에서 시장님 최측근인 모 씨가 도와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명중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없고.

○성명중 위원 사업부서에서 이 업체가 일을 잘 하니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줬다. 그렇죠?

○성명중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시장님 최측근 친형이 운영하는 모 업체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8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8건을 했는데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했습니다.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성명중 위원 예, 그런데 올해 2016년 7월에 2건을 연속으로, 어제 하면 오늘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약을 한 적도 있어요.

○성명중 위원 하여튼 시하고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A사업소에 관한 사업인데 7월 14일, 7월 15일 연속 이틀 동안 두 건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 최측근의 썬파워라도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연달아 계약하고 연이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성명중 위원 저도 스포츠맨입니다.

야구의 이승엽 선수도 이틀 연달아 장타치기 힘듭니다, 안타치기 힘들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이게 특혜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특혜입니다.

제가 오늘 계약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같은 현장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할 발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 한 장소 들어가죠, 인력 한 장소 들어가죠, 이럴 때 저는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이 한수야, 덕산이야 너무 멀어, 2천만 원짜리 하겠다고 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옆에 불과 얼마 안 떨어진 데 또 들어가고 이것은 비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리가 돼도 과장님이 앞으로 연달아 줘도 이유가 되고, 성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장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나,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이나, 재무재표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월등한 회사라면 누가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그렇게 했다 하면 이해를 시킬 수도 있어, 그런데 작년에 설립한 회사가 검증도 없이 단순한 힘의 논리로 연이틀 그것도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제가 이번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전체를 몇 번을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공적구조 뒤에 숨은 권력 누구인지, 둘째, 권력이 카르텔을 왜 형성했는지, 셋째, 권위적인 공무원시스템의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수의계약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100개를 주든, 1000개를 주든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게 공유하셨지만 시민정서, 시대적 상황 그래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성명중 위원 과장님 소신대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믿는데, 행여나 염려가 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1200명 됩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권력은 짧고 행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면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이고, 시민들도 박수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염려, 바람을 이 자리에 와서 제도를 통해서 변화하고 혁신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사적인 이해나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도울 것은 과감하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바꿀 것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일자가 어떻고 사인을 하고, 안 하고 추진과정에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공개하고 투명하고, 행정은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계획되었던 부서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부서 중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국장님도 함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출산지원대상, 출산지원내용이 여기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어떻게 주나, 검색을 보건소에서 아무리 해봐도 자치법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의 이 타이틀로 이 안에 장려금 지원책이 들어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양순경 위원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급내역이 있고요. 지급금 기재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홍보효과가 전무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은 투입이 되고, 또 저출산 문제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하는 곳도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앞서가는 해남이나 다른 데 부안을 보면, 이번에 영동군도 물론 돈을 줘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폭 확대를 시켜서, 인상시켜서 어쨌든간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올인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자치행정과에 이런 타이틀로 집어넣고, 항목에 넣어놓고 출산축하금이 얼마인지, 장려금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이 업무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은 조례부터 손을 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를 보건소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임산부의 날, 모유수유에 대해서 다각도로 산모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출산전담팀을 둬서 인력을 1명이라도 더 배정을 해줘야지만 움직이지, 지금 건강증진팀이 팀장님 한 분이 하는 일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가 끝나면 한달분을 받아서 출생신고된 그분들에게 내려 보내주는 일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일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냐는 거죠.

국장님 조직을 움직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출산축하금이 첫째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양순경 위원 40만 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자꾸 누가 물어봐요. 그럼 얼마인지를 몰라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자치법규를 클릭을 딱 해보면 없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째아가 40만 원이고, 둘째가 6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도 셋째아 이상 양육비 이것 주는 것은 많은데, 정말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우리조차도 여기에 대해 누가 물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임산부를 어디에서 만나면 제천에 와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셔서 정말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서 불편함 없이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흔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이번 4일 동안 행감하면서 각 부서에 질문하면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것, 그것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모든 행정법령, 자치법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죠, 모든 행정이.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법령과 맞지 않거나 관계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숙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본 위원은 현 제천시 행정자치법규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확인해 봤을 때 정비할 것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대충 나열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수십 건의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의 일이지만 총괄부서인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연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세워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주영숙 위원 향후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발전시민상과 모범시민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발전유공자와 모범시민상의 차이점.

대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유공자와 모범시민상의 차이점.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 포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범시민상을 주고 있는 것 맞으시죠?

○위원장 김영수 시정발전유공자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위원장 김영수 포상 조례에 시정발전유공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공발전유공자 명단에 보면 이․통장님들이 34명 받으셨습니다, 69명 중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각 단체마다 1년에 한 번은 총회를 하거나 마지막 결산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시장상에 상신이 올라오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천시 시정발전유공자에 34명의 이․통장님들이 1년에 두 번 나눠 받고 있습니다.

워크숍 17명, 한마음체육대회 17명 최일선의 공무원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어떻게 상을 주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정말 제천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통장님들 위주로 시정발전유공자상을 준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상은 종이 한장을 받더라도 누구나 받으면 기쁘고, 그러한 시정발전상을 받으면 어느 개인이든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정해서 편향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범시민대상자들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대부분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직능단체 회원님들, 물론 다 좋습니다. 상을 주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서 상이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2017년에는 해주시고요.

제천시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시민상을 줄 때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2015년, 2016년 몇 번 개최하셨나요? 공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김영수 69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에 10명씩 나가는데 어떻게 개별로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여쭤봅니다.

2015년, 2016년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제가 오전에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끝나면 그 자료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적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대부분이 실과장님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통장에 편향되는데도 그 부분을 그대로 다 이끌고 갔는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무성의하고, 제가 봤을 때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이․통장님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각 실과 소장님, 과장님 그래도 고위 공직자분들인데 이․통장에 편향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다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별히 더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행정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시민하고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해 놓은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분란을 주고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과도 소중하지 않은 과가 없겠지만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2017년도에 제대로 행정을 펼쳐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