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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6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8.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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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4월 28일 (화) 14:00


의사일정

1. ‘97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문화공보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사회과,청소과,가정복지과,교통행정과,보건소)

2. 휴회의 건(위원장제의)


(14시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온 산천에는 신록이 짙게 물들어가고 절기상으로는 곡우를 지나 지역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으며 날씨 또한 온화하여 참으로 좋은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와는 다르게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환란으로 시작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이 나라 전체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체의 도산·실업자 폭증·물가고 등 어느하나 안정됨이 없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며 회복의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에서는 대승적 견지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도탄에 빠진 국가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나 현재 여야는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경제난과 민생은 뒤로한채 이전투구를 계속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과거의 잘못만을 질책하고 정치권의 무능만을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감해야하는 시점에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의원은 시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인된 도리라 생각하며 또 그러한 각오로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미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어 매우 바쁘실 것이며,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개인의 사업상으로도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집행부서 또한 대단히 바쁜 시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시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로 각종사업의 현지확인과 지도감독에 여념이 없고, 부서별 중점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회부받아 오늘부터 5월1일까지 본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4월29일, 30일 양일간은 휴회를 하여 계수조정과 조례안 사전검토를 하고 5월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문화공보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사회과,청소과,가정복지과,교통행정과,보건소)

(14시06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1문 1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특이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p에 보면은 시민회관 문화의집 운영 수용비가 6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시민회관에다가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지금 5월 착공해 가지고 6월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를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p도 공공요금및제세도 전기료가 서있습니다.

다음에 76p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인데 77p로 과목경정 된 겁니다. 480만원이

다음 103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인데 문화상 심사위원이 문화예술, 체육, 지역개발 3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7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놔야 되기 때문에 3개분야 5만원씩 해서 모자라는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04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전기안전진단시 지적사항 제천시 향교와 한수 김세균 한수고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되는 것은 기타 105p 기타보상금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106p 민간경상적 보조로 가기 때문에 감이 된겁니다.

그 밑에 컴퓨터는 단가정정입니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정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106p 도서구입비 도비보조기 때문에 보조금 내려온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07p 덕주산성 지표조사 2,500만원 이것도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서 과목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덕주산성이 감된게 많이 있죠 그것이 위에 학술용역비 2,500과 시설비 중간쯤 덕주산성 성곽복원 이게 397만1천원 이렇게 과목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병기념관 건립시 내부시설 설계비 1,806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뒷p 보면은 의병기념관 건립 이게 4억 보조된 것인데 건립비하고 설계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109p보면은 의병제 행사지원 이것은 과목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50만원이 선것이고 그다음에 제2회 박달가요제 개최 이게 97년도에는 5천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올해 덜해서 4천만원으로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1,500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 합창 경연대회가 97년도 500만원 해줬었는데 또 내제문화 시집발간이 500만원 97년 예입니다.

그래서 시립농악 육성이 200만원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잔치가 300만원 이래서 작년도 97년도 예산지원했던 그 수준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09p 맨 끝에 황강영당 담장보수 보신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담장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전에 이것을 보수코자 합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새로 시정업무추진비 다시 100만원 다시 올린건...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제가 공보실에 와보니까요 사실상 우리 예산이 거의다가 문예진흥기금 이런 국비 도비 주로 국비입니다.

그런 기금을 따야 되는데 위에 출장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화 설계를 해도 이것을 다른 사업은 시에서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면 끝나는데 저희들 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문체부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깍으면서 차라리 여기서 새로 세우지말고 그냥 사용을 하지 삭감을 하면서 까지 또 여기다가...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기존 예산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어느 기준대로 깎도록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깎았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감고 아옹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판단되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이 예산을 지금 현재 세우는데 까지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편법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알겠습니다.

지침상 당초예산에 어떤 과목은 10% 어떤 과목은 20% 어떤 과목은 30%를 깎도록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건 일단 다 깎고 사실상 우리과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그건 100만원을...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다시 세우지를 말아야지 깍은 것 만큼 절감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윤병길 위원 그런데 깍은 것 만큼 안써야지만 예산서 있는 것도 안쓰고 다시 세우지 말아야지 그것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우므로써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 어려움을 타부서나 이런데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기금을 우리는 국비를 따온 것 가지고 설계까지도 승인을 문체부에서 받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빠꾸되고 또 빠꾸되고 여러번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쓴 예산의 대부분 국비를 많이 따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관계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p 하단에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 세목에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에 4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회만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예상되는 조직개편과 전화번호 국번변경에 따라서 2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p 하단에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목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4대의 추가분 및 가격인상분 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p 기존 전산교육장 11대 컴퓨터의 성능개선을 위해서 하드디스크 2.1G 메모리 32MB IN-PUT OUT-PUT 카드등 대당 45만원 총 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가지는 사무자동학과 및 직원전산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종합통신망 랜 접속용 장비구입비 750만원은 지방행정종합통신망을 이용하여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송수신 및 각종 인허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보호과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세목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프로그램 한글96 ,MS-오피스97, SAS통계프로그램 구입비 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도 사무자동학과와 직원전산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전산기 클라이언트 서버용 통신프로그램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하수도 요금 자체 전산화에 따라서 주전산기와 상하수과 컴퓨터 단말기를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p 공공용금 및 제세 저희들한테 삐삐가 6개가 있고 휴대폰이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56만원이 모자라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4p 기타보상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35p에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6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4p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10%-20%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65p 맨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생활보호 위생업무 추진사항도 삭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166p 맨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컴퓨터 구입이 저희들 두 대가 있습니다만은 한 대가 사용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충녕각내 제상을 금년도 현충일부터 제상이 없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와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p가 되겠습니다.

167p는 국비 도비 사항인데 우리 시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새하의집 이하의집 살레시오의집에 보조금 작업장 운영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시설비로써 충녕각 지붕이 현재 부실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6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거기에 부랑인 단속보호 시설입소 협의 및 입소출장여비하고 삭감을 해서 행여사망자 처리 및 연고자 색출비로다가 올렸습니다.

다음 170p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구료비도 행여사망자 장례비로다가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취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저희들이 1억800만원입니다만은 아직 국비만 5,400만원이 왔고 도비가 저희들한테 아직 도비 50% 시비 50%입니다만은 아직 예산결정이 안되어가지고 도비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도 우선 예비비에서 하기 위해서 국비만 5,400만원을 현재 세웠습니다.

다음 1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구료비가 그것도 과목경정이 행려인구호비에서 사망자 장의비로다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특별회계는 보고할게 없어요?

○사회과장 신긍남 별 사항이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과와 같이 절감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p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수산분뇨처리장 지목변경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52만원인데 지금 수산분뇨처리장은 기계시설을 전부 매각을 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까지 철거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장 정리가 좀 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이라든가 이것에 따른 수수료를 52만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임차료를 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작년도에 이광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복토장비를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일시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바람직한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덤프트럭은 1일 26만4천원의 단가계약을 했고 포크레인은 28만6천원의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복토가 원칙입니다만은 한 3일에 한 번씩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한 6,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7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7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1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매립장에 있는 장비가 불도저가 6톤짜리가 있습니다.

이 6톤짜리가 상당히 힘이 약해서 제대로 쓰레기를 밀고 다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19톤 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어렵게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자치단체별로 자산취득비를 임의절감표가 있어가지고 부득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6톤짜리 도자를 최대한 이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선비 500만원하고 유류대 249만6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이전관계는 저희 현재 고암매립장에 있는 소각로 9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서 거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송학면에 있는 소각로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암매립장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나 지게차를 임차를 해서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p 상단에 컴퓨터 구입 단가인상분은 당초에 95만원에서 125만원이 최소한 들어야 하기 때문에 30만원 더 요구를 했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리프트기 설치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비 자원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가축사료농가로 이송을 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차는 사지를 않고 저희시에 재활용품 수거차가 있습니다. 일반트럭이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 대에다가 자동 리프트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에서 감이 6,692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3억에서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92만5천원은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이 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이것은 매립장공사를 하면서 1차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아야지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고 쓰레기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월달쯤 1차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를 629만원을 편성을 해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p 15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내에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하는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지급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세대당 2,73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20ℓ짜리를 1인당 월 3배씩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한세대당 3.5인으로 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행료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양을 계근을 해 가지고 계근양에 따라서 공정한 대행료를 지급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토지매입비는 지금 고암매립장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33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비는 고암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총 6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부터 98년도에 지금현재 22억8,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3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9년도에도 국비 30%를 반영을 하고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고 다음 2000년도에도 국비 30% 받고 나머지는 최대한 도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서 고암매립장 51,915㎡에 대한 위생매립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p 쓰레기매립장 사유지 편입토지 보상 강철웅외2인은 예상사정상 삭감을 하셨다 그러는데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에 속해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윤병길 위원 이것 안사도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종철 사야 합니다.

윤병길 위원 그러면 사야되면은 예산...

○청소과장 윤종철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특정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을 세출을 일단 잡기는 잡았습니다만은 재원은 1청사를 매각이 되었을 때 그 돈으로 사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1청사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예산계에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세출이 어렵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병길 위원 거품예산 편성한 것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절감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증가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72p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회관 방범시스템 용역료가 129만6천원에 대한 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등 감정수수료를 200만원을 여기다가 요번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실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3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외래강사 초청 원거리 여비보상을 174p에 있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한 교육생에 대한 강사수당이 2,7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정 1/2만 금년도 6월달까지밖에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머지 1/2에 대한 해당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 교육강사 실습재료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p에 상단에 있는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111명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631만5천원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수용보호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p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96만4천원에 국비가 70% 도비 시비 각각 15%의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p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추가예산에 5천만원 부족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78p에 여기에 합동결혼식보조 신부화장경비 등의 예산이 254만원이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14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합동결혼식 경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적 보조로 서있어야 되는데 실비보상금으로 섰었기 때문에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p에 경로당 연료비가 25만원씩 해서 경로당 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가지고 3개소분에 대한 부족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2,7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는 흑석동 노인게이트볼 구장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곡동에 대한 명산게이트볼구장 조성비가 2,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인물 기획실에서 예산서상 인쇄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1억4,537만3천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흑석동 게이트볼구장 조성하는데 있어서요 2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어느정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것은 흑석동 노인게이트볼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 설치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비면 되겠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겠고 다시 만들거나 다시 토지를 구입을 해서 만든다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로 하기 때문에

윤병길 위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게이트볼을 할 수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장을 제대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조성이 아니고 정비계획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위원님

윤병길 위원 방금 말씀드린 산곡동 노인게이트볼 여기 유인물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윤병길 위원 그런데 실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빠졌습니다 넣어주세요 해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게 추가 기획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여기 유인에서 빠졌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삽입해다 넣도록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삽입을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기획실에서 이 유인물이 다 간줄을 알았거든요 인쇄물이 누락이 된 것으로...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해드릴려니까 기획실장 오시라그래요 불러봐요 해 드릴려고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유인서에 없는데 과장님 얘기만 듣고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어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윤병길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의 설명으로 그냥 본위원이 봤을 적에 예산에 삽입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기획실장님을 여기에다 오시라 그래서 들어보고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요청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기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직원으로부터 확인)

그러면 확인이 되었으므로 그건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175p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실고생학비 전액 감인데 학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국도비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운영비상의 수혜금 갖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모자가정지원비로 같이 해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학자금 지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시는

이광진 위원 실제 학자금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저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줄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가정지원비가 뒤에 176p에 111명분에 대한 국비 80% 시비 20% 4,631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관내에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155만2천원에 저희가 4,631만5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아이들에 대한 학자금 지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9p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경상비는 삭감이 되고 시설비는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65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5,401만7천원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검사지연등 과태료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4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이 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이하는 전부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281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버스회사에 97년도도 각 회사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가 1,750만원 또 버스승강장 표시판 보수비가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p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8,122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3억5,0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8p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감이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69p가 되겠습니다.

필름구입이 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상비가 36만원, 과태료 스티커 부착서식이 40만원 과태료, 스티커 유인이 62만5천원, 고지서 독촉장이 62만5천원, 압류통지서 해제조서가 10만원, 고지서 인쇄용 잉크 카트리지 구입이 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으로다가는 감이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70p가 되겠습니다.

주차검사단속요원도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고용창출에 대한 인원이 교통단속요원으로다 임명이 되면은 그러한 제복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전부다 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p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하단부분에 컴퓨터 구입 단가인상분입니다.

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타부분은 전부다 감이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72p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소 설치입니다.

이게 3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가 2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또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 하고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다가 16억7,453만5천원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p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학술용역비에 있던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p 의료비에 진료약품 부족예산을 1억5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소 진료소 70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비 부족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료예방접종 백신비로 43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X선 필름 가격인상분에 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p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단가인상분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따른 부족예산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p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종전에 학술용역비로 되어있던 것을 기타직 보수로 과목을 경정을 해서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p 의료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4,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사용할 인플레인자 예방접종비입니다.

다음은 145p 민간경상보조로 일제방역종사자 지원업체 급식보조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에 보상금에 있던 것을 과목을 경정을 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위원장제의)

(14시53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 2일동안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사전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휴회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이광진
김주섭신태소


○불참위원
위원정용만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지선대
정보통신담당관 김광용
사회과장 신긍남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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