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4월 28일 (화) 14:00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4시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녹음이 점차 짙어가는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거의 1/3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모내기 준비에 분주한 농촌과 시내 곳곳 건설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성실히 땀을 흘리는 시민의 사는 모습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복지 증진과 복지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휴회의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
(14시01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p부터 70p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예산 관서당운영비에서 절감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과 함께 제천시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300만원을 이거는 매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p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감되는게 되겠습니다.
64p도 특수활동비에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포상금에 저희가 작년에도 관학연구팀을 운영해 가지고 실과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명대학교라든가 대원전문대라든가 전문가와 관학으로 연구활동을 해서 제천시정에 개선방안을 발표해가지고 도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의 행태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거를 계속 운영하고자 운영팀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우수한 팀에 대해서 관련경비를 포상해 주는걸로 이분들이 자기 돈을 내버리면서 사방으로 다닙니다.
실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미진하지만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65p 기관명의 상패 및 기념패 보관함 제작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하고 맞지 않고 새로이 계상할래도 물품대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66p 인건비에 기본급, 기타직보수는 현재 봉급 처우개선분 3.5%를 일반회계에 계상해놨는데 이거를 삭감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기타직보수에 기말수당을 4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40% 삭감하면은 연 봉급의 10% 절감효과 때문에 기말수당을 40%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처리할건 하고 다만 여기 67p 장례지원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는 시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되서 했고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부서운영비, 일반적 경비, 다음 69p에 여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등은 예산절감 기준과 목표에 따라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70p도 역시 도서구입비, 임의단체 보조금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기서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가 1억5천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과감하게 절감차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장례지원반이 현직 공무원이 반장이던데요
○기획담당관 조동현 예.
반장은 현직 공무원이고 잡부 일하는 사람들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 우리가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썼다가 내보내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6월4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일용자도 감이 많이 생길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절감기준이랄까 축소인원에 맞춰가지고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요금이나 봉급도 절감차원에서 깍을건 깍고 추가소요되는건 계상을 하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해야지 일률적으로 이것을 일용인부를 삭감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고 다른 것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지 무조건 해야 될 것도 안하고 무조건 깍는 것만을 능사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학연구팀 운영을 해가지고 포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서 우수한 연구가 이루우졌을 때도 제천시의 입장에서 봐서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동현 작년도에 1 등을 한 것이 도시교통개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도로망 개선사항으로 1등을 했고 또다른 것은 약초거리 조성이라든가 약초향 이런 것은 시책과 바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반영해서 약초거리 만드는거 같은건 거기서 제안설명이 돼고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어떻게 됐든 관학연구팀을 운영을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 발전이라든가 경영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1회성으로 끝나지말고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제천시를 위한 활발한 포상은 적습니다만 활발한 연구가 어우러지고 연구한 부분이 제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면은 꼭 접목을 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알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조덕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선거관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고 다음에 노트북 구입은 전액 삭감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81p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에 98년도 명퇴공무원 수당이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1억을 더 증액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간연장 단축에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의 명퇴가 상당히 예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재원을 더 확보하고 관서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위탁교육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지방고등고시 출신 사무관 토목 5급이 되겠습니다.
이사람을 한 사람 충원을 받았는데 이사람이 금년 4월10일부터 99년 3월말까지 연수를 가기 때문에 연수 위탁교육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례지원반 당초에 물품을 샀는데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든가 노무화, 우의등 전천후 대비를 위해서 그사람들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급량비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고 장례지원반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0일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고 임차료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방위작전 진지구축 자재비 300만원은 감을 하고 국내여비에서 수습공무원 교육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장례지원반 출동여비해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83p 하단에 일반운영추진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84p하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 치료비인데 이거는 하수과 일용직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며칠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족보상비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법 4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기준에 의한 관계고 이게 잘 수습이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수습공무원 교육여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300만원 증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통리장협의회 시책교육 전액 감 419만원이 있고 다음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여비는 퇴직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 퇴직공무원 수당 부담금인데 지금 현재 26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기 나간게 7,400만원이 나갔고 15명이 미지급됐는데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휴대폰 구입은 삭감하고 인사통계용 노트북 구입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례지원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1,66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루에 많이 터지면 5건이 장례가 터집니다.
시청 직원꺼까지 하고 있는데 네사람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8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5건이 터지면 2개조가 5개가 이틀은 나가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터지면 철거해 올수도 없고 상당히 직원들이 연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게 있고 기존에 있는거 가지고 나가면 편리한데 그래서 1,664만원만 더 하면은 8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월은 7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학교폭력관련 사회봉사단체 관련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검찰하고 경찰에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용역비인데 1,528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금년말까지 인구 5천 이하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새정부에서 세부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기구감축 세부적인 지시는 안되어 있고 5명 이하 동 통폐합은 기존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토방위작전 진지구축 자재비 지원 500만원은 방위협의회에 결정사항으로서 98년까지 저희가 500만원만 지원하면은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추가예산 설명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87p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방위협의회에 이 돈을 보조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이거는 방위협의회에 줘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3대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작년도나 그이전까지는 없던거 같은데 이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이게 전에 충청북도 방위협의회에서 지역에 대해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진지구축비를 지원해 주라는 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에 지원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마지막 지원 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지구축인데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87p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용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저희도 그관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에서 인력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새정부에서 기구라든가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는 신문 보도는 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청주시의 기준에 의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주시에는 인구 5천미만 동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놨습니다.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러한 조건은 없는데 행정인력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전문업체에서 대학이런데서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지원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할 때 영세민이나 어려운 쪽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시도했던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적인 기준이 없이 요청만 하면은 다 지원을 해주시는건지...
○총무과장 조덕환 당초에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하는걸로 했고 1차적으로 제천을 위주로 해서 청풍 이남권만 하는걸로 했는데 지금 청풍, 수산 이하에서는 여기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청풍까지는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계층인데 생활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이광진의원님 때도 지원을 나갔었는데 그거를 상난 집에 가서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지원할 수 없다 이거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있고 다음에 혹시 병원 장례실에 들어가 있는 집에서도 조기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저희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서 확대됐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뜻은 그겁니다.
하루에 7-8분씩 한꺼번에 상을 당했다고 할 때 요청했다고 해서 다 해주다 보면은 그런 어긋나는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천시민이 요청할 때 다 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좋은데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요청하는 분이 많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나올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한마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학교에 운영회장을 맡고 있어서 얼마전에 검찰청에서 중고등학교 운영회장 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 제천 지청장님께서 좋은 예기를 해주시더라구요
중앙공원이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병전우회나 이런데 협조를 구했을 때 막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 중앙공원은 중앙파출소 방범초소가 하나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지청장님 말씀이 그것이 방범초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에서 막사정도만 협조해 주면은 관리는 검찰하고 경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학교폭력에 관련 봉사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서 옆에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막사 정도면 작은게 150만원에서 200만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걸 지원해 주는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위원장님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여기 1천만원인데 검찰에서 800만원 경찰에 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800만원중에서 이사업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예산이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검토해서 자녀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부모회가 자원봉사자가 결성이 되면은 어깨띠나 호루라기, 조끼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사업계획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내용이 보조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장례지원반 물품구입비 금년도 추경에 피복비라든가 특근급식비, 출동여비 86p 지원물품 구입비가 13종에 1,664만원씩 계상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한거 말고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무엇을 더 구입하실려고 하는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작년에 구입한거는 장례지원하는 비품만 2조를 구입했습니다.
금년 2월1일부터 실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은 밤에도 나갑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차를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고 장례지원반 차도 있고 한데 가면은 민폐를 주지말아야 됩니다.
행사하고 저희가 물건을 회수하러 가면은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씩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걸 시장님이 절대 받으면 안된다 그사람들 뜻은 고맙지만 받으면 안된다 해서 그사람들이 나가면 다문 3천원짜리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급량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출장나가면은 60일만 계상이 되는데 차 기름값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60일치만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360일중에 1/2은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60일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관계도 그렇고 급량비도 그렇고 다음에 그사람들에 대한 비오고 눈오는데 천막치고 할려면 구두신고 나가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노무화는 있어야 되고 또 날이 추우면 방한복도 있어야 하고 다음에 작업복이 있어야 되고 이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를 이번에 확보하는게 되겠고 나머지는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조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외상으로 2조를 더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4조를 더 하는걸로 해서 6조를 이번에 계상해서 예산요구가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644만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게 8개조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8조 아니라 10조 이상의 물품이 필요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에서 완전히 장례전문지원반을 만들려고 하는 작정이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게끔 그렇다고 하면은 제천시민 전체가 장례가 났을 때 시에서 완전히 전담을 다 해주시던가 그런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8조 가지고 안되니까 또 구입을 할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장례하는데 불편함을 가져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례비용이 많이 들어서 감당치 못할 때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건 이해가 가고 저희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장례를 치룰수 있는 양반까지 다 물품을 대여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청에 걸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글쎄요 누구나 아무리 자기가 재력으로 돈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급할 때 장례가 났을 때는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요새 농촌은 모르지만 도시에는 특히 더합니다.
천막을 칠래도 천막을 빌릴 데가 없을 테고 돈이 있다고 해도 천막을 사놓으면 뭐합니까?
다 낭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빌려주는건 천막하고 식탁이 되겠습니다.
식탁 많이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에 빌릴수가 있습니까?
식탁하고 다음에 근조기하고 국그릇하고 접시하고 수저하고 돗자리, 쟁반, 병풍 이러한 재활용할 수 있는 항상 쓸수 있는 비품만 구입하는 거지 버리는걸 사서 저희가 지원하는게 아니니까 저희가 볼때는 어떠한 낭비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항상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 사업을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하물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회갑집도 좋고 잔치집도 좋고 백일집도 좋고 저희 시에서 다 하죠
○총무과장 조덕환 그거는 경사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애사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장례가 갑작스럽게 닥치면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장례지원반을 확대해서 시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 역시 상이 났다고 하면은 저는 몸둘바를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윤위원님께서는 그런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평소에 그러한 준비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결국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그런 것을 왜 시에서 나와서 해주느냐 진정 도움을 받을 사람은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런게 미안스러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걸 잘 이용할줄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겠지만 그런것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지원반의 물품구입을 자꾸 확대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조덕환 이런거는 선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윤성열 위원 무관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무관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신다고 하면은...
○윤성열 위원 오해를 제가 하는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시에서 하는 방법이지만 거기서 좀더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쪼록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행규칙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의 오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시민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이 항상 연락만 주시면 어느 곳이고 저희가 나가서 지원해 드릴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일단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저희가 위로전화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확대하신다고 그러는데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부모의 상을 당할까 해서 상포계나 이런걸 다 조직을 해놨는데 우리가 가서 천막도 칠 필요도 없고 집기도 빌려줘야 옛날처럼 상포계할 필요도 없다 상포계라는게 물질적인것만 도와주는게 아니고 인력적으로도 도와주는데 시에서 다 해준다 앞으로 그러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전시민의 장례를 시에서 책임질거냐 이거죠
자꾸 확대하신다고 그러면 100% 완벽하게 하시던가 그렇지 못할바에야 원래 취지대로 정말 장례지내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누구나 신청하면 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 예산이 많고 시 직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인력과 재정을 자꾸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게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모라든가 그런건 없고 저희는 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p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p 일반보상금 450만원은 직장선수들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p 시설비 4억5천만원 삭감은 120p에 자체사업 민간보조로 과목에 경정된 사항입니다.
119p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9,900만원은 도비가 일부가 삭감된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출전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p 시설비 4억5천만원 추가 계상된 것은 118p에서 도비 보조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도로부터 내시가 됐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 시로 직접 돈이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p에서 181p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2p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9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5p 상사업비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97년도에 도민새기상창조운동에 최우수시군으로 해서 2천만원을 받은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96p 197p 198p는 삭감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p 민간에 경상적 보조 2,2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새기상창조 의식개혁 분야,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 예산을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9,800만원은 98년도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2억원 받은 것을 봉양이나 읍지역 10건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p 두학동 쥐실 진입로 포장공사는 6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p에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 당초예산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70%를 계상한거에 대해서 10% 삭감하고 20% 추가해서 잔여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하반기에 시설비 7억1,300만원은 각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201p부터 205p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고 353p 주민소득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은 작년도 이월금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는 357p 금년도와 작년도에 매년 3억2천만원씩 지원코자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2천만원이 2억 정도가 남으면 하반기에 1억 정도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이후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하신 맨 나중부분부터 보겠습니다.
357p에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여기금이 지금 기정에 3억2천원만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1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희가 2년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이 되면은 원금이 돌아옵니다.
매년 3억2천만원 정도가 균등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정도를 하반기에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방홍열 위원 119p에요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전야제때 축포하고 연막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 다룰때도 이정도 쓰실 양은 충분하게 계상해 드린거 같은데 추가로 더 필요하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삭감된 겁니다.
○방홍열 위원 삭감시킨 부분을 본위원회에서 이정도면 충분하게 개막식 전야행사를 치룰수 있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또다시 400만원을 올리셨는데 본예산 심의때 의결된 그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방홍열 위원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p 시설비중에서 국민운동 홍보 선전탑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느 곳에 설치하실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민간경상보조 700만원 말씀이죠?
○윤성열 위원 아니 국민운동 홍보 선전탑 설치 시설비 중에서 202p 맨 윗부분이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하다 보면은 의식개혁 운동에 홍보차원이거든요
작년에 1 등을 할래다 못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봉양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아끼자 그러는 선전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 아치를 해가지고 의식개혁 시대에 맞는 구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 당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배정된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문주변 단양통 하나하고 봉양통 하나, 영월통하고 세군데 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선전탑을 설치하는 것도 미관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관문쪽에는 지금 들어오는데 입구에 하나 설치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그거를 쓰시면 안됩니까?
굳이 농원이나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미관상 보기싫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주셨지만 농원에 음식업지부에서 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거기에 걸맞는 상징탑인가 이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작년에 그거를 가지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500만원 가지고는 상징탑을 설치는 못하구요 저희가 스폰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시정에 적절한 홍보탑을 규모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거를 설치할 때 설치 문구를 현 시대에 맞게 하셔야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구호나 지금 똑같아요
특별히 그런걸 설치할 때 위치라든가 그런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창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세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액 지침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이고 한가지 94p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옛날에 내무부에 지금 행정자치부 구 내무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내무부에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없어서 고장이 나고 출력이 잘 안되고 그런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전문업체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이렇게 우선 개발비 2,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추세에 공익정보주식회사 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에서 대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해서 2,5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세입예산은 당초예산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방세 부분은 202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추세로 봐서 삭감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반기 지방세 세법의 전면 개정이라든가 이런 지침 미확정으로 금회에는 손을 대지않았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부분만 일부 변경된 것이 있어서 이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인데 이거는 부득이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이런 도세는 지금 물건 유동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경기가 거의 없어서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 목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25억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IMF한파에 따른 신종적립신탁등 여러 가지 고금리 상품이 나와서 잉여자금을 고금리상품으로 해서 이자가 많아서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인데 잘아시는 바와같이 경기침체고 요즘 분위기로 봐서 청사가 매각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가세입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부 계상이 덜된거를 10억을 잡았고 작년도에 97년도 양여금이 덜온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결산된게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부득히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입금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에서 반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있는데 충북지역개발회에서 나무식재비 800만원을 기부금으로 입금이 되어서 금회에 예산조치하고자 하며 스포츠센타 이거는 서울 올림픽 기금에서 지원되는 건데 45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집행했습니다만 스포츠센타 건립 계획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0p에 보면은 전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상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채가 여의치 못하고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선 일시차입을 해서 하는걸로 해서 전입금을 3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개발부담금, 왕암농공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데 부담금을 이번에 세입조치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산림복구비라든가 민간 임도, 하자보수비 같은 것은 당연히 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이 돼서 없거나 이런거는 예치된 금액을 세입조치 해가지고 집행하고자 해서 이번에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한겁니다.
그외에 지방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금은 삭감기준에 의해서 금회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김명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명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p가 되겠습니다.
감 기준에 의해서 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p 공공요금 및 제세도 기준에 의해서 감이 된것이고 피복비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98년도 신규 민방위대장 피복비로서 읍면동에 조사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5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30명이 초과가 되어서 30명을 추가로 민방위복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급량비는 기준에 의해서 감이 된것이고 병력동원이 8회에 있습니다.
이거에 의한 급량비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기준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p 국내여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감하고 그리고 저희들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방위업무, 재난관리업무, 병무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경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은 기준에 의해서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달가격 상향조정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p입니다.
행방불명자 색출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감하고 98년도 징병검사 및 병무행정 추진여비가 당초에 누락이 돼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국비로서 429만9천원을 증액시키고 다음p 289p는 임차료 항중에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로서 이거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것이 112연대로 소집부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대대로 변경됨으로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입영장정 지원비 중에서 의무자 여비로서 1,2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해서 926만8천원을 계상하고 과목경정사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운영비에서 429만9천원을 감을 시키고 다음 p 의무자 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에서 감을 시킨 것을 입영장정 지원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명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127p가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감된 사업이고 128p 일용인부임 40만3천원이 부족분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감이 되고 다음 130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0만원이 예산이 돼서 부족분 2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31p 시설비 1,913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신축회사가 부도가 난 관계로 하자보수를 보증 선 회사에서 하자보수비를 받아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경공사가 26본으로서 1,285만원, 평떼입히기가 143만원, 변색돌 제거는 3층과 아래층에 돌이 습기가 차면서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비로 485만1천원해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문하시고 김옥자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비중 하자보수공사중에서 조경공사에서 하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어느부분입니까?
○시립도서장 김옥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6년생으로 몇인치해서 전부한 것이 계산이 나온겁니다.
○윤성열 위원 주변에 있는 나무를 고사한 것만 다시 이식하는 비용이죠?
○시립도서장 김옥자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옥자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5월1일 제2차 회의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2차 회의는 5월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
| 위원박연길이영재 |
| 엄태영조남식 |
| 윤성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