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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6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8.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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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4월 28일 (화) 14:00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4시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온 산천에는 신록이 짙게 물들어가고 절기상으로는 곡우를 지나 지역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으며 날씨 또한 온화하여 참으로 좋은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와는 다르게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환란으로 시작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이 나라 전체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체의 도산·실업자 폭증·물가고 등 어느 하나 안정됨이 없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며 회복의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에서는 대승적 견지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도탄에 빠진 국가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나 현재 여야는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경제난과 민생은 뒤로한채 이전투구를 계속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과거의 잘못만을 질책하고 정치권의 무능만을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감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의원은 시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인된 도리라 생각하며 또 그러한 각오로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미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어 매우 바쁘실 것이며,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개인의 사업상으로도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집행부서 또한 대단히 바쁜 시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시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로 각종사업의 현지확인과 지도감독에 여념이 없고, 부서별 중점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회부받아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본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4월 29일, 30일 양일간은 휴회를 하여 계수조정과 조례안 사전검토를 하고 5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14시08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1문1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관내에 첫모내기가 오늘 실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되도록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대체로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꼭 필요한 몇 개 항목만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207p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우선 관서당경비가 총예산에 20%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대비 20%가 감이 되고 다음 208p 레이져프린트기 토너구입이 50만원 소모성경비로써 요구 했습니다.

저희과에는 레이져프린터기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96년1월1일부터 97년5월30일 까지의 농지취득자격 증명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청문 및 처분명령 송달 또는 반송우편에 대해서 92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가 당초예산에 20%, 시설장비 유비지비도 20%, 국내여비가 예산절감되기 위해서 20% 삭감되고 농정시책 추진여비입니다.

당면한 저희 농정시책을 위해서 추진여비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9p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30%가 당초예산에 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0%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30% 감,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중에서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30% 감되었는데 귀농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여비보상해서 22만8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교육은 청주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p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도시비사업인데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11월과 12월중에 80명을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37.5% 감되었고, 또 시설비중에서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 이것은 97년도 가을착수 98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이게 국도시비가 증되었습니다.

5억1,892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000㎞로 당초예산보다 5,003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대책 상사업비 이것이 97년도 쌀생산대책 우수시 상사업비로 해서 국비 7,100만원, 시비 7,100만원해서 1억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감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같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2p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농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3,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쌀전업농사업이 각각 국도비 감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13p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이 6,39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또 시설비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총 1억3,488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감되게 되겠습니다.

214p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민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감되었고 개량마스크공급사업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청풍면에 문화마을이 생김과 동시에 그주변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4,3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청풍지구, 한수지구에 각각 9,4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10%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215p 시설비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에서 이번에 1억원이 증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예산 보고하시는거 거의가 다 마이너스인데 증액은 되지 않고 크게 딴부서와 비교해볼 때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많이 준거 같은데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별도로 예산내시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의 예산내시가 감되었고, 또 감된 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의 절감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평균 사업비중에서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금액은 총 본예산에 승인된 사업하고 지금 마이너스 추경이 프로테이지가 한 30%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시설비중에서는 15% 정도...

윤장택 위원 15%,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러나 기계화사업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감되어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전체 물량은 같은데 사업비는 감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문화마을조성같은 것은 다 깍였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것은 금년도에는 문화마을은 총괄적으로 연차적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삭감되어도 다음연도에 보충되니까 3~5년동안에 정주권사업이고, 문화마을은 내년도까지 총 금액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주민들이 지역에서는 짓는걸로 알고 있을텐데...

다음에 맨마지막에 수리시설 용배수 개보수는 1억원이 증이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이건 사업장이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억이 당초예산에 있어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1억을 더 요구 했습니다.

아직 사업장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범위내에서...

윤장택 위원 선정이 안되면은 이거가지고 또 선거에 이용하는거 아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각 작년부터에 저희한테 주민건의라든가 반상회라든가 들어온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더 많은데 재원관계상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대충 어느지역에 어떤사업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총예산이 5억원이면 5억, 여기서 금년에 예산관계로 2억정도만 집행하겠다하는 것이 어떤 사업장 그냥 막연하게 사업장 선정하지 않고 예산만 승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실상 요구는...

윤장택 위원 예비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비지역이 아니라 저희한테 요구들어온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한 15억원정도 있어야만 다 해결되는데 워낙 돈이 적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승인해 놓으면은 지정은 임의대로 과장님이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온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윤장택 위원 그래도 어느지역에 어떤 규모로 몇m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해야 우리가 세부적으로 승인하지 그냥 해놓으면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대충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이것이 여지껏 저희한테 건의들어온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 다있는데 이사항중에서 우리가 다 요구를 했는데...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어느사업장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릴수는 없고 이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현장을 순시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이런식으로 요구하신바에 의해서 심의를 해주면은 이사업장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야지 다른 장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격고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역주민들은 시장실만 들락날락하고 이러니까 참 곤란하다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11p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24ha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역에다가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영향이 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가지고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국도 시비사업인데 이게 전체가 당초에 35ha였었는데 24ha로 규모가 축소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을착수로 해서 99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봤을때는 전년도에 적게내려오면은 다음연도에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서 면적 만큼은 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현재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농림부로부터 짜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받아가지고, 다음연도에 더 나올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드리기 전에 일반경상비중에서 예산부서의 절감대책에 의거해서 10내지 20% 감된 사업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p입니다.

지역농특산물 소형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슨뒤에 뭔가 제천에서도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적인게 있어야되겠다해서 머그컵하고 마후라하고 두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머그컵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머그컵을 한컵에는 사과를 홍보하는 글씨, 그림하고 또 한컵에는 약초를 홍보하는 글과 그림을 넣어서 거기에 한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볼까 합니다.

배포하는데는 실과사업소에 사용하는 음료수대하고 읍면동 민원실 식수대 또 유관기관 식수대 같은데 비치활용하고 또 주요한 인사 쉽게 얘기하면은 자매결연처에서 온다든가 외국에서 저희들 시청을 내방하는 내방객이 올 때 이걸 드리는 그래서 사과와 약초가 제천의 상징이다하는 것을 널리 알릴수 있는 방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번에 217p입니다.

쥐방제약제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쥐잡기 사업을 95년가을에 한 뒤에 96년, 97년 2년동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상부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쥐잡기사업을 실시하라 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금년에는 총가구수가 제천시에 45,593세대입니다.

이중에 28,969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제외가 됩니다.

예산이 충분치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되면은 아파트, 연립주택까지 다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확보를 해서 어려운 관계로 600만원만 가지고 28,969세대에 쥐약을 공급하고 정부양곡보관창고 공공기관 등에 나머지양을 배부해서 시행시기는 9월중에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8p입니다.

농어민 영농기술교육 여비보상이 당초 교육대상자수를 30명으로 잡았었는데 3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간이 집하장 시설보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운 방학에 간이집하장 100평짜리에 장비지원이 지게차 1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국비와 도비보조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과실생산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타시군에서 과수단지를 하나 사과생산단지를 하나 못하는게 있는데 저희시에서 받을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한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6억원이라는게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끊어집니다.

내년할 사람을 올해로 땡겨서 한다면은 20% 보조금은 더 줄 수 있다,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에 9억8,200만원으로 한단지를 주니까 자기 조합원들만 사용하니까 원예조합쪽에 가입이 되어있는 485농가는 지원을 못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억을 더 추가해 와가지고 사과영농조합법인에 6억8,200으로 1개단지를 하고 그다음에 충북원예조합 제천지소에 6억원을 줘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금년에 앞당겨하면 20%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이 끊어지고 융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홍보를 해서 지금 대상자를 거의다 받아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국비, 도비가 증가가 되었고 이렇게 6,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19p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에 90만원인데 이것은 생강, 백합, 홍화, 황기 품목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비계수가 일부가 조정되는 바람에 도비, 시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도비 40만원을 받아서 시비 50만원을 보태서 9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생강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육성사업과 중복이 되어있고, 뒤에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강사업이 결정이 되면서 순시비로 세웠던 792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밑에 약초향 거리사업에 넣었습니다.

신동하고 신당로원 두군데에다 복합형식에 나무 산수유나무나 이런것도 심고, 목단작약도 심고 해서 복합형태로 노원을 조성해서 제천들어오는 관문에 여기가 약초에 고장이라드니 산수유가 매달려 있고 이러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년에 공무원창안제도에 이것이 채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92만원을 계상했고, 약초향 꽃길조성입니다.

도라지, 작약, 목단 등을 몇군데 거리를 정해서 우선 신당교위에서 경찰서가는 거리에 우선 작약을 심어놨습니다마는 그렇게 도라지, 작약, 목단 꽃이 필 수 있는 이거외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약초향 꽃길로 조성하고 다음에 약초향 노원조성입니다.

저희시청에 여기 시청앞에 새로 저쪽에 진흥아파트 있는 쪽으로 길을 닦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만은 산수를 식재해서 꽃도보고 나중에 가을에 열매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를 산책로 삼아 제천시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러는 거리로 식재를 해볼까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이중봉지 공급입니다.

사과이중봉지 공급사업은 사과가 제천특산물로 지정되면서 충주시와 제천시 두군데가 사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충주시에는 상당한 양의 투자를 하는데 저희시는 그것을 못해서 금년도에 IMF도 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실지 우리관내에 사과봉지가 필요한 것은 많을때는 700만매, 제일 작을때가 300만매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0만매 정도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걸로 지원을 했다 이런 상태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은 1억1,180만원정도가 불었는데 이 예산을 성립을 하느라고 약초향거리나 사과이중봉지나 이런 것을 계상하느라고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관계이니까 위원님들이 수정없이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저희 특화작목하고 원예유통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20%내지 30% 절감된 부분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증액되었다든가 과목경정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p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은 당초에 컴퓨터구입단가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2p 기타보상금에 2,862만원 소수급 관리 전산화사업이 전액 감인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내용은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은 농가에서 당초에 신고할적에 신고가 되면은 3,000만원 농가에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2,040만원은 치어 및 방양사업에 있어서 도비부담 사업인데 도에서 50%가 감액조치가 되었고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비 전액이 감이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6,480만원은 이게 당초에는 각시군에서 공히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축산발전기금이 부족해서 도로부터 도내 한우가 가장많은 시군을 2개시군, 보은, 청원군만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예산은 전액 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367만5천원은 이것이 이번 추가예산때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사료비가 급등하는 바람에 자급사료를 생산을 해서 사료비를 절감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옥수수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172만8천원은 한우고급육생산사업에 전자저울 지원하는건데 이것도 당초에는 80% 보조되던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64%로 보조비율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조치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p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반영된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p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상패제작입니다.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매월 우수기업체 한곳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패 상패제작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56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대책 추진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서식 이런거 인쇄하느라고 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안내 홍보물을 당초에 250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150만원정도 뿐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100만원 시켰습니다.

236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실업대책 추진여비가 145만5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실업대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7p에 실업대책에 대한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린터기가 하나 부족해서 이번에 한대 27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238p가 되겠습니다.

공공자원봉사 사업추진 일용인부임이 1억1,7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고용실태사업해 가지고 지금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를 지금 18명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각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20만원 인부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1억2,764만8천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해서 태양전지가로등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억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관광지변에 태양열로 인한 가로등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이것은 의림지에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의림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로수가 있으면은 가로수가 먼저 커가지고 가리면은 태양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는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새로난 도로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239p 태양열 전지가로등설치 설계비가 540만원, 시설비가 9,190만원 부대비가 9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과목을 경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을에 기능인 경기대회 참가보상금을 1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240p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안내판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정업무 추진보고할 때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 계획을 해서 4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1,466만4천원이 세입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은행에 고이자로 예금을 해놔가지고 이자수입을 3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63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다가 농공단지 가로등보수가 5기정도 되어서 1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농공단지 지하수가 고장이 자주 나는곳이 있습니다.

금성, 송학농공단지 2개소를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64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상환이 4,735만8천원,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고 8억6,5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p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야는 제외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지도 제작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875만원 더 증가되는걸로 했는데 이계획은 전체 5,000원 계획에서 3,000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13개시군에 제천시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작년도에도 예산안 제안설명때 보고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시행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42p 입니다.

박달재 소공원부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뭔가하면은 박달재 정상부분에 박달재소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1,900㎡가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채병선씨 명의로 되어있는데 박달재정상에서 휴게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땅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전체 172㎡인데 공공사업용으로 하면은 50% 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달재, 송계, 역전, 의림지에 4개소에 있는 것을 보수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단가 인상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p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감하는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는 여기 박달재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라든지 이런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밑에 나와있는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3,500만원세우고 당초예산은 5,000만원 삭감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관광이벤트행사가 당초에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에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전체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박달재명소화 사업이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4,446만5천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호 수경분수 시설공사관계도 당초 10억에서 9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억9,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부대비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p 관광이벤트행사 500만원 삭감된거요.

○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김병창 8,000만원중에서 500만원삭감된거,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윤종섭 전체가 8,000만원으로 해서 제2회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부기상 관광이벤트행사로 해 가지고 청풍벗꽃축제해 가지고 물론 지역민들이 얘기가 되었고, 의회라든지 집행기관에 시장님 찾아오고, 일부는 얘기가 되어서 의회까지 146회인가 도의회에서 정식질의로 이병철의원이 질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도 당초에 사업비 2,000만원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50% 되어가지고 전체가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되어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MF영향으로 각종 행사비고 10~20%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20% 삭감이 되면은 한 2,000만원해서 전체를 6,000만원으로 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벗꽃축제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도에서 500만원만 깍는걸로 해 가지고 7,500만원으로 정하는걸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아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우리 윤과장님이 청풍문화재 벗꽃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계시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기에 산출기초는 예산절감이라고 앞에 써놓은 것은 1회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30% 공동으로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p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연휴양림에 전화료를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계상은 되었었습니다마는 적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48만4천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연료비도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취사 및 온수기사용 LPG구입인데 기본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재료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48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163p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714만8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박달재 자연휴양림내 지장전주 이설계획이 있습니다.

전주가 서있는 지역에다가 사방댐 시설을 하고 저희들 매점 신축을 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재 자연휴양림내 신축을 금년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가설, 그리고 지역개발회에서 기부금 나무식재인데 이것은 충북 개발회에서 나무심기 현금 800만원을 저희시에서 현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봄에 나무를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p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역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47p 급양비 이것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89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03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30만원도 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것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29만3천원 감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 530만4천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감액조치 지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된것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p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과목경정을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었는데 포상금으로 지침에 의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9,827만4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이번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임도설계용역비하고 산촌종합개발 사전설계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1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 이것도 과목경정 내지는 도에서 사업비 조정 지시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52p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3p도 마찬가지입니다.

254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유골화장 및 납골비, 신문공고수수료 이것은 임도사업 부대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시설 임도지역내에 묘지가 25기가 무연묘가 있어서 이것을 불가피 이장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부대비를 이장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255p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감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56p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57p 수액채취단지조성도 이것도 국도비 보조지시에 의해서입니다.

시설비가 산림형질변경 복구비인데 이것은 복구원인자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7억원을 이번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제1회 추경예산안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총예산은 31억2,334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설행정은 경상예산으로써 377만4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270p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건설계에 전산화시스템을 위한 장비구입비 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p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총 30억9,711만5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써 2,079만1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접도구역관리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감액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단 재료비에 있어서 염화칼슘구입 당초에 1,000포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1,000포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총 피해액의 30% 배상판결에 따른 장영애의 소송배상 1,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0억7,632만4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잔여보상비 3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19억7,76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는 99년도 사업대상지 기본설계를 위한 조사설계비 2,556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양여금 감액에 따른 2억7,077만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설비는 17억90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억4,156만5천원, 시의국도정비사업에 8억1,384만8천원, 그리고 동지역의 시의시도정비사업에 4,344만5천원, 그리고 읍면지역의 시의시도정비사업에 3억5,520만3천원, 그리고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2억824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에 4,6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총 5억50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양여금 감액에 따른 1,841만3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2,000만원이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천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4,000만원, 구 송학교 가설부족분에 1억5,000만원, 용하구곡 진입도로정비공사에 4억4,000만원, 용하구곡에 교량설치공사 7,000만원, 방학~원월도로에는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댐주변사업에 따른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5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은 교육청입구에서 운동장간 덧씌우기 부족분에 5,000만원, 시내일원 차선도색 부족분 1억5,000만원, 뱀골 선형개량에 따른 부지매입비 5,200만원, 상진교 가설공사 부족분 4,400만원, 도로개설 구조개선비 4,800만원, 그리고 서부동 미불용지 매입비 2,000만원, 백운 원월교 교각보수에 3,500만원, 시도위험시설 정비에 1억원, 청소년 수련관 오폐수관로 설치비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소관 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8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512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관서당경비에서 336만9천원, 경상적경비에서 3,175만2천원해서 총 3,512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0p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내용별로 보면은 먼저 시도비보조사업에서는 3억원이 도비보조 삭감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내용은 실시설계비에서 2개노선에 67만원, 영천2동 도로개설과 서부10통 거북주택간 도로개설과 수산도시계획도로해서 3개노선에 2억9,9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1p 자체사업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은 수산면 소재지 보도블럭정비 2,000만원과 대제중학교 진입로개설 외 9개노선에 대해서 각 1억원씩 증액해서 총 1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항목중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 2억을 증액해서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고, 11p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상금 부족분을 본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주는 38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예산변경내용은 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1p 시설비를 한 번 봐주세요.

신백7통 소방도로개설 부족분 해서 1억원이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김병창 기정에 3억이 서 있는 것에 1억이 다시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정에 1억이 서있는데가 1억을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다음 p에 보면은 기정에 2억이 서있는데가 2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시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아니, 191p 신백7통 소방도로 말씀이죠?

○위원장 김병창 그것은 기정에 3억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김병창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30%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음 p에 보면은 기정에 2억이 서있는데 또 부족분으로 인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하고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이 기정예산이 2억원이 계상된 것에서 이번 2억원을 추가해서 4억원이 된건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7억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그위에 부분들도 내용이 그러한걸로...

○도시과장 박기영 2억원을 추가해줘도 전체 소요액에는 부족한겁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그위 부분들로 그러한 내용이 같은 겁니까?

기정에 1억원 세우고, 추경에 1억원세우고,

○도시과장 박기영 그위에것도 당초 우리가 요구한액에 충당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당초에 한 7억원들어가는 것을 이제 4억원정도 세웠으면은 마무리는 금년에 안되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김병창 이렇게 사업을 벌리지만 말고 하나라도 끝맺음을 맺는걸로 그렇게 하셔야지 원칙 아니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게 지역별로 균형을 안배하다보니까 이런 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균형을 안배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의 목적은 따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성토들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아요.

참고하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절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85p를 봐주시면은 농어촌공가 철거보상비를 당초에 1,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었는데 이번 국도비가 50%, 1,02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 1,0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하수도사업 및 마을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6개마을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이 저희들 건교부로부터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전부다 하수과 예산에다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86, 187p를 보시면은 청구아파트도시계획 도로개설 편입토지 매입비로 해서 3,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청구아파트가 지금 부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를 55평을 매입을 해주면은 사업은 청구아파트에서 해주는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백남연립 조경공사 시설비 52만8천원은 이것은 백남건설에 덕산면에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현재는 사업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당시에 조경예치비로 예치해놓은 것을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해서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해서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3p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건물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수수료로 해서 추정을 2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법원에 들어가는 수수료하고 집행시 집달관한테 들어가는 수수료가 20만원씩 해서 건당 40만원씩 해서 20건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강제 명도소송을 2건을 했는데 일단은 미분양 60세대중에서 강제집행을 할거 20건을 추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입주민회의실 도색 및 천정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입주민들한테 전부 분양한 건물인데 오랫동안 비워놓다 보니까 천장에 텍스라든가 벽면 도색이 많이 낡아져서 이것을 도색을 해달라는 입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5p 보면은 비둘기아파트 103동뒤에 배수로공사 당초에 건설할적에 풀륨관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입주민들이 그것을 덮개를 덮어서 거기를 자체 주차장으로 쓰면은 10대정도는 더 주차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입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레이팅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약 54m인데 57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수도과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등에 1억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간이상수도 공사에 입석리 당골부락 간이상수도가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증되었고, 수곡리 간이상수도사업이 6,000만원이 증되었고, 장곡리 번지말 간이상수도가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전출금 및 예탁금이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두학상수도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안 총괄예산액은 122억3,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액 116억1,000만원보다 6억2,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을 보면은 이월금에서 11억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 및 경상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영업수입에서는 줄었습니다.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억8,700만원이 감되었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2억원이 증되어서 총 6억2,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로 감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내역은 122억3,100만원으로 6억2,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내역은 신규사업비가 16건에 8억300만원이 증되었고, 인건비에서 1억2,7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비에서 4,900만원이 감되었고 예비비에서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에 6억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덕산상수도 취수시설 개량 사업비가 1억5,000만원, 도비지원이 있는 것입니다.

덕산정수장 침전지 보수가 1,000만원, 수산 소화전설치가 1,400만원, 수산취수장 낙뢰방지시설 400만원, 백운면 관로신설사업이 200만원, 하소동 신당개부락 배수관 부설공사가 1,000만원, 청풍상수도관 갱생 및 세척공사가 1억원, 평화주유소주변 급수관매설공사가 1,200만원, 52p입니다.

명보장주변 노후관교체공사가 1억원, 두학동 배수관 시설공사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 내역은 출수불량지역이나 민원사항이 있던 사항을 주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60만원이 증되었고 대수선비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백운유량계설치공사에 800만원, 수산유량계 교체공사에 600만원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에 9,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계상된 내역을 보면은 전처리장치 수질시험하는데 휘발성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자동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중금속 분석기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단축을 위해서 20일로 되었다 15일로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해서 계상 했습니다.

고압멸균기가 1대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4p입니다.

대부분이 읍면에 요금고지용 컴퓨터구입비 입니다.

55p도 마찬가지입니다.

56p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처리용 모뎀구입에 15만원, 고속프린터기 부품에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실시설계비가 금성지방상수도 관경확대 실시설계용역비가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풍까지 가는걸로 확장하는걸로 봐서 관경확대하고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변경이 요구되어서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 이것은 물가인상 상승비가 뒤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7p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감된 내역입니다.

5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59p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단가 인상분으로써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0p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왕암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22억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시설비 등에 기본설계비로써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설계비 1,405만원, 실시설계비에 소하천정비사업에 양여금 감으로 인해 가지고 464만원 감조치 했습니다.

261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수처리 실시설계 거기에 대한 측량비 표석비로써 6,42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봉양 미당에 2개소, 청풍 대류리, 금성에 중전, 포전, 성내리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써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4,612만8천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수처리사업으로써 7억8,542만4천원, 당모루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5개소에 9,393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고암두진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를 과목경정해서 1억1,91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산곡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고암두진 주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써 1,10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2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기반 시설 설계

비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기반 시설설계비로써 1,288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오염하천정화사업은 162만6천원을 감을 했고, 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상사업비로써 1,638만원을 설계비로 계상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기반시설 실시설계와 측량비 5,54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오염하천정화사업 시설로써 양여금이 감되는 바람에 4,566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에 4억3,0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기반 시설에 6억7,689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써 양여금이 주는 바람에 35억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부대시설로 1,730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67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등에 월악산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감되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6p 환경관리사업소에 가스콤프레샤 수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80mm짜리인데 1대를 수선하는데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 개조하는데 1대에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7p 기계시설물 도색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8p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소망연립부분 도로침수지 하수도정비 1억2,00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한전 뒷골목 이것은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한전앞 제중후문간 하수도정비공사 1억2,105만4천원, 신백동 화성 진입로 우수소통 불량지역 하수도공사 4,539만원, 역전로타리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7,117만7천원, 여기까지는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영천1동 배수펌프장 정비에 기 4,00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못하고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지동헌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98년도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21억6,495만7천원중 당초예산 24억2,261만4천 대비 2억5,765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3,042만1천원이 절감되고, 사업예산이 1억2,723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절감사유는 인건비는 당초 봉급인상분 3.5%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절감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억4,578만6천원이 절감되고 자체사업 1,885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72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절감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비목별로 20% 절감되어서 3,524만7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지역농업개발센타 지적합병 측량수수료가 4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25필지를 8필지로 합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는 228p가 되겠습니다.

자연농업재배 시범사업으로 과목경정이 15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민자사업을 재료비로 전환하는 사유는 효소나 미생물등 제재가 실용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센타내 실증포장에서 실증실험을 한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63만원, 공동육묘장은 3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동육묘장은 5월15일날이 준공예정으로 6월부터 오이 육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230p 자산취득비중 트렉타부착용 작업기 로우더 구입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로우더는 센타포장내에 자갈수거운반과 퇴비운반 평탄작업에 필요하기 위해서 로우더 부착용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억2,723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내용은 중앙 및 도비 사업조정에 의해서 절감예산입니다.

232p 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31p에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음식 시범마을 육성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2억4,000만원으로써 2,000만원은 경상적보조, 나머지 9,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2,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센타내 과수원에 포도지주시설에 105만원, 포장배수시설에 900만원, 비가림하우스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자연농업지역에 시범사업 과목경정 감 150만원은 앞서 재료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5시49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 2일동안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사전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휴회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오중환
이용섭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관광과장 윤종섭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김종원
하수과장 연제원
기술개발과장 지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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