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몽룡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몽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몽룡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I.M.F에 의한 경제적 신탁통치를 받는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은 이의 여파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국이 지역경제까지 후퇴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무원들의 봉급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 등 많은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을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는사업비 조차 삭감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 증액된 분야도 있으나 이는 검토결과부득이한 것들로 판단되는 등 이번 예산은 한마디로 비상체제에 준하는 예산이라 조정대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1,880억4,034만4천원에다 금번 1회추경예산 54억1,641만5천원을 포함 총1,934억5,675만9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593억7,578만3천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2억3,121만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70억8,982만6천원이고 그외 기타 특별회계가 147억5,99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1,528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630만원으로 총4,1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동의 통합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행정적 차원에서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I.M.F 정신에 입각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의 특별회계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일반과목에는 증액이 없고,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최몽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보고한 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5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