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3일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 본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순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총원이 20명이죠?

○최상귀 위원 그런데 2번 12명씩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최상귀 위원 전년도에 11명 참석한 것도 있어요.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내년도 출석 독려해 주시고, 출결상황 매번 있죠?

○최상귀 위원 예,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명단을 열릴 때마다 참석자 현황 보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이요. 내년도에 장락동을 상반기 중에 매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장락역 부근을 사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태백선 이쪽에, 일단 송학역은 매입이 됐죠?

○김꽃임 위원 송학역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김꽃임 위원 체육공원용지로 해서 내년도 지금 예산 일단 계상은 했나요?

○김꽃임 위원 신청여부는 모르시고요?

○김꽃임 위원 태백선 폐선부지 이쪽 부근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도로 지금 2035년 것,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것하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신거죠?

○김꽃임 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김꽃임 위원 확정된 선 한 2∼3개 도시계획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용역 발주한 2035년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그렇죠? 거기에 용역을 담아서 그 부분하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태백선 폐선부지를 철도공사에서 매입 해달라 여러 차례 했었고, 첫 번째로는 여기 부근이 그분들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원제기도 있고 주변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 우리 주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이었는데, 철도공사에서 이 부지를 분할발주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있는 용역에 넣어서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는 데, 나중에 만약에 불필요한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꽃임 위원 그렇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용역이 2019년 5월이나 7월에 끝나요. 그럼 한 2020년도 됩니다. 그럼 2020년도 뒤에 저희가 불필요한 부지는 일반에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제천시 수입이나 세입 면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변 분들에게는 땅값 상승이나 공시지가 이래서 제천시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저는 구체적인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 체결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하면서 병행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인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오, 연차사업이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30몇?

○김꽃임 위원 총사업비가 2019년까지의 사업비가 17억 원입니까?

○김꽃임 위원 이 사업 관련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경관지구하고 수변지구제한을 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오지만 지금 지구 내에 여러 가지로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청풍호 수변지구에 음식점을 지금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청풍호 수변 그쪽 인근에는 보전관리지역이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리고나서 수변경관지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청풍호와 바로 그쪽 붙어있는 방면에는 거의 보전관리에요. 그쪽에 계획관리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면 금성 쪽에서 벚꽃나무 식재돼 있는 쪽으로 해서 청풍소재지까지 그쪽 방면으로 청풍호랑 바로 붙어있는 그쪽 방면에 계획관리지역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금성 초입부터요.

○김꽃임 위원 성내리 쪽 그쪽 붙은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쪽에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쪽 대부분이 보전관리이고요. 지금 수변경관지구, 수변지구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위의 상위인 지역 용도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은 지금 불가합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커피숍은 되는 거잖아요. 일반음식점이 안 된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풍 쪽에 수변지구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던 것을 풀었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많이 허용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상에 별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는 것 제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조례상 별표를 보면 헷갈리는 데, 지금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나마 보전관리지역으로 많이 묶여있어서 풀 수 있는 게 축사 부분 있죠?

○김꽃임 위원 축사부분이 지금 면적이 제한이 있었다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축사 가능합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제천시12개소가 있고요. 수변지구는 제천시에 청풍호 주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례상 수변지구와 경관지구 제한하던 것을 우리가 기본 조례를 바꾸면서 많이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수변지구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보면, 절차상 예전에 기본계획으로 제한했던 것 그런 것을 풀었다고는 하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차피 못합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것은 전문가분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옛날에 제한하던 대로 돌아간 격이다, 수변지구는. 경관지구는 우리 시민 분들이 여러 군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12개소는. 하지만 수변지구는 어차피 그쪽이 상위인 용도가 보전관리이기 때문에 절차상 더 복잡해지고 서류는 더 많아졌지만 그분들이 종국에 가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부분 지금 있는 규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수변지구 내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추가로 허용했죠? 그런데 숙박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렇죠, 숙박업은 안 되잖아요. 숙박업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김꽃임 위원 숙박업도 안 되고 일반음식점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례상 규제완화를 했지만 안 되요. 수변지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풀었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될 것이라고 서류나 부서별로 허가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다가 종국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봤을 때 지구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용도변경을 먼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그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요. 용도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2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한거죠?

○김꽃임 위원 안 한 거죠, 과장님.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이나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건축디자인과에 조달청에 사업발주하기 전에 건축 협의조차 없었고, 용도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지역개발과와 서로 협의하고 여러 가지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이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다 무시됐습니다. 절차를…….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만 협의를 했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는 제천시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해요.

그럼 과장님, 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구단위계획하고 용도변경 하기 전에 착공부터한다는데 가능합니까?

○김꽃임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천시에서. 그래서 가능한 것, 불가능한 한 50% 정도는 불가능한 설계는 다 빼고 가능한 50%만 넣어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김꽃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과장님?

그럼 내년도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용도변경 그것 용역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김꽃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2년 동안 행정을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에 100% 용도변경이 된다고 확신조차 못하는 그런 것에 사업을 2년 동안 용역도 안하고 조달청에 발주한 것 그것을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앞으로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 도시관리계획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제천시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도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천시에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넣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3군데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용도를 바꾸겠다고 제천시의회까지 다 절차를 밟았는데 도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줬어요, 3군데나. 그래서 용도변경이 빠집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용도나 지구나 또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 폭이나 중로, 소로, 대로 이런 부분도 도에 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것 했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도와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앞으로 이 용역이 2019년도에 끝나죠?

○김꽃임 위원 2019년도 끝나는데 용역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과 관련돼서 용역범위가 있습니다. 그것 빼세요, 과장님.

앞으로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물류기지도 같이 검토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물류기지도 사실 민자가 확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엄한데 용역해서 시간이나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범위를 지정하셔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 것이 잘 세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도 많이 추운데,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홍석용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삼한의 초록길 보안등 전기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탁월하게 하셔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104개 있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점등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홍석용 위원 보안등 간격이 몇 m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10m.)

○홍석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밑에 솔방죽 생태녹색길도 같이 같은 간격으로 설치됩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보안등이 점등과 소등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벽에도 켜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6시 40분에 꺼져요」하는 위원 있음)

○홍석용 위원 그러면 일몰이 되고 나면 점등이 되서 아침에 일출 때까지 무조건 켜 있다는 얘기죠?

○홍석용 위원 지금 어쨌든 104개의 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전기요금이 180만 원을 예산액을 해놨는데 11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상당부분 절감된 부분인데 절감시킨 부분인데, 밑에 부분도 사실은 10m 간격이 아니라 더 넓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예전의 삼한의 초록길,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건설과 소관이지만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정말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공사하고 있는데 간격을 잘 조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홍석용 위원 그 옆에가 다 농작물이다보니까, 그렇죠? 물론 바닥에 가깝게 등을 설치하고 있어서 농작물까지는 빛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줄여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삼한의 초록길 가로수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6월 25일 날 끝났죠?

○홍석용 위원 지금 현재 보면 229그루 중에서 22그루가 고사를 했습니다.

10% 정도 줄은 거죠?

○홍석용 위원 지금 추후에 고사하는 것은 제천시비로 재식재를 해야겠죠?

○홍석용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왜 이렇게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보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때 식재를 해서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에 포함돼있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경업체에서 식재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리고 조경업체에서 관리하는 데도 죽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조경업체가 식재한 거죠?

○홍석용 위원 전문업체가,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 내에 죽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내년부터 죽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죽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홍석용 위원 자, 지금 제가 제천관내에 3만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3만그루의 가로수를 보면 지금 삼한의 초록길과 생태녹색길 이 구간처럼 물을 공급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의 삼한의 초록길은 조성이 끝났지만 밑에 부분에는 조경을 시작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의림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관수시설 아예 바닥에 깔아서 시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바닥에 좀 두터운 PVC파이프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주기적으로 언제든지만 가뭄이 15일 지속할 경우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물차가 거기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지금 소나무라든가 단풍 그것 말고 낮은 연산홍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물을 줘야하는데 그것을 위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닥 땅 속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옆에 어쨌든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해나갈 것인데요. 나무도 생명이다. 더 이상 한 그루도 죽이지 말자는 신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밑에 구간은, 조성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그루의 나무도 죽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홍석용 위원 기운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아마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든 부서이지 않나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 빈점포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쭉 보면, 또 자료를 검토해보면 정말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빈점포는 늘어나고 시민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뚜렷한 어떤 몇 년 뒤에는 제천 시민들이 행복해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제천시만의 특성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힘들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쭉 보면 정말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상인들 재래시장에 자영업자들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마을기업육성지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에서 423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집행액이 76만 3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홍석용 위원 재능기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왕 편성된 예산이고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더 노력을 해서 하려고 했던 행사나 아니면 계획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라도 한번 더 할 수 있었을텐데 단순히 재능기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 그 차원에서 불용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관내에 마을기업이 5개 있죠?

○홍석용 위원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왜 10개, 15개, 20개로 못 늘리느냐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것이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돼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예산들을 이렇게 남기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방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각 팀마다 업무를 추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미 편성된 예산을 남기면서 마을기업은 더 확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힘들면 어디 위탁이라도 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라도 이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체험관 이것 과장님께서 유치하신건가요?

○홍석용 위원 누가 유치한 거죠?

○홍석용 위원 제천시에서, 그럼 시장님이 했습니까?

○홍석용 위원 이것 제천시에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많이 들어와서 관광객 많이 들어오고 시설이 많이 구축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관광객 연간 1만 5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유지 매각 비용이 10억 원 정도,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기존시설 매몰비용을 보면 어린이공원과 공중화장실해서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저는 이렇게까지 기존에 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라는 이유로 산업안전체험관 선정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반대했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 외에도 충분히 여러 곳이 있을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결국은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국비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왕 확보했다고 하면, 유치를 했다고 하면 좀 더 효율성 있는 곳으로 했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건너편 하천 건너 산도 있고 제천시 능력이면 산 밀어내는 데 얼마 안 들어갈 것 입니다. 충분히 그 비용보다 적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홍석용 위원 저는 지금 연간 1만 5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 제천을 방문해서 그이상의 우리가 지금 매몰되는 비용과 제천시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그만큼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석용 위원 예,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시장 러부투어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추정액이 11억 1250만 원입니다. 아니, 1205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11억 1200만 원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2억 9500만 원 3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11억 원 팔아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진이 30% 이상 남았을까요?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11억 원 판매했는데 3억 원 남았을까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아마 모든 방문객들이 다 구입했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방문객은 10만 원, 20만 원 사는 방문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것도.

자, 추진실적에서 보면 우리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방문객수를 보면 봄․가을로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봄․가을로 집중이 되는데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이 지금 434명일 때도 10회 투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177명 6월 달을 보면 13회 투어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차이죠?

○홍석용 위원 예, 투어 횟수.

○홍석용 위원 예,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727명이 왔는데 3번으로 끝났어요, 투어 횟수가. 그런데 전년도 12월 달에 보면 434명인데 1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왜 그렇게 되는 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페이지에 보면요. 전통시장 주차장을 꾸준히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보면 중앙시장 지하 34억 7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53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대당 주차면수 1대대는 데 652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홍석용 위원 지금 내토시장을 보면 25억 원이 들어갔어요. 28대 세우려고 20억 원 쏟아부었는데 1대 세우는데 8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맞죠? 주차장 1면 만드는데 8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꼭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까요?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홍석용 위원 자,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쏟아 붓는 돈들이 연간으로 따져도 수십억 원씩 매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 점포, 물론 외곽지역이죠, 외곽지역은 빈점포는 늘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된다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주차장 몇 면 더 만든다고 해서 역전시장 같은 경우 22면 만들었습니다. 22면. 한 면당 4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것 22대 더 온다고 해서 거기 지역경제 살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경제과와 같이 협조하고 지금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다 머리 맞대고 해서 쏟아 부어지는 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의 핵심에는 교통과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각자가 다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국비다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시비 매칭해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효율성은 안 생기는 거죠. 도시재생하는데 제천시민이 도시를 걸어다니지 않는데 재생이 될 것 같습니까? 중앙시장, 동문시장, 내토시장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는데 주차장 몇 면 더 만든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제천시민 누구나 접근하기 좋게끔 만들기 위한 새로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한 사업만 따와서 우리가 한다? 지역경제 안 삽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가 강구해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먼저하면 우리는 따라가고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서 전국에서 표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강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홍석용 위원 늘 고민하시는 것 아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파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천시 지역경제 못 살립니다. 농민들도 다 죽을 것이고,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결국에는 힘들어서 문을 닫게될 것 입니다. 새로운 방법 강구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들이 매년 쏟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지금보다 좀 더 고민해주시고 해주실 수 있죠?

○홍석용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이니만큼 두어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 중 50% 불용액 현황을 보면 물가관리 운영하고 유통산업지원, 그 밑에 마을기업육성지원, 에너지이용증진 이 4가지 항이 해마다 50% 불용액 현황의 약방의 감초입니다.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약방의 감초처럼 있는데, 예를 들어 물가관리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사지적보고서에 900만 원인데 또 267만 원 쓰고 50% 이상 또 불용했고요. 마을기업 육성조례도 작년에 1960만 원 세웠다고 또 50% 이상 불용을 냈고요. 에너지 이용증진에 재료비에서도 작년에 200만 원 세웠다가 50% 이상 불용을 냈거든요. 뭐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렇다고 예산목을 안 만들 수도 없고 해마다 이 4가지 항목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근원적인 처방 우리 과장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연말가서. 그런데 해마다 50% 이상 불용 목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50% 남을 수도 있고 20% 남을 수도 있는데 이 4가지 항은 항상 50% 이상이에요. 불용액이. 적게 세우든, 많이 세우든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운영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감사목록에 50% 이상 불용 목록에 빠지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한 가지 더요.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실적.

지금 5개 위원회를 보고해주셨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최상귀 위원 예, 전체 우리 경제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최상귀 위원 예, 지금 감사서에는 5개를 기술해주셨는데,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상귀 위원 아, 문제가요. 사회적경제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해서 6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강종선 팀장님 맞죠?

(〇일자리창출팀장 강종선 방청석에서 -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과장님 지적을 드리는데요.

이것 조례가 작년 12월 31일 날 생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가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최상귀 위원 과장님, 어떠십니까?

○최상귀 위원 예, 이 조례가 작년에 생겼는데 금년 한 해가 다가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어찌됐든 작년에 생긴 조례인데 한 해가 다가도록 위원회를 구성 못 했다는 것은 조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조례.

○최상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우리 강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246회 업무보고 때도 (책을 들어보이며) 32페이지 부서별 관리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넘어갔는데 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고, 그렇죠? 폐지됐고요. 다시 그날부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는데 사실 246회 업무보고 때도 폐지된 보고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제가 아까도 여기서 자치법규 검색을 했는데 12월 31일로 폐지된 조례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최상귀 위원 차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3월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선정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 몇 개소 선정 됐죠?

○김호경 위원 공사가 몇 월부터 시작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죠,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상반기정도에 최소한도로 착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바람부는데 거의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호경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좀 어떻게 연초에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한 5월이나 6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시에서 그리고 경제과에서 감독을 나갑니까?

○김호경 위원 시에서 감독은 안 합니까?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는 도시가스공사에 시에서 감독관 1명 배치하세요. 지금 공사구간이 어디인지 가다보면 길이 막혀서 일반 초보자들은 길을 어디로 빠져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를 몰라요.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느닷없이 길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변 길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 수 있는데 외지에서 왔거나, 제천 지리에 밝지 않으면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최소한도로 경제과에서 공사감독을 해서 최소한도로 우회방향 그런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주세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공사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6쪽 밑에 보면 근로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10월 24일 날 회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건물용도가 근로복지회관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도에 안 맞게끔 변경해도 괜찮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건물 자체도 변경이 되어야겠네요.

○김호경 위원 지금 근로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민주노총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김호경 위원 거기 지금 보증금도 시에서 나가 있죠?

○김호경 위원 얼마나 나가 있죠?

○김호경 위원 그럼 여기에 같이 민주노총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안 됩니까? 법적으로?

○김호경 위원 아니,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양 노총이 같이 있어도 안 되는 법이 없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1억 원이 다시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렇죠?

그렇게 접촉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 장락동에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이 근로복지회관에 그냥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일반봉사 사무실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김호경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김호경 위원 없잖아요. 지금. 그럼 노사민정사무실을 근로복지회관에 또 만들어서 거기에 또 운영비가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대줘야 합니까?

○김호경 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시에서 자꾸 운영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한번내지, 금년도에 몇 번 있었죠? 한 번 있었나요?

○김호경 위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노사민정회의 한번 있었는데, 노사민정사무실을 또 운영을 한다? 이것 타당합니까?

○김호경 위원 예전에는 노사민정사무실이 없어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충분히 따가지고 왔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 한달 운영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2500만 원 운영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써야하는 설치사업이라든가,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매년.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신 홍석용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물론 학생안전체험관이 먼저 선정이 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안전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나는 시에서 어떤 발상으로,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가? 엑스포 공원 아닙니까?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원 내에다가 안전체험관을 만들 부지가 있다고 부지예정지로 해준 시에서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빈 공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방엑스포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또 화장실까지도 설치돼 있어요. 그럼 지상물이 있는데다가 어떻게 여기를 공유지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 산업안전체험관 예정부지에 들어가느냐고요. 여기가.

○김호경 위원 여기 토지가 대략 10억 원 봤을 때 한 40만 원 중반되거든요, 감정가가. 토지가격이 감정가가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지상물에 대해서는 감정에 포함이 안 됩니까?

○김호경 위원 매각이 아니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 화장실이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화장실이 보니까 2억 2천만 원 돼 있는데 2억 2천만 원 소요돼서 만든지 5년도 안됐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 1억 5천 명 정도 이용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1만 5천명」하는 위원 있음)

1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교육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는데, 1만 5천 명이 얼마나 제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까지 없애고, 기존 엑스포 공원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그 부지에 꼭 산업안전체험관을 줘야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를 선정할 때 시에서 더 심사숙고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김호경 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지가 지금 빈 공유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안에 포함 돼 있고 만약에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미분양필지라든가, 또 제3단에 조성되는 부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나 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시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엑스포공원 내 중요한 부지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찍어서 줄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미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 예정지로 선정했어야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김호경 위원 이것 지상물까지 있는 데를 어떻게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이것은 어지간한 건물보다 더 큽니다. 지금 여기 공원 조성하는 데도 어린이공원만 조성하는데 28억 원 들었고, 화장실 조성하는데 2억 2천만 원이면 30억 원입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과연 재활용돼서 쓸 수 있는 수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래도 조성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이것은 진짜 시에서 두고두고 이 행정을 하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 철거비용도 다 거기에서 합니까?

○김호경 위원 감정비용이 지금 2군데 선정해서 10억 원 나왔나는데 이게 지금 토지 만약 여기 거래되는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김호경 위원 아무튼 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서 사업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을 위해서 사업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고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도 9월부터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올 6월 달까지 상가임대료를 지원해줬는데, 지금 불과 6월 달 지난지 한 4개월밖에 안됐는데 30% 이상 가게 점포주가 바뀌어었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년도 못하고 지금 상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관리 부족 아닙니까? 시에서?

○김호경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청년몰 조성사업이 청년몰이고 청년상인지원사업이 잘 된다고 과장님 장담하지 마시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한 면 아까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한 면 설치하는데 8천만 원, 9천만 원이니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럴 것이면 저희들이 여기를 가봤지만 하다못해 들어가는 진․출입로만이라도 좀 환하게, 환하게 해서 일반사람들이 ‘아, 2층에 가면 뭐가 있구나.’ 그것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김호경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중앙시장 1. 2년 했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청년상인지원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그 계단 쪽으로 올라갔을 때 어둡고 조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진작에 세워서 이렇게 상인이 바뀌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진․출입로라도 먼저 신경써서 누구든지 먼저 알 수 있도록 시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앞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민선6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해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민선6기 들어서 중앙시장 활성화되고 확 바뀐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22면 10억 원 들은 것 그것 세부내역과 사진과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왜 개최 안 하셨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하셨는데 위원회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에요. 우리 조례,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의해서 보면 제8조, 제7조 분기별 1회 개 최원칙입니다.

분기별로 개최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왜 개최 안 하시는 거죠?

유통업상생협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규모 점포가 여러 군데 있는 통에서 관련된 다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회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개최했습니까?

○김꽃임 위원 실무회의 말고, 실무회의는 공무원들이 더 많잖아요.

○김꽃임 위원 쟁점이 없어도 조례상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꽃임 위원 꼭 쟁점이 없어도 지금 물가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천에 안고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분기별로 회의 개최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죠.

개최하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산업안전체험관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197억 원 지금 전액 국비 확보됐습니까?

○김꽃임 위원 일부 얼마죠?

○김꽃임 위원 40억 원이죠.

○김꽃임 위원 14억 원하고 54억 원 확보하셨죠.

○김꽃임 위원 2018년도 예산 추가 반영인데요. 이것 나머지 예산 한 140억 원 정도 확보 못하면 이것 내용 바뀌어야 합니까?

○김꽃임 위원 딜레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산업안전체험교육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장소 부적정 이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예산도 150억 원 정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는 밟고 있어요. 예산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김꽃임 위원 지금 내년도 2017년도 예산 심의하고요. 2018년도는 내년도에 합니다.

지금 나머지 확보된 예산이 40억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에요. 2018년도 예산은 예측불허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이게 착공이 2017년 엑스포 행사기간 이후에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사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더 협의하세요, 장소.

그리고 지금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어디 위원회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몰비용 30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이 부지를 고집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국회 위원회 쪽에도 이것은 알려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몰비용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김꽃임 위원 이미 아마가 아니고 지금 제천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부적정하고 매몰비용도 과다하다고 그럼 어차피 착공 안 했고 예산도 미 확보입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 가지 다시 검토 협의할 충분한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행정절차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김꽃임 위원 매각 언제? 계약서 썼죠?

○김꽃임 위원 10월 31일자로요?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것 나중에 150억 원 확보 못하면 어쩌려고 해요?

그럼 나머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 책임진다고 합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증액 요구 하는데 2018년도면 정권도 바뀌고요.

○김꽃임 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계획돼 있던 예산의 3배가 넘게 뜬거잖아요, 그렇죠? 증액이 된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아니, 내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그럼 장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추후 검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꽃임 위원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꽃임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매각해서 계약서하고 시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김꽃임 위원 10월 31일 날 했는데 언제 돈 들어 왔어요?

○김꽃임 위원 행정적인 절차 밟은 것에 대해서 자료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매각계약서도 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 1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이요.

지금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2015년도 총 35억 원이고, 2016년도에는 지금 60억 원 정도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할게요. 여기에 국․도․시비 나눠서 제출해주세요. 제가 계산하다가 시설현대화사업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요.

○김꽃임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한 것에 전통시장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전통시장에 우리가 한 35억 원, 시설현대화까지. 그리고 2016년도에 한 60억 원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 그전에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역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중앙시장은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위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되는 영세상인, 또 생계형 영세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무합니다. 한 가지 있어요. 이차보전금.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차보전금 3년 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2%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어려워서 다른 시․군은 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검토해보세요.

○김꽃임 위원 5%한 것 제가 지금 검색했습니다. 과장님, 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지금 경제적으로 영세상인들이 어려워 이차보전금 저희 조례만 바꾸면 돼요. 개정만 하면 돼요.

○김꽃임 위원 지금 2% 하고 있는데 최대 5% 까지 해주는 데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전통시장 위주말고 영세상인들, 지원 못 받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차보전금 2%에서 5% 확대도 제가 말씀드렸고, 세무나 컨설팅 이런 것 내년도 계획 잡으세요. 우리 영세상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도 못 받고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비가 저희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하지만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매칭으로.

○김꽃임 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30%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영세상인 쪽으로 지원을 하세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도 물론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계획도 짜셔서 보고해주시고요.

15페이지 지역상품권, 이것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하셨죠?

○김꽃임 위원 농협중앙회 지급한 대행수수료 3300만 원 문제돼서 충청북도에서 특별감사로 인해서 지금은 지역상품권을 못하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저희 2016년 11월 달에 강원도에서 광역 최초로 지금 강원상품권 조례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30억 원 규모에요. 강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상품권 발행하는데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천시는 유독 더 대형 이마트, 롯데마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심하고 지역에 자원도 선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상품권 조례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세요.

지금 문제가 된 수수료 있죠? 수수료.

○김꽃임 위원 예,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지적받아서 지금 상품권이 중단됐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역 제천상품권을 만들라는 얘기죠, 조례 제정해서.

○김꽃임 위원 어디 벤치마킹 했어요?

○김꽃임 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광역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30억 원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지역자금유출이 많아서.

○김꽃임 위원 시 단위, 구 단위도 많고요. 지금 이 수수료 부분은 지정금고 있죠? 지정금고 할 때는 수수료를 안 할 수 있다는 조례명시하면 됩니다. 수수료 안 줘도 되요. 지금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별개가 아니고 수수료 때문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벤치마킹하셨어요? 지역상품권?

○김꽃임 위원 제천상품권을 만들라는 얘기죠, 지금.

○김꽃임 위원 제천사랑상품권.

○김꽃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수료 부분이요. 조례상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담당하고 있는 지정금고에서 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된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럼 업무관계가 없는데 하다가 왜 그만두셨어요?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김꽃임 위원 부담감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다른 군에서는 지정금고는 된 데는 그냥 해주게 돼 있다고요. 그것 협의해서 조례 명시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행 지역살리자고 하는데 이런 대행도 안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례에 명시하면 된다고요, 과장님.

얘기는 해보셨나요?

○김꽃임 위원 별도로 따지져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킹 어디를 어떻게 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진천도 지금 조례에 지정금고에서 하면 수수료 안 해도 된다고 조례에 있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농산물 말고 새로운 제천사랑상품권을 다시 발행하라는 얘기에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김꽃임 위원 농산물상품권이 있어야 하고요.

○김꽃임 위원 제천사랑상품권 다시 조례 만들어서 발행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는 지정금고에 하면 우리가 그쪽에서 수수료나 이런 것 전혀 안 내고 해줘야 한다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거예요. 지금.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제천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포상금이나 시상금, 물품구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상품권으로 연계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김꽃임 위원 그 얘기인 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김꽃임 위원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하다가 중지된 이후에 부정유통, 환전불편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것보다는 선순환하고 지역자금 유출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에요,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김꽃임 위원 저는 경제과가 여러 가지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능동적으로 과에서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몰이요.

제가 어제도 다녀 왔어요. 어제가 중앙시장이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1층 상가도 문을 열었고요. 2층에 3시 정도에 올라갔는데 문 열은 청년상인 문 연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 있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왜 안나오셨냐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서 지금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한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지금 그만한다고 얘기를 했는 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어요.

저는 12개 청년상인지원사업으로 올해 했고, 지금 내년도에 청년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25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공모했고 국비 7억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없어서 정말 이것 고민 끝에 예산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해서 25개 상인분들이 나중에 원망은 안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12개 하신 분들도 그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매출 8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제일 잘된 데가 센터장님 매출 800만 원이라서 한달에 3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 매출이 거의라고 합니다.

어제 2층에, 중앙시장 2층에 점포 빈점포도 많지만 연 곳도 10군데뿐이 없고 청년상인 12개는 문이 다 연데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내년도 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희가 예산 15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날도 그래서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후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후속적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로 예산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보면 청년몰 내년도에 개막식 할 때 그때 예산을 지금 한 2억 원 정도 잡혀져 있어요. 홍보영상 1천만 원 이 부분은 나중에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개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 지양하세요. 이 예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도 청년몰콘텐츠홍보사업 예산이요. 저한테 자료주신 거예요.

○김꽃임 위원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김꽃임 위원 1억 9760만 원이요.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개막식에만 지금 투자하는 돈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영상이나 박람회 참여 이런 것은 후속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개막식 행사에 주로해서 메인가수오고, 지역가수오고, 라이브가수온다고 거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개막식 지양하시고 1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세요.

○김꽃임 위원 사업단에 요구하세요. 사업단에.

○김꽃임 위원 지금 거기 추진위원회 있으시죠? 사업단 있으시고?

○김꽃임 위원 그럼 담당과에서는 뭐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들어가서 얘기하시잖아요.

○김꽃임 위원 조율하시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개막식에만 가수오고 해서 가수비용만 해서 잡혀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5400만 원 플러스 1900만 원 7500만 원 정도예요, 개막식에.

○김꽃임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차 모집 때 25개를 한다고 했는데 16개뿐이 지금 지원을 안 했어요. 그분들도 반신반의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하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담당부서에서 사업단하고 추진위원회만 믿지 말고 다시 점검하세요.

○김꽃임 위원 관심만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12개하고 있는 분들이나 내년도에 새로 생길 25분, 37명이에요. 우리 상인들도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요. 청년 분들도.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 들어가는 것 플러스 그동안 본인들이 일 못하는 것도 손해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원점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점검하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청년몰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지만 다른 것도 지금 불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이 청년몰 관련된 제가 요구한 뭐죠? 홍보 관련된 그 예산만 주셨거든요. 그것 말고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다시 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것까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부분이 토지주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홍석용 위원 지금 방학∼옥전 간 확포장공사도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홍석용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홍석용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하여간 주민들은 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좀 서둘러서 어차피 계획을 하고 사업비가 내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관문도로 가로등 공사는 언제 했죠?

○홍석용 위원 41개인가요?

○홍석용 위원 예,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 토목직 직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홍석용 위원 60명 정도 계시죠.

○홍석용 위원 건설과에 거의 대부분 근무를 하시죠? 많이 근무하시죠?

○홍석용 위원 10명 정도.

○홍석용 위원 지금 관문도로 가로등 공사를 올해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구간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홍석용 위원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신동주유소 쪽하고 상당수가 안 들어 옵니다. 저는 한개건너 한개씩 안 들어 오길래 전기세 절약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유소를 지나서 종합농자재인가요, 거기를 가기 전에 거기는 연속적으로 3개가 안 들어오고요. 제가 정확히 개수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거의 7∼8개가 안 들어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어쨌든 유지관리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 공사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그렇게 뜨문뜨문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어느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다니다가 1∼2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크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은 공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요.

지금 5건인데, 여기서 혹시 빠진 것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예, 뭐죠?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김꽃임 위원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으로 했는데 지금 5건이고 이것 1건은 빠졌어요.

해당되는 건설과에서 몇 명이 중복 배치됐었죠? 올해만?

○김꽃임 위원 올해 한 명이요?

○김꽃임 위원 작년은요?

○김꽃임 위원 올해는?

○김꽃임 위원 올해는 없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한 분 확실한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13일요? 중복기간 13일?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3일 동안 부산에 건설공사에 돼 있었는데 우리 제천에 장평천에도 중복으로 했었는데, 그럼 조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특별히 행정조치는 13일 정도는 안 한다 그 말씀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나 이런 것에도 미비해서 안 적으신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고 행감자료가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올해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중복배치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잘 중복배치가 안 되도록 점검을 하셔야하고요.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인도정비사업이요. 저희가 현장도 한 2∼3군데 다녀오고 지중화구간에는 제대로 아스콘이 됐나, 코아작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감독관이 한 명씩 있어요. 지중화 관련해서.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폐기물처리는 어디에서 한 거죠?

○김꽃임 위원 그것도 폐기물처리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재만, 지중화사업에 있는 자재만 하는 것으로 했나봐요.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올해 한 10억 원 들여서 11건을 했는데 이때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먼지 있죠? 모래 깔아놓잖아요, 보도블록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통 그것을 보면 가림막이 아니고 물 뿌리는 것, 살수 그것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뿌리는 것이 바람 불고 이런 날 물을 안 뿌리면 모래가 다 휘날려요. 그런 부분은 11건을 했는데 지중화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것은 물 뿌리는 것으로 했고, 다른 10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혹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시공지침대로 하는데 그 지침을 한번 내년도 사업할 때는 예산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할 것 같아요. 가리개라고 하나요? 전문용어가?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모래를 깔아 놓잖아요, 그 위에. 그런데 보도블록 그렇게 해 놓고 모래를 해 놓는데 바람 불고 이럴 때는 모래가 다 휘날린다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살수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는 가리개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해서 보도블록 정비할 때는 그게 설계부터 아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며칠씩 방치가 되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럴 때 날씨가 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모래들이 다 휘날린다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나 상가나 이런 데도 피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아니, 공기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보도블록 했을 때 자연적으로 모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날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리개로 덮는 거라도 임시 방편으로라도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김꽃임 위원 예. 우리가 이게…….

○김꽃임 위원 아, 덮는 거요. 가리개.

○김꽃임 위원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고.

○김꽃임 위원 그것 말고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도정비하는 것 보면 시내일원에 올해도 했어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김꽃임 위원 그런 관련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봄이나 여름 이럴 때 바람 많이 불 때 가을 이럴 때 그럴 때는 민원이 많으니까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행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동명초등학교 후문까지 보행환경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지금 2차 사업한 것에 대해서 는 큰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차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석이 굉장히 높고, 또 옆에 인도, 인도가 차량이 거의 주차돼 있어요. 차량 교행도 어려울 정도이고 또 보행자를 위한 도로인데 보행자는 오히려 더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 정도만 주정차가 가능하게끔 하고 그 외에는 주정차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 갔을 때 지금 인도로 갈 수가 없어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 도로로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인도에 차량이 다 주차돼 있어서.

○김호경 위원 거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보도정비사업을 올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내년도에도 또 물론 이만큼 되는데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사실 시내일원에 보도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호경 위원 이것은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고, 그날 사업한 것에 대해서 그날 무조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꼭 좀 공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서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시장 복개한데 내토시장부터 저쪽 중앙시장 복개한데 그 부분에 경계석이 높아서 차량을 주차하면 항상 차량 범퍼가 닿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시에서 지난 번에 스토퍼를 한번 설치를 했는데 그 스토퍼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월 가지 않아 다 뽑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김호경 위원 스톱바를 설치해 주시고, 향후에 거기도 금년도에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했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그럴 때 아예 인도를 낮추면서 경계석을 낮췄으면 스톱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경계석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높이를 이용하다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스톱바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혼선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이요. 제가 지금 건설과하고 저는 지금관광레저과하고 헷갈렸거든요. 1건이 아니고요. 작년, 올해해서 굉장히 여러 건이고 269일 이렇게 중복되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료 있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차, 2차.

○김꽃임 위원 아, 그것 안전총괄과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것 한 건인가요?

○김꽃임 위원 작년에 더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건설과 것만 자료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쪽,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에 있어서 봉사단 현황을 보니까 읍․면․동 17개에 685명이라는 봉사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여기에도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고, 또한 2016년도 봉사단 활동내역을 보자면 워크숍 등 교육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이 몇 퍼센트의 참석률이 있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박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려져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활동이 미흡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분들로 인해서, 읍․면․동 17개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고장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꼭 필요한 분들로 구성 돼서 축소된 인원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말씀해주십시오.

○박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재난대응매뉴얼이 있다면서 유관기관 및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카탈로그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 책이 있겠죠?

○박은영 위원 혹시 몇 쪽이나 만들어졌는지?

○박은영 위원 그럼 이 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은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금 탑안교가 준공이 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마무리 단계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가니까 옆에 뭐죠, 안전대, 난간 그것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에서 민원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신가요?

○김호경 위원 높이는 많이 낮췄고, 지금. 높이는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일반도로보다는 좀 높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동네에 진입했을 때 경사도가 있거든요. 경사도에 미끄럼방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미끄럼방지가.

○김호경 위원 미끄럼방지를 거기에서 울퉁불퉁하게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미끄럼방지를 해달라는 것 하나와 또 다리를 건너면 바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물이 고이거든요, 비가 오면. 그래서 횡단배수로를 만들어줘야지만 다리 건너서 왼쪽에 배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손으로 가리키며) 그럼 오른 쪽에 물이고여요, 회관 앞에. 그럼 여기에서 횡단배수로를 해줘야지만 물 고인 것이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리 건너서 옹벽을 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사유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천부지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마을회관 부지로 그렇게 잘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리 건너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그 옹벽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옹벽을 왜 쌓는지 모르겠어요. 쌓게되면 도로가 직선으로 가면서 옹벽을 쌓으면 괜찮은데 도로 안쪽으로 몰려서 옹벽을 쌓더라고요, 그것 한번 현장을.

○김호경 위원 가보셔서 만약에 그 옹벽이, 옹벽 쌓는 곳이 만약 마을회관 부지라고 하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더 안쪽으로 쌓아서 위험하지 않게끔 그것을 한번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산업안전체험관 있죠. 이 산업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처음 선정할 때, 저도 맨 처음에 듣기로는 제일고등학교 옆에 교육청 부지에 학생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 유치할 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생명과학관 엑스포 공원으로 변경 됐어요. 변경된 경위가 어떻게 됐죠?

○김호경 위원 사실 시에서는 아까도 산업안전체험관 때문에 얘기했는데 연간 1만 5천 명이 제천에 산업안전체험관 교육장에 방문을 한다면 과연 제천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엑스포 공원 내면 제천시내와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학생들이 버스로 단체로 왔다가 버스로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내로 유입될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까지 매각을 해가면서 학생안전체험관을 꼭 거기에 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제천의 공유재산까지 여기에 매몰비용이 여기는 얼마 안 되네요. 산업안전체험관은 매몰비용이 30억 원이 넘어요.

○김호경 위원 산업안전체험관 거기에는 지금 수목이 한 28억 원 정도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화장실이 2억 2천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천시 지원부담액 13억 원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거죠? 이게?

○김호경 위원 아, 그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부지를. 부지를 제공하면서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네? 교육청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아무리 토목공사가 요새 기술이 좋아서 아무리 그 평지라서 토목공사 크게 들어갈만한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 사유는? 그리고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시내 중앙통에 들어와야지 그래도 밥을 한끼를 사먹어도 사먹을텐데 거기는 버스로 왔다가 버스로 그냥 가면 그만이거든요?

○김호경 위원 이것 토지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김호경 위원 계약 안 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산업안전체험관도 계약 안 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추진하기로는 학생안전체험관이 먼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학생안전체험관이 추진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산업안전체험관도 그쪽으로 장소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산업안전체험관은 지금 토지계약이 다 끝나고 다 지급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김호경 위원 그럼 이 학생안전체험관은 소유가 어디로 됩니까?

충북안전체험관해서 도 교육청이 되나요?

○김호경 위원 도 교육청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도 감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이것 고발조치 한국토건이죠? 고암천 관련해서.

○김꽃임 위원 2개 회사요?

○김꽃임 위원 그럼 2개 회사에 고발조치 어떻게 내렸나요?

○김꽃임 위원 제가 보니까 200며칠해서 중복 배치됐는데 법률적으로 제재할 것이 없어요?

○김꽃임 위원 그럼 이렇게 중복으로 해놔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건설사에서?

○김꽃임 위원 그만큼 그 인력이 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현장에. 그렇죠? 중복 배치돼 있는데.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며칠인데 이분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고발를 조치했는데도 법률상 제재는 없으면 저희 시에서 행정조치상이나 과업지시서, 계약서 이런 부분에 없나요?

○김꽃임 위원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리셨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니까 말로 그냥.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그냥 앞으로는 추후에 중복배치하지 말아라.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이래서 이쪽은 지금 보니까 중복배치도 굉장히 기간도 많고 그만큼 인력이 현장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로 사업이 부실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계약서 부분에 넣으세요.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지침을 하나만드세요.

○김꽃임 위원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고발까지 했는데도 오면 관계법상 약간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지금 돼 있는 것이 건축법상 여러 가지 법상 없나보죠. 그럼 저희가 계약서상에 지침을 정해서 계약서할 때 넣으시면 되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박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안전모니터봉사단 워크숍을 제가 지금 예산을 찾다가 못찾았는데요, 워크숍 예산이 얼마죠?

○김꽃임 위원 아, 도에서요. 그럼 100% 도비?

○김꽃임 위원 아, 시․군에서 참석하는 것으로요. 그럼 다른 시․군들은 이것 모니터봉사단을 저희 시처럼 막 685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김꽃임 위원 예, 아까 우리 박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니터봉사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정비를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제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관련된 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책을 들이보이며) 3개예요.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그다음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 번째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약간 재난하고 안전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열지 않아서 도에서 감사가 지적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상‧하반기 2회 정기회의요.

○김꽃임 위원 상․하반기 2회.

○김꽃임 위원 조례에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교수님, 전문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사안이 없는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 1회든 이렇게 해서 임시 현안문제 발생됐을 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재난안전관련돼서 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 맞죠?

○김꽃임 위원 우리 올해 2016년 4월 3일 날 의암동 소속 돼 있는 묘향산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요. 알고 계시죠?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담당이셨나요? 아니셨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예. 그때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저희도 바로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같이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동대처나 여러 가지로 본부가 있다는데 본부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의원님들이 올라가서 몇 분 의원님들 뭐했는지 아세요? 교통정리했어요. 우리가 발생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보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여러 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도 차량통제도 안되고 그럼 소방차가 가야되는 데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 갔다가 본부가 아직 없다고 해서 옆에 화재보고 우리가 자리 이동을 해서 단독 주택, 주택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갔더니 소방차가 그쪽에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차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비상소집 내렸지, 여러 가지 방재단들 오시지 이러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방차는 들어와야 하는데 이 길은 어떻게 하나이래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안되겠다 여기 교통 통제해야겠다 소방차 올 때까지라도, 그래서 교통통제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것 뭐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화재 한번 났는데 이렇게 대처가 미흡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워낙 광범위하게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골프연습장 그쪽 부분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중요한 민가 있는 부분에 이분들은 불이 번질까봐 걱정되는데 누구 한분이라도 오셔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위험요지가 있으니 어디로 대피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저는 매뉴얼이 있는지? 지금은 매뉴얼 만들어서 책자까지 배포했다면서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총괄부서에서 기본시스템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행히 헬기가 와서 불길도 잡고이래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도 없고 이렇게 됐지만, 민가에 불이 옮겨 붙을 뻔했고 그때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그 뒤에 개나리공원 묘지 우리 남의 묘지 태울뻔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전 관련된 변전소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그 초입까지 다 태웠어요. 대형사고까지 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초동이 미흡했고, 이것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불끄는 것하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분야별로 나눠서 화재 이런 것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사전 민방위 날 훈련하듯이, 민방위가 아니다. 뭐죠? 화재 훈련하듯이 하는 것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담당 여기가 총괄본부에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가.

○김꽃임 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럼 여기가 총괄부서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재난.

○김꽃임 위원 예, 그랬을 때 소방이면 소방, 눈사태면 눈사태 아니면 폭우면 폭우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 져야한다고 봐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공무원들 오시는 것 딱딱 교통과는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 조차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 한번 훈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과에 오신 분이 가서 불 끄고 계시고요. 옷도 안 입으시고 불 끄고 계세요, 오자마자 탁탁탁 체계가 없으니까 누구는 저쪽으로 불 끄러 가고 누구는 막 어디 쪽으로 가고 거기 총괄 본부가 없으니까.

○김꽃임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올해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천시 앞으로 무슨 재난이나 이런 것 일어났을 때 어떻하나, 이것은 뭐 국민학교 애들보다 못하다. 지진났을 때 대비하는 것보다 수준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소방서 소장님은 안 계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몇 명이서 계속 있어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보니 총괄본부라고 하면서 오시고, 간식 얘기하시는데 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 이것을 이렇게 인명 피해 없이 이런 것을 경험해봐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앞으로 많잖아요, 지금. 대형재난이 많습니다. 안전불감증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훈련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점검해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천시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규정 해서 회의를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리고 훈령에 의해서 만든 거죠?

○김꽃임 위원 규정에 있죠. 이것 다른 시․군도 운영하나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 세웠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도 못하시고.

이것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왜 이렇게 100명 이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빨리 했나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별로 없고요. 이게 지금 100명 이라고 하지만 이분들 소집해서 연 2회 회의한다고 재난 관련돼서 나오겠습니까?

예산도 지금 저희가 세웠는데 집행도 못 했고요.

여하튼 재난이나 안전 관련돼서 정말 한순간, 한부분에서 미스가 나면 그게 대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세심한 매뉴얼이나 이런 기본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가로정비 개선사업 있죠?

○홍석용 위원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년도가 몇 년도죠?

그전에도 2010년 이전에도 했었죠?

○홍석용 위원 이 사업비가 원래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까? 도비에 시비매칭이 이렇게 비율이 많이 시비가 들어갔었나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4억 8천만 원인데, 4억 8천만 원에서 도비가 9600만 원밖에, 그렇죠? 보조가 안 됐잖아요.

○홍석용 위원 지금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보면 중앙 교차로, 청전교차로 쪽에 2010년도 했던 것을 보면 사업 점포수가 47개입니다. 그렇죠?

47개이고, 변경된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변경된 점포수가 25개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 사업의 후속으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점포주들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로정비, 가로미관에 맞는 간판들을 설치하고 있나요? 어때요?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통제하지 못하죠?

○홍석용 위원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면 터미널 주변 간판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수가 13개인데 교체된 것이 6군데가 교체됐어요. 50% 정도 가까이가 그렇죠? 지금 교체되고 있고, 교체되고 있는 점포주들은 값싼 후렉스간판으로, 형광등을 설치해서 지금 제천시나 아니면 충북도, 대한민국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력감소, 또 그다음에 산업폐기물 감소를 위한 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바에는 또 그리고 순수하게 전액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80%가 제천 시비로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다양한 보조사업들을 합니다. 다양한 보전사업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간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보조사업과 같을 수 있지만, 반대로 간판사업은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읍․면․동에 등록을 하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래서 세금을 내죠?

○홍석용 위원 세금을 내서 제천시 세수, 그렇죠? 세입원이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턱대고 간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간을 정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천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점포를 오픈하든가 이럴 때 조례를 만든다든가, 옥외광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지금 80%씩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백동이든, 하소동이든, 장락동이든 어떤 자영업자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 규격과 제천시에서 제시하는 간판 형태,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연차적으로 세금으로, 간판 세로 걷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 꼭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시에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강제적으로 해서 반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제천 시민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 구간만이 전체가 다 간판이 확 바뀌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시내 중간중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간판 교체하고자, 아니면 새로 오픈할 때 필요로 하는 간판을 지원하다보면 그것이 저는 훨씬 더 빨리 제천시 가로미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보세요. 지금 사업하는 것이 2015년도 사업이 도비가 9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시비 3억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걸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제천시에서 제천 시비로 2억 원 연간 세워서 이렇게 500만 원씩 엄청난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간판을 교체해나가는 캠페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도 사업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규정을 따라야하고 거리를 지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교체되는 점포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천시 자체사업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조례도 우리 자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간만 되면 꼭 지적사항이 항상 똑같아요. 금년도에도 지중화 사업하는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가복구한 도로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가 가복구한 도로면이 너무 고르지 않아지 차량이 다니면서 너무 불편하다, 그게 결론은 며칠 전에 포장이 됐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몇 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까? 가포장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합니까?

○김호경 위원 너무 오랫동안 가포장 상태로 지속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내년도에 또 지금 사업 있죠?

○김호경 위원 서울칼라 쪽하고 신협 쪽하고 두 군데가 돼 있죠.

○김호경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쪽은 또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김호경 위원 여기는 공사하면 아마 가포장도 아니고 바로 포장해야 할 거예요. 이쪽은.

○김호경 위원 이쪽은 아주 상시로 감독관을 배치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최단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가지로 또 불법광고물 이것은 아주 저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 안 지켜지죠.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저희들이 나가면,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때 나가다 보면 현수막 쫙 걸리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는 단속반을 주말에도 운영을 해서 이것을 계속 떼고 있다는데, 어떻게 단속반 눈에는 현수막이 안 보이는지 저희들 눈에만 보이는지, 저희는 주말에 수도 없이 보거든요, 이 현수막을?

○김호경 위원 이것 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주말되면 학생들이 현수막 붙들고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죠?

○김호경 위원 철거하니까 학생들을 알바써서 학생들이 하루종일 현수막을 붙들고 있어요. 참 제가 지나가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상업지역이고 상술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주에게 진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

○김호경 위원 올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1억 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 받는 것은 미비해요,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물리세요. 고발조치하고.

○김호경 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매년 똑같아요, 매년.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 현수막 걸러 쫙 나온 오후시간 4시나 5시에 다녀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주말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때 현수막을 건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그렇죠?

그럼 주말에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해면 주말에도 상시단속반이 있어요. 시에. 그렇죠?

○김호경 위원 물론 특별단속반도 각 읍․면․동에 다 있고요. 그런데도 안 지켜져요, 이게.

그러면 주말에 조례를 고쳐서라도 주말에 과태료를 더 많이 물린다던가 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을 만들어서 진짜 제천에서 이런 상업적인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불법광고물이요. 올해는 유난히 아파트 관련된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작년대비 8월까지 자료인데도 현수막이 3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자료 보면, 한 1만 3천개가 올해 8월까지 더 불법적으로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수막 관련돼서는 지정한 단체에서 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 쪽이 단체에서도 주말까지 나와서 하기에는 뭐하고, 평일에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까지 7천만 원 들어갔고 내년도에 1억 원 세운다고 하는데, 수거보상제는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말반만 특별히 공무원분들이 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 이것 말고 할 일 많아요, 주말에도.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이 하지 마시고 계약직이나 예산을 세워서 주말특별단속반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주말에 많이 하는데 주말은 단체나 또 공무원분들도 특별히 단속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그렇게 주말 반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위탁주세요, 광고협회있잖아요. 옥외광고협회, 그분들이 딱딱 알거든요? 불법. 그분들께 위탁을 주세요, 주말에. 그럼 그분들이 인력사서 주말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해보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4, 2015, 2016년 과태료 부과 현황 있죠?

그것도 자료로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명륜로 지중화 구간 도로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7800만 원 정도요. 이게 용역기간이 1월 8일이라고 해서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얼추 끝났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다 됐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가정산을 달라고요, 가정산.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폐기물 어디에 어떻게 버렸는지 세부자료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7페이지에 각종 협약서가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는 허가를 담당하는데 협약서에 도장 빠진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뒤에 증빙자료로 내셨는데 우리 제천시장 이근규 도장 찍어야하는데 도장 안 찍은데 여러 군 데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문제되는 거예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3군데인데, 과장님 조치 취하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해서 주거급여사업하고 농어촌취약지역사업 이것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맞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몇 년째 혹시 하고 있나요?

○김꽃임 위원 예, 작년부터.

○김꽃임 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예전부터 이쪽에서 했나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거든요?

○김꽃임 위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금 농촌소재지종합사업을 충북에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지금 감리비용이 본인들이 시행하고 본인들이 감리까지 해요. 저는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소관위원회 권석창 의원님께도 어필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공사해 놓고 감리까지 맡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어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에서 산림공원과에 산림조합이랑 1인 수의계약 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 감사에서? 모르시죠? 산림공원과.

○김꽃임 위원 그래서 산림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 최근 몇 년 동안 해서 한 40억 원 정도를 우리가 특별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업무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예외사항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산림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주거급여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이게 지금 계약하긴 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죠?

해마다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올해 한번 봐보시고요.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입찰로 하세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요. 그리고 밑에 농어촌취약지구 이것은 지금 특별히 이 사업과 관련돼 구곡 2리 해당된 것이거든요, 이것. 그렇죠?

○김꽃임 위원 13억 원인데 이것은 벌써 이미 농어촌공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게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이쪽이 농어촌 쪽이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문이다 이래서 주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부실 시공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제천에 농어촌공사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자만 들가면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농어촌공사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셔야 해요. 제가 농업정책과에 또 요구하겠지만 감리를 10% 넘게 갖고 가요. 아니, 본인들이 공사하고 본인들이 감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1년짜리 계약은 우리 과장님이 올해 시행하고 있으니까 검토해보고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세요.

○김꽃임 위원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이라고 해서 꼭 토지주택공사에서 가져가서 운영비 주면서 벌써 거기에서 낙찰 받고 이러면서 한 30%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미니복합타운이요.

○김꽃임 위원 현재 지금 분양대금으로 들어온 분양된 것 몇 퍼센트에 얼마죠?

○김꽃임 위원 90억 원이고 몇 프로 정도 분양된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계획상 분양대금이 한 200억 원이 들어와야 해요. 그럼 50%가 안 된 거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50%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50%가 채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저희가 행복주택 사업에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쓰고 미니복합타운에도 예산으로 쓰고.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도에 나머지 50%가 다 분양될 것 같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게 한 130억 원인가요? 공동주택부지.

○김꽃임 위원 안 나가고 있죠?

○김꽃임 위원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제천시에 미분양이 많아서 주의인가요? 우리 건설, 아파트 택지하고 주의인가 뭔가 충청북도에서.

○김꽃임 위원 미분양이 몇 프로 이상이면 하는 것 신규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어요.

○김꽃임 위원 제안되고 이런…….

○김꽃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공동주택부지가 13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타진 오는 데는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예? 문의는 와요?

○김꽃임 위원 그럼 보시기에 전문가인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니복합타운에 200억 원 정도가 분양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90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부지 한 130억 원이 분양이 안 되고 사업면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김꽃임 위원 지방채는 그때 미니복합타운 때 100억 원 이상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우리 제천 관내에 불법건축물 현황해서 119건 작년에요. 올해 121건 그래서 형사고발도 10건, 15건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내시고 과태료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불법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 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요. 작년하고 올해해서 지금 2천만 원, 2100만 원 이상 우리 시민 분들이 법을 어겨서 이렇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디자인과요. 법과 원칙대로 협의 들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해주세요. 스토리 창작 관련돼서는 아예 협의 조차 안 왔지만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시민 분들에게는 이만한 면적이나 용도나 작은 것에도 법과 기준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행정,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은 더 엄중한 잣대를 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공영건물 특례에 의해서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문에 건축법을 다 봤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기본베이스가 우리 상식선에서,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법과 기준과 원칙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주택 건설사업이요. 지난번에 기공식 하셨는데요. 이것 업체가 선정이 됐죠? 언제 업체 선정됐죠?

○김꽃임 위원 올해 10월 말이요?

○김꽃임 위원 미니복합타운하고 보조맞추느랴 올해 발주한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늦게한 거네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벌써 올해 상반기에 기공하고 이렇게 착공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니복합타운 분양이나 이런 것 맞춰서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10월 말에 업체 선정됐는 데하도급 결정됐나요?

○김꽃임 위원 지금 업체 선정 관련돼서 제가 계약 현황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 공고한 자료하고 업체 관련돼서 계약서, 계약서 쓰셨죠?

○김꽃임 위원 그 부분하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제천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어요.

○김꽃임 위원 이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제천시 조례가 돼 있고요.

○김꽃임 위원 지금 아까 담당자님이 헷갈리신 부분이 제천시 조례하고 좀 헷갈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상위법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고 제목이 길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저희가 제18조에 보면 별칙이 나옵니다. 법이요. 제18조 법에 보면 별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고, 그 각 호가 4호로 돼 있는데 4호에 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그러면 옥외광고등록을 안 한 부분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지금 벌칙으로 돼 있어요, 법에. 그랬을 때 제11조제1항이 뭔가 하면 제11조제1항이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천 관내에 옥외광고업체로 등록 돼 있는 데가 79개입니다. 79개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기술능력과 시설 조건이 뭐냐 하면, 기술능력은 관련된 기능사 2급 이상인가요, 이분들 상시 근무예요. 그게 기본 조건이고 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한 이후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 허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요.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업등록이 안 돼 있는 업체에 현수막을 걸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한 한국포토원이요. 현수막도 작년, 올해해서 총 한 4∼5건이 넘습니다. 금액 또한 700만 원 정도되고요. 이것은 이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등록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저한테 그때 잘못 얘기하셨죠? 제재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김꽃임 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 그래서 제가 법과 판례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제11조와 제18조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들도 있고요.

이게 또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 옥외광고업 등록 안 하고 그냥 현수막 걸면 되죠. 지금 제천시 관내 79개 업체가 등록돼 있어요. 이분들, 본인이 자격증 없으면 자격증 소지자 분들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연간 한 2천만 원 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해마다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현수막을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옥외광고물?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때문에. 아무나 현수막 달고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현수막만 봐서 그렇지 현수막도 안전이나 미설치 이런데 제대로 교육 안 받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교육까지 이수하신 분,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업체만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막하면 되죠.

그때 제가 시정질문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는 문제는 있지만 제재할 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업무연찬 잘못하셨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옥외광고물 사업자 미등록 확인 그래서 현수막 제작 납품 및 게시에는 위법사항 확인되었음.” 이렇게 저에게 현지조사 보고서를 냈었요. “위법사항 확인되었음.” 그럼 위법사항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행정부서인데, 담당부서인데 왜 행정조치 안 합니까?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추세요. 제천시 관내에서 이렇게 등록 안 하고 현수막 게시해서 이렇게 위법했는데 행정조치 취하세요. 업무연찬하시고 제에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료실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과장님 의견이 다르시면 제가 다시 또 행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김꽃임 위원 제가 판례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다 봤습니다. 제가 혹시나 또 잘못 법을 연찬할까봐 제가 판례까지 다 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판례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상식이에요. 광고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상식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옥외광고 등록해야 하는 것. 그런데 그 상식도 지금 무시하고 우리 제천시에서 등록도 안 돼 있는 업체에 현수막을 주고, 그러고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 위탁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건설허가 없는데다가 건설계약 자체를 했는데 그게 문제인거지, 그럼 허가 없는 건설업체에서 앞으로 계약하고 다른데다 할 수 있는 데에 위탁주면 되겠네요.

저는 진짜 민선6기 제천시 관내 법과 원칙과 이런 행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우리 담당공무원도 확실하게얘기해주세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 지적하고 정말 제대로 업무연찬 안 하시고 그러신다면 진짜 위증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추후에.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