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19일 (목)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의사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널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제천시의회 모의의회 준비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회를 방문과 함께 본회의 방청을 오신 제천여고 최성택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여러선생님과 학생분들을 우리 의원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의사진행이 아닌 TV생중계와 같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의의회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빌며 제천여고의 명예를 더 한층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가 큽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기획담당관외 7개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영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질의에 앞서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여 주신 제천여고 교사및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제천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시민이 경제회생에 다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천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에 잘못이 있는 모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조직이 실과사업소 읍면동별로 여러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현실에 운영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이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의 각종 위원회의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실적,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 총 32개 위원회로서 이들 위원회 설치 목적은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자문을 위한 것으로서 30개 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1개 위원회는 도에 지침, 또하나의 위원회는 자체 의결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각 실과사업소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 기능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실과사업소에 파악한 위원회별 구성인원 현황및 97년도 운영실적,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계상및 지출 내용은 별지로 첨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분석및 정비는 매년 도에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초지조성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등을 3개 위원회를 폐지했고 97년도에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수질감시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랑인선도시설 입.퇴소심의위원회를 현재 폐지결정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대상으로 판단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신규 위원회 설치는 가급적 억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신정부 출범이후에 중앙 단위에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의 개선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정부의 개선 지침이 시달되면은 저희 시에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위원회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이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우리가 32개의 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색맞추기 식의 조직이다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시행정의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째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일부의 위원회는 시 공무원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현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들러리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조직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 자체로 위원회 조직하는거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현재까지 5개 위원회는 한번도 위원회를 가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조직을 폐지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전시행정적인 짜맞추기식의 심의 의결이 아니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별표로 드린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이 188명 민간인이 383명 나름대로 그 부서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관련법령에도 제도화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위촉을 했을 뿐더러 관련공무원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학문적이라든가 사회 일반 논리적으로 해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추구하고 예산의 한계성, 법률의 적법성은 공무원이 적용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보완적인 기능이 다소 미흡한 위원회가 좀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구성인원의 배분을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제천시같은 특별한 어떤 전문직종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잘 편성이 됐다고 일단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본대로 의결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2개 중에서 30개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관련 법령에 특별한 문제나 어긋남 쟁점이 없는한 관련법령에 맞으면 서로 합의하에서 대부분이 가결이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전부 구성이 됐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건은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부지시라는 것은 여기 편의상 상부지시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관계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명시가 된것이 30개 다음에 도에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 1개,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천시문화상추진위원회입니다.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 새마을소득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고 나머지는 법령에 의해서 제몇조 제몇조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하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인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한번도 안한것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위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명위원회가 측량법 제57조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지명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지방세법 제7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한번했는데 지난해에는 운영실적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제천시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 각각 해당 법령에 명시가 되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그런 사안이 미발생됐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런 실적이 별로 없는거는 다른 위원회에 유사한데 통폐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령의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정 정비내지 통폐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소관인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보면은 실장님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순위가 제일 빨라야될게 뒤에 가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로가 만일 군도로 됐을 때 건설과에서 군도로다가 이거를 양여금을 타오기 위해서 변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실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전체 사업순위를 위치별로 해서 현지를 봐서 사업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위원회 보면은 끝에 갖다가 16번 17번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달아놨다 이겁니다.
농로가 군도로 편입된거를 사업순위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사업순위에 의해서 되는것도 다 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그런것이 전체를 가지고 사업순위를 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건 법 조례로다가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공무원이 4인 민간인 7명 해놨는데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1인 이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부시장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에서 법률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 이래서 6인 이내로 하도록 조례가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례는 7인으로 해놓고 여기는 공무원 4인 민간인이 7인해서 11인으로 조직한걸로 올라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과세전 그러면 과세를 하는 것도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과세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질의내용하고 사업순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앞당겼다 뒤에 넣다 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보다 성실하게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앞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그와같은 맥락에서 제반사항을 조정할 때 위원들간에 상호토의할때 각기의 주관이 상충할 때는 전체적 의사가 결집되는 방향에서 결집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통보해 드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조례가 올라온 것은 새로운 준칙에 따라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지금 여기 나타난것은 지난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중에 새로운 준칙이 내려올 때하고 지난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성할 때 어떤 사람구성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명시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 세정과에서 걸었던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한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 맞게 했고 금년도에는 새로운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의원님이 받아보시는거하고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올라온 것이 의결되면은 그조례에 의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이 재구성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전에 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구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저도 참여를 해서 한번 있어가지고 회의는 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제반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쪽에 다음에 운영은 좀더 내실있고 심도있게 해가지고 시민 다수의 의견이 위원회 의견에 결집이 되어 가지고 의결이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각위원회에 해당 소관하는 실과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장택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과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있죠? 각면별로,
농지위원회가 지역에 농지를 전용하는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는 법을 집행하는데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타당성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개인 보호와 단체와 지역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에 농지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상위기관에 올라가면은 상위법에 전혀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라는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나 혹은 기능 역할이 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요
아시는대로,
○기획담당관 조동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저는 정확한 법적인 답변보다는 제 소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법에 일탈해서 어떤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정 시책의 재량으로 할수 있는 사항내에서 법령의 범위를 일탈해서 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한사람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해서 거기서 결정하므로 해서 보다 시정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합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의 방안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건도 그렇고 농지위원회 건도 있고 32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각 특성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과 구성, 거기에 문제는 소관실과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농지위원회에서 법령에 의해서 의결이 됐는데 상위법령에 안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답변을 드릴 준비도 안되어있을 뿐더러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장택 의원 위원회 구성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하면은 우리 이영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기능이나 아무런 역할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에 보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법적인 규정은 아니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면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자체도 필요없을 뿐더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내용이 아무리 알차고 지역실정에 맞고 개인이나 단체를 보호하는 사항이라도 상위법에 가면은 무효예요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불필요한 위원회를 왜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볼때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기획담당관 조동현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농지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아까 세세하게 말씀을 못드렸고 이것이 농지전용허가 를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해줄수 있다 법적으로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개략적인 것은 농지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 다음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 신고및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
허가 들어온 사실이 사실과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이지 허가 자체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및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확인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에 일탈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어떤 사안이 결정되고 안되는건 아니고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하는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농지전용을 하나 하는데 그지역 실정을 잘 아는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거는 농지전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 해도 되겠다 타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사업은 해서는 안되겠다 지역정서에 안맞겠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위원들이 모여서 그사안을 토의를 해서 어떤 결의를 한단 말입니다.
가타부타를 어떤 이유가 틀림없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역할이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무하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실감하고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법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안하셨다니까 그렇게 그런내용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실려면 좀더 내실있게 그사안에 대해서 과연 행정일선에서도 그 지표를 보고 그 결의한 사안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면은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보다는 담당 과에서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도 겸해서 참작을 하셔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지난 10월달에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문제로 해서 적정치 못하다 해서 주민들이 500여명 이상이 서명 날인해서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고 야단이 났는데 이게 발단이 일개 지역 농지관리위원 한사람이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서명해 주는 바람에 농정과에서는 단순한 위원 한사람의 도장으로 인하고 통장 도장이 찍혀서 농지전용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결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위원회 전체가 고발의 대상도 될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절대 원성의 대상이 될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위원회는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위원들로 구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담당과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지만 조례와 관련된 담당관님도 이쪽면에는 검토를 해주시는 그러한 작업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반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구성 관련법령의 운영, 현재 지적하신 내용들을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해당 관련 실과에 통보하고 저희도 그런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학사일정에도 매우 바쁘신데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최성택 교감선생님 그리고 지도교사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여러분께서는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1998년은 우리에게 가혹할 만큼 잔인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6.25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생활면에서도 그동안 자취를 감춘 연극무대에 소품쯤으로 여겼던 6·70년대에 생활용품이 우리 가정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탄난로와 내의구입 그리고 도시락 지참과 포장마차의 이용 등의 모습등이 추억을 불러일으킨다는 감상에 앞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궁색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안에는 가난한 시대를 훌륭히 이겨낸 부모님대의 근검절약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한 후에도 그 소중한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누구의 자잘못을 탓하기 전에 지혜를 모아서 이 IMF의 터널을 하루빨리 빠져나가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우리나라 정치환경에도 매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가 오는 6월에 실시되므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로 풍성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하므로 이러한 환경변화로 달라진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감축등 재배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제천시의 행정기구개편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은 필연적인 사안인데 감축이 어렵다면 제배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인력배치에 더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써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현재 932,000여명으로 48.9명당 1명꼴이고 북유럽과 유럽국가들도 평균 10명에서 20명당 1명꼴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공무원수는 1,114여명으로 시민 133명당 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와 외국에 비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천시의 공무원수는 적어보이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도 공무원 숫자에 거품을 제거하고 감축을 해야 한다는데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배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만 지키면서 계획부터 집행까지 탁상에서 하고 시민을 오라가라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을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돕는 공무원, 수질보호를 위해 물줄기를 따라 누비는 공무원, 불량식품과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 살피는 공무원,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발로 뛰는 공무원 또한 깨끗한 환경과 청소행정을 위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내근인력을 대거 일선과 현장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대 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선택과 재교육 환경적응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과 어려움도 감원과 직장을 잃는 실직의 고통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감축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차제에 민생행정 현장행정 서비스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축인원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장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개편 및 그에 따른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경제위기 및 신정부 국정 100대 과제의 내용을 보면은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마련을 위하여 민영화와 공기업의 경영혁신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과 공무원 조직축소 계획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어 지방행정기구의 개편과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구개편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군통합에 따른 한시기구 정리, 공기업 통합운영,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지역 여건을 감안 통폐합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부는 공무원 정년 1년 단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금년부터 2천년까지 정원 1,112명의 10%에 해당하는 110명을 감축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등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충원을 억제하겠습니다.
현재 4.6%에 해당하는 5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퇴직 전출공무원등 20명 정도로 계획의 달성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경, 화공, 전기 기술전문직 분야에 대해서는 결원이 발생될 시는 즉시 충원을 해서 현장배치하므로써 주민의 생활편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기구 및 공무원의 감축은 신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에 걸맞는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감축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부기관의 지침이 시달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기구개편 및 공무원 감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하고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되기 전에 각시군에 5천 미만 과소동의 통폐합을 지시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 타도에서는 이미 과소동을 통폐합해서 실시하고 있고 벌써 이미 시민들이 적응하기 까지도 이른데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과소동을 이미 통폐합해서 의회 승인이 나서 지금 시민들도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지방 해당 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는 건지 실시된 곳이 있으니까요 제천시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침이 없어서 답변서에 간략하게 보고가 되셨는데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지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알고 계신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요지는 인위적인 감축의 공무원 숫자보다는 지금 현재있는 정원현황을 조정해서 계획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전진배치하는 것이 인력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시민이 체감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인력을 재배치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재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용의가 있으신지 그 두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과소동 통폐합 관계는 행정지시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한은 98년까지 통폐합 하라는 지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시가 않되었는데 지금 경상남북도하고 우리도에서는 청주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과 대계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일부 도에서는 과감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도에서는 손을 안대는 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에서는 청주시가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하반기에서 통폐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업부서 전진배치 관계는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신정부의 기구라든가 인력배치관계가 세부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을 안대고 있는데 이 관계도 하반기에 과소동 통폐합 관계하고 읍면 복지센타 관계가 시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종합적으로 기구개편이 단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현재 새정부가 출범을 해서 신정부 100대 과제가 세부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과나 청소과등 정말 시민들의 봉사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인력이 모자라서 한사람이 50여건의 공사를 준공처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이 그만큼 도시행정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일선부서에 많은 공무원들을 지금 기획부서에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실행부서로 전진 재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른 답변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가 끝난후에 그때 질문을 해야 될 것을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인력의 재배치만큼은 정말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앞으로 일선행정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김병창 의원 질문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훈 의원님께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인원배치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정질의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그런 요구를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신정부에서 국정 100대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행중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정부의 국정에 의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국정에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다가 지금까지 펴왔었는데 지금 국정 100대 과제로 인해 가지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정부에서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도농 복합도시에 어떤 피해는 주지않겠다고 시민들한테다가 공무원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또 지역정서에 맞지않는 시군통합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100대 과제를 내세워 가지고 농민은 농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상당한 피해가 돌출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것은 저희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정부의 중앙 정책적인 사안으로써 저희로써는 곤란하고 단지 도농통합 도시에 대해서는 재정적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 그렇게 이행되냐 하면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요 지금 신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설득이나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신정부가 출범한지가 지금 얼마 안되는데 출범당시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신정부에서 일선 자치단체에 까지 어떠한 지침은 시달된 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은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아직 시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획도 못세우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그럼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끔 시군통합의 특이성을 가지고 신정부에다가 어떤 건의나 또한 우리 지역에 정서를 사정이라도 하고 그런 예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도농통합 당시에 통합시에 대한 재정지원 관계 그다음에 공무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사항 지금 재정관계는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은 농촌버스요금 관계도 농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이 가고
○김병창 의원 그건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것도 하나에 그당시에 나왔던 얘기고 예를 든다면 그런 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지금 작은 정부 대과 대계를 주장하는 시점에서 어려운 IMF 시기에서 공무원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농통합시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은 듣는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당초 약속대로 충분한 혜택은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시군통합시에 제가 자료를 몇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농촌지역에다가 1,9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요런 식으로 자료를 배부하면서 농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시군통합에 찬성표를 던지게끔 공무원들이 앞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시군통합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이 차질이 없게끔 또 만약에 차질이 생겼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 관계는 제가 저희과 업무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김병창 의원 우리 총무과장님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실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제3조나 7조에 보면은 군으로써 누리던 각종 특례는 그대로 누릴 수 있게끔 되었음 하고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상당히 불이익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볼 때 경상적경비를 시설비 시설운영비 등을 절감해 가지고 투자비에 전환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시군통합 되기 전과 시군통합 후에 보면은 상당히 사업실적이 저조해요 군지역으로 읍면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감언이설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만을 했는지 판별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여기보면은 150억원 정도의 자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배분될 수밖에 없으므로 군지역에 지역개발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다 아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 현실을 보면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인지 전정부에서 친 것인지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전정부를 상대로 하든지 현정부를 상대로 하든지 좀 고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조덕환 그 예산관계 때문에 농촌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선 것 같은데요 저희시에서는 어느면 어느동을 더 많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풍족하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해서 도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좀더 지원이 되었는지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농촌지역 의원님들이 전부 8분 계시는데 시장님한테 공동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실무자하고 의원님들이 좀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또한가지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통폐합 문제가 언급이 있었는데 현의회 의원이나 또한 지방의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종전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신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서 이런 것을 시지역 주민입장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있었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도 만의 하나라도 통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대처해서 해결할 것임 이래가지고 불이익을 신분보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IMF 시대고 경제위기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자기 입지에 지금 공포감에 처해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1,112명 인가요?
○총무과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누가 감축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서에 보면은 자연감축으로 인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데 전 공직자들 지금 하부 공직자들은 이것을 신뢰하기에 앞서 내가 여기 감축대상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전 공직자들 한테다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사기진작면에서 주지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 같이 감원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감소를 가지고 기구를 축소할 계획이 있고 지금 제가 공무원으로 있지만은 현직 공무원으로 있는게 상당히 직업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기업에서는 부도가 하루에 몇백개 몇천개씩 부도가 나는데 거기는 오늘 출근했다가 내일 안나갈지 이러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직장에 나간다고 하고 사실은 공원이나 이런데 가서 배회하는 우리나라 우수한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만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로도 공무원들은 그러한 감원계획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총괄을 맡고 계시는 조덕환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전정권에서 시민들 농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이행이 되게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고 결론적인 여기 결론서도 있지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토록 할 것이며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홍보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입을 하기는 했었는데 도에서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는데 이러한 절대 불이익이 없게끔 우리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예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엄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태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 전부문에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전문성의 제고가 더욱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직사회도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재정립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연구하는 참된 공직관의 확립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중심은 지키고 민심을 살필때 국가적 여러 어려움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광개발의 전략적 방안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보완대책 그리고 IMF 한파에 따른 관내 실업자 발생현황과 그대책및 실직자들의 농촌 유입추세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개발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예로 부터 경관이 수려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고장으로서 수천년을 이 아름다운 산수경관속에 비록 풍요롭지는 않았어도 아름답고 순박한 인심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온 자랑스러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충주댐 건설로 기름진 옥탑과 아름다운 산수경관은 물속에 수장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곳곳을 전전해야 하는 가운데 민심조차 메말라가는 안타까운 고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그나마 남은 경관조차 무분별하게 파헤쳐가고 있고 실로 안타까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리, 물태, 능강지구등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도 몇년가지 않아서 노후시설로 변하고 이용도도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지역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컨데 최근에 추진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과 같이 근본적이고도 장래성없이 계획을 추진하므로서 졸작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이에 따른 아쉬움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에만 얽매여 무분별하게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면 이는 자손만대 이어갈 우리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광개발 전략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훼손된 경관만큼의 반대급부적 혜택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치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광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의 최소화와 기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회생대책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의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지역경제의 기여도등 다각적인 면으로 그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지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IMF 한파에 따른 관내 기업체의 조업실태와 실업자 대책및 농촌 유입 대도시 실직자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한파로 곳곳에서 기업이 도산하며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고장에서 이지역 경기에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들이 일시 가동을 중단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듯이 우리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이후 우리지역 중소업체들의 운영실태와 근로자들의 조업 또는 실직실태를 밝혀 주시고 대도시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실직자들의 유입에 대하여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고 사명감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엄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순서에 따라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지난 3월10일 인사이동으로 관광과장 보직을 받은 윤종섭입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시의 장기 발전계획의 가장 꽃인 관광개발 업무를 맡게 되어서 공직생활의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개발사업의 전략적인 방안과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보완대책에 대해서 저희 평소의 생각과 기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 인사이동 이후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을 100여명 정도 만났는데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이 관광과장으로 갔다고 그랬더니 전체적인 애기가 골치아픈데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말이 안나오록 저 자신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관광 개발 여건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중심지이고 내륙이면서 호수를 낀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앙고속도로등 도로망과 중앙선등 철도의 요충지기 때문에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숲이라든지 산, 문화재, 휴양림, 콘도등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풍부합니다.
더구나 깨끗한 물이 있고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제천시가 앞으로 제천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크게 비중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관광업무를 꾸려가는데 있어서 저 개인적인 사고와 앞으로 일의 방향만 간단하게 설정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지 공직자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보다 법과 합리성이 겸비된 기본적인 사고하에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제천지역의 기본적인 독특한 이미지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겸비된 관광사업이 되도록 전체적으로는 윤곽을 그렇게 잡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하신 사항이라든가 새로 제가 관광과의 책임자를 맡으면서 하는 사항이 하나의 계속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은 얘기도 듣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무리없는 관광업무가 되도록 하고 각종 다양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더 전향적인 관광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p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라든지 제천의병이라든지 천관우 선생님이라든지 허영호, 최종열 그런 분들도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청풍명월이라는데서 연루해서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치중하겠습니다.
제천의 고유한 이미지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관광산업이 현재 남부지역이라든지 읍면동 지역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한 농산간지역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잠시 소개를 드리면 영월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밤하늘을 착안해 가지고 관광천문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지 전체적으로는 제천의 고유의 이미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것 부터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될수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역별 관광계획이 제천에 8개 권역으로 묶여져있습니다.
교리, 능강, 계산, 금월봉, 물태, 탄지, 제천온천, 금수산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권역별 사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능강지구가 모범사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다른 타지역하고 다른 전국적인 휴양시설이 능강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매력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관광지가 시끄럽고 시멘트 건물 중심이고 환경을 경시하는 시설이지 않느냐 저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 이런 분야도 조금더 생각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사업성 중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나오는 사업 타당성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평소의 생각은 관광이라면 소비자 우선보다는 결국 거기 찾는 사람들 위주 보다는 우리 행정이 공급자 측면에서 편의위주로 한 사례가 왕왕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입안에서 부터 시행과정, 완료 전체 공정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활류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다시한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해서 이런 졸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각종 대학을 활용해서 전문가집단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관광과에 우수인력 확보 관계입니다.
아까 장기훈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맥락이 같이 되겠습니다만 현 관광과 조직이 2개 계에 인력은 전문인력이 1명이 있고 일반 행정이 6명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건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기획이라든지 현장을 뛴다든지 사무실에 앉아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의 배치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집단도 같이 겸용해서 관광업무가 제천의 앞으로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이분야에 관광과에 전문인력이 많이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두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훼손 보완 대책에 대한 저의 평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자연 훼손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친화적인 사고와 사후대책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가 최대한 보존이 되고 개발이 조화롭게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사항에 대해서 접근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무리한 토공등 자연훼손을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꼭 훼손할 경우에도 법적인 복구사항을 넣어서 원상태로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라든지 계획 입안에서 부터 집행 완료 과정에서 자연발생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시행 대상지의 사진을 같이 보관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복구상태가 한눈에 확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조그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관광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현재 10여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도 없이 제가 평소 갖고 있던 소견과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껴온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 미흡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천시 관광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앞서 답변서류에 관광과로 가신거에 대해서 골치아픈데 가셨다고 주변분들이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과 추후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로 하고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며칠 되시지 않으셨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있고 성의있는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서 답변하셨듯이 제천의 생존전략 사업으로 관광산업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한축으로 대두가 된다고 하신거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앞서 장기훈 의원님도 시 조직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부서가 부족하고 지원부서가 과다하다 보니까 인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전문인력은 한분밖에 없고 일반행정이 6분이 계신다는 자체는 관광을 행정의 한 파트로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 만능주의에 의해서 전문직 경시풍조가 유발되다 보니까 부서별로 각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배치시키지 못한 과오를 과거에 범해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면서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광산업은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차별화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위해서는 유능한 전문 컨설팅 집단과의 지속적인 유기적인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낭비나 환경파괴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전문집단과의 교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한 평소의 지론은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평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직도 기술직도 있습니다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물론 법령사항도 변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조류 여러가지 변화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천 세명대라든지 대원전문대의 교수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도 여기 와보니까 현재 각 단위사업별로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주민소득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을 남기더라도 기본적으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현재 설계상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추진하는걸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적극 수용해서 업무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지역의 대학과 연계도 중요하겠고 중앙의 관광산업의 전문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많이 있습니다.
중앙과의 연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은 과거의 관행에 의한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앞서 본의원도 걱정했듯이 환경에 대한 막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기획과 전문가의 의견이 꼭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1주일 되셨는데 평소 젊으시고 창의적인 사고로 한발 앞선 관광과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답변내용과 소견을 볼때 적임자분이 관광과장님으로 오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관광과 환경의 연계성에 대해서 새로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더 고양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생존전략사업인 관광산업이 한 축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건승을 빌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셨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굉장히 성의가 높습니다.
저는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온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온천개발 하는 곳이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소속된 한사람으로서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용화온천 개발도 백지화됐다는 플랭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현재 8개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천온천하고 탄지에 있는 월악온천 두개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계도 업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용화온천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건지 이관계는 깊은 내용을 현재 안다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답변은 이걸로 하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됐을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피해본 사람들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문제라든가 여러가지에 얽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지만 관광부서에 우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공감했던 내용입니다.
제천시가 21세기 관광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주무과인 관광과는 제천시 조직중에서 최고 작은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개 계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윤종섭 예.
○윤성열 의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관광도시를 만들자 하면서 관광과를 제천시 기구중에 제일 작은 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향후 기구 재개편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건 당연하고 어떤 기구확대를 위해서 방안을 갖고 계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문제제기를 할때 서류에 넣을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서로 아는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어쨌든지 부족하다는건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토목 8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업무는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서 어떤게 도출이 돼야 되지 우선 현실적으로 토론이나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거는 솔직하게 저도 인정하구요 향후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바램은 문화공보실에 근무해 보니까 관광업무는 문화하고 같이 접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평소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도 문화 관광부로 된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직개편할때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소견입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단체장님께서 이부분에 집중적인 관심과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게끔 주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광은 청풍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축이 되겠는데 전략방안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상징성이라고 하면은 청풍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충주호로 불려지는 명칭을 청풍호로 공식적인 명칭 변경은 언제쯤 가능하신지 시급성이 요구가 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청풍호로 명명되주기를 바랍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천시가 발주한 고사분수 사업 설명회에 우리시가 준 용역회사 마저도 충주호로 사업설명을 해서 우리 정용만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반드시 충주호가 아니라 청풍명월의 본향인 청풍호로 명명돼야지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이부분은 상당히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장기훈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오랜 부분부터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집행부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에 의한 지명위원회가 위원회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제천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문화공보실에 근무할 때 그부분이 서류상으로는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충주쪽에 댐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충주댐 호수는 청풍호가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지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이 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중앙에 건의가 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청풍호로 명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용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 한파에 따른 관내 실업자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뜻하지 않은 IMF 한파를 받게 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좌절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서도 그동안 부도 및 감원으로 별첨 현황과 같이 15개 업체에 497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실업자 대책의 정부 차원의 노동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충주 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98년 3월16일 현재 우리 제천 관내 실업자 구직 신고를 189명을 지금 접수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일시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단기일 대책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현재 5조원의 실업재원을 25조원으로 확대하여 추가예산에 확보하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시에 실업대책으로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실업자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과정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이에 대한 훈련을 당초 114명에서 28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도 당초 6,7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현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지난 3월7일 관내 8개 시설학원에 대하여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1차로 실업자 60명을 훈련 위탁하여 98년3월16일부터 6개월 과정의 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실직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업자 공공부문 고용창출 사업을 계획중으로 국비 및 지방비 1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900여명의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사업을 예정하고 있고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상급기관의 지침이 미확정된 관계로 추후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업자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타도 일층 강화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실업자 취업정보를 위한 취업정보 안내판 설치 취업정보지 발행 등 특수시책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 의원 질문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간 많은 노력과 노하우를 쌓아오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벌써 60여명을 훈련 위탁해서 과정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고 그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부 다행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속에서 더욱 순발력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최명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 기관을 지정해서 1차로 실업자 60명을 훈련 위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금 저희들 시에서 확보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6,700만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6,700만원 가지고 현재 60명을 훈련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증원하실 계획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금 그뒤에 답변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1억8,2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28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보고하신 내용중에도 15개 업체에서 실업자수가 497명이 발생이 되어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다수에 보면은 부도를 낸 업체같은 경우에는 실지 확인을 해 보면 실직자 10명중에 4명정도는 퇴직금도 못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도 한푼도 못받고 더구나 받았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퇴직금 받은 돈으로 6개월도 생계유지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다급한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라도 생계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앞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직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조원을 확보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조원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실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 3월1일 이후부터 5인이상 사업자에 한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사업장 여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1일 전에는 60일에서부터 120일까지 지급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3월1일 이후에 60일부터 120일로다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액수도 그러니까 실직하기 3개월전 급여 3개월 평균치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50%를 가지고 최저 생계비도 안된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70%까지도 확대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요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가지고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 실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혜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실업급여는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고용촉진 훈련같은 것을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에서 지금 취업알선 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리가 나는대로 알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요근래 언론에 보도에서 제가 본바에 따르면 국비 7억원, 지방비 40억원해서 고용창출 사업비로 47억원으로 도내 8,900명을 1개월로 취업교육을 해 가지고 일인당 528,090만원의 급여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고용창출 사업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도 도에서 언론에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각 과별로다가 지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조림사업이라든가 화훼작업이라든가 또 사회과에 취로사업 이런 것이 고용창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하는데 지금 취로사업 같은 것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1억원 가량을 확보를 해서 연 900여명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아까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용창출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씀을 드리면은 취로사업이죠
○이종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실직자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열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윤성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명목하에 아래서 부당한 감원도 이뤄지고 있다는데 저희 관내에도 감원 대상자를 보니까 320여명 됩니다.
저희 지역의 감원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셨는지요 특히 아까 금방 말씀 들었지만 부당하게 감원한 사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IMF 이후에 부당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도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나름대로 확인 및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는 언론이나 이런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구조조정은 한 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일괄 사표를 받아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일괄 사표를 받아가지고 한 예도 없고 거의가 상담을 해서 했고 제일 감원이 많은 모범기계 같은 업체 여기가 165명 중에 120명이 감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쌍용시멘트 하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쌍용시멘트가 지금 어려운 관계로 잠시 지금 감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휴업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가 상담을 해서 이뤄진 그런 상태이지 강제적인 감원은 이뤄진 업체가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금방 말씀주셨지만 모범기계나 남정중공업 같은데는 어떤 정원의 50%에서 많게는 80%까지 감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원이 아니라 이것은 회사를 아까 말씀따나 휴업상태 아니면 머지않아 폐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감원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 더 이상의 딴 사유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내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납품업체가 일거리가 없으니까 잠시 쉬도록 한 상태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필수요원들만 지금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열 의원 남정중공업은 어떻게 분석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남정중공업은 1차적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서 사무직 요원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다 나가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남아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순서에 따라 마지막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한파에 따른 실직자들의 농업유입 추세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농가 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97년까지 단계별로 파악관리 하다 98년 1월부터 매월 읍면동을 통해서 귀농현황을 파악 관리 하고 있습니다.
98년 2월말까지 우리시의 귀농농가 현황은 총 25농가로써 읍면동별로 봉양이 7농가, 청풍이 5농가, 수산이 7농가, 덕산이 2농가, 백운 4농가가 되겠습니다.
귀농농가의 대책으로는 귀농농가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문영농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영농교육 과정에 의뢰하였으며 97년도부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귀농인지도 상담실을 설치하여 귀농인력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상담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98년 2월말 현재 21농가를 상담 지도 하였습니다.
지도내용으로는 농촌적응과 영농활동을 촉진을 위하여 각급 학습단체 가입권장으로 영농기술향상과 생활기술향상 그리고 농심배양촉진 및 전업농 소개등 영농기반 조성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자금은 없으나 일반 영농인과 같이 농·축협으로부터 대출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인력 영농정착 지원지침에 의거 농림사업지원 신청시 농림사업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후계자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후계자로 선정시 자금지원 및 전업농등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인들의 영농 정착 애로사항을 상담해서 타사업 종사경험을 농업분야에 활용을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 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원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4명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농촌에 들어왔지만 사실상 이 과거에 했던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것은 후계자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저도 질문내용과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후계자 선정해서 자금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닌가 동문서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실적이 있나 말씀 드려 봤습니다.
답변을 내용을 명쾌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놀리고 있는 휴경농지나 농촌에 공가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되어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공가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휴경논을 저희가 합니다.
○엄태영 의원 향후 휴경농지와 그 농촌에 빈집을 일제 조사해서 거의 무상내지는 저가 임대가 되도록 지주들과 협의해서 시에서 귀농 실직자들을 위해서 알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번기를 맞이해서 사전에 하나의 준비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까 말씀드린 귀농인력 영농정착 지원지침에 보면은 이 사항내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침내용을 다 말씀을 안드렸듯이 공가도 알선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가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있고 또 휴경논도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휴경논은 당초에 계획을 10ha 했던 것을 16ha로 더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좀 외람된 질문같습니다만은 농업정책과장님으로 되신지 꽤 오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으로써 농업정책과정을 그동안 맡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야 원래 출신이 농촌출신이고 농촌에서 살아와서 배운것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또 제천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업무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오늘 장기훈 의원님 질문때부터 계속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정책과장님 하면은 농업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 라이센스는 받지 않더라도 어떤 전문직을 위한 그런 노력과 그동안에 행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은 어떤 시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서 관광과장님한테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21개 읍면동을 시장님이 순회하시면서 시정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은 계속 살고 싶은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고 싶다는 그런 유인물을 시정설명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현 답변하시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하기좋고 듣기좋은 행정구호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지 않을려면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광진 의원 질문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영농교육 과정을 실시하는게 사실 거기 나오면은 농사를 질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든지 기술 습득을 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건 과거에 도민교육원이 청주 지방교육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반별로 실기가 있습니다.
화훼반, 양돈반, 농업정보화반, 양계반, 낙농반 이렇게 해서 11개가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2일내지 3일간 이것은 본래 작물재배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접 실습을 하고...
○이광진 의원 안하는 것 보다는 그정도라도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농사를 기본적으로 원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실직이라든지 도시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농사를 제대로 못져가지고 다시 실농을 해서 경제적으로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실직한 분들 보다도 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우리 제천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농업부분에서도 여러부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차원에서 일정 교육 체제를 갖춰서 또 교육을 이수시켜서 전문적인 농업인으로써 실패를 크게 하지 않는 그러한 농민의 기본소양을 갖춘뒤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실상 어떤 전체 귀농인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없고 기본적인 소양교육 같은 그 해당 작목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받고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귀농인 지도상담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물론 그사람의 상담과 아울러서 기술지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이광진 의원 상담할 때에 그냥 밖에서 보던 농촌하고 실지 농사를 지을 때에 느끼는 것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상담할 때에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정도 기본소양을 갖춘 농민화 시킨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이 되도록 과장님도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질문하시고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엄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농가가 귀농현상이 생겼는데 향후 추세라든가 우리시에서 어떤 잠정적인 계획같은 것 더 자세하게 답변을 주세요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되어 가리라 생각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글쎄 귀농증가는 아까 25농가는 96년도에 7농가 97년도 13농가 98년도에 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농가는 1·2월달에 들어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과 97년은 사실상 IMF로 인해서 귀농했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금년도에 5농가는 아마 IMF 때문에 귀농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귀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귀농인에 대해서 영농정착에 대한 농림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술지도와 상담 또 공가알선이라든가 휴경지 알선 이런것도 같이 이용하도록 하고 또 농조에 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후계자 같은 것은 일반인들은 후계자를 영농교육 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사람들은 5년을 융자를 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사람들을 조속히 농업경쟁력이 향상되도록 기술향상이라든가 또한 생활 영농 기술향상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향후 추세파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증가되리라는 예상은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25농가에 귀농인들이 대다수에 연령이 높은 편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젊은 분도 있고 다 높다고 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3·40대도 있고 또 그이상 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60대 이상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래서 아까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답변에 보면은, 25중에서 후계자 지원한 분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전업농은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전업농도 아직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혹시 귀농인들한테 전입을 하고 나서 그것이 동향으로 인해서 파악이 되었죠? 바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한달에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파악을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농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나 또한 귀농인들의 능력배양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 및 제도로 지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어떤 유인물 같은 것을 한 번씩 준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유인물은 없고 25농가에 대해서 직접 명단을 가지고 전화통화라든가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농업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도소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가는 것도 저희가 직접 해당 농가에 알아 봐 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97년도에 11월달에 시정질문을 넣을 때 98년도 영농정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넣은 것이 기억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영농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의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 거기에 보면은 답변서에 그때도 소상히 주셨던데 보면 98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영농으로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것은 했는데
○김병창 의원 글쎄 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반이 얼마만큼 마음속 깊이 들을런지 또 인지 할런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아주 차제에 이러한 홍보지를 하나 해 가지고 항상 우리 농업정책과나 지도소에 상담을 해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 또 담당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귀농 농가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용의는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직접 농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하면은 농가를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직접 농가를 상대하니까 유인물이 그 해당되지 않는 분들 같은 분들은 줄 수 없고 그러나 종합적인 농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앞으로 귀농인이 증가되리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계획서 증가됨에 따라서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런 것을 제도화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용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병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모두는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인이 의회에 등원한지도 어제같은데 벌써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듯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점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으며, 집행부의 전공직자께서도 2대의 지방자치시대인 민선시대를 정리하여 과오는 다시금 범하지 않고 부과성이 높은 행정은 더욱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3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면서, 특히 15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제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하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위급한 외환위기는 다소간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제천약초명품화사업이 작금의 이런 사태를 맞이하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지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제천약초명품화사업을 위하여 덕산면 외 4개면 지역에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약재배 농가 대부분이 판매가격의 폭락으로 97년에 생산한 약초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약판매가격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습니다.
황기, 당귀, 천궁, 강활, 황정, 두충, 독활, 하수오등 다수가 있습니다.
판매가격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1,000원에서 다수의 약초 생산품이 전년대비 근당 적게는 500원, 많게는 5,0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주생산품인 황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97년도에는 황기가 근당 5,000원정도 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3,000원이하로 거래되고 있으며, 수요량도 극히 적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형편을 고려하여 볼 때 금년도에는 대다수의 농가에서 약초재배를 기피하리라 생각되며, 시에서도 약초재배를 권장할 수만도 없는 형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천약초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제천약초명품화사업도 큰 어려움에 부딪치리라 우려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품목의 약초를 주력 업종으로 육성할것인지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김병창의원께서 질의하신 약초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천약초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을 인식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약초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약 30% 정도 하락되었으며, 판매량도 감소되어 약초재배 농가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제천약초명품화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최근 외환 위기와 IMF여파로 소비형태가 바뀌면서 정부의 물가안정과 소비절약 시행의 영향으로 모든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소비량이 줄었으며 특히, 한약재 소비량은 치료제로 쓰이는 약제에 대하여는 약 30%, 건강식품, 보약식품은 약 50%, 건강보조식품 및 차종류는 약 70%가량이 12월말부터 현재까지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충격완화에 대하여는 고환율이 1,600원대로 거의 유지가 되므로써 중국산 한약재의 반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충격은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은 99년 상반기쯤에는 한약재의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비관적인 사고만을 갖지 않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반약국에서 한약을 조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결코 사치성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봐서 99년 상반기 쯤에는 예년에 소비되는 양이 다시 소비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한약재가 계속 고환율로 인해서 억제될 경우에 우리 약재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초명품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육성할 주력 약초의 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천지역에 약초재배 현황을 조사하면 1,366농가에서 68ha가 재배되었습니다.
이중에 599ha를 수확 1,286톤을 생산하였으며, 그중에 황기는 760농가에 434ha를 재배하여 849톤, 당귀는 289농가에 83ha 254톤을 생산하므로써 황기는 약 70%, 당귀는 전체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황기, 당귀는 계속 육성을 시켜나가고 이것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주력품목으로 육성을 시킴과 동시에 가격하락시 피해가 많으므로 다양하게 품목을 개발해서 홍화, 황정, 지황등도 확대재배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삼은 계속사업으로 현재도 지원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 채소혼용작물, 더덕, 생강 등을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천약초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제천지역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약초재배자금 86ha에 4억3,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생약조제시설 3개소에 수산, 덕산, 송학이 되겠습니다.
5억6,700만원, 또 제천약초시장 전시판매장에 1억3,300만원등 총 1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 까지만 이것이 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은 어느정도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1월20일 지역특산물 선정을 위하여 전
문위원회 15명으로 구성, 지역특산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천지역의 특산물을 사과와 약초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생산, 가공, 홍보, 판매, 연구, 개발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약조제시설 2개소 백운면하고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에는 홍화 가공시설이고, 백운면에는 약초 2차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1,000만원, 생약재배에 104ha에 5억2,000만원등 총 7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배 및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의욕고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천약초의 우수성과 지역명품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시내 진입도로변에 약초꽃과 약초가로수를 식재 약초향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제천이 약초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자 각종 홍보물 언론, 매스컴 등을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도 국장님실에 오는 손님에 대하여 약초차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가공된 약초를 판매해야 농가의 소득이 향상됩니다.
건조만 해서 판매할때는 3,000원 받을수 있는 것이 생산가공을 겸하면 4,000원내지 4,5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야 농가 소득이 향상되므로 제천약초 전시판매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도시 한약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활성화하여 직거래로 대량소비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농축산물의 판매장 및 판매행사에 약초를 주품목으로 판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약초의 우수성은 인정되나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 우수한지 얼만큼 성분이 좋은지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서 금년에 관학협동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수치로 나타낼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다섯째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및 기술개발 부서를 활용하여 약초를 이용한 가공품 약초향주머니, 한방요리, 한방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므로써 소비량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도 현재의 경제여건이 변하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이나 어려운 시기이므로 앞으로 고환율 시대 IMF의 관리체제안에서 농업여건의 변화, 수출입동향, 소비 등을 보아가면서 다함께 슬기롭게 노력하고 구조개선, 경영비절감에 힘써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더욱더 명품화사업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제천약초의 우수성에 승부를 걸어 약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약초의 주산지가 제천이고 가격등락이 타작목은 2～3년인데 비해서 약초는 4～5년 주기로 돌고 있고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건강식품의 소비증가가 예상되면서 지역적으로 토양, 기후, 재배기술등이 타지역보다 우수한점을 들어서 약초에 대하여는 명품화사업을 저희시에서는 계속 추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창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이재일 원예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이나 과장님의 답변서에서 우려와 심각성이 공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든건데 우리 시정지에도 보면은 제천약초명품화 총력추진이라고해 가지고 7억3,000만원 집중투자, 답변서에도 그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농촌정서가요.
제가 이거 신문에서 스크랩을 했습니다마는 휘발류라든가 비료값, 씨앗값, 비닐멀칭값 등등해 가지고 거의 30～50%가 인상이 되었어요.
반면에 약초 생약값은 30～50%가 다운이 되었어요.
값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이러한 현실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이 있고, 어떠한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겠다. 더 소득이 큰 그러한 작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유발되어 간다면은 이러한 사업에 세계약초명품화 사업자체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들길레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서에도 물론 답변을 주셨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길레 제가 다시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오히려 공산품값은 9～10%가 상승했는데 저희 농산물 가격은 2～3%가 다운이 되어서 전체 물가 농산물이 다운이 되면서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농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이 고비가 아닌가 이런 위기감마져 갖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재대, 종자대, 비닐멀칭대 다 올랐습니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타 작물도 똑같이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약초를 재배한다고 할것같으면은 약초가 다른거보다 종자대 같은 것은 좀 비싼품목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재, 농약대는 덜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전체 저희들이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고추가 단보당 230㎏정도 보고있는데 고추가 상품이 되어야 2,000원씩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단보에 76만2,000원밖에 조수입을 못올리고 또 고추종자대는 오히려 뜹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대다수에 농민이 고추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거 같으면은 아직은 약초는 그래도 고추보다는 약간 나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초에 대하여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산 약제가 1,000원에 수입이 된다면은 관세하고 제재료비하고 합쳐서 거기에 100% 가량 붙어서 과거에 2,000원씩에 들여왔기 때문에 4,000원, 4,500원을 받을 때 그것이 수익성이 남고 물량이 많이 남아 현재까지도 통용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에는 거의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고환율이 되다보니까, 1,600원이 된다면은 2,000원이 들어오던 것이 4,000원이 됩니다.
대신 국내가격은 3,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와봐야 밑지는 장사기 때문에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약초 하나를 볼때는 소비만이 정상궤도로 올라가면은 소비가 세가지측면인데 치료제로 쓰이는 약제같은 경우에는 값싸고 금방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십전대보탕이나 이런 보약으로 쓰이는 이런 탕종류는 50% 가량 소비가 급격히 감소가 되었어요.
건강을 위하는 것은 절대 사치품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99년으로 보고 있고, 또 건강보조식품, 중탕이나 차나 이런 것은 거의다 소비가 끊어지다시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만 늘어날거 같으면은 수입이 고환율에 걸려 있으니까 틀림없이 어느정도에 적정수준은 지금 생산비와 모든 것을 따져보면은 3,500원에서 4,000원선만 간다고 해도 1단보당 140만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으니까 괜찮은 품목이 되고 농업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작물도 하나 특이한 것이 없을때는 주산단지로 형성된 것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서 유명도를 제고하고 제천약초다 하면은 한 10% 더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야지 결코 농민들한테 비관적인 상태로 줄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답변서에서 과장님 보시면은 자금을 86ha에 4억3,000만원을 직접 지원해 주시고 금년에는 104ha에 5억2,000만원을 직접 지원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전 품종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까?
황기에 국한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생약에 직접 지원되는 영농비나 농약대나 종자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그렇습니다.
5억2,000만원이다 하니까 상당히 숫자가 큰거 같은데 작년도에는 40%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20%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총액기준이지 보조가 5억2,000만원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그런데...
○김병창 의원 조제시설 말구요.
재배자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재배자금에 대한 보조비율은 지금 말씀드린거하고 같고, 4억3,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약초는 2년주기로 봅니다.
2년생이 되어야 캐는걸로 봐서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황기나 당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약초에 해당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받은 사람이 금년에 또 지원받을려고 하면은 그것은 배제합니다.
2년안에 두번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년동안에 생산비 전체가 50만원이 들게끔 농촌
진흥청 표준설계에 나와있습니다.
그 50만원에 대하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 20만원을 종자대나 비료대나, 농약대나, 또 쓰러지지말게 지지대를 세우는 이런 시설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부담내지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요.
86ha에 4억3,000만원을 전 품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서에 보면은 1,366농가에서 628ha를 재배한다고 되어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628ha에 대하여 전체적인 지원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개 지원하는 것이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작목반 단위나 영농조합이 형성이 된 조직체가 신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28ha중에는 1단보하는 사람도 있겠고, 조직에서 이탈된 사람을 빠지고 조직이 작목반이나 저희들한테 농림사업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일단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마는 그 배정가지고 저희가 300ha를 요구했다고 할거같으면은 거의 그거에 어느정도 수준밖에 전체에서 배정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림사업으로 약 상당한 면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 4～500ha되는데 그럴거 같으면은 내년도에는 이자금 수혜가 늘어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조금전에 작목반, 법인체, 이런데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황기재배농가들 개인한테도 보조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주시면은 이해가 안가네요.
여하간 답변서에 금년에는 관과 학계의 협동으로 좋은 홍보자료도 적극활용하고 수치로 내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갖는다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잘되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지금 재배농가들 황기, 760농가에서 894톤을 생산했다고 집계가 되어있는데 거의 80%가 판매를 못하고서 집에서 야적을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과거 전년도 5,000원에서 6,000원가던 것이 지금 3,000원에도 안사가요.
상인들이 아예 황기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현실이 생기는데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상태로 직접 농민들이 판매전략이라든가 또 판매시장으로 직접 뛰어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조와 융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초전시판매장이나 약초가공공장들을 많이 몇군데에 신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판매장이나 공장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재배농가들이 좀 도움을 받을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도 연구를 해 가지고 판매에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보충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걸로 알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되는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시정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은 질문과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면 송계리 문화마을 추진이 업무보고와는 달리 추진이 지연 되는 이유와 두 번째로 한수면 송계1리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면 송계리 문화마을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에서 토지보상금으로 진흥공사에 위탁시킨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토지보상이 언제쯤 이루어 질 것인지
넷째 공사착수는 몇월중에 시행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면 송계1리 농기계보관 창고 건립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한수면 시정 설명회시 금년에 추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시정설명 보고서류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면에서는 시로부터 금년에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최몽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입니다만 윤장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윤장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옛 속담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무리떼들이 그 분야에 여러사람들이 모여살고 좀더 발전이 있지 않느냐 6.25 사변 직후에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나 빈곤했기 때문에 서울로 가면은 산업시스템이 있어서 호구지책을 면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그러한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에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은 좀더 의욕적으로 위정자들이나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지름길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날 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앞서 많은 동료의원께서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단시일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직시해서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는데 모든 지혜와 협조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한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발길을 이제는 고향길을 되찾아 귀농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많은 분들이 시설투자에 얼마나 지원하고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본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생산터전을 마련하는데에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귀농했을 때에 안락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영농의 불편을 주는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지난 27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조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농경지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경지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을 희망하는 우리시 관내의 농가 현황 등을 조사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제27회 임시회 이후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이설 촉구 또는 협의한 실적을 말해 주시고 셋째 지금까지 농경지내 전신주 및 통신주를 이설한 실적과 향후 구체적인 이설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농민들이 직접 해당기관을 상대하여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장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최몽룡 의원님과 윤장택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입니다.
먼저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면 송계리 문화마을 추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6년 9월25일 농림부로부터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97년도 2월25일 농어촌진흥공사에 사업시행을 위한 위탁계약을 하여 동년 6월16일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97년10월18일날 농림부로부터 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고시를 하고 97년12월에서 금년 2월까지 3차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보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시행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수지구 문화마을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국립공원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용도변경 문제와 실시설계에 따른 법적요건 등의 관계로 실시설계를 3차에 걸쳐 보완을 하게 됨에 따라 지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내용중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사업시행 협의를 거쳐야 하나 실시설계가 늦어져 협의를 하지못한 관계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토지보상금으로 농진공에 위탁시킨 금액에 대하여는 확정된 금액은 없으며 기본계획상 14억1,900만원으로 보상금은 토지감정후 감정가액에 의거 결정되며 재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택지조성후 분양시 회수금으로서 보상비가 많아지면 분양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시기에 대하여는 실시설계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공사착수는 국립공원과 협의가 완료되면 충청북도에 사업시행승인 신청을하여 승인 완료 된후 입찰공고 절차에 따라 공사가 착수하게 되므로 공사착수 시기는 약 5월경에 착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자연공원법 제50조에 의거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협의가 안될 시는 사업시행이 지연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모든사업이 조속히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면 송계1리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한수면 송계리 628번지 전주환외 4농가가 참여하는 동창부락 작목반에서 97년1월 신청하여 98년도 농림사업으로 확정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윤장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을 희망하는 우리시의 농가 현황을 조사한 실적은 없으나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설절차에 대한 안내 및 대 농민 홍보를 농정51311-629호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이후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이설촉구 또는 협의는 농정51311-629호로 협조 요청한후 97년4월8일 방문 협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경지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 실적은 97년에서 98년3월17일 현재 전신주 184본 통신주 108본해서 292본을 이설 하였습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에 의하면 구체적인 이설계획에 의한 이설은 현재까지 한바 없으며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이설하고 있습니다.
IMF 여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이전에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기계화 영농,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사 설치, 농지개량에 따른 불편 사항은 농업인의 필요시 신청에 의거 현지확인후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부담으로 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조속히 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몽룡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최몽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 신문이 말입니다.
98년2월12일자 신문인데요 제천연합뉴스 여기보면은 아주 거대하게 한수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지난 10월14일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 4월초 착공을 해서 99년말까지 전부다 된다는 아주 거대하게 홍보로 나와있습니다.
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여기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년에 보도된 것이고 전번에도 여러군데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근년에 보도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상이된 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언론에 이러한 보도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여기에다 줬는지 이 기자되시는 분들이 어떤 자료가 없으면 신문에 보도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아니면 시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송계 문화마을 추진 과정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먼저 두가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제천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당초에 연초라든지 작년부터 수차에 업무보고가 올라갑니다.
그 업무보고에서 또 의회에서 한 내용이 이것이 기사화 되어서 나왔을 뿐이지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요 과장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근거없는 일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자료는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연초에 업무보고 라든가...
○최몽룡 의원 여기에 보면은 기 확정되어 가지고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면 주민들도 과장님도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제천시의 다른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게 아니면은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은 금방이라도 뭔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데 지금 실지 시행정과 이런데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챙겨보시고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투자한 금액은 총괄금액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총괄금액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끝나고 나서 농업진흥공사에 정산보고가 되야 됩니다.
그때야 알지 지금현재로써는...
○최몽룡 의원 현재까지 비용이 난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건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는 정산통보를 받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후에, 현재로써는 얼마가 지출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이것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취락지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수차례 갖다 왔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기본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세부 실시설계를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까지 올라간다고요 본부에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것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 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 사항이 많아가지고 세차례에 걸쳐서 설계를 하느라고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몽룡 의원 물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진흥공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자기 보상하고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립공원에 전부다 협의를 걸쳐가지고 내무부에 걸쳐 농림부에서 지정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상에 협의하고 보상하고는 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의 얘기로는 자기네는 빨리 보상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시에서 자꾸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있고 또 확실한 제가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사람들 얘기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에서 진흥공사에 8억이 보상금조로 나가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97년도 예산은 나가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8억이 나가있죠? 보상금조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보상금조가 아니라 사업추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보상금이 되겠고 지금 시에서는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금액은 있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농림부에 보내주면은 연도와 예산세워서 해주면은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집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모두 시에다 정산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진흥공사하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진흥공사에서 얘기로는 시에서 보상금을 할 수 있는 돈이 8억이 진흥공사에 와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해주고 8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그 지역의 그 주민들과 아니면 추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국립공원 관리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장 얘기는 먼저번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아침에도 통화내용을 보면은 자기로써는 시에서 해달라는데 까지 다 해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국립공원에서 원하는 대로 실시대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최몽룡 의원 그렇다면은 관리소장님 얘기도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에 용도구역 내무부에서 하는 국립공원 이게 청풍같은 데는 안그렇지만은 한수는 국립공원이 되었더라도 자연공원법을 따지게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립공원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또 내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 구역 당초에 국립공원에서 내세우는 지역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하고의 구역의 차이가 좀 있은 것은 의원님도 아실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조정을 했고 또 보상관계는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의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돈이 지출된다면은 아직 협의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난 뒤에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발생이자는 농업진흥공사에 저희가 보낸 것을 별도의 회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는 다시 한수면 문화마을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농업진흥공사에 세입으로 잡거나 우리 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 해당 지구에 다시 재투자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진흥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엉뚱한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가지 않도록 나가서 오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빠른 시일내에 바쁘시겠습니다만은 한수면 현지에 한 번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가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것도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빠른 시일내에 그걸 한 번 가져서 주민들에게 의아심 궁금증 이런 것을 좀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송계리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번에 면에서 얘기로는 시에서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자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98년도 금년에 이것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지금 현재 공사를 하도록 확정을 지어서 모든 절차를 설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최몽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윤장택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신주가 184본하고 통신주가 108본이 이설이 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면에 어느지역에 얼마 몇본씩 이설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면별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뒤에 첨부가 안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윤장택 의원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면별로 말입니까?
○윤장택 의원 면별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 백운면만 하더라도 거의가 다 개인이 여기보면 한전에서 개인이 신청하면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신청하러 가면은 신청을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릴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전이나 또는 통신사업소에다가 관대 관으로써 의뢰를 하면은 상당히 효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 번 시도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까 답변서와 같이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해서 각 읍면동으로 아주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화번호까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다 내보냈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 날짜가 언제 보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97년 4월4일
○윤장택 의원 4월4일에 보냈네요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는 이설된 전신주는 어떤 것이고 또 논에 중앙에 위치하거나 비닐하우스 설치 불편한 사항 그런데 논밭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전주는 않되고 또 농지에 가장자리에 영농불편이 없는 이런것이라든가 또 기 합의되어 가지고 본인 승낙해서 세운 전신주 그것은 이전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저희가 직접 대화를 나누었는데 신청만 하면은 자기네가 나가서 봐가지고 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신청하면 거즘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동실적이 292본을 저희가 서면상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백운에는 도곡2리 특히 가정·재현리 거기에 가면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특히 도곡2리가 많은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좀 민원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금년에도 가서 상담해본 결과에 개인별로 가서 신청을 해보니까 두고 봅시다 알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왔답니다.
이점을 다시한번 면단위로다가 면으로부터 공문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직원들 한테 홍보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셔가지고 바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재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았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피로가 겹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관계로 IMF시대에 걸맞게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1동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민원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천1동 5통 소방도로의 도시계획 및 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영천1동 5통에 3반 5반 사이에 주택밀집지역으로 기존에 소방도로도시계획이 되어있었으나 언젠가 도시계획이 취소되어 시민의 생활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5년이후 민원해소를 위해 수차례의 질문과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5통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접되어 97년 하수종말처리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극심했던 마을로 지역민의 사기가 저하되어 지역민 화합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는바 5통 소방도로 도시계획 정비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천동 굴다리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천동 굴다리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자동양수장비가 가동되어 침수대책을 해소하고 있으나 우기시에는 주민의 각종 오물과 토사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굴다리 안쪽에 영천2동은 청소원이 배치되어 도로변의 환경을 정화하고 있으나 영천1동은 청소원이 미배치되어 굴다리내부의 환경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하수기동반의 활동이 미치지 못해 도로침수기회가 속출하고 있는바 새로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굴다리에서 대형주유소간 도로변 토사 및 오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청소원을 고정 배치하고 굴다리 하수도에 정기점검, 정화를 통한 침수대책이 요망되는데 관계부서의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앞 천남마을회관간 도로옆에 보도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천남동 8통에서 거주하는 50여세대의 주민들은 시청 및 시내통행시 도보 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이 많고 별도의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시청앞에서 천남리 마을회관앞까지 약 400m에 달하는 도로변에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설치를 요망하고 있으니 이에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소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로 도시과장, 두 번째로 하수과장, 세 번째로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영천1동 5통지역 소방도로의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태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영천1동5통 지역내 257-128번지에서 257-217번지로 연결되는 소방도로 연장 54m, 노폭 8m의 도로결정과 도로사업 시행대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87년 도로계획 폐지와 골목길 입구의 건물신축으로 영천동 257-296번지 일대 6가구가 진출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하고 조속히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은 현장 조사결과에 따라 98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전이라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별도의 계획안건으로 도로결정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현재 동사무소 주관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징구된다면 98상반기내에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지의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도로결정과 동시 도로사업 시행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신태소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셨는데 노폭을 8m로 해놓으셨는데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신태소 의원 과거에 8m로 있던 것이 87년도인가 소멸되고 없어졌던 곳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신태소 의원 동민들이 8m까지는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6m 도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이 되어서요.
집단민원이 여러번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이사람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98 도시계획 정비시에 꼭 반영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현재 도시계획법상 이해관계인에 90% 이상 동의가 있으면은 별개권으로써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는데 총 이해관계인이 11명중에서 현재 9명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한명만 동의가 더되면은 가능합니다.
○신태소 의원 이게 동장 주간동정보고구요.
96년도에 한차례, 98년도에 한차례, 또 97년 2월27일날 동장이 사업보고하는데도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구요.
했던 사항이구요.
본의원도 과거에 질의한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소 의원 그래서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은 크게 보상비도 시내도로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꼭 성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영천1동 신태소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천동 굴다리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천1동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민원에 대해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영천동 굴다리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동 굴다리는 철도를 횡단하는 터널형 교량으로 그간 개량여부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상급기관에 여러차례 건의되었던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개량이 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굴다리의 배수처리 및 오수펌프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다리 도로노면은 인근지역보다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일시적인 침수로 흘러들어오는 오물에 기존 맨홀과 빗물받이가 막혀 배수가 불량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하수도기동반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토사를 준설하고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하수관거는 준설기계로 준설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여 우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굴다리 침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굴다리 배수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책정하여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맨홀 뚜껑정비 2개소 하수관 협소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하수관을 기존 300mm에서 700mm관으로 30m를 교체하고 일시적인 침수를 분산처리하기 위한 빗물받이 10개소와 도로경계석 정비 168m를 시행코자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굴다리의 거듭되는 침수는 완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굴다리주변 도로변 토사 및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청소원 고정배치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인 청소과와 협의하여 기존에 배치되어있는 영천2동 청소요원을 본구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굴다리 배수정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하수도 기동반으로 하여금 정기점검과 완벽한 유지관리로 이지역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답변에 오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한 번도 청소를 안한 상태입니다.
양쪽에 흙이 쌓여가지고 하수도가 막히고 조금만 비가와도 차량통행이 워낙 많은 곳이 되어서요.
서행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옆에가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도로 걸어가는데도 옆에 옷이 스치고 아주 바싹 마른 사람이 가면은 혹시 옷이 안닿을지는 모르지만 좀 비대한 사람은 통행도 잘 못할정도로 비좁은데다가 차까지 물을 튕기고 가니 지나가면은 그만이고 옷버린 사람은 하늘만 처다보고 어디다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내가 이걸 청소과에 질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 빼달라 돈을 자꾸 들이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자주 해주면은 인도에 사람이 다니기도 좋고 아마 흙이 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의한건데 4,000만원을 들여서 좋게 시설을 한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소를 자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그리고 그쪽에 인도, 사람만 다니는 굴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노인회와 청년회, 통장들이 교대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정설명회를 시장님이 하셨을적에 동민대표 한사람이 영천2동 까지는 좋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 차도블럭인지 인도블럭인지를 갖다가 해놨는데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그거를 건의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굴 바깥에 동네라고 해도 거기 굴앞에와서 딱그쳐놓고 굴서부터 영천1동은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나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철두철미 연구하시고 잘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신태소 의원 해주시겠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신태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열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신태소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굴다리 보수중 사업비 4,000만원 금년에 책정했다는데 금방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게 보행자통로에 사람이 지나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과 곁들여가지고 통행로를 지금 가보면은 철근파이프로 약간에 보호시설만 해놨습니다.
보호시설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비가오거나 차량이 통행해도 사람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게끔 보호시설을 완벽하게 막음으로 하면은 물튀김이 사람한테 통행자한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수과가 관련부서가 아니겠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터널이 현재 상당히 그런 보호시설을 할 때는 통로를 보호시설을 하기위해서 뚫어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과연 그 구조물이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제천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확대해석하시는데 철근파이프로 설치한 것이 막혀져 있지 않으니까 물튀김 가리개 이것은 많은 예산도 안들어 갈 것입니다.
완벽하게 막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도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신태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앞에서 천남 마을회관간 도로옆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앞에서 천남 마을회관 사이 400m 구간중 260m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보도가 협소하여 지역주민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앞 보도설치구간과 같이 시공하려면은 400m 구간에 경계석과 보도블럭공사비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우선 조경수이식과 노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등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신태소 의원 예,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꼭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IMF시대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홍보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신태소 의원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은 차타고 오지 않습니다.
도보아니면 자전거로 시청을 오는데 현재 하도 차량이 증폭하다보니까 사고위험 때문에 아주 불편이 많다고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집단민원이 들어왔고, 저한테도 아주 여러번 꼭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건데 이게 큰돈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거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은일이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실천해 주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구간이 4차선 확장시에 쥐똥나무로 대치가 되어가지구요.
보도가 협소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그러길 기대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20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
| 의원윤병길박연길 |
| 김병창남기영 |
| 최몽룡윤장택 |
| 이영재엄태영 |
| 정상태장기훈 |
| 방홍열이광진 |
| 이용섭김주섭 |
| 이종호오중환 |
| 조남식신태소 |
| 윤성열 |
| ○불참의원 |
| 의원진준용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윤태무 |
| 총무국장 | 신봉수 |
| 기획담당관 | 조동현 |
| 총무과장 | 조덕환 |
| 농업정책과장 | 이창재 |
| 원예유통과장 | 이재일 |
| 지역경제과장 | 최명현 |
| 관광과장 | 윤종섭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도시과장 | 박기영 |
| 하수과장 | 연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