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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8.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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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3월 20일 (금)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영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외 3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으며 사회과장외 5개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1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IMF 한파에 위축되어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또 해이해져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듯 합니다.

기름값 폭등에 겁을 먹고 승용차를 팔거나 안타기 운동을 벌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공기도 그 만큼 맑아졌다고 좋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도 언제 그랬더냐 싶게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린듯 합니다.

얼마전 기름값이 10%대로 내리자 다시 승용차가 홍수를 이뤄 종전 상태로 되돌아 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직 정신을 덜 차렸다는 증좌로 지난날 별 어려움 없이 지내던 때의 안일한 향수가 의식 깊이 내제한 소이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고야 나라 전체가 IMF 한파로 꽁꽁언 이 마당에 어찌 이런 의식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신 차릴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히 각 기업체에서 구조 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해 실직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퇴직금에 의존한 채 등산이나 낚시 같은 한가한 일과로 소일하는 화이트 칼라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떡하면 좋단 말입니까?

정신들을 차립시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맙시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마당에 우리의 굳건함을 보여 줍시다.

우리 국민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어떤 국난도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쪼록 똘똘 뭉쳐 이 위기를 이겨냅시다.

국난은 지금부터 입니다.

마음은 얼어 붙었어도 계절은 어김없이 봄입니다.

희망을 갖읍시다.

봄의 문턱에서 기지개 한번 크게 켜고 한 호흡을 크게 합시다.

고통을 나누고 제 몫을 다해야 나라가 살고 내 고통도 짧아 집니다.

우리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천시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장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05년 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장기적 차원의 시설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2005년 1월1일부터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처리한 뒤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처리 시설이나 민간위탁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97년 7월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0평 이상의 식당과 하루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98년 1월 부터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를 한 후에 고속발효기 설치로 자가처리와 전문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또는 농, 축가 계약공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지역의 많은 실직자들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가시화 되고 있고 영세민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시행하던 취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천변 하수구 준설과 제방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등의 사업에 영세민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학력 실직자 등 고급인력을 앞으로는 비사업 분야인 불법 주정차 적발과 과징금 징수요원, 야간업소 감시 및 환경 투기, 산불 감시요원으로 활용하거나 화이트 칼라형 취로 사업을 실시해 청소년 상담과 물가조사, 유통질서 감시요원 등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노총과 공단사무소, 사회단체 등 상설 인력 알선창구를 확대하여 관련기관, 단체들로 구성된 구인 정보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구인, 구직 되는등 대량 실직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 및 실업구제를 위하여 앞으로 취로사업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천시에서도 청소년 보호 안전 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 환경이 들어서고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려 청소년들이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갈 곳도 쉴 곳도 없어 유흥가를 배회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청주지검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안전 구역을 충북도와 청주시,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국 최초로 청주시 중앙공원에 실시키로 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시내 중심지에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원래 제천지역의 칠성봉중 아사봉입니다.

일제항거하던 제천의병들의 집결지 이기도한 제천지역의 제1의 시민 휴식공원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지만 밤에는 우범지대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중앙공원 모습입니다.

모든 분들이 주지하는 바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가 제대로 없으며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설혹 그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하여도 대부분 입시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청소년들은 활용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할수록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그것을 펼칠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내자식만은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청소년들은 고민하고 때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쉴공간, 즐길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밖에 갈 곳도 쉴 곳도 없는 현실에서 청소년 문제는 단속보다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심야에 우범지대처럼 알려져온 중앙공원이 청소년 보호 안전 구역으로 지정되어 탈 바꿈할 수 있다면 공부에 지치고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쉼터로서 문화공간으로서 크게 기대가 되는데 제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중앙공원 옆에 있는 시민회관내 지하실을 청소년들이 값싸게 이용 할 수 있는 청소년 만남의 방으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 두번째로 지역개발과장, 세번째로 청소과장 순서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경제난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종호의원님께서 영세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취로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제천시의 취로사업 수요는 하수구 준설, 제방보수및 보도블럭 정비등 연 인원 13,287명이 1일 인건비 23,000원에 약 37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총 금액이 3억560만원의 취로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시 예산의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으며 중앙계획에 의거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시비를 투자하여 영세민 취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내용은 저소득주민의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대체로 낮아 하수구 준설및 보도블럭 정비등 시의적절한 사업을 선정토록 하여 재해 대비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고학력 실직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에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직 화이트칼라 인력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신긍남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닌 작년 11월달부터 국내에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해서 대량의 실업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만을 예상했던 것이 초과돼서 지난주까지 165만을 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도 어제 지역경제과장께서 460여명되는 저희 지역에 실직자나 해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94년도에 실시하고는 취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충주시에는 5천만원 예산을 매년 집행해왔는데 금년도에 너무 경제가 침체되고 영세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무려 20배가 넘는 9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연간 43,5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다 보니까 아직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쓸수 있는 가용재원을 예비비에서라도 어느정도 충당해서 취로사업을 지금 금월이 3월달이니까 3월말부터 시행할 수 있는 취로사업부터라도 실시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현재 도의회가 추경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고 국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이 돼서 지정이 되는대로 예비비를 확보를 보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저희 지역에 보면은 저희들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인근에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보면은 물론 빈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아직도 농촌에 그냥 논이나 들에 방치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것도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환경취로사업을 확대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신긍남 환경취로사업 목적이 모든 일반 공사의 70%의 공정을 94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도 계획을 세우는데 적절한 방안으로 상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올해부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소득 자격기준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가서 보면은 월 23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한달을 생활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경제난까지 불어닥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1일 노무자로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건데 빠른 시간내에 영세민 취로사업을 다시 실시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민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더라도 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이종호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IMF 한파로 인해서 어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497명이라고 하는 실업 사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내에서는 이것보다 많은 실업사태가 도출되리라 봅니다.

우리 시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취로사업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본의원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시내에서는 인력센타라고 하는 것을 즉 노동시장이 되겠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접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개인이 인력센타를 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실업자들을 회사나 고용창출을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일손이 많이 딸리니까 이런데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는 있습니다만 취로사업이 23,000원에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성에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남자들은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고 여자는 단돈 1만원 짜리 벌이를 하는 이런걸 누누히 저도 본바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자가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그나마 지금현재 23,000원 짜리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농촌에서는 막노동을 해도 여자가 3만원입니다.

세끼 먹여주고 여자가 3만원인데 남자가 4-5만원씩 주는데 지금현재 인건비가 조금 하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는 3만원선 아침은 안먹여준다고 하더라도 참하고 점심 먹여줘도 3만원 이상은 보장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지역경제과 노정계에 상설 인력 알선창구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아본 현황을 보면은 작년도 97년도에 취업알선 신청자가 73명에서 알선을 노정계 직원이 45명을 알선해 줘서 실적이 25명을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해서 각 읍면동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관계는 거기서 같이 안내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현재 취업창구에서는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우리 시 농촌지역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구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실직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되어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요지는 시내 중앙공원을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과 시민회관내 지하실을 청소년 만남의 방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서는 97년 10월1일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중앙로1가에 차없는 거리를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인근 유흥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청소년 지킴이로 지정, 중앙동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조로 정기순찰 및 청소년폭력 현장목격 및 피해 청소년 구조요청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토록 하는등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환경단속, 보호전화설치 등 청소년 선도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중앙공원을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공원의 역사성을 살리고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중앙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고 운동 시설 보강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지하를 이용한 청소년 만남의 방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시민회관 지하에는 소극장·회의실로 되어 있으며, 2층에 제천 문화의 집 조성계획으로 기존에 있던 회의실을 지하로 이전하여 사용중입니다.

98년6월경 제천 문화의 집이 완공되면 문화의 집을 각급학교에 홍보하여 청소년 만남의 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제천 문화의 집은 인터넷을 통한 문화·예술정보 제공 및 도서, CD, 비디오를 설치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므로 제천시 중심부인 시민회관을 청소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추진해서 노력을 해보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 시 자체만해서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검찰이나 행정교육기관 또는 사회단체라든가 사회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해야 이게 글자그대로 청소년 보안이 될 수 있듯이 일개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구성없이는 상당히 이걸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인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답변내용에서도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 올라가보면은 기존시설은 있습니다.

기존에 무대를 할 수 있게끔 간이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옆에 시민회관 내려가는 쪽이죠 내려가는 쪽 공간 그런곳에는 간이 농구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길거리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 올라가 보시면 놀이기구가 몇 개는 있습니다만은 다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허리운동하는 기구만이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되고 있어요 제 자신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되어있고 화장실도 위에 덮개도 없이 그냥 소변보게 되어있다니까 이게 화장실인지 소각장인지 분간이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된다면은 주변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무대시설이나 이런것도 갖춰져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세명대학교나 대원전문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써클활동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에 아이템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65일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가 어떠어떠한 행사라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으로 보나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사봉은 저희 칠성봉중에 하나로써 거기 뜻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계되시는 분들과 검토를 해서 기왕에 있는 시설도 보강하고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주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 검토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보호구역을 시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크게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과정에서는 크게 실효가 없다고 들었고 저희들도 거기다가 방범초소를 만약에 하나 하면 경찰관서나 자율방범대나 순찰을 하면 좀 낮겠지만 장소 관계하고 여러 가지로 중앙공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소년의 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도 우리가 수행하면서 아사봉이라는 역사성 시민 정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현재 중앙공원 옆에는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시민회관 옆에 중앙공원 올라가는 계단옆에 거기는 설치 되어있는데 활용을 안해서 비어있는 상태고요 물론 한다면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율방범대 라든가 아니면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청소년들이 진짜 마음놓고 불량배나 타인에게 피해를 안받고 놀 수 있는 보호시설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가지 그밑에 청소년 만남의 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중앙시장 2층에는 오락실이 있어요 오락실이 한 7군데하고 분식집하고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어디를 갈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로 제일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중앙시장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2층에 가보시면 다 고만고만한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많은데 아직도 수업을 받을 시간인데 학교를 안가고 거기서 노는 학생들이 많아요 작년입니다만 한 학생이 오락실에 갔다가 딴 학생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집에 갈 시내버스비 까지 빼앗겨가지고 가지못하고 화장실에 소변보러 들어갔다가 이래 제천중학교 학생이라서 왜 울고 서있느냐 했더니 위에 형들한테 돈을 뺏겨가지고 집에 갈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울고 있기에 제자신이 그 학생들을 찾을려고 했더니 찾을 길이 없더라구요 상당히 중앙시장 2층이 우범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어른들의 말도 잘 안듣고 경찰관들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이 어린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어떤 좋은 모습은 못보고 얻어맞고 돈뺏기고 이렇고 또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계단에 별의별 낙서가 다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들락거려서 보고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어울리면서 큰돈 안들이고 하다못해 자판기에서 커피한잔 빼가지고 탁자에 앉아서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했던 것인데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그 2층에 제천문화의 집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문화예술 정보제공을 해서 도서나 CD,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한다니까 물론 지하에 같이 연결해서 시설한다면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와서 참 집에 나가가지고 놀면서도 친구들 만나서 좋은 것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청소년 장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중앙공원이 옛날에 아사공원하다가 주민여론에 따라서 중앙공원으로 한것입니다만은 저희들 지역에 칠성봉중에 제일 봉이거든요 또 역사성으로 봐서도 보전의 가치도 있는 지역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장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필요성이 있고 또한가지 물론 저희들 지역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금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청소년 보호구역 지정관계나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예산투입이라든지 또한가지 청소년 만남의 방을 위한 시설도 과감하게 해서 진짜 제천지역에서 어느 지역도 아직 시도를 못한 것을 저희들 지역에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장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평균 127톤으로 이중 음식물쓰레기는 41톤으로 생활쓰레기중 약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양은 하루 2.5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p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원별로 분류해서 해보면은 일반가정에서 한 26톤 음식물 의무감량사업장에서 8.9톤 정도 기타 소규모 사업장에서 6.1톤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단계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올해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하루 39톤으로 설정을 하고 이중 30%인 12톤을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기 위해서 시민 음식점 경영자 등에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을 강화를 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범지인 하소 현대 아파트 현장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자와 가축 사용농가와의 재활용 중계실을 운영하고 예식장에서 남은 음식물을 쌓아두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약 4천세대에 대해서 음식물 중간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후 축산농가에 가축의 사료로 이용토록 추진하겠으며 기 설치된 음식물 감량기기에서 발생하는 1차 부산물을 수거해서 매립장내에 발효시설을 설치후에 2차 발효해서 시직영 꽃묘장이나 가로수에 시비용 퇴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사항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신축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에서부터 착공시까지 후보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이용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승인·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약 3년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도 까지 1일 약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되, 민간차원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되 민간차원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할 경우 국가에서 융자 지원하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총 19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30개소,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164개소, 관광 숙박시설이 2개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개소, 대규모 점포 2개소 입니다.

98년 2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중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감량의무를 이행하는 업소는 125개소이며, 이들 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퇴비화 하는 것이 2개소, 자가 발효시설을 설치해서 퇴비화 하는 곳이 2개소, 나머지 121개소는 자가 또는 축산농가에 위탁해서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또한 의무 미이행업소 74개소에 대하여는 3월말일 까지 대출신고를 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4분기 시작되는 4월달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 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윤종철 청소과장님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 쓰레기가 활용되는 것이 하루 2.5톤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또 2005년 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음식문화가 저희들은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곡물이 많은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와같이 매립을 해도 거기에 대한 침출수나 이런 것이 바로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8조원 달러로 47억 달러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데이터를 뽑아서 보면은 연간 곡물 수입량이 6조원인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35억 달러라는데 음식물쓰레기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 2조원이 더 많은 상태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원화를 안하고는 안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저희들 나라의 현실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자원화를 안하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공공처리 시설이나 민간 위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윤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자원화 방법이 결국은 퇴비화나 사료화인데 검증받은 기법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단위에서 하나의 플랜트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증받은 기법이 나왔을 때 도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퇴비화보다는 가축을 돼지같은 것을 적어도 1천두내지 2천두 이상 먹이는 이런 농가에서 자원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성공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축산농가에서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든가 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경우에는 재활용 일정 자금에서 융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민간차원에서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적극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인근 대전시 유성구를 예를 들면요 하루 처리량 10톤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건설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운영을 시켜서 국비 시비에서 25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가 들어간답니다.

또 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걸로는 하루 처리용량 4톤의 시설비가 한1억, 저희들에게 41톤이니까 10배 가까이 됩니다만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이라면은 향후 7년밖에 안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자체에서도 이것을 사료화를 해서 축산농가나 아니면 그 양이 많을 때는 되팔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가지 예를 들면은 괴산지역에서 주부들 모임인 나라사랑 주부모임 회원들 40명이 용기를 자기들 자비를 들여가지고 대형음식점 자기들 자신들이 직접 방문해서 매일저녁 방문을 해서 거둬들인 양을 직접 축산농가에 갖다줘서 사료화를 한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 지역에도 각종 주부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주부모임이라든가 부녀회 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소과장 윤종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저희시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조금전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원이 온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현형 30%의 국고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되 좀 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중앙에 요청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소과장 윤종철 그 30% 지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시 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도에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한가지 지방자치 3월호에 보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서 자료로 빼봤습니다.

이것은 대구 남구청에서 실시한 것인데 고령군 양돈조합하고 대구 남구청하고 음식 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만들어서 돼지 2만 마리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답니다.

3억원의 제조시설 설치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루 15톤의 복합사료를 만들어 내고 있고 여기에서는 식당에서는 수거통에다가 밥하고 채소, 고기등의 찌꺼기를 모으고 사료업자는 이걸 수집 운반해서 쌀겨하고 비지, 한약재 등을 섞어서 복합사료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돼지들의 영양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올 4월1일부터 이것을 조례로 재정을 한답니다.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공동보관시설을 하고 수거용기를 할 수 있는 수집운반처리 처리수수료 부과 근거를 위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정한다고 그러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윤종철 저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조례안은 다음 시의회 임시회때는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이 125개에서 감량화기계를 설치해서 퇴비화 하는 곳이 2개소 자가관리 시설을 설치해서 퇴비화 하는 곳이 2개소 나머지 121개소는 자가 및 축산농가에 위탁하여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신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신고를 받을 때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배출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나 가축을 먹이는 농가하고 서로 계약을 한 협의를 한다는 계약서를 첨부한 것에 한해서 대출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첨부한 곳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신다고요?

○청소과장 윤종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 실지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4분기부터 실지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게 서류상으로 되어있는 사실은 시행 안하는데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암쓰레기매립장도 한도에 차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직 다 위생매립장 건설이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러한 음식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실 분리수거를 해도 매립을 분리수거 매립이 아닌 같이 또 혼합매립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침출수가 그냥 다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분만 위생매립장으로 되어서 그 부분만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갈지 전적으로 다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꾸 줄여나갈 때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직 미이행 업소가 74개소가 아직 신고를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요?

○청소과장 윤종철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3월말까지 배출신고를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분기부터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규에 의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병행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요즘 IMF시대를 맞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제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해서 활성탄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사료화하는 방법도 있고 사료발효기를 이용해서 그안에 쌀겨나 콩비지 그런 음식물찌꺼기를 같이 배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만든 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다 재숙성을 시켜가지고 사료효율을 높혀서 한달에 대략 800만원 들어가는 한 520만원까지 줄였다는 사례로 요즘 신문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저희들 시에서 또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관내 18군데인데 본인이 알기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이 몇대나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고속발효기를 18군데 중에서 정상운영 되는 곳은 몇군데 안됩니다.

거의 지금 몇번 제가 의회때 답변드린 바와같이 발효기가 사용할 때 전기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설치된 곳에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무감량사업장에 대개 배치가 되었습니다.

퇴비화나 사료화 처리가 안되는 업소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필요한 곳을 이전하든가 해서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인이 봤을때는요 지금 기 설치를 해서 쓰지를 않는다면 대형 집단 급식소로 그 시설을 돌려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월 전기료 4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사료화를 시키자고 하는 뜻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것이지 사실 설치해서 저희들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사료로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지 업소에다가 도움을 주자고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히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은 그 시설을 회수해서 꼭 필요한 집단 급식소에다가 차라리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설치가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설치가 된 고속발효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당초 목적대로 감량도 되고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다른 업소에다가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우리시에 어려운 부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종철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여서 저희들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써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실과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림지의 청정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이며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된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의림지를 보다 청정하게 가꾸어 옛모습 그대로 보전함이 우리 모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름철 장마시마다 상류로부터 많은량의 토사가 유입되므로써 점점 의림지가 매몰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겨울철 공어 낚시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무단투기한 쓰레기와 관광객이 버린 오물등으로 청정해야 될 의림지가 혼탁해지고 있는데 보호망등 휀스를 설치해서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책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 상수도나 음용수 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확대시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 순서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의 청정보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리시설로서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시마다 상류로 부터 많은 량의 토사가 유입되므로서 점점 의림지가 매몰되어 가고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구조상 상류로 부터 유입되는 물이 직접 저수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수토쪽 보조저수지로 물이 들어와서 본 저수지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어 본 저수지 매몰은 그리 심하지 않고 있으나 여수토쪽 보조저수지는 필요시 준설작업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쩨 겨울철 공어낚시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무단투기한 쓰레기와 관광객이 버린 오물등으로 청정해야 할 의림지가 혼탁해지는데 보호철망을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의림지는 단순한 저수지 차원이 아닌 유원지이나 관광지이며 사적보호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서 보호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상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의림지의 특수성과 의림지의 보전차원에서 동절기에는 1명 하절기에는 2명의 환경정리원이 기 배치되어 수거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유원지 행락 질서 단속활동을 운영하고 동절기 공어낚시철에는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서 현수막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계도하고 또한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조 편성을 하여 단속과 청소를 실시하며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안전사고 및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림지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및 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청정한 의림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휀스를 치는 관계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철조망이 아니라 휀스를 쳐가지고 일반인들이 마구 들어가서 의림지를 더럽히는 행위를 못하도록 휀스를 쳐달라는 얘기이고 두번째 청소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자원봉사자나 각종 단체에서 많은 청소를 하러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를 청소합니까? 대략,

대개 보면은 도로를 하고 주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만 청소를 하지 그부분은 청소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 의림지 연못을 들여다 보면은 바로 1m 옆인에도 불구하고 연못안은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십여장 찍어놨는데 오늘 답변이 제대로 나올것으로 사료되어서 사진은 지침을 안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연못이 더럽혀진 농번기가 돼서 물을 많이 뺏을때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표면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청을 드린건데 실질적으로는 길바닥 청소하고 주변 쓰레기를 적당히 줍는 청소로다가 그거를 얘기한다는건 일단 의림지를 농지개량조합에 미루는 행정이 아니신가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청소관계는 작년에도 저희가 한두차례 실시했는데 청소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정배치한 환경정리원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10명 정도의 환경정리원 기동반을 투입시켜서 특별청소작업을 실시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의원 청소인원이 실제 가보시면 청소일용인부가 도로뿐이 청소를 안해요

그안에를 전혀 청소를 안한다구요

그러니까 의림지가 실지적으로 썩어 가고 있다구요 연못자체가,

그리고 답변서에 나와있듯이 위에 제2의림지로 부터 내려오는 토사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수가 들어올때는 일반 하수구로 전부 물이 들어가고 있다구요

거기에 따른 방법은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는 연못이 썩을 수 밖에 없다구요

실지 이번에 공어축제에 가서 공어회 잡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올해는 못먹어봤습니다.

정상태 의원 옛날에 우리가 청정했을 때 공어 맛하고 이번에 잡숴보셨으면 조금 다른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외지에서는 안먹어요

우리나 우리축제하고 그러니까 공어 잡숫지 누가 먹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 안에 물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데 잔물만 자꾸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썩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만 맡기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건데 그런 해결책은 없이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됐다는 답변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연못 안쪽의 청소도 특별청소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더군다나 앞으로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는 판국에 우리 시에서도 뭔가 휀스를 이쁘게라도 쳐서 보호를 하고 연못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청정보전 대책에 대하여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요지는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나 음용수 시설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주변에 기존 설치 활용되고 있는 음용수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및 솔밭공원에는 음용급수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이를 위치별로 보면 제1의림지 낙원식당 옆 1개소, 솔밭공원 공원휴게소 옆 1개소, 제2의림지 제방밑에 1개소해서 3개소가 있으며 의림지 주변에는 2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성수기에는 음용수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의림지 주변에는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간이상수도도 수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음용수 시설의 신규설치는 어려운 실정이고 의림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도 보급시에는 반드시 확대하겠으며 상수도가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시설을 보수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니까 됐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요전에 축제를 했던 지역에는 전혀 식수가 없고 간이상수도도 없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제2의림지 제방밑 솔밭공원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미흡할 정도로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지 약수터가 2군데가 있는데 두군데중에 한군데는 워낙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지 의림지 관광객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약수터는 안됩니다.

지금 그쪽 터 임자들이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보증 대책이나 앞으로 주민들이 충분하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여건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행정평가에서 19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각부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제35회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은 한가지만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명지교차로에서 시내에 접속되는 선로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96년부터 국도 제38호선 우회도로는 금년까지 600억원 투입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작년부터 시작된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에서 영주구간도 2000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597호선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명지교차로에서 금성고개까지 7.6㎞구간에 폭 20m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시가 21세기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통및 도로기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지교차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 제38호선과 지방도로 597호선 교차지점인 일명 명지교차로에서 제천 시내로 연결되는 선로결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3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로결정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갖고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다른 대안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으로 일관해서 듣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도 고명동 뱀골 부락앞 국도 5호선의 급커브 지점에 대하여 직선화 방안을 요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은 그동안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매년 40~50건 이상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지난 2월 24일에 소재마을에 거주하는 전 통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3월 6일에는 현대시멘트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이곳을 통과하는 주민들이나 경운기등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급커브 지점을 깍아내서 직선화하는 도로 구조의 개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17회 임시회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윤성열의원님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597호선의 명지교차로내에서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 선형결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본 구간은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와 남부지역 5개 면의 통행과 충추호 주변 관광개발 투자촉진과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진출입을 위하여 시급히 확포장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노선결정에 대하여는 명지초등학교뒤로 해서 원화산으로 이어지는 중로 1-10호선과 기존도로인 대로 1-7호선의 2개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1안인 중로 1-10호선은 도시계획도로 도로폭 20m의 개설입니다.

이도로를 개설하여도 원화산에서 세무서 입구 구간은 도로 폭 12m로 이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며 또한 원화산에서 역전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형도 불량하고 교통량도 집중되어 혼잡하므로 교통체계상 도심 주간 간선기능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안인 대로 1-7호선과 중로 1-5호선은 현재 통행하고 있는 기존도로 도시계획도로로서 시내의 용두복개천과 남부우회도로가 연결되므로 본 노선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으로 추진시 영천동 굴다리 확장이라는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철도기술협력회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정부예산에 우선 반영하고자 충북도와 중앙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양여금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지출하여서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사업이 반영되어서 98당초예산에는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양여금사업비 확정 단계에서 계속사업지구 우선 사업 시행방침으로 본 지구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99년도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으로 본 주요노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기존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거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굴다리 확장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제일 난공사 지역이 영천동 굴다리 문제인데 지금까지 철도기술협력회에서 기술 검토를 한적이 있으며 최근에 금년 1월달에 특수건설주식회사라고 이런 철도 지하도 개량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당초 철도기술협력회에서 기술검토시에서는 전면 통행을 차단하고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프런트식 기능공법이고 하고 바깥에서 박스를 제작해서 압입식으로 하는 공법으로 한쪽으로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문제는 그동안 철도청하고 누차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지하차도나 이런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보수해 주는 것으로 기존 당초에 시설한 시설물을 철도청에서 했기 때문에 보수라도 해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금년에 보수는 해주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굴다리 개량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업비는 굴다리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70억 정도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98억으로 대략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명지초등학교에서 원화산 선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났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유보하는 겁니까?

폐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지역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볼때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존치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금방 답변을 주셨듯이 우회도로와 597호선 지방도 확장사업이 현재 계획은 200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영천동 굴다리 확장사업 시행을 세우셔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방도 말씀을 주셨지만 철도기술협력회에서 굴다리 개량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점이 많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청풍에 다리를 놓겠다고 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약사업으로 다리를 하나씩 놨었어요

이 영천동 굴다리 개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년부터 국회의원이 나올 때마나 공약사업으로 굴다리 개량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2000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사업이 연계돼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량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봐서 시급함은 판단이 갑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본 주요도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금방 답변을

주셨지만 나머지 구간은 2000년 5월경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개량사업은 2000년 5월에 맞춰질 수 없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내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위에는 20m 25m 30m로 다 지어놓고서 시내에 진입하는 도로는 지금 기존노선이 12m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 굴다리 밖은 8m 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8m는 넘죠 12m 도로죠

12m 도로인데 거기서 그러면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사업이 계획만 세워놨지 사업이 불투명하시다는 겁니까?

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사업 계획지구로 작년에도 건의를 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양여금사업 대상 지구로다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이사업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사업이 독립된 사업이라면 사업이 늦춰져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업은 남부우회도로와 597호선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2000년 5월달에 중앙고속도로에서 남제천 인터체인지에서 제천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와 굉장히 중요한 진입선입니다.

진입선이 꼭 그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의 효율성 또 장기적인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이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 본 구간이 조기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선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교까지,

그구간을 20m를 25m로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그러면 이용섭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다음 이용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명동 뱀골마을앞 국도 직선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명동 뱀골마을 앞의 급커브지역은 국도 5호선 구간으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포-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한 지역이며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94년말 부터 97년도 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 선형 개량을 요청하였으나 도로관리청이 제천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형개량을 위해서는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선 97년 8월에 시비 3,200만원을 들여서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 규제봉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97년 11월 관학연구반을 구성하여 시민 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뱀골 선형개량을 과제로 선정 제천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발표한바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토장으로 선정코자 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도비등 보조사업으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제17회 본회의록에 보면은 단양방면 5호 국도선 뱀골마을 입구 급커브 지역 노선 직선화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로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시행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그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3개월후에 과장님께서 이것이 국도관리청장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그러고 한 5개월후에 관리청장이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관리청이 제천시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3개월 후에 국도관리청장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3억 예산되는 것을 공사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답변내용과 과장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는 답변자료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내라서 우선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3개월후에 국도관리청장하고 잘 이루어져서 이것을 공사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5개월 정도 있다가 국도관리청장이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국도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관리청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관리청에서는 시군으로 관리가 이전됐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 사토장으로 선정할려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걸로다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토장으로 선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사토작업을 하신다는 것도 좋고 다 그렇지만 가드레일을 갈은 시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작년에...

이용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쯤에 가드레일을 갈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용섭 의원 그러면 지금 단양방면으로 내려가 보셨습니까?

가드레일이 지금 (청취불능)보는거와 똑같습니다.

계속 연속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한 가정에 가장이 잘못되면은 그 가정은 파탄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거기서 수없는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계획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뿐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천 관내에 도로를 돌아보시다시피 어느 도로든 사고 안나는 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가 날 때는 사고다발지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그 과장님이 검토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선 안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국도관리청에 미루고 도에 미루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되면은 그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우리가 여러 가정을 봤지만

가장을 잃은 그 가정은 외지로 다른데로 가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로 봐서도 막대한 손실이고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이런 구간이 교통사고 많은 구간이 10군데 있습니다.

시내 구간을 포함해서,

그중에서도 뱀골구간이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 직선화 개량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용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을 주셨지만 사고다발지역에 특히 35m 이상 되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탄력봉을 설치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탄력봉 말고 완벽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지역인 단양지역에도 성신시멘트 앞에 거의 3㎞되는 지점을 완벽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발생을 완벽하게 줄였는데 저희 지역도 선형을 바로 잡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우선적으로 몇군데 그렇게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중앙분리대가 규격이 틀린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공그리 제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프라스틱 제품으로 하는 규격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양에 한거는 그런 제품같은데 그런 개량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게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모두 성실하게 추진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정상태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불참의원
의원진준용엄태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신풍우
산업경제국장 권기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사회과장 신긍남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청소과장 윤종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건설과장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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