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관내이면서도 생활권이 타지에 속하여 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중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이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해당 면에서 버스승차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지급시기는 매분기 초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해당 면에서 각리장과 협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으로 산정하고 정산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해당주민에게 추가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필요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은 없으나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만 지급한다로 되어있어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제천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규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보상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덕산에는 4개부락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한수는 면민이 되겠습니다.○윤병길 위원 그럼 그 규모를 어떤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을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주를 가게 되면은 이장 반장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주간다는 사람 반장한테 얘기를 하면 즉시 면에서 연락을 하면 면에서는 표로 줍니다.

이게 보상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우리 시내버스가 지금은 인상이 되어가지고 630원인데 한두사람이 충주를 갈려면은 타경계 그러니까 지역것은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구간제가 아니라 구역제가 되어가지고 충주를 가게 되면은 1,28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그러니까 630원을 제하는 그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면에서 담당직원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매일 파악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충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