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요. 우리 시가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사업하고 올해까지 용역 발주한 것이 4건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여기서 지금 어떤 것이 중단이 돼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11월 11일 날 준공인데, 왜 중단된 거죠?

○홍석용 위원 아, 5월 달에 중단을 시켰습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시내버스운송원가분석하고 탑승객 현황 조사 용역이 완료됐죠?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도 완공됐고요. 그다음 제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다 준공이 된거죠?

○홍석용 위원 그럼 맨 마지막 것을 빼고 3개의 용역결과를 보고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천시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어제도 경제과 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제천 시내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그럼 차량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하면 1년에 36억 원 정도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제천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용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베껴서 우리 제천시에 접목하겠다는 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탑승객 현황이라든가, 운송원가분석은 해야겠죠. 그다음 대중교통 기본계획도 수립해야하고,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정말 제천시만의,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야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제천시는.

시내권에 계속 주차장 만들어주고, 전통시장 옆에 수십억 원씩 들여 주차장을 계속 매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해봐야 몇 대나 세울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커버를 할 수 없어요. 대중교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해놓고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고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 용역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혁신을 넘어선 혁명에 가까운 교통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대중교통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하여간 용역결과를 가지고 참신한 정책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4억 1천만 원을 4억 100만 원으로 보고했는데 이번에 새로 보고하신 것에는 4억 4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요구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증가한 것인가요?

○홍석용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것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석용 위원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운행일지나 모든 서류들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과에서?

○홍석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12대가 적정한데, 그렇죠? 지금 7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홍석용 위원 3∼4대 정도를 더 증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만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혹시 운행일지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홍석용 위원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 차 배차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3∼4대 증차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요도 없는데 왜 증차를 한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자, 우리 시 제천시 교통약자, 이것 전에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수단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에서 운영수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왜 다른 지자체처럼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가 아니라 제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운영 조례로 만들었죠?

이 부분은 과장님 전에 제정된 조례라 모르시나요?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다음 2호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3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안성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장애등급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완도군은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차제의 조례를 훑어보면 장애등급에 우선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다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중증장애인들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은 전날 예약을 해도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 과장님께서 짚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4억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탁을 맡겨놓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정작 중장장애인들은 이용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도 이용하기 힘들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 것을 검토해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로 하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지금 당장 늘릴 수 없다면.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여간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대행해서 하고 있는 단체에서 편향적으로 가지 않게끔 중증장애인을 우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차선도색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선도색 업체들하고 어제 밤늦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업체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김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타 지역에서 옮겨와서, 그렇죠? 그쪽 만약에 현재주소지에서 입찰에 참가했다가 입찰이 되지 않을 경우, 또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끝나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로 옮겨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해요. 입찰참가제한을 한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홍석용 위원 예, 1년 이상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입찰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 관내에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몇 군데 정도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홍석용 위원 도장.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도장업체가 총 25개가 있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면허를 가지고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거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발주할 때쯤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것을 짚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단가,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서 휘도라든가, 차선에 대해서 도장을 한 뒤에 몇 개월간 발색도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1년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둔 업체를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그다음에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장비가 없는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됐을 때 하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하도를 주고 그 하도를 직접운영하면 괜찮지만, 시공을 하면 괜찮지만 또 어느 정도 인맥 있는 업체들은 재하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선도색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질의 페인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좀 더 섬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적정한 단가가, 적정한 마진이 나와야지 업체들도 일을 하는데 이 장비도 없고, 그다음 또 외지에서 주소만 옮겨서 여기 지자체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발주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역에서 세금내고 지역에서 먹고 사는 업체들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홍석용 위원 제가 2014년 것부터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악성.

○홍석용 위원 결과는 그러면 악성체납자들에게 받지 못하면 이것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것만 봐도 36억 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을 작년도에 이미 또 마쳤죠? 올 초까지 해서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BF인증 받기 위해서 한 환경개선 사업이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국비가 포함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에 해야하거든요?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이 개선사업을 불과 몇 년 전에도 또 대대적으로 했어요, 거기. 그렇죠? 알고 계시죠?

○김호경 위원 그것도 1, 2억 원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상당한 몇 억 원을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또 작년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 사업이 또 들어가 있죠?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한번에 안 됩니까?

사업이? 이렇게.

○김호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BF인증,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전혀 안 했습니까?

○김호경 위원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이에요. 내년도에 칸 막아서 냉난방 시설한다고 계획서 올라와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이 커서 칸막이를 합니까? 답답하게?

○김호경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타 지자체 냉난방 시설 돼 있는데 그렇게 칸막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 냉난방을 하세요. 지금 거기를 답답하게 칸을 막아서 냉난방 한다는 것은 어느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천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소한 측에 들어갑니다. 제천시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제천에 여기 버스터미널은 어디 군 단위 버스터미널 정도도 안 돼요, 지금. 크기가. 그런데 여기를 또 칸을 막아서 냉난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불과 1∼2년 후에 또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할 상황이 벌어져요. 아예 출입구가 많으면, 버스 승하차하는 데가 많으면 요새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에어커튼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커튼 같으면 안에 냉난방 바깥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것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 아무래도 운영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설치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고. 많이 들어가지만 아예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차후에 다시 또 예산이 중복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래서 선풍기 틀고 있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하면서 에어컨 틀고 그렇게 시원하게, 천장에 덴조 안 돼 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천장에 덴조 안 돼 있고 그 시커먼 창에 등 켜놓고 선풍기 켜져있는 데는 군 단위도 그런데는 없을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그것보다 낫게 환경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불과한지 몇 년 안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이.

향후 그래도 몇 년은 내다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내년도 환경개선 사업할 때는 향후 몇 년을 보고 최하 5년은 보고서, 그 5년 내에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계획 하에 서 계획을 세워서 개선사업을 하세요.

○김호경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권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올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김호경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 2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5억 원 확보돼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내년에 3억 원을 인가요?

○김호경 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이것은 교통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해요.

지금 맨 마지막으로 시에서 주차장 조성한 곳이 어딘가요?

(「공영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공영주차장이요.

청전동 두진아파트 있는 데죠? 그게 몇 년 됐죠?

(〇방청석에서 - 2010년.)

○김호경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성된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김호경 위원 6년 동안 차량이 제천에 몇 대가 순수하게 증가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시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 증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 확보해 줘야 해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서 시내 중심권에 공영주차장 확보하세요.

○김호경 위원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이런 것 가지고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백동이라든가, 대형차 밤샘주차하는 데를 많이 막았잖아요, 주차공간을.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차 댈 곳이 없다고.

○김호경 위원 (웃음) 승용차는 못 댄다고 전화가 걸려와요. 그런데 그 주차공간은 저는 잘 없앴다고 생각해요. 대형차 밤샘주차로 인해서 도심이 굉장히 위험하고 공해, 먼지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참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만큼 주차장 확보는 더 하셔야 해요.

올 금년도에 5억 원 확보되면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셔서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세요. 공영주차장을.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행감자료에 있는 협약서를 보면 지금 행감자료에 7페이지부터 있거든요. 7페이지부터 뒤에 6개, 특별교통수단 위수탁계약서까지 있습니다. 제천시장하고 수탁자 도장 없습니다. 이것 계약서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김꽃임 위원 날인과 각인 다 돼 있나요?

○김꽃임 위원 6가지 다요?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에게 원본을 해서 행감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도장이 안 찍힌 것은 문구가 바뀔 수도 있고요.

○김꽃임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원안에는 계약서에는 다 돼있고 공증까지 받았나요?

○김꽃임 위원 확실한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예, 그럼 조금 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있죠.

○김꽃임 위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시민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제천시에 여러 가지로 확장이나 경제 부분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발주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김꽃임 위원 반영 못했죠.

○김꽃임 위원 반영하세요. 여기 지금 현재자료에 있는 것 있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아마 자료가 5년 정도 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여기에 환경개선사업비 얼마나 쏟아부었나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도 계획돼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시피 30년 이상 됐고 앞으로도 환경개선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중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그분들, 그쪽에 계신 상가 솔직히 말해서 저거기 지역구예요. 그런데 저는 제천시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민자를 유치하던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30년 넘게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도시는 확장되고 있는데 강제동부터 해서 신백동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남제천, 서평택 그런 도로 연결하면 뭐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에 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그쪽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다 환경개선사업?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잠시 보류하세요. 에어커튼 해서 냉난방 시설이요? 물론 30년 넘게 불편했습니다. 용역하면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세요. 그분들, 그 인근의 상가 분들 반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제천시 종합적인 발전이 저해돼서 용역까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용역부터 하시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나, 그렇죠? 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내년도에 하세요.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저희 지금 제천역이 신축이 됩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얼마나 좋은 기회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발전을 우리 그런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가 분들을 위해서는 제천시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저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고 봐요.

지금 청주나 충주 이런 데가면 CGV 이래서 종합멀티플렉스 많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제천에 상권 이득이나 이런 면에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부내륙 쪽으로 해서 정선, 태백, 영월, 주천 이쪽으로는 상권이 우리 제천이에요. 그런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좀 열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잠깐 미루세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결정하셔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세요.

우리가 거기를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옮기고 동명초처럼 도심 안 그것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안제시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지금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결정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있죠?

○김꽃임 위원 저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 3년도 하셨고, 이번에 재위탁 심의를 해서 3년 더 연장됐죠?

○김꽃임 위원 제천 관내에 이것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여기는 서울인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꽃임 위원 제천에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교육청에서 받고 그 이후에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꽃임 위원 이 강사 분들은 제천 분들인가요?

○김꽃임 위원 다 제천 분들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적을 보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2015년 것이 11월, 12월밖에 안 나와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오셨던 단체명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제천 분들인지 그것까지 같이 확인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도 감사 유가보조금의심 보조금 거래내역 행정처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몇 건하셨죠?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58건이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환수나 지급정지되신 분 있나요?

○김꽃임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이 유가보조금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해요. 이게 한 156억 원입니다. 제천에.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58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수나 지급정지된 부분은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김호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주는 지금 불법주정차 주차장 앞에 타이어 놓고, 그렇죠? 상가 앞에 놓는 불법주정차 장애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청주는 지금 그것을 모두 다 없애는. 지금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예,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

○김꽃임 위원 예, 그것은 불법이죠?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은.

○김꽃임 위원 예, 그렇죠? 도로 무단점용은 그럼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하나요? 건설과?

○김꽃임 위원 글쎄,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본인가게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주차하시는 분이 옆에 주차하시고 본인 가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잦아요. 여기 도로인데 왜 못 대게 했냐, 이것 누구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가 분들에게 이게 상가 주인 땅이냐 이래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5억 원 있죠?

○김꽃임 위원 그것으로 열린주차장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새로이 신규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몇 년만에 세우신 예산이 5억 원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 그것 증액하세요. 한 10억 원으로. 다른 데 예산 행사 이런 예산 줄이고 우리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차장 먼저부터 관심을 보이세요. 행정이.

지방자치가 그것 아닙니까? 생활불편 먼저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사? 지금 내년도 예산보니까 신규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 들어가면서 정말 쓸데없고 신규 이런 예산들 있죠? 내년도에 저희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행사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내년도에 1회 추경에 5억 원 더 확보하시고 5억 원 가지고 몇 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시내에 5억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땅 몇 면 안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에게 정말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오려면 5억 원으로 부족합니다. 10억 원 세우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20억 원 세우고 싶지만, 다른 행사 줄이고.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주차장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최근 6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예산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있죠?

○김꽃임 위원 공영주차장에 위수탁 수탁자 분들 제천 분들인지, 어디가 맡았는지 그것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색그런 부분 관내업체, 지금 경기가 바닥입니다. 우리 제천 분들 먼저 혜택 보게끔 해줘야죠. 자격기준에 주소 1년 이상 이런 것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도 공영주차장 거의 제천 분들이 공영주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찰보시고 이래야한다고 해서 아마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제천 분들이 위탁받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한 조건. 도색이나 교통과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 내년도에 총 지침으로 하세요, 제발. 제천시.

지금 보면 보조금 받는 데서도 저희가 보조금 주는데 제천시 관내 이런 분들이,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파쇄기 있어요. 파쇄. 담당부서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파쇄 합니다. 그 파쇄기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있어요, 작아요. 2t인가 그렇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편하자고 원주에 5t 차가 옵니다. 저는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내년에는 정말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경기침체, 경제 활성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 건의하셔서.

예, 편하시려고 조달청에 있는 것 다 하시지 마시고, 관내업체나 관내물품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자격기준에 제한하면 되잖아요. 말로만 경제 활성화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저는 우리 지금 제천 시내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요. 저도 서민이지만 저도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 다 해약하고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 분들이 제천시에 6천억 원, 7천억 원이 풀리면 뭐합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BIS 있죠?

○김꽃임 위원 버스요.

○김꽃임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것 운영하려면 이렇게 4억 원이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올해 지출한 돈에 여기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도 나갔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제가 그때 센터에 가서 들었을 때 이것 설치하신 분들이 상주해서 임시기간인가,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상주해서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 기간 이후에 지금 인건비가 나간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BIS 올해 나간 예산 세부내역하고, 내년도 지금 예산 4억 원 올라온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기간 미준수해서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처리기간이 단축이 돼서 자연환경과로 바로 접수하면 담당이 나가셔서.

○김꽃임 위원 조사해서,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직접한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 보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죠? 467건이.

○김꽃임 위원 2016년 10월 말까지요?

○김꽃임 위원 그럼 작년대비해서 이게 증가된 건가요, 감소한 건가요?

○김꽃임 위원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사현장이 많아서…….

○김꽃임 위원 시민 분들이 소음 관련해서 아마 민원사항이 저도 봤을 때 증가한다고 보는데요. 이 소음 관련해서 15건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셨네요.

○김꽃임 위원 특정장비작업시간 미준수인데, 특정장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디 기준에 두고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사전 신고한 내역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소음 관련해서 신고할 때 관내에 작업장에서 아침 6시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신고가?

○김꽃임 위원 그렇죠? 보통은 한 9시경에 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그럼 주말이나 평일 이런 기준은 있나요?

○김꽃임 위원 일요일 날 안 내주고 있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아스팔트 깨는 것 그 기계 뭐죠?

○김꽃임 위원 절단기죠. 그게 지금 특수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특정장비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보통 시민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에게 민원 제기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일요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러면 의원들에게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 합니다. 이 시스템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지금 보면 건설과도 약간 관계가 있고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설공사현장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처리를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원 분들이 직접 현장에 계신 분하고 종종 싸웁니다.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소규모는 어디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주민 분들이 아침에 일요일 날 새벽 6시에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으려고 할 때 어디에 넣어야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괜히 감정적으로 싸움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서, 채널을. 그래서 그런 소음이나 이런 공사 현장의 민원사항은 그쪽으로 전화하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정리가 되게끔, 후속조치도 되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장에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평일 아니고 일요일 날 쉬려고 하는데 지금 와보라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지금 와보라고 6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청전동에 살 때.

그럴 때 저도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감독하고 얘기하고 시민들 그랬더니 그분들은 현장소장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그분들은 하도 받아서 오신 분도 있고 관계자가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하나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 분들이 생활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의논를 해봐야죠. 의논조차 안하고 계속 소음․진동은 늘어나고 우리 시민 분들은 불편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시민 분들이 어디에 전화할지 모른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과 소속인지 저도 헷갈려요, 저도 건설현장이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민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담당부서를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읍․면․동은 평일에 아침 6시 30분에 전화 받는 데가 없어요, 아니, 휴일에. 당직하시는 분들도 9시 넘어서 출근하세요. 전화 할 데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야간당직이 아니고 읍․면․동에요, 과장님!

제일 주민 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시청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도 어디인지 모르고, 읍․면․동에 일단 전화하는데 휴일 날은 읍․면․동에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니까 주민센터에 안 받으시니까 어디에 전화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5건 2300만 원 징수했는데 이것 지금 과태료하고 행정처분 안 한 것도 굉장히 봤을 때 290건이에요, 올해 10월 말까지. 소음 관련된 민원사항이.

○김꽃임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분들 생활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이 일할 때 그 감독공무원을 어떻게 찾아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고요. 저도 몇 번 경험했지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랑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의논해보시라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건설과나 이런 공사 많은 과랑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 있어서 환경 빼고요.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데 공사현장에 관련된 소음․진동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꽃임 위원 휴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마찬가지에요. 아침 6시, 7시 아스팔트 까는 것으로 깔면 한 1㎞ 이상 잠을 못자요. 다 깨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정처분 안 된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하루이틀 공사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 새벽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지금 소음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김꽃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랑 협의하라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제가 업무파악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꽃임 위원 최소로 민원 분들, 시민 분들이 생활불편을 작게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얘기에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공사 소음이나 여러 가지 공사 현장했을 때 우리가 전화하면,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무슨 공사 현장에 갔는데 이게 건설과인지, 교통과인지 부서마다 전화를 해야 해요. 그리고나서 담당공무원 또 찾아야하고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랬을 때 민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면 거기에서 전화 받고 각각 부서로 연결한다든지, 전달을 한다든지.

○김꽃임 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게끔요.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협의됐는지 올해 말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김꽃임 위원님하고 과장님 내용 중에 마침국장님 와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주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감기간에 보면 건설과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 공사안내판 미설치 때문에 지적사항이 몇 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면 공사안내판 할 때 제일 밑에 거기 현장대리인, 감독관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공사안내판 일반시민이 잘 모르니까 원래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 공사 안내판 제일 하단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소음․진동 문의전화 해서 그렇게 한 줄만 써넣으시면 과장님 크게 고민하실 일도 아니고, 공사안내판 하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차후에 건설과, 건축과와 협조해서 그렇죠? 제일 하단에 소음․진동 분야는 문의전화 해놓으시면 휴대폰 번호만 써 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것은 검토 안 하셔도 바로 시행한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웃음) 예, 하여튼…….)

예, 공사간판 밑에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전화번호 어디, 분진 이런 것은 어디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공사 안내판 없는데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공사 끝날 때 대충 갖다 놓고 사진 한번 찍는 업체도 많습니다.

(〇안전건설국장 신영하 - 예, 그런데 소음이나 진동․분진 이것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전화번호를 딱 적어서 한번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건이는 조금…….)

지금도 주말에 당직실이 있고 그래서 당직실로 전화하면 사실 연결은 다 되는데 시민들은 그것조차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안내판 설치하면 어떤 업체가 하고 어디로 전화하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지침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주시고요.

과장님, 자력포획 허가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자력포획 허가가 어느 정도 나가 있죠? 대략? 성과가 있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석용 위원 80건 정도요.

지금 포획단에서 포획을 하면 예전에는 꼬리를 잘라온다든가, 귀를 잘라온다든가 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됐죠? 새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석용 위원 그것을 지금 소각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인가요, 아니면 매몰처리하나요?

○홍석용 위원 해소도 하고요.

자, 우리 보상금이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획단에 대한 보상금이죠?

○홍석용 위원 우리 자력포획하시는 농민들이 자력포획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죠?

○홍석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나요, 팀장님께 전화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미, 환경부에서 이미 2011년도에 야생동물포획에 관한 것은 최고 좋은 방법은 포획틀이다는 것이 사실 발표됐어요. 그중에 멧돼지가 제일 많은데, 우리 시에 포획틀이 몇 개 있죠?

○홍석용 위원 동물보호 뭐죠? 유기견 센터? 거기 포획틀 하나 있죠?

○홍석용 위원 아, 그것은 자연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럼 우리 시에 자연환경과에서 포획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홍석용 위원 이것을 읍․면․동으로라도 뭐 동은 빼더라도, 읍․면사무소에 좀 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서 포획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지금 올무나 덫은 안 돼잖아요. 자력포획에서 덫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기를 소지해서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서 총기를 아침마다 가져가서 저녁에 또 반납해야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포획틀 같은 경우를 읍․면에 한두 개씩 갖다놔도 농민들이 사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환경부에서 이미 제일 좋은 포획방법이라고 2011년도에 공표를 했는데.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만약에 금성에서 멧돼지가 출현 했어요. 신고하고 포획단 출동하고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이미 그 멧돼지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봉양, 송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여기 고구마를 심었으니까, 옥수수를 심었으니까 작년에도 내려왔으니 올해도 멧돼지가 내려올 것이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피해보상하는 것도 상당히 시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포획틀을 좀 시에서 구매를 해서 읍․면지역으로 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8개 읍․면, 그다음에 신백동 동 지역도 농사짓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진짜 몇 마리씩만 잡아도 아마 포수들이, 포획단들이 총으로 쏴서 잡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여러모로 우리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에 못 올리면 어쨌든 여름 지나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1차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연꽃재배단지 토지사용료 1660만 원이 지금 시비로 지출이 된 거죠?

○위원장 이성진 지출되고 위탁업자에게 받는 행정조치를.

○위원장 이성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그것을 꼭 환수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이성진 토지원상복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성진 그것 얼마에요, 그럼?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원장 이성진 총금액이 22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이성진 아, 원상복구비와 사용료 합쳐서. 꼭 환수조치를 해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성진 이것은 개인재산 압류로 들어가더라도 꼭 환수 조치 해주세요. 법적으로.

예, 그리고 6페이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5만 원 주잖아요. 고라니는 3만 원이고.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방지단이 금액이 적다고 잘 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상향 조정할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이성진 그것을 한번 상향조정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탄알도 지금도 보조를 해주죠? 탄알.

○위원장 이성진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상향조정이 돼야지 출동이 더 잘 돼서 포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에 조성이 됐죠?

○홍석용 위원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가 됐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임대료가 얼마였죠?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272만 원인데, 이 3272만 원은 2008년도에 조성해서 2011년도까지 합계 금액일까요?

○홍석용 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잠깐 말씀해보시죠.

(〇방청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결국 시에서 활용계획도 못 세운 상태에서, 그렇죠? 장시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천시 가로미관,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스포 관련해서 도시미관을 좀 더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꽃모장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행복과에서 사업,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 또 그냥 방치해야 하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시설을 조성하는데 2억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만약에 과장님 돈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조성했다면 장시간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견을 냈을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임대를 주고 있던 임대수입 우리 제천시의 세외수입도 다 중단이 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시민행복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팀장님께도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좀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결재를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국장님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당장 내년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담당주무관들하고 이야기해서 활용방안을 내놓으면 부서장님들께서는 시장님을 설득해야죠.

지금 다른 방안도 없고, 활용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안 하면… 지금 어쨌든 1차 추경까지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내년 봄에 지난번에 시민행복과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가로수 밑에 꽃을 심을 수 있도록 꽃모 생산이 지금 절실합니다.

도시미화과에서 인력을 충원하든, 시민행복과에서 기술과 인원을 충원하든, 지금 있는 시설에서 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것 마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협의체에서 농민들한테 차라리 무상으로 위탁을 주세요. 그분들은 유리온실이 아닌 그냥 비닐하우스에서도 모든 작물들 싹을 틔워요. 관수시설 없이, 난방시설 없이도 다 한다고요. 꼭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의 엄청난 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방치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 않은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년 봄에 자원관리센터 유리온실에서 꽃모가 생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6월 달에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리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행감에.

○김꽃임 위원 예, 시장님 대리해서 나왔으니까 왜 결재 안 하셨는지 저희 미료실과 하기 전까지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왜 결재를 안 했는지 그것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제출해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잖아요. 왜 결재를 안 하셨는지.

○김꽃임 위원 그것해서 의회에. 그리고 공문을 결재서류를 언제 올렸고, 어떤 서류를 올렸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문서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오,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미료실과 목요일 날 합니다. 그 전까지 관계된 자료하고, 왜 결재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서 공문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3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각종시설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3군데, 그렇죠?

○김꽃임 위원 자원관리센터.

그런데 올해 이중에 한군데가 인건비 때문에 파업을 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근로자 분들이. 또한 업체는 이것이 하루라도 중단할 수 없는 곳이라 대체인력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쓰레기대란이나 이런 것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노사가 다 힘들었던때거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우리 지금보면 뒤에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1페이지에 소각 및 음식처리시설 위수탁계약서있어요. 거기에 2번에 “고정비용이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지금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도 다 지금 고정비용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꽃임 위원 이것을 저희가 계약서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만 예를 들면 12페이지에 보면, 제31조에 기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3항을 보면 “본 계약은 갑과 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정산으로 바꾸세요. 고정비용을.

저는 왜 이 부분이 왜 정산하지 않는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사무를 맡겨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정산으로 바꿔야하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보면 12페이지 뒤에 저희가 산출내역서 있죠? 2016년 소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산출내역서를 보면 인건비해서 소각시설해서 6억 69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김꽃임 위원 이게 우리 용역 준 원가에 거의 95%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아, 소장 한 분에 5347만 7천 원 이분들한테 이게 100% 가는구나.’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대로 인건비를 지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근로자 분들이 파업하실 때도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 영업비밀이다, 뭐하다. 아니, 우리 세금으로 위탁 줘서 위탁금으로 인건비 나가는데 의원이 확인해보겠다는 데도 자료를 안 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셨지만.

이것 계약서 세 군데 다 바꾸셔야 해요. 정산으로 바꾸세요. 지금 2년차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김꽃임 위원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깊게 얘기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했거든요. 시정질문 때도 제가 얼핏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후속조치에도 안 나와있고요. 이게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재활용이나, 재활용도 지금 제대로 인건비 분을 못받고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500만 원 세워서 원가용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가용역하면 뭐해요. 저희가 용역 대비해서 95%, 97% 제가 세 군데를 다 냈어요. 침출수까지 97% 원가대비 해서 인건비를 다 세우면 뭐하냐고요. 업체에서 그것을 지급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비정산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산으로 바꾸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예, 이번에 소각 및 음식물 관리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업하시고 이럴 때 그 근로자 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몇 년 동안 불공평하고 불공정했던 것을 다 참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오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비상대기도 잘하시고 하셔서 여하튼 근로자 분들에게 해서 타결은 됐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보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두 군데 나머지 위탁주고 있는, 도시미화과에서 주고 있는 저희가 여기 보면 현장청소원 한 분해서 2200만 원이 지금 산출금액해서 다돼 있어요. 저희는 제천시에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이게 그분들한테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원가용역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정비용으로 해서 연차별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말까지 계약서 부분 협의해서 변경하세요, 다 되시고 나면 올해 말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년 행감까지 못 기다립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산출내역서에 돼 있는 대로 인건비, 명수 21명, 17명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씩 주겠다고 한 것 그대로 지출하라고 하세요. 회사에. 위탁업체에. 그리고 이윤을 회사의 이윤을 따로 10%를 줍니다. 회사이윤 그것만 하시라고 하세요. 다른 것 인건비에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세 군데 다 여러 가지로 비협조적이면 관리감독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해지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시니까 올해 말까지 해서 결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천남동에 폐기물 매립장 생긴다고 해서 제천시민이 우려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 업체가 지금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김꽃임 위원 국토법하고.

○김꽃임 위원 예, 전용허가.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차․2차․3차까지 했는데, 3차가 11월 22일이었는데 다녀오셨나요?

○김꽃임 위원 3차는…….

○김꽃임 위원 22일로 예정이었는데 날짜가 변경됐나요?

○김꽃임 위원 12월 중이요.

○김꽃임 위원 예, 그쪽 업체 관련해서 변호사가 세 분이시죠?

○김꽃임 위원 예, 세 분을 선임을 했고, 우리 제천시는 지금 고문변호사를 하셨는데 수시로 회의하시고 이러면 서울 가서 회의하시겠네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천 고문변호사를 왜 서울 변호사로 하셨죠?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은 고문변호사는 도시미화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제천에 지금 현재 변호사가 한 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다보니까 그분은 지금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수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김꽃임 위원 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올해 선임했는데 이분 역할이 도대체 뭔지? 저희가 지금 연간 한 45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자문역할을 하는 건지, 그렇다고 이런 소송 문제 걸렸을 때 나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런 것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고문변호사님이 어떤 역량이 있어서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가 실정법 위반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도 지면 이것 말도 안 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관련법 부적합도 나오고, 두 가지는 국토법과 산지전용법 이것해서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제천시에서 승소 못한다면 이것은 큰일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은 이근규 시장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여하튼 이게 절대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우려와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럼 결과가 12월 중순경에 3차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몇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차만, 지금. 여기.

○김꽃임 위원 예, 내년 상반기.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수임료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

○김꽃임 위원 예, 우려하지 말고 정확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봤을 때 법 위반 2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저는 이것 저것 잘 대응하시면 분명히 1차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대응을 끝까지 잘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예, 두 분 계시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단속현황 과태료 금년에 10건에 288만 원하시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8페이지요.

○최상귀 위원 아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전년도는 13건인데, 아직 금년이 다 간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10건 288만 원. 보고하실 때 속기에 있겠지만 감소하는 경향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

○최상귀 위원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인데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차 끌고 나가도 제 지역구만 나가도 20군데는 지적해요. 물론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청전 두진 1차․2차 뒤에 가면 아주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못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10건이면, 이 10건 장소 지금 자료 있나요? 장소?

○최상귀 위원 자료 안 갖고 왔어요? 팀장님? 10건?

(〇방청석에서 - 예.)

장소 없어요? 강 팀장님?

예,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경고장치 15대, 클린지킴이 6대 설치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내년부터 경고방송이나 클린지킴이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당초 예산에 편성 못했더라도 추경에 편성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저는 단속강화도 좋지만 사실 궤도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예를 들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천동 일호집 앞의 경우에는 딱 일곱 사람이에요. 동장님이 다 아셔요. 누군지 다 알아요. 읍․면․동장님과 상의하면 거의 80%는 동장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버리는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자꾸 궤도 하는, ‘한번 더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경고방송이 조금 밤에 놀란다고 하는데, 문화회관 뒤에서 하나 있죠, 이것?

○최상귀 위원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밤에 놀랄 정도의 목소리는 아니던데요.

○최상귀 위원 소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네비게이션 아가씨 목소리로.

○최상귀 위원 아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웃음) 하여튼 내년에는 불법 생활쓰레기 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한 제천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유리온실 동료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감사이다 보니까 거기 연도별 운영현황에 나번이요. 10페이지.

○최상귀 위원 제일 밑에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 학생 등 견학자 코스로 이용 중이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빈 유리온실에 무슨 견학을 합니까?

감사자료인데?

그전에 허브농장 있을 때는 유치원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도 꽤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 허허 빈 유리온실인데 무슨 견학코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인정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가 잘못됐죠?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원주환경청에서 환경과장이 와서 저희들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같이 동석을 하셨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최종처리결과가 전액국비를 투입하여 원주청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 우리 제천에서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없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환경청이 우리 의회의 상급기관입니까? 환경청에서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국비 56억 원을 받으면 제천 시비 14억 원, 8대2로 20%를 제천에 부담을 해라.” 이것 통보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제천에 지금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침출수가 10∼20만t을 예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연계 처리하라고 승인해줬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당연히 왜 환경청에서는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연계처리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그랬죠?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럼 6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6년 동안 침출수가 그대로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계속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것 연계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허가사항이 뭡니까, 위탁처리 아닙니까? 국비로다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대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임시방편으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6년 아니라 10년 돼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침출수 처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 도시미화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이게 2012년 12월 달에 에어돔이 붕괴되고서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4년.

○김호경 위원 4년 동안에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수기같이 물 퍼는 것, 그것은 완전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원시적인 방법.

그리고 에어돔이 뭡니까?

헝겁이라 삭았어요. 거기 빗물 안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수기로 지금 물 퍼낼 때 분명히 침출수도 배서 나올 거예요.

어떻게 100% 방수가 된다고 장담하겠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삭았죠. 10년 됐으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만 10년이.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청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임시방편으로 저희들 시에서 에어돔 보수하는 것,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에 무엇을 양수기로 퍼내는 것 그것 외에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안에 침출수는 지금 2012년도 처음 에어돔 붕괴됐을 때보다 침출수는 더 늘었다고 보죠, 과장님?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속 그 수압에 의해서 차 있어요, 이게.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환경청이 안 되면 제천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가서 싸워야 해요. 환경청과.

이것을 왜 제천시에서 20%를 분담해서 제천시에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을 다 떠안아야 합니까?

지정폐기물, 지정외폐기물? 최종허가권자는 환경청 아닙니까? 그럼 환경청에서 책임을 져야죠. 국가에서.

아니, 지정외폐기물에 따르면 지정외폐기물을 다 제천에서 갖다버렸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환경과에서 의지를 갖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같이 환경청에서 느닷없이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환경청에서 온 과장하고 언성을 높여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느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환경청에서 제천시에서 20% 부담해라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와 도시미화과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될 것인가 수시로 원주환경청을 만나든, 여기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을 보러 환경청에서 누가 나오든 일일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서면으로라도.

○김호경 위원 최우선 과제인데, 너무 법과 질서 범위 내에서, 여기 지금 환경청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환경부장관도 왔다가셨나요?

○김호경 위원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우리 의회와 공유해서, 우리가 힘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으로서.

○김호경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도시미화과에 주문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립장 조성할 때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 그쪽에 종사하던 기술이사라는 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 실질적인 허가용량은 26만t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된 것은 35만t이 넘을 것이다. 추측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환경청에서 왔을 때도 무엇이냐, 여기에 만약 26만t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대체매립장을 조성해서 26만t 그대로 옮겨봐라 저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영구적으로, 앞으로 영구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지 임시방편으로 지금 70억 원 예산 들여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건 영구대책이 될 수 없어요. 지하 55m까지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지하오염된 것 어떻게 연구방안이 됩니까?

하여튼 이점도 환경과에서 심사숙고해주시고.

또 아까 유리온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진짜로 체육진흥과, 시민행복과 다 책임회피에요. 도시미화과도 그렇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2011년도에 임대 해지했을 때 축구장 부대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해 축구장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예요. 시 행정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동안 임대수입 못 받은 것 매몰비용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양반들 유리온실 계속 운영하라고 했으면 아무 탈 없이 임대료 내면서 운영을 했을 거예요. 내보내고 아무 지금 시에서 조치한 것 하나도 없고, 활용방안도 갖고 있지 않고. 몇 년 동안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매몰된 것.

지금 과장님도 체육진흥과다, 시민행복과다 서로 떠넘기면 시민행복과는 우리 소관부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적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임대자가 있을 때 우리 해지사유가 무엇입니까? 축구장 부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우리가 꽃모장을 만든다? 이것은 해지사유와 안 맞죠. 법과 질서를 지켜야하는 시 행정이 계속 왔다갔다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죠.

규정에 맞게끔 축구장 부대시설 만들기로 했으면 체육과에서 축구장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김호경 위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하고 한 약속도 약속이에요.

우리 꽃모장 만든다고 이분들하고 해지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장 부대시설 만든다고 해지했으면 축구장 부대시설을 만들어야죠. 올해 예산 확보 못했으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안 됐으면 모래. 계속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활용계획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끔 행정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최상귀 위원님 질의에 이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본 결과 제천시 폐기물 조례 관리를 보자면 제21조에 불법투기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포상금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으세요?

○박은영 위원 나간 적이 없습니까?

○박은영 위원 아, 그러면 그 다음 쪽 9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 감량화를 보자면 운영실적에서 포장용기를 이용하려면 그 선별기준이 있나요?

○박은영 위원 그럼 영세업자도 모두들.

○박은영 위원 그럼 어디에서 나눠주시는 건가요?

○박은영 위원 혹시 요식업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시면 더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박은영 위원 예, 이렇게 함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업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례없이 무덥고 가뭄이 지속돼서 더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동안 과장님과 보고받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에서 50% 이상 불용액 현황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8개입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여기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원래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죠?

○홍석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015년도 반납한.

○홍석용 위원 지금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에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잖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청정임산물증진 사업 관련해서 도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것이 전체금액이 9억 6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 안에 이게 지금 포함돼 있는 건가요? 6660만 원과 600만 원.

○홍석용 위원 그럼 왜 그런 부분들은 다 반납한 부분들은 감사에 보고가 안 돼 있죠?

○홍석용 위원 아니, 감사 지적사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 50% 이상 불용액 관련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보세요.

○홍석용 위원 예, 그 문제는 알겠고요. 다른 부서보다 지금 8건에 대해서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하지 않을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도시공원조성관리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 세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들도 일부를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더 많은 사업들도 많고요.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것이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 보면 지출 안 한 것들은 거의 없고요. 50% 불용해서 남은 사업들도 몇 개 안 됩니다. 산림공원과는 왜 이렇게 많으냐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자,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석용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6660만 원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사업 포기했죠?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수실류 작업로 시설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사업 조건이 미충족됐다. 이게 사업 예산편성했을 때 고민했더라면 가능했겠죠, 집행이.

○홍석용 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는데. 사전에 왜 본인이 포기하지 않게끔 협의하지 못 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불법산림 훼손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했다. 불법산림 훼손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 계도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불법산림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홍보를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시민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알아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러면 사업불용 처리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산림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50% 이상 불용 처리하는 현황이 많다.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사업이 8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고민해 볼 필요있고, 예산편성 됐으면 사업집행에 있어서 더 노력을 경주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특정한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뭐하지만 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낙찰을 한다든가, 하도를 받아서 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홍석용 위원 자, 조경업체라든가 아니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설계용역을 맡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으니까 내가 할게. 이것 나에게 하도를 줘. 그 설계과정에서 투명할 수 있다고 보세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행업체 그런 회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 설계용역을 하는 회사와 시공업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 설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조경회사도 갖고 있고 설계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담당주무관님께 얘기해서 이것 내가 설계할게, 이것 좀 수의로 주세요. 받았어요. 그게 만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라면 설계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용두산 오토캠핑장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사용료 산정금액이 기초가 5754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2차 사용료 산정금액이 3088만 9천 원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거기에서 1차에서 너무 큰 금액을 써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너무 크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포기를 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돈을 돌려줬죠?

7777만 원을 써냈다고 치고…….

○홍석용 위원 분납을 했습니까?

○홍석용 위원 해보고서.

○홍석용 위원 자, 그렇게 해서 2차 사용료 선정을 할 때 일부분의 시설을 빼고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낮췄죠?

○홍석용 위원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시설물에 대하여 배제를 시켜서 사용료 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합니까?

○홍석용 위원 어쨌든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놓든, 안에 나무를 심든, 모든 사업비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료 선정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뺐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1차 사용료 선정에서 오버해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떡하죠? 그렇게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업주는 손해가 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업을 누가 기획한 거예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국비, 또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덥석덥석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로는 안되니까 제천시민 할인률을 높이겠다, 그렇죠? 이 방안하고, 지금 물놀이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은 국비로 할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만약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예.

○홍석용 위원 추가시설에 대해서 전부 제천 시비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물놀이장 빼고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사업을 해야 하고 공모해야하고 국비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데,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업들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홍석용 위원 하나만 더 묻고 가로수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제거 작업해서 버즘나무 193주를 제거했습니다.

제거라는 것은 베어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식을 한 것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제거.)

17페이지에 아래 하단부분에 버즘나무.

○홍석용 위원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93주면 엄청난 수량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타너스죠?

○홍석용 위원 자,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석용 위원 30조에 보면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노선별로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홍석용 위원 또 23조에 보면 매년 5월과 11월에 2회 가로수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는 것도 아시죠?

○홍석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정기점검 5월과 11월에 하고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수시로 나가는 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안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했다면 어느 가로수 구간에 어디에 가로수가 비어있고, 몇 그루가 죽었고 이것들이 파악이 될텐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 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봐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관문도로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그루를 심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그 뒤에 죽은 것이 몇 그루이며 다시 재식재한 것이 몇 그루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요.

고사목에 대해서 언제 메워심기를 했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업내역에 있는 수 그것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 18조에 가로수 가로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정작업할 때 담당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합니까?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극에 달했던 8월 5일 날 법원삼거리∼두진백로아파트 사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 했는데 기억나시죠?

○홍석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그때는 읍․면․동으로, 면조차도 천막 예산을 투입해서 그늘을 만들던 그 시기입니다. 시내에 있는 횡단보도마다 전부 다 천막 새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던 시기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가로수 문제점을 지적한 게 4월 결산검사 기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말라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으로 4월 달에 지적했고, 그다음 5월 18일 날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셨었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7월, 제243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7월부터 산림공원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기억나세요?

○홍석용 위원 7월 제243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보고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7월 19일 날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때가 7월 달입니다. 제발 한그루라도 더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가뭄이 아주 최고치로 달했던 8월 달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관수작업일지 있으면 달라. 기억나시죠?

○홍석용 위원 가로수에 물을 준 관수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홍석용 위원 그날이 8월 17일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강우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5월 달에 10㎜ 이상 비가 온 날이 3일입니다. 3일 다 합쳐서 57㎜ 왔어요. 5월 달에. 얼마나 비가 안 왔습니까.

자, 6월 달에는 하루 왔습니다. 하루. 그것도 25㎜입니다. 10㎜ 이상 온 날이.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됐어요. 7월 초에. 그것도 7월 6일 날 끝납니다. 양도 많지 않지만 그 뒤에 딱 하루 왔어요. 7월 16일 날 59㎜ 딱 하루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리고 할 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26일까지 하루도 안 왔습니다. 비가.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렇게 가뭄이 들고 그런데도 관수를 안 한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러가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봤지만 땅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밑에 쓰레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 신동에서부터 시청 앞까지 가로수 집행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대략이라도 아세요?

○홍석용 위원 2010년부터 16년 동안 우리 제천시 가로수 관련된 예산이 총 집행된 것이 76억 원입니다. 76억 원 중 16억 7300만 원이 관문 신동에서부터 제천시청까지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홍석용 위원 67억 원, 예.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신동에서부터 시청까지. 16억 7300만 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시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하는 자료마다 다 틀리고요. 어떤 자료는 관문도로부터 시청까지 구간 구간으로 심었던 느티나무가 317주라고 돼 있고, 어떤 자료는 434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한그루 한그루 다 세어보니까 321그루에요. 321그루. 결주목은 26주입니다. 죽어서 비워낸 결주목이. 합하면 347주가 맞아요. 이런 것을 봐도, 이런 것을 봐도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관리대장을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맞죠?

○홍석용 위원 만약에 가로수관리대장이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런 오류들이 안 생겨야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하자보수 현황을 봐도 소나무3주를 포함해서 21주를 재식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네 제가 확인해보니까 47주에요. 현재 결주목이 26주. 자, 이번에 포클레인으로 팠던 천남동 소공원 지금은 시민행복과로 이관이 됐죠? 맞나요?

○홍석용 위원 여기에 114주를 심었어요. 114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게 8주입니다.

그것도 다 위에 잘라내고 나무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위에가 다 말라서. 보셨겠지만 그날.

신동 주변에 소공원에서 119주 자작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31주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없어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어떤 나무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나무는 물을 더 줘야하는지, 덜 줘야하는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에 물을 한 번도 안줬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물집이 없어요. 나무 밑에. 최소한 산림공원과에서 시민행복과든, 건설과든 물 좀 줘라, 이 가뭄에 다 죽는다.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갖다놔도 죽는다. 제천시 산림 녹지를 맡고 있는 부서가 산림공원과 아닙니까?

○홍석용 위원 자, 이 구간에 소나무식재 총수량을 보면 199주를 심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주 있는지 혹시 아세요?

199주 심었는데 96주가 살아있어요. 지름이 30㎝, 40㎝되는 것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심었다, 뭐 지역개발과에서 심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총괄해서 제천시에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도, 관리매뉴얼도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 조례도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업한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나가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학리에서 학산리까지 587주 대왕참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48주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3주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완전히 말라죽은 것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부가 말랐거나 옆에 가지가 말라서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무들을 포함해서 63주를 제가 셌어요. 두 번이나 셌습니다.

의림대로 구간도 지금 계속 이번에 재식재를 했죠?

○홍석용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231주를 심었는데 재식재 이번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100주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날가서 파봤지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를 다 깨고 했다라면 결국에는 수분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흙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십니까?

○홍석용 위원 대안을 내놓으셨지만 과장님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식재사업 입찰을 낼 때 참가자격을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자격에서 그동안 가로수 관리에서 고사율을 자체 산림공원과에서 기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구간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몇 퍼센트가 죽었다. 몇 그루가 죽었다. 기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위를 매겨서 그 업체들은 철저하게 수의계약에서 배제시켜주세요.

가능하겠죠?

○홍석용 위원 회계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별 발주를 할 때 사업비가 오버돼서 충청북도로 발주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구간을 나눠서라도, 구간을 나눠서라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홍석용 위원 청주업체가 여기에 와서 나무를 심으면 와서 관리하는 것 힘듭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 겨우 버티고 나면 그 뒤 죽어나는 나무는 우리 제천시 시민들의 순수 혈세로 다시 재식재를 해야 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물, 콘크리트시설물 이런 부분들이야 그럴 수 없다고 보지만 나무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고 지금 또 제가 누차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오늘 행감에서 다시 짚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민선5기에도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민선5기에서 안전건설국장님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2006년 12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말 130회, 133회, 134회, 135회, 141회, 143회, 144회, 147회 이렇게 해서 241회까지 매번 가로수 관련이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런데도 아직 시정이 안 돼고 있어요.

제가 지적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이미 6대 의회, 5대 의회 다 지적했던 이야기들입니다.

141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화 의원은 동중에서 두학초까지 왕벚나무 100그루 식재했는 데 68주 말라죽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도 제248회 염재만 의원은 관문도로 식재된 자작나무 184주 중 128주가 고사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지적이 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밑에 팀장님들 또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공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학산공원에는 공원에 풀 한포기 없습니다. 나무도 말라죽은 것이 없어요. 제천시에서 절대 손 안 되고 있어요. 시민 한분이 봉양 중앙아파트에 사시는 안병준이라는 시민이 물통에 물을 떠다가 가뭄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합니다. 영서동에 사시는 이철근 선생님이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가로수 조성 관리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명시 돼 있는 것처럼 시민․개인 또는 단체․기관과 협약해서 가로수와 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꼭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가 관리하게 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될 경우 수의계약업체도 그 해당 시민, 단체가 선정하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가능하겠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로수와 공원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의병제 때나 아니면 시민 전체행사가 있을 때 시상하고 표창하는 것으로. 단체표창도 좀하고, 개인표창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의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로수 일단 관문도로부터 시작해서 도심에 있는 가로수들 심은지 얼마 안 된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통기․관수시설 반드시 내년도에 설치해서 더 이상 정말 한그루도 죽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산림공원과 직원 모두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 위원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가로수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가로수 내년도에 새로 심으려고 하는 것 그 계획 다 접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업무에 가로수 용역을 줘서 관리계획하고 수립 계획 이렇게 해서 10년 조례 됐다고 해서 용역발주하려고 하시잖아요. 7천만 원.

○김꽃임 위원 그것도 하지마세요. 그것 굳이 할 필요있나요?

○김꽃임 위원 과장님, 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입니다. 관리. 그냥 관리 계획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관상 한두 개 빠져있다고 다시 식재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하자보수로 다시 심는 것은 심고, 몇 년 동안 우리 가로수 새로 심는 예산 세우지 마세요. 산림공원과.

지금 있는 가로수 살리기 해서 조금 군데군데비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더라도 새로 식재하거나 하지 마시고 있는 가로수 잘 살리시는 계획만 잡으세요. 그것하는데 용역도 필요없고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대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두 개는 여러 가지, 우리 사람도 죽듯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괄적인 가로수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한 2∼3년 동안은 가로수 심는 것을 중단하시고 있는 것 잘 살리고 유지보수하세요. 지금 우리가 국비 따온다고 해서 명품가로숲길 공모사업됐다고 해서 시비매칭해서 했는 데 그런 사업도 하지 마세요. 자꾸 하면 뭐합니까? 예산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용두동 이쪽도 명품가로숲길해서 겨울사업으로 또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계속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산림공원과에 가로수 말고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짜리 용역 돼 있는 것 조성계획 수립 그것하지 마시고 있는 가로수하고 공원에 있는 심어놓는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계획을 잡으세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도 어렵고, 우리가 지금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꼭 거기에 규칙 맞춰서 순서대로 나무가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바꾸실 필요가 있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명품가로수에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로수보다 사람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여건하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행정이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관된 이유 다 설명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내년도에 용역 그것하고…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할까요?

○김꽃임 위원 아니, 2∼3년에 걸쳐서 새로운 가로수 식재하지 말라는 것, 제가 그것 의견드렸잖아요.

○김꽃임 위원 뭐라고요.

○김꽃임 위원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 의논을 해보시고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할 때 저희가 또 예산위원님들하고 제가 논리나 명분으로 접근하겠지만, 지금 해마다 가로수 예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 고민해서 한두 개는 살리고 많이 삭감도 했어요,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하지만 미관상 안 좋고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가로수 예산 해마다 계속 있었어요. 저는 내년부터 그것은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우리 홍 위원님이 왜 다른 부서보다 올해 유독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흔쾌히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작년에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작년에 50% 이상 불용액이 없었어요. 작년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런 부분에 열린 마음으로 지금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고 금액도 커서 지적하는데 그것을 장시간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자료를 봤어요. 작년에는 산림공원과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자료가 없어요. 그럼 작년대비해서 이것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그게 예산 과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아껴서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것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3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 이것 자료 작년 몇 월부터 올해 언제까지 자료 주신 거죠, 이것?

이거 누가 작성하셨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작성하셨죠? 이것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 용역 발주한 거요.

○김꽃임 위원 지금 날짜가 올해인데요. 저희가 지금 행감에서 요구한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에요. 올해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4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용역 계약 현황 자료 받았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김꽃임 위원 회계과에서 받았어요. 지금 제가 날짜만 따져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용역 발주한 것이 산림공원과가 50건이 넘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14건이 있어요. 이것 뭐예요?

나머지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용역 발주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팀장님들하고 얘기해보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확인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확인해서 얘기해달라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니, 행감자료가 이렇게 부실해도, 1∼2개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다가 실수라고 치지만 50건이 넘는데 지금 14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아까부터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수를 셌다가 지금 다시 세봤어요.

아니, 지금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김꽃임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50 몇 건이 넘는데 건수는 그렇다치지만 지금 누락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김꽃임 의원 그럼 시간드릴게요. 이것 가져가서 확인하세요. 답변 안 하실 거면.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 가져가서 과장님이 확인하세요.

○김꽃임 위원 제가 체크해놨어요.

(책 가져감)

아니, 보통 5건, 6건이어야지 그냥 넘어간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50건이 넘는 용역발주를 14건을 자료를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확인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확인해보셨나요?

○김꽃임 위원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김꽃임 위원 20여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요구한 사항에 날짜별로 따지면 수의계약만 50건이 넘는다고요. 그럼 일반 발주한 것 있죠, 그것 플러스알파하면 몇 십 건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빠지고 달랑 14건이 있어요.

○김꽃임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는데 2∼3개씩 빠진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빠진 데 있는데 정말 산림공원과는 너무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신데요. 안전건설국에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할게요. 행감자료에 빠져있는, 수의계약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용역 발주에.

그것 포함한 나눠서, 날짜를 나눠서 주세요. 2015년, 2016년 용역 발주한 것까지 그리고 업체까지 다 나올 수 있게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해서 용역까지 설계용역까지 하고 계약까지 공사까지 한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안전건설국 2015년, 2016년 나눠서 용역 현황만, 용역만 주세요. 용역만. 공사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용역만 주시고,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용역에 그 용역한 공사까지 그래서 얼마에 어디 업체가 했는지 그것까지 관련해서 산림공원과는 제출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1페이지 도감사 이것도 지금 누락된 것이 한 3개가 있어요.

아니, 산림공원과 업무를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니 명시이월도 많고, 10% 설계변경은 더 많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산림공원과 공직기강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이것 건수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건수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언제부터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공직기강과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금 보면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에 보조금사업계획 검토 철저가 있는데, 국․도비를 지금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지금 앞에 자료에 6600만 원 해서 600만 원까지 해서 7200만 원만 지금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총액 금액이 2억 3천만 원 아닌가요?

○김꽃임 위원 1페이지에 예산 중 50% 이 상불용액 현황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자본사업으로 보조주려고 했다가 개인이 포기한 것, 이것 지금 불용액에는 7200만 원만 나와 있는데 작년 것 제가 국․도비 반납한 것 보니까 2억 3천만 원이에요. 이것 지금 담당팀장님 뒤에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불용액 현황에 이 자료가 빠졌다거나… 모르세요?

(〇방청석에서 - …….)

모르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 미료실과 할 때 더 지적할게요. 관련 자료하고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반납한 자료 그래서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충청북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제가 다른 부서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1인 수의계약하는 것 있죠? 산림조합하고.

○김꽃임 위원 지금 그게 누락이 됐어요. 11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누락이 돼서.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산림조합하고 하는 것 부적정하다가 도에서 지적했죠?

○김꽃임 위원 회계과에서 받으셨나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수의를 주는 것도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아니, 계약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산림조합에 금액, 약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럼 향후 이것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김꽃임 위원 수의계약 플러스 1인 수의계약한 것.

○김꽃임 위원 그럼 회계과에 지적을 해야 하나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 수의계약이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수년째 산림조합에서 근 40억 원 넘게 제천시의 것을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독점으로. 그런데 그럴 명분과 그럴 전문성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디에 지적을 해야 하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지적하면 되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산림공원과로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요?

○김꽃임 위원 제가 올해 감사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할게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 감사도 다른 관내 부서보다 굉장히 2015년, 2016년 것하고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0% 이상불용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10% 이상 설계변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 감사도 많고, 그리고 지금 행감할 때 자료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산림공원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무 많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공과는 있는 것을 먼저 내년도에 점검하는 시기로 잡으세요.

○김꽃임 위원 지금 해놓은 시설이나 여러 이런 부분 있죠, 새로운 사업하지 마시고, 있는 것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게 그래서 수명이 좀 오래 가게끔 그런 정책을 내년도에 펴셔야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있죠?

○김호경 위원 이게 작년도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갔다왔거든요, 여기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교량같은 경우에도 신설로다가 놓은 것입니까? 교량?

○김호경 위원 예, 새로 놓은 것입니까?

(〇방청석에서 - 보수한.)

위에 보수한 거죠?

○김호경 위원 밑에 지금 관로로 돼 있는 거잖아요,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 교량은 지금 설치를 안 하거든요? 이것 안전도 검사 받은 것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 교량은 일반 개인이 내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교량을 넣으려고 해도 그런 교량은 안 넣줘요, 이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지금 교량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교량이 실질적으로 안전검사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 서류를 우리 위원회로 주시고, 혹시 설계도면이 있으면―보수할 때―설계도면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갔을 때도 여기 취사금지구역 아닙니까? 이쪽. 의림지가.

○김호경 위원 취사금지구역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든 자체도 그렇고 발상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기 지금 이렇게 적자 운영되면 1인당 입장료 3천 원씩 받아서 밥 해먹게끔 취사장으로 주면 오히려 더 운영 잘 돼요. 지금 다른 데 취사하면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취사금지 현수막 걸어 놓잖아요, 그럼 여기 다리만 건너면 취사가 되고 다리 안 건너면 취사가 안 돼요. 제천시에서 취사장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오토캠핑장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아니, 제천의 명산 용두산 산림보호를 위해서 취사금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곳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취사를 하고 밤에는 술 먹고 노래하고, 밤에 가보셨죠?

○김호경 위원 불 켜져 있고 노래하고 술 먹고, 취사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국비가 5억 7천만 원 나와서 우리 시비 8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시비에 토지비는 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토지비가 지금 여기가 이정도이면 2천 평이 넘으면 토지 감정한 것으로는 4억 원 정도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시에서 시비만 해도 10 몇 억 원을 들여서 취사금지구역에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내년도에도 여기 운영비관련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있죠? 올 금년도에 보니까…….

○김호경 위원 편성이 돼 있죠?

○김호경 위원 천 몇 백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료 받아서. 이것은 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것이면 자연 그대로 공간을 두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처음부터 국비 따내서 오토캠핑장을 여기 의림지 취사금지구역에 이것을 설치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연 그대로 시설만 갖춰놔도 제천 시민들이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돗자리 가지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금 제천에 오토캠핑장 만들어놓고 지금 애물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풍 성내리도 그렇고, 금수산권역에도 만들어놨고, 박달재 덕동계곡에도 만들어놨고 지금 여러 군데에요, 지금. 그렇게 경관 좋은 데도 잘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수영장? 절대로 안 됩니다. 수영장.

여기. 여기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어디 땅을 파서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공간을 돌려줄까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길에서 교통사고, 차가 사고 났을 때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훼손한 가로수를 보험회사에서 식재를 합니까?

○위원장 이성진 그럼 보험회사에서 식재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가로수하고 똑같은 수령을 식재를 하는지?

○위원장 이성진 식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성진 아니, 같은 수종 예를 들어 비슷한 수종으로 식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의림지 올라가는데 봤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위원장 이성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천 시내.

시가로 따지면 5만 원짜리 나무도 안 돼요. 우리 지금 거기 가로수가 얼마짜리입니까? 대당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진 그럼 5만 원 짜리 가로수도 안 돼요. 왜 보고서 담당부서에서는 왜 가만히 있죠? 전부?

그것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새로 식재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가로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런 가로수는 안 심는 것이 낫다고, 보기 싫다고 그것 자체는.

시정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분명히, 싹 제천 시내 전체 확인해서.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요새 우리 제천시 산림훼손이 너무 난무하게 산림허가를 내주는 데, 산림을 훼손한 후에 조림복구를 하잖아요.

조림복구하는 데 확인합니까?

○위원장 이성진 확인을 하면 지금 현재 죽은 것에 대해서 재복구는 합니까?

왜 안 해요? 그런 것? 확인을 하면.

나중에 30∼40년 후에 우리 산림보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소홀히 하면.

산림훼손에 허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후에 산림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대책 세워야지.

지금 산림훼손 한 데를 가보면 나무 묘목 갖다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성진 그럼 몇 년간은 풀도 베어주고, 예를 들어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해줘야 살지 그냥 싹 덮어서 나무가 다 고사돼 있는데, 왜 그런 것 시정 안하죠?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1인이 한 번지수 안에 훼손할 수 있는 허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훼손허가면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원장 이성진 1년이잖아요, 1년.

1년 허가면적. 1인이 그 번지에 예를 들어 1번지 산 안에 몇 ㎡까지 허가를 득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번지 안에. 그 산이 20㏊라고 해서 20㏊ 다 허가를 못하잖아. 벌채면적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원장 이성진 20㏊, 한번 1인.

○위원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가로수 훼손 시에는 꼭 거기에 걸맞은 수종을 갖다 심을 수 있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위원장 이성진 산림훼손 허가 후에 복구조림이 돼서 그 나무가 자생적으로 클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요.

○위원장 이성진 예, 꼭 해주세요.

○위원장 이성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8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