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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8.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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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월 21일 (수) 10:30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 출범이후 수많은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모두는 나름대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기반삼아 우리 모든 위원은 더욱 열심히 자기성찰과 의정역량 제고로 복지정책을 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것입니다.

지난 제33회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

기관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니만큼 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될 안건은 98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10시3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들께서는 97년말 보고와 대비하여 상황 및 여건, 계획등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 저희 시정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 첫 번째 시정의 기획 및 조정입니다.

시정을 종합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기능, 부서간 업무를 연계하는 조정의 기능,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과 확인평가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완료하고 심사 및 확인평가와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는 매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달 7월달에는 선거에 따른 공약사항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짓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보관하는 상장이나 상패 이런 것이 120여점이 있는데 이것이 분산보관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보관해서 전시할 수 있는 함을 별도 제작해서 민원실이 됐든지 회의실이 됐든지 적당한 장소에서 시민이 볼수 있는 장소에 진열 전시코자 합니다.

다음 시정생산성 향상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부분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통해서 시정의 경쟁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한 개선시책을 발굴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로 행정경비의 합리화와 수익자로서는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20건을 확정지어가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 대상으로 있는게 12건인데 주요내용이 시설물, 전기인입 체계를 개선하거나 여유자금의 관리방법이라든가 공용 무선호출기를 감축하는등 해서 12건을 확정해서 시달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도서관 입장료, 행정유인물 광고, 납골당 사용료 조정등 3건과 총 15건을 해당실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기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설계프로그램, 황토방갈로의 설치, 국장실 여직원 감축, 승강기 제한, 읍면동장실 통합 이와같은 것은 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전체 20건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나머지 2단계로서는 각실국사업소, 시민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과제를 선정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이 함으로서 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국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시정을 운영할 수 있고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학연구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행정실무에 학술 이론을 접목해 가지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관학협력체계로서 시정을 좀더 발전시키고자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각부서별로 10팀 정도를 해서 과제는 자율적으로 토의해서 제출받아서 확정짓고자 합니다.

3월말까지는 팀을 구성하고 자문교수라든가 각계 서로 상견례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체계로 돌입하기 위해서 9월말에 연구논문을 작성 완료해서 10월중에 발표를 거쳐서 실행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약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발전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므로 해서 시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직장인이 됐든지 각기관의 임직원이 됐든지 일반시민이 됐든지 모든 분들이 제안할 수 있게 개방하고 분야도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분야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말에 한 번 심의를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분기말마다 이를 심의해 가지고 선택되는 과제가 바로바로 추진되도록 개선하고 다만 시상만은 연말에 한 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세는 물론이지만 지방세 시세도 세수가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므로서 국가에 긴축재정에도 기여하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규모는 아시는 바와같이 1,880억4천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585억900만원 특별회계가 29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1월10일경에 98년도 예산절감 추가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각실과에서 절감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됐지만 자체적으로 절감운영하는데 정현원을 2% 수준에서 5% 수준까지 결원유지를 해서 충원을 억제하도록 하겠고 일용인부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충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준 및 경상비는 10%, 간행물 구독을 10% 이상 감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예년에 비해서 10-30%씩 감축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연초부터 바로 사지말고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후에 조정이 된 후에 구매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양여금이 변동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신규투자의 발주는 사전확정되기 전에는 발주를 억제하도록 하고 계속사업은 계속 투자하고 이런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침외에도 국가예산 편성기조가 2월초면 저희한테 발표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변동이 예상되고 있고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3월까지 완료할려고 그럽니다.

2월부터 작업해서 3월중에 완료할려고 그러는데 추경예산에 개념이 아니라 거의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정도의 많은 부분에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2회 3회 추경은 9-10월중에 한 번하고 12월중에 한 번해서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p 98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지만 가용재원 국도비 획득 이와같은 거에 대해서 중기투자계획이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감있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상당하게 80%정도로 근접된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는 중기투자계획이 1회 추경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 대폭 수정해야될거 같습니다.

현재 23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22건 특별회계가 17건입니다.

변동요인은 있겠지만 이와같은 변동을 대폭 수정해가지고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이 투자계획에 반영되는 사업과 해당실과에서 제외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당위성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지않도록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계획은 1회 추경후에 본격적으로 검토 분석을 제출받아서 4월말에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분석 심의는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영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추진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조금 성격상에 타당성에 논란이 있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적극 대두됨에 따라서 그런 기조하에서 금년도 경영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정 추진하고 있는 대폭 감소를 시켜가지고 12건으로 확정 시달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계하고 청전동 지하상가 기부채납 문제, 육묘장, 꽃묘장, 광고사업, 심야전기 활용방안 이와같은 것을 12건으로 해서 55억8,700만원으로 우선 1차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자체발굴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제시하라고 한 것이 15건을 시달했습니다.

납골당 사용료 조정문제,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줄이는거 가족계획 요원도 감축 신축적으로 다른 부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각실과사업소에서 검토중에 있고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하게 해서 각실과사업소에 과제를 3월말까지 제출토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굴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이 제안한 것 중에도 발굴해 가지고 4월중에 추가과제를 확정해서 검토해서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난국과 맞물려서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이와같은 경영행정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조례가 148건, 규칙을 7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정비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하고 다음에 준칙이 시달되는건 수시로 기타 사안발생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개정이 된 법규이라든가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에 매달 한 번씩 게제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외에 중요문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지에서는 지난해 시민제안제도에서 채택된건데 토막법률상식난을 하나씩 넣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법률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도 매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98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최한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저희 실 올해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자체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올해도 18개 기관을 대상으로하여 연중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는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연 2회 자체감사 사항을 산하기관에 전파해서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감사입니다.

저희들 감사실에서 수시로 본청 현금업무부서나 감사원 공통사항에 대한 계통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윤리위원회 운영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p 연중 실시하는 공직기강 확립 업무입니다.

각종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근무기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개인 사적으로 품위손상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문책기준이 있지만 올해는 특히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음주운전 공무원이라든지 부채가 많은 공무원이 무리가 야기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분야등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공정하게 민원업무가 수행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은 95년도부터 계속 전시 착안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작년에는 25건이 제보사항을 자체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각종 전화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사소한 민원까지 안내까지를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한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98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8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조덕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의 역점시책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추진,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읍면동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직원상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원체육대회를 체육의 달인 10월달에 실시하겠고 9개 직장동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서 시정의 화합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상경하애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제천시청 장학회 내실운영인데 장학회 발족은 96년 7월에 했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기금은 1억4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장학성금 납부액이 8천만원이고 수익사업 운영으로서 2,4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청직원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수가 현재 9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면 2,9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간 수입액이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이자수입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1년에 3천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인데 이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해서 연 2회 실시하는데 1회에 5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인데 시상내용은 친절 반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처음 시도를 했는데 5명을 할려고 했는데 객관성을 찾다보니까 연말에 3명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다음 산업체 위탁교육인데 97년 11월5일날 대원전문대학하고 제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행시기는 98년 3월부터 됐는데 개설학과는 사무자동학과로서 시청 공무원으로서 희망하는 자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계약 체결한 공무원수는 24명입니다.

한 학과에 정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24명이 대원전문대학 사무자동학과를 개설해서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입학금이 일반학생이 406,000원인데 이거를 30% 감면해 가지고 70%만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284,000원이고 등록금이 일반학생은 115만5천원인데 여기에 70%를 하다고 그러면 80만8천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자녀나 본인이 진학할 때는 융자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별 부담이 적을거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인데 이거는 98년 7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당직자 시민 안부전화드리기는 97년 사업을 계속 이월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결산해 본 결과 건의가 13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중에 처리는 43건이 됐고 현재 추진중이 78건이고 불가처리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계속하되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걸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향토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진지구축 자재 지원인데 97년도에 진지구축 318동 장비구입비등해서 1,760만원을 지원해준바가 있습니다.

진지구축은 98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318동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500만원이 지원되겠고 향토에 있는 국군장병 위문을 위해서 정기위문은 중추절하고 연말이 되겠고 수시위문은 체육대회나 각종 정부통합훈련시 위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9p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입니다.

선거일은 금년 5월7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2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축소하는게 검토되는거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는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계획은 공명선거 홍보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 등을 운영하겠고 불합리한 투표구 및 투표소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4대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매년 연초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설이 1월28일이기 때문에 설을 지난 다음에 2월2일부터 2월14일 사이에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은 읍면동 유관기관당체장 및 시민대표 30명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 주요행사 내용은 시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 간단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걸로 하고 모범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선제행정관리로 지역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 및 집단반발시위등 집단민원사항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책임 해결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확행하겠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대책분석으로 적극 초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확인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현장견학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98년 5월 중순이후로 하는데 견학장소는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를 견학하는데 각종 행사 회의시 참석자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청소년이나 경제단체, 사회봉사단체 일원으로 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시정을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정으로서 시민견학 행정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선행시민 및 모범유공시민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표창대상은 살신성인 정신으로 이웃을 위난으로부터 구해준 용감한 시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남모르게 봉양하거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민, 아무런 대가나 바램없이 지역사회에 선행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월 4명 정도 대상으로 하되 이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달에 인원이 줄겠고 많다고 하면은 더 늘겠습니다.

다음은 14p 현장생활민원 지역관찰반제 운영인데 이거는 97년도에 계속 실시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97년도와 같이 이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역점시책 평가인데 읍면동에서 지방행정을 1년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업으로서 12월경이 되겠는데 대상은 21개 읍면동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우수한 일선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줌으로서 인정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통리반장의 효율적 운영인데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2회에 64명에 대해서 지급계획을 갖고 있고 모범통리장 산업시찰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가을쯤에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적합한 통리반장은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신규통리장 위탁교육과 통리장 자체 직무교육을 1회에 416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및 통리반 합리적 조정이 되겠는데 주민생활편익 도모 위주로 조정하되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수행 능률성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시기는 금년 5월로 하는데 대상은 아파트 신축등으로서 새로운 통리반 증설이 요구되는 지역하고 기존 통리반이 과대해서 행정수행이 지난하다든가 통리구역이 불합리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리반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퐁토조성을 위한 인사운영계획인데 98년도 인력계획 인원은 15명이 되겠고 충원시기는 2회에 3월과 8월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과 인력으로 경영체제 실현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나 자존심에 역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공무원 소양고사는 1회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및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과감한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한시기구 및 정원에 해당되는 기구는 연차별로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감축 추진인데 기구는 총 1국5과16계를 99년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98년에는 2과7계를 감축하고 정원은 저희가 정원이 1,112명인데 여기에 10%를 감축한다고 하면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50명을 감축하고 99년도에 30명, 2000년도에 30명해서 110명을 감축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원 감축계획인데 97년도에 20명을 감축했습니다.

98년도에 18명 감축계획으로서 우리시에 총 일용인부 상한선은 2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퇴직시에서는 충원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이 저희는 작년 연말에 많은 인원이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은 247명으로서 목표 달성은 했지만 부분적으로 사업부서에는 충원이 다소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장례지원반을 금년 2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일용인부하고 여름철에 행락지에 쓰레기 수거등 필수사업 부서 인원은 다소 더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p 보존문서 정리인데 2월과 3월 사이에 각실과 읍면동에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 보존기간이 지난거는 폐기처분하고 97년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인 정기점검인데 금년 3월중에 98년 2월1일 현재 등록된 공인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수량은 청인 14개, 직인 61개, 특수직인 369개 해가지고 현재 444개의 공인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실 및 변형공인 유무확인과 공인의 보관 관리실태둥을 점검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연수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영어 30명 일어 20명해서 50명에 대해서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에 세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은 주 2회 4시간 강의를 수강하겠습니다.

다음 24p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는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해외여행 불허 자제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면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창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미국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2월에 스포켄시 의회에서 대한민국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거를 의회에서 승낙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포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신중을 기해서 양도시간에 결연을 맺음으로서 도시의 이익이나 시민의 이익이나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강좌운영이 되겠는데 친절 및 교양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고 정신교육은 외래강사 초빙해서 1회할 계획이고 경제교육도 외래강사 초빙해서 2회 실시하므로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서 시민과 업무추진하는데 자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가지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대대적으로 교육하므로서 어떠한 변화의 동기를 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민원 관리카드제인데 전화민원으로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사자가 없을시에 전화민원카드를 관리해서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오면 바로 관리카드를 넘겨주므로서 업무의 처리에 흠이 없도록 하겠고 계장은 3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과장은 근무시간 종료에 그거를 확인하므로서 당일 업무를 처리하는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서 전화민원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카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열린 전시관 운영인데 시청에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는 각종 공예작품, 2층에는 동.서양화, 3층에는 사진 등을 게첨하므로서 공간활용하고 열린 시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미술협회하고 사진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천지역 작가말고 제천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있는 25명까지 저희가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미협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3월 정도면 각 로비에 이러한 향토작가의 전시품이 전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미협하고 출향작가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p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인데 운영시기는 금년 1월부터 하는걸로 했습니다.

아직 충원이 1명은 됐고 2명은 계획에 있습니다.

2명이 마저 충원되면은 바로 2월부터는 정식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장례지원 각종 비품은 전부 완료했고 사무실하고 자료보관창고도 완료를 해놨습니다.

단지 인력만 결정되면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에 근무하는 인력은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사람하고 직접 행정업무라든가 지원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선관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됐는데 시장님이 지금 안계셔가지고 그런데 오시면 바로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100%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발전 아이디어팀제 운영인데 시청에는 많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받아내기 위해서 각팀별로 주 1회 1건 발굴해서 매월 업무보고시 보고하므로서 행정의 제도적이라든가 행정행태, 행정경영 여러 가지 IMF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행정, 군살빼기 행정, 시민에게 뭔가 새로운 봉사를 할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MF 타개를 위한 지방행정부문 경쟁력 높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봉사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추진과제를 해가지고 이업무도 97년도 경쟁력 10%높이기 운동과 거의 동등한 성격으로서 앞으로 이사업도 금년도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98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28p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것도 계절에 따라서 많이 죽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집기류가 한집을 대상으로 해서 사놓으셨나요?

○총무과장 조덕환 1차적으로 동시에 두가구를 치를 수 있는 준비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두가구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4가구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례처리지원반이 시청에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점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시내에서 가까운 봉양이나 송학이나 금성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하겠지만 남부에 덕산이나 한수까지는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그쪽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지금현재 하루에 3일내에 2가구를 치를 수 있는 제반 집기라든가 편의는 되어 있고 앞으로 추경에 2가구를 더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송학으로 봐도 먼저 최동섭이 모친 장례날은 3집이었습니다.

이거를 제천시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건 좀 타당성이 없지않느냐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준다는걸 넣어야지 제천시 전가구가 희망하는 자는 다 해주는 것으로 나왔고 신문에도 그렇게 게재가 돼서 내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없는 사람에게 해줘야지 제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인수위원회에서 인원을 얼마를 감축을 시키고 읍면동을 어떻게 할려는지도 안내려온 상태에서 2월부터 인원을 3명을 일용직을 시에서 임명해서 종사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곤란할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가까운 봉양, 금성, 송학까지는 되지만 남부에 덕산이나 한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얘기가 될테고 이런거를 없는 사람 위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시에 입장도 그런 입장에서 장례지원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는 시에 관할구역만 영세민 위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인근에 봉양이나 송학, 금성은 15분 내지 20분 거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에 행정구역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을거 같고 해서 저희가 볼때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저희 도움을 받을려고 하지않을테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집기 정도는 빌려드리지만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전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 어렵고 그때 그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의 민원이 되지 않고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동시에 여러집이 상이 났다고 하면은 어려운 집을 위주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집이라는게 하루에 신고를 먼저 했으면 그집에 간다고 했으면 그집에 먼저 집기가 가야지 어려운 집이 늦게 죽었다 그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요청했는데 집기는 다 나가고 이게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여기다 명시를 영세민 이하 못을 박아서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임시회를 3층에서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했을 때 남부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수산 의원도 그렇고 덕산 의원도 대반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가 됐을 겁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이게 덕산이나 그런데 나갈려고 그러면 1시간 소요되고 인력도 적고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시 관할만 할려고 했는데 가까운 인근에 한 10분 더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배제한다고 하면은 더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제천시에서 10분 내지 20분 정도되는데는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은 미리 감안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게 시민들의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면은 인력이나 기구, 장비도 더 보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을 작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4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3명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표창공무원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밝혀주시구요 작년에 저희한데 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때 표창만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친절반지 증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표창자를 반지를 증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어떤 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산이 1인당 10만원 정도다 보니까 좋게는 못하고 반지로 거기다 친절자 문구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돼가지고 또 그거는 너무 예산 낭비인거 같아서 3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친절공무원은 시에서 친절공무원 선발 엽서를 배부해서 온거를 두분을 했고 한군데는 법무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시내동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어느동에 직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줄수 없다 해서 자기네들이 친절반지는 해줄테니까 그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두사람을 했는데 법무사협회에서 추천한 직원은 의림동 직원이 되겠고 엽서에 의한 직원은 교통행정과에 민원봉사실에 나가있는 직원있습니다. 그직원하고 두학동에 민원보는 직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민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더욱 친절하다 해서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기위해서 해준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표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친절반지 증정을 했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2월달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윤성열 위원 작년 12월이면 금모으기다 달러모으기다 했는데 시에서 역행하는거 아닙니까?

하물며 결혼반지도 약혼반지도 다 갖다가 나라살리기에 썼는데 이게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건 제천시정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IMF시대를 맞아서 전국민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1인당 2돈 했다고 해서 거기에 역행되느냐 그거는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금모으기를 하는데...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금모으기를 하든 안하든 떠나가지고 친절반지는 처음 만드는거 아닙니까? 작년 12월달에,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시기에 굳이 이런 형식적인걸 만들어야 됩니까?

표창과 뱃지 이런 상징적인걸 원하는거지 그분들이 금을 한돈을 원한다 두돈을 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를 분명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p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이 있는데 예산을 340만원인데 이거 매년 하는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매년해가지고 결국 직원들이 나눠갖고 나머지는 배포해 주는거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직원들이 전화번호부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런데 공무원이 계속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상관이 없겠고 거기에 인사이동이 대폭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는 연초에 있고 7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연락체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7월 정기인사하고 이후에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택 전화번호가 바뀌는건 아니니까 인사이동이 많더라도 실과별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하던 것이라서 금년도에 하시는지 모르지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관계는 시청 직원들도 바람이 있지만 외부에 시하고 관계되는 시민들도 그수첩을 받아본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윤성열 위원 받아볼때만 받아보는지 1년 내내 안보는지 미활용하는게 더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매년 나눠주고 있는지 아는데 자기가 필요한 실과나 직원들은 전화번호를 보고 찾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찾아도 다 찾습니다.

일일이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를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구요

10p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357만원입니다.

과장님 357만원 가지고 방법에 보면은 읍면동 시정설명회 오찬 만찬 간담회 있는데 21개 읍면동을 357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검소하게 추진하니까 저희가 볼때는 충분합니다.

윤성열 위원 저는 이 프린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357만원이 소요예산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덕환

윤성열 위원 24p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지역개발과장님이 계시지만 청풍벚꽃축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총무과 나름대로 청풍벚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보고서는 이렇게 됐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성열 위원 보고는 신중히 한다는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금년에 청풍 벚꽃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없는데 이거를 아까 국제도시간 교류관계는 스포켄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났지만 우리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성열 위원 신중하게 하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내용에 보면은 제천시 방문추진에 벚꽃축제를 참관토록 추진하는 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신중하게 하는거 하고 별도로 과장님께서는 청풍 벚꽃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냐 그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그건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금년에 없는데 어떻게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이거는 작년 12월 때 업무보고서를 할때 이 문구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이장에서 문구가 삭제가 안된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해야될건데 삭제를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안하니까 총무과에서 청풍 벚꽃축제를 개최하시나 하고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방금 이영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28p입니다.

장례지원생활민원처리반 운영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이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까? 확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당초예산에 확보한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서 해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모든 집기라든가 준비를 갖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도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

윤성열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산이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에 800만원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예산에 장례지원반 집기구입비로 서있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소관업무중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걸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직사회와 시민들간에 쌓여있는 불신분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인데요 지금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 가보면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한 단면만 보고 신문보고 커피마시고 담배피우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제가 공무원 사회를 알고 봤을 적에는 그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한두시간 일하고 잠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커피마시고 담배피우고 신문보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동사무소나 민원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쉴수 있는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할때는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민원인들 주위를 살피지않고 쉴수있고 민원인들이 봤을 적에는 책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만 볼수있고 해서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선입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계를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관계를 숙제로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저희도 그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늘 시키고 있는데 아침에는 괜찮습니다.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때는 민원인들이 안옵니다.

시민과 지적과에 커피다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업무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민원인하고 커피를 먹더라도 일반시민들은 공무원이 먹는걸로 인식하고 당초에는 자판기가 민원실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문 사이에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든가 날이 선선할 때는 밖에 나가서 먹다보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먹어도 전부 공무원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판기를 이쪽 민원실 안에 들여놨습니다.

너희들 나가지 말아라 커피먹을래도 민원인하고 사무실 안에서 먹어라 이래가지고 자판기를 안으로 들여났어요

그러고나서 지적과장이나 민원부서 담당과장한테 계속 직원들 관리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타과에서 직원들이 오다보면은 거기서 먹고 있는데 지금 시청에 공간이 없는건 아닙니다.

구내식당에서는 항시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도 차를 마시는데 거기는 차가 500원하고 자판기는 200원하고 민원인을 데리고 구내식당까지 내려갈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그게 가장 시민들이라든가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주 자판기를 없앨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것도 무리가 있는거같고 해서 그관계는 저희가 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쓸데없이 자판기 앞에 모이는건 근무시간내에는 자제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점심먹고 올라오면서는 점심시간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본청에 650명 직원이 있다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손님이 온다든가 해서 먹으면 민원인하고 먹어도 일반인이 볼때는 전부 공무원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한가한 사람 근무시간에도 신문을 뒤적뒤적하면은 시청 공무원들 할 일이 없어서 신문 한 장가지고 하루종일 뒤적뒤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상당히 불쾌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신문 보지말라는 법은 없는거고 해서 근무시간내에 신문이라든가 이런거는 될수있는대로 안보게 하지만 각자 시간이 그때 나니까 시간여유때 보다보면은 민원인이 보면은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신문만 본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관계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볼적에 공무원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자제하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한두시간 일하고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그렇습니다.

그관계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고맙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에서도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적에 행정구역에 대한 구역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는 없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 면이나 과소 동을 통폐합하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정부지침에는 과소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천 이하 동에 대해서는 98년까지 통폐합하는걸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는 지금 5천명 이하 동이 작년에 6개 동이 되어 있다가 지금 7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의하면 그게 적극 추진되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여건이 IMF시대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소 동 통폐합은 연내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도 의원이나 시의원도 1/2로 축소관계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통폐합 관계는 불가피한걸로 생각하고 있고 읍면동 관계는 지역 복지센타로 해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내무부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폐합하므로서 종합복지센타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볼때도 그관계는 상부기관에서 일률적인 행정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상급기관하고 상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은 바로 그러한 것이 지시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감안을 하되 지금 자체적으로는 대충 하는데 저쪽 상급기관의 지시가 안되기 때문에 약간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읍면은 주민종합복지센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장소 격으로 한데 묶어서 될것이고 시 지역의 과소동은 5천명 이하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게 98년도에 2개 과하고 7개 계가 감축된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 될것이며 과가 없어지면 어느과 어느과가 없어지는지요?

○총무과장 조덕환 지금 저희가 1월말까지 행정기구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은 축산하고 원예유통이 비슷한 업무고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분리해 놓다 보니까 환경업무가 청소업무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더 업무추진이 비능률적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과로 해준다면 업무가 잘될거로 생각해 가지고 작업계획안에는 축산하고 유통 다음에 청소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한가지 안이 더 있다고 하면은 사회하고 가정복지도 유사업무기 때문에 이세개까지는 안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계는 7개 계를 줄이는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원예유통계, 식품위생계, 농사계, 세정계, 건축행정계, 토지관리계, 농지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사평가계, 건축행정, 토지관리, 재산관리, 주민계, 공영개발계, 양정계가 통폐합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현재 이선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아무래도 민선선거를 치룬 다음으로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 5천 이하의 동과 읍면동이 어쩌면 새정부들어서서 준칙이 내려오면은 통폐합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동이 통폐합이 되고 면이 통폐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현재 과거보다는 많이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인력감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이 통폐합됐을 때 잉여인력과 읍면이 통폐합됐을 때 잉여인력 다음에 여기 보면은 99년도까지 1국 5과 16계를 감축하는데 이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98년도에 50명 계획하고 있고 99년도에 30명...

조남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통폐합이 됐을 때 유사업무를 통폐합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을 할수는 없는거고 잉여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잉여인력은 결원이 나면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결원을 56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현정원에서 10% 감축을 하라고 그러면 110명이 되는데 계속 충원을 안할거고 그렇다고 해서 감원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거고 연간 계획인원이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고 이러다 보면은 충원만 안한다고 그러면 정원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은 18p입니다.

금년도 3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공채직원을 약 15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19p에 보면은 5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과 감축을 상쇄를 시켰을 때 35명이 실질적으로 감축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여기서 충원이라는 것은 전문직 꼭 없어서는 안될 직종은 충원이 불가피한거고 없어도 자체인력으로 그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충원을 안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원을 아주 안해서는 안되는거고 충원을 필수인원은 하고 불필요한 인원은 나가면 보충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98년도 50명 감축은 15명 충원을 제한 50명 감축입니까?

○총무과장 조덕환 그거 다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오늘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서는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라기 보다도 사업의 기획이나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체질개선을 한다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서가 그 부서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바고 일반기업체나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시민들은 무슨 한파니 무슨 시대니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급류에 휘말려서 언제 쓸려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항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려움은 점점 더 할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민선시대에 와서도 매년 3년째 시정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여러차례 받아왔는데 내용이 너무 고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유사한 보고라면 서면보고 받고말지 굳이 집행부나 의회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가장 무경쟁집단이 공직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공직사회를 무경쟁집단에서 경쟁집단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 무풍지대라고 생각하는 공직내부에 뭔가 자극이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총무과 업무가 이런게 시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겠지만 정권교체기에 눈치를 보고 몸사릴 시기라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대고 그런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시대에 따른 병행하는 노력은 어떤거를 해주셨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덕환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드린 사항중에서 지금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면도 있고 또한 과거에 답례적인 보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팀제를 98년도에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로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직자 몇사람이 되는게 아니고 전공직자가 그러한 변화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이 거기에 주관부서라고 생각하고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위원님 말씀하신건 제가 충분히 달게 인식하고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공직내부의 변화가 일반시민의 변화보다는 앞서가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야 된다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단시일내 일정기간에 의식변화를 가져온다는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는 백년간의 1세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직내부의 변화도 단시일내에는 힘들거고 저희도 공직내부의 신속한 변화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문도 듣고 앞으로 공직자도 전문화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채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겠고 행정을 그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서 못드리고 엄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공직내부가 변화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시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도 고용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고용조정의 제도가 공직사회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솔선해서 앞서가는 역할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98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달라진 시민의식 추구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 마음이 일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에 중점을 두고 민간 및 국민운동단체와 유관기관 및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화목가정 발굴 시상하고 변화된 시민의식 제고 시책추진으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범죄없는 마을 육성, 솔선 유공시민 표창과 사회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아움직이는 새마을운동 추진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도자 사기진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시정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확대 운영은 금년에도 3억2천만원의 자금으로 필요한 시민에게 융자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 주민만 하던 것을 전시민이 하고 사업대상도 농어업에만 투자하던 것을 일반 상가임대료 및 기계구입비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장학회 기금 확충사업은 금년에도 8억원의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담매 판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기본위탁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70명에게 4,500만원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마곡리 세천개거공사외 75건에 19억9,400만원을 현재 설계측량중에 있으며 농번기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는 덕산면과 백운면에 8억8,900만원으로 6개 사업을 농번기전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봉양면과 송학면 2개 마을에 시비 1억5천만원과 2억9,700만원 사업비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9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16건에 4억6천만원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농번기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p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활동은 전국토 청결의 날 운영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잘 관리하겠으며 의림지 솔밭공원 편의시설 정비등으로 자연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제31회 도민체전은 시민의 화합속에 다채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대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종합운동장 1종 경기장 공인을 위해서 육상용기구를 구입하고 용기구 창고 및 트레이닝장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등 건전청소년 육성시책사업과 각종 청소년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은 화산동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1,500평 규모의 건물에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등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건립하므로서 현재는 설계 공모중에 있으며 5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45억이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송학면 도화리 산 10-3번지에 1,56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의 98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p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하면은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관리는 현재 계획은 종합운동장의 인원이 관리하되 최소한의 인원 1-2명 정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질문드린 뜻은요 여기 시설에 보면은 수영장, 체력단련실,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체능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를 일체 구입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거는 건축하고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내부 시설의 일부는 민간업자도 공동투자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액 저희가 한다는건 무리가 있고 수영장 같은건 민간한테 투자기회를 줘서 저희들 인력도 감소하고 재산적 관리면에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질문드린 뜻도 그거거든요

헬스장만 해도 헬스기구만 들여놔도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과연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라든가 불하를 해서 할것인지 어차피 99년 12월달에 완공한다면 멀지않은 시기에 완공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 지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건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막연하게 건물만 지어가지고 무용지물로 놔둘것이 아니라 수영장이라는 좋은 시설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서야 될겁니다.

그래야지 완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내부시설관계는 민간인이 투자 가능한걸 투자시켜서 기부채납하고 5년이나 10년동안 쓰기로하고 인원도 감축하고 시민의 편익증진도 하고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를 들면은 단양군 같은 경우에 군민회관에다 볼링장을 해놓은 것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10년간을 쓰고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런것도 그런방법을 도입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시비가 투자가 안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일반개인이 하는거보다도, 어떤 형평에 맞게끔 돼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지 일반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운영면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중에서 전번에 정기회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전광판 설치는 100%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관람석 보수관계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하더라도 관람석 보수가 시급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왔는지 알았더니 안들어왔는데 그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는 전광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변경하는건 지금 저희가 전광판 문제는 스폰서를 하는 문제를 계속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억이라는 돈이 충주시에 작년에 설치한게 5억으로 설치했거든요

4억 가지고 지금 또 알아봤더니 달라로 해서 급등했다는거예요

시설은 최소한도 충주시보다 나은걸 해야 되겠고 지금 단가는 올랐고 그런 문제도 겹쳐있고 스폰서 관계는 연말까지는 급진전 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 두가지가 맞추려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윤성열 위원 전광판도 스폰서가 아직까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확정된게 아니지만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관람석 보수는 시급을 요하는거니까 오히려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관람석 보수를 먼저 한다음에 전광판은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면에서도 충주시를 가봐야 되니까 그렇게 연중에 전광판을 사용하는 횟수가 빈번치않으니까 관람석을 보수하는걸로 과목변경을 주무과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금년에 계획을 나름대로 새워보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요 도비를 4억을 줬는데 도에서 예산 문제가 거기서도 이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과목변경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전에 이거라도 깍지말아달라고 하는걸 급하게 도하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공감하고 있고 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지금 이거를 과목변경하는걸 도에 건의하기전에 이게 살아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전광판 관계는 가격문제라든가 그런게 있으니까...

윤성열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관람석 보수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주무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98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창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98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주요계획과 금년도에 달라진 세무행정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일 제33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바 있으며 목표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p 기본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보다 나은 살기좋은 제천을 건설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의 공정한 집행과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함과 아울러 세정홍보, 부과된 세금의 완전징수와 은닉세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p 지방세수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정의 여건을 보면은 IMF금융시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모든 국민이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에 편승 지역경기와 시민생활에 불안정으로 세금의 자진납부율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지난해에 세정추진 성과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여 목표액을 징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지방세가 340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2136억3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 감면내용의 변동등 어떤 변화가 올지 확정된바는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시비 개인별 부담은 13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1,585억900만원을 개인별로 배분해 보면은 1인당 약 1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p 5p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p 세정운영의 내실화는 앞서 보고드린 공평부과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박수를 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p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어떤 경우라도 완전 징수해서 신성한 납세의무를 시민 스스로 이행하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 세정업무평가에서 최우수가 될 수있었던 공개행정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p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 보급은 지난해 승인해 주신 3천만원을 조기 집행해서 읍면동에 배부완료하여 수입증지 인쇄나 판매수수료등 경미하기는 하나 어려운 시기에 다소 얼마라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 계약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와 특별회계는 충북은행과 주택은행에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갱신계약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자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금년도 달라진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시세감면조례가 재개정된 내용으로 33회 정기회의시 승인하여 주셨고 또 금월 14일 공포시행하는 제도로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수료징수조례도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시책도 세정홍보 방송이나 재산세 과세대상 전산화도 시기에 맞게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세금 고지서를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교부토록 할 예정이나 이것이 아직 내무부와 협의중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의 98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0p 시금고 수납 대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금고 납세자들이 수납대행점을 우리시에서 27개 기관을 지정했죠?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윤성열 위원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금고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제천시 신용협동조합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조합원이 15,000명이 됩니다.

마을금고까지 확대한 마당에 수납대행점을 신협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 신협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신협도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창우 예.

윤성열 위원 인쇄물에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두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회계과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해마다 결산검사시에는 결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자금운영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해마다 있어와서 금년도에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시에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급 지급의 일원화입니다.

97년까지는 실과에서 봉급을 계산해서 회계과에서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모든 봉급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장부 전산화입니다.

각실과에서 회계장부를 쓰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번거로움이라든가 수치상에 서로 맞지 않는 서로 정리가 잘 안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장부를 전산화해서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회계장부가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1월7일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담당자를 교육을 했고 현재 장부와 전산화를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9년부터는 완전히 전산화해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점검입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하자보수기간중에 있는 사업장이 모두 803개소입니다.

803개소에 대해서 3월과 10월 2차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를 즉시 실시해서 사업장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그 과정에서 시설을 한 업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계약에서 제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국공유재산 관리및 권리보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17,382필지에 138,742,000㎡ 건물은 309동에 150,764㎡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누락되거나 국공유재산이 잘못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라든지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현재 대장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읍면동에서 실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거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로 전부 전산화를 해서 읍면동이나 각실과사업소와 재산관리부서가 모두 일치가 되고 한눈에 이용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입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를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요재산으로 구 시청사와 서부동에 있는 지도소 2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이 도유폐천부지, 시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은 현재 부적합한 재산이 115필지 도유재산은 340필지 시유재산은 995필지가 매각을 해야 될 재산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 처분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매각수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p 98 공공청사 및 시설물 일제점검입니다.

시 관리 공유시설물 309동 150,764㎡에 대해서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일제검점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관리부실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의 현황은 대지가 46,160㎡이고 연면적이 14,373㎡입니다.

청사관리도 철저히 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청사가 빨리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입금 통보제 실시입니다.

제조 구매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 공사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대가 지급을 할적에는 지급하고 바로 대상자에게 통보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대가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도록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9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두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98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하여 각실과사업소별 98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조동현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조덕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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