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월 22일 (목) 10:30
의사일정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일정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10시30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8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문제점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제살리기 적극추진입니다.
IMF한파속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소비생활 정착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을 범시민 자율참여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실 설치를 지금 시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의대회및 캠펜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시민 10대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핍소비절약 운동전개입니다.
고급외제 선호의식 추방운동 전개, 겉치레 사치성 생활문화개선등을 사회단체별 자율활동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서 조명, 네온사인등 전기사용 제한을 하고 대중교통이용및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운행등을 해서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창구개설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주택은행 제천지점, 농협제천시지부만 되어있는데 보고서 작성당시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한장씩 나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은 싯가로 환산을 안해봤는데 싯가를 환산한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돈당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42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와 경제정보 제공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자율물가감시체제유도로 함께 참여하는 물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가 관내에 2,5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가관리 품목은 10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54개품목, 소비자 물가 5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물가관련 대책회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 행정지도 가격표 제작활용, 물가관련 동향조사를 매주 1회씩 107개 품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 운영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겠습니다.
민간물가감시 체제 확립입니다.
직장협의회등을 운영해서 민간인들이 물가를 감시하도록 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입니다.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시청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물가안정홍보를 교육, 캠페인, 신문, 시정소식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IMF 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책 강화입니다.
공무원 부터 솔선하여 전시민과 한마음으로 소비절약 운동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및 민간부분에서는 실내전등 한등씩 절전을 하고 실내온도를 적정유지를 해서 동절기에는 18～20도, 하절기에는 26～28℃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옥외조명및 실내등을 일몰시부터 일출시 까지 1/2을 소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가 거의 전등을 많이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서 부터 지도를 하고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영업시간도 24시부터 04시까지 단축을 시켰고, 기타 전기이용시설물에서 옥외광고물을 24시부터 일몰시까지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3층이하는 운행금지, 4층 이상은 격층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격층으로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시청도 3층까지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때는 숙직실에 가까운 회계과에 연락을 하면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10부제및 함께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홍보및 시정지게재및 유선방송 또는 관련해당업체에 전파를 하고 공무원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위반되었을때는 에너지이용 합리법 제7조및 동업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른해와 틀린 IMF시대고 모든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연료안정수급및 품질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및 품질관리 철저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LP가스체적거래제 조기정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연탄업체가 공장이 3개소고, 판매업소가 32개소, 유류업체는 저유소가 1개소, 대리점이 2개소, 주유소가 58개소, 일반판매소가 35개소해서 96개소가 있고 LP가스업체 충전소가 5개소, 집단공급이 23개소, 판매소가 23개소 해서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료별 수급전망은 연탄은 작년보다 20%를 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보고드릴 당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연탄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유류는 ’97년도에 비해서 10%정도 증가했고, LP가스 ’99년도 대비 12% 증액해서 연간계획으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유망업체 유치및 관리철저입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시 각종 수혜 적극 홍보로 유망기업체 유치, 교통요충지및 부지 저가분양등으로 인한 공장입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IMF라는 경제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것이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는것이 아니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텔레비에도 현대같은데도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업체유치를 할수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한반기에 경제동향에 따라서 업체유치에 나서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대형가스사고 예방철저입니다.
가스의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다중 집항장소등 취약지 가스사용시설을 집중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PG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업소, 저장소를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및 부정계량행위 예방철저입니다.
전기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고 정확한 계량으로 상거래질서확립및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는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전기공사업체가 1종이 9개업체, 2종에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2개업체가 있고, 계량수리업체가 1개소, 계량증명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거래용 계량기가 1,750대정도 됩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지원하고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발전토록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 154개업체가 있는데 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1억원 내외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문관제를 13개분야에 13명을 지정운영하고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 활동강화 10명을 두어서 활동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입니다.
저희관내는 농공단지가 5개농공단지가 있는데 현재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상이 38개업체고 준비중이 6개업체고 휴업이 9개업체입니다.
9개업체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IMF이후에 부도난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안정 실현입니다.
노사화합 안정으로 생산성 향상및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고 노사관계를 화합과 협력의 생산적 관계로 정착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중앙관장과, 시관장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장이 9개소에 2,745명, 시관장이 8개소에 5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를 매월 2명씩 표창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의날 행사 표창을 하고 노사정 간담회에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안정대책 지원강화에는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은 식대로다가 2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입니다.
생보자, 영세농어민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으로 고용촉진을 유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160명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훈련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9,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도 230명에서 금년도에는 160명으로 계획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2p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직업전문학교는 1년 코스로 교육이 끝나는데 기능대학으로 했을때는 2년제 전문대학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학제 승격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96년11월23일에도 건의를 해서 ’96년12월27일날 회신을 받은바도 있습니다마는 ’99년3월개교에 기능대학으로 승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때가서 답변을 받게되다 보면은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장이 있을것 같아서 그이전에 금년도 상반기에 승격을 시켜주십시요하고 ’98년1월16일날 2차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3p 특수시책입니다.
가격표시 시범상가 지정운영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가격표시를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해 가지고 요금의 부당인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안정적관리로 상거래질서 확립및 서민생활보호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저기 가격표시제를 행정적인 가격표지 정착지도를 합니다마는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지도를 해서 다른지역도 거기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14p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체에 저리융자 지원 이것도 작년연말에 보고를 드렸고, 예산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스안전계 신설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스사용업소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가스시설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규제가 엄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담당공무원이 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청주시는 6명, 충주시는 4명, 원주시도 4명인데 제천시는 1명이 담당하다보니까 밤낮으로 해나가도 할수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11p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위탁교육도 실시하는걸로 아는데요.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주로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고압가스, 열관리, 정보통신설비, 요리, 미용, 정보처리, 정보통신운영 9개업종이 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중에 미용기술을 배우고자 시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정기관이 한 두어개 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개도 될수가 있고, 3개가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영 위원 지금까지 미용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씩은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했을거 아닙니까?
합격율은 얼마나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열심히만 다니면 거의가 합격이 되는데 꼭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20%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80%를 보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중도탈락된 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이 안되었을 때에는 학원측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해서 탈락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학원에서 소홀히 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불성실하게 배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나가면 되는데 이틀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사흘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날짜만 채우면은 떨어집니다.
○남기영 위원 어떤면에서는 교육대상자 선정이 의지가 약한분들이 참여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꼭 그렇다고 당초부터 그사람 인성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다니다 보면은 다른데 더 좋은데가 나오니까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영 위원 혹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들 합격해서 취업도 되고 하면은 좋은데 선별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은 배우다가 실증을 내고 그만둘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중하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합격이 되어서 전원 취업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미용학원이 저희들 제천에 몇개가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데서는 거의 100% 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합격율이 저조한 학원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글쎄 그건 남위원님한테 처음듣는데 저희들은 그런것은 들어본 일이 없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합격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하지않는 사람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때 한두번 빠졌다고 할때 그사람을 제명처분을 한다 이러지 않고 계속 지도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안나오더라도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라도 기히 교육을 받던 분들이니까 1차 시험을 봐서 안되드라도 의기소침해서 안나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교육받은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합격될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노고를 아끼시지않으신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때가 때인 만큼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및 주식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몇%나 인상된거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저희는 통계기관이 없어가지고 청주에는 통계기관이 있는데, 설탕, 식용유등을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10%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예측만 하고있지 공식적인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려 30%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0%선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것은 30～40% 올라간것도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밀가루 설탕같은 경우는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100%, 소비자들 얘기들어보면은 밀가루를 위주로 하는 영업소에서 밀가루를 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실제로 우리 제천시내에 반입되는 모든 그러한 상품이 과연 과다소비로 인해서 품절이 되는건지 아니면 반입은 원활히 되는데 중간에 매점매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건지 이런것도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난번에 제가 무슨 보고를 드릴때 이런 보고를 드렸는지 모릅니다마는 보고를 드렸는데 매점매석 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23개소 인가를 비밀창고를 조사를 했는데 검경합동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밀가루 같은것도 제천에 대리점이 2개소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대리점까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장택 위원 반입이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그런데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라면도 10개만 사가지고 가면 될걸 오른다 하니까 한박스를 사가지고 가고 두박스를 사가지고 가고 이래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것은 있는데 거의가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여기 포함되는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마는 양축농가에 사료같은 것도 엄청나게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는데 행정에 당위성을 살려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단속만 가지고는 단속을 피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기술적으로 잘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를 예를든다면은 하루에 소비량이 100포다 하면은 밀가루를 생산하는 공장하고 도매상하고에 행정적인 지도라고 그럴까 아니면 건의라고 할까해서 1일 생산에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이 되면은 일반 수용가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사재기를 하지 말아라 없으면 같이 내놓고 같이 쓰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나자신도 그렇겠지만 귀하다 그러면 더 사재는 경우가 있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란 말이예요.
이런것을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적절한 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재정경제원산하에 있는데 거기서 공고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재정경제원, 보사부, 농림부 이런데에서도 원공장서 부터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고, 대리점을 국세청같은데서 세무사찰까지 해나가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은 물가가 오를걸로 추세하다보니까 원가가 오르니까 공장에서도 생산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조치할 수있는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저희한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문의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건 국민들 의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식들이 일본과 같이 일본에 대지진이 났어도 물건 사재기를 안했다는데 소문만 듣고도 막 사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도 텔레비전을 보고 막사는 이래서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대리점이라든가 비밀창고라든가 엊그저께도 봉양에서 허위신고가 들어와서 카메라들고 출동해보니까 음료수, 생필품은 없고, 두학에서도 한번 신고가 들어와서 밤에 나갔다가 안되어서 새벽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생필품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것을 판단해 봤을때 관내까지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것은 사실이겠지만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당시에 IMF가 발효되기 이전에 선적한것만 국내에 반입이 되고 그후로는 지금 선적까지도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1개월내지 2개월이면은 경제적인 혼란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다 모든 생필품과 더불어 생산을 해내는 원자재까지도 현재는 선적까지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정책이겠지만서도 이러한 위기라도 우리시만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앞장서서 타지역보다는 물가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고통이라든지 최소화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데 나름대로 저희 생각에서는 어떠한 기발한 시정착안쪽에서 나왔으면 해 가지고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지금 각 실과사업소에 읍면동까지 계획을 시달해 놨습니다.
이달말까지 좀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노사정체육대회 10p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만한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세부적으로 일선시군까지 아직까지 시행법령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공문이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윤장택 위원 아직까지 법자체가 제정이 안되었고 합의도출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러한것은 굉장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차질없이 시행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예산수반이 다를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학제승인문제, 타지역에는 학제승인이 되는걸로 아는데 아직 개교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타지역도 안되고 있습니다.
충주도 직업훈련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충주도 본격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몸이 달은 입장입니다.
○윤장택 위원 육성방안으로 해서 신문에 크게 난걸로 알고 시행된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아닙니다.
기능대학을 1개도에서 한두군데정도만 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면 시설비라든가 교수서 부터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1개소에 2개소정도만 해주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도에는 그런 규모를 갖춘곳이...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청주에 기능대학이 1개교 있습니다.
하나정도만 받을려고 하는데 충주쪽에서 서두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아마 그런 현재 시행을 한다면은 정부에서도 여러예산이라든지 이런걸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해주겠다는 노동부장관 회신을 받아놓고 있는데 좀 빨리 해달라 이런건이죠.
너무 늦으면은 행정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학생 뽑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기는 2월중에 승격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99년3월 개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금년에 모든것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을걸 다 받아놓으면은 그래도 고급인력들을 확보할 수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타 기업체나 산업체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두어가지만 짧게 4p 연료안정수급및 품질관리 철저해 가지고 향후 전망을 연탄에 20% 감을 잡으셨는데 ’97년도에 비해서 조금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정서로 봐서는 연탄으로 바꾸고, 연탄에 대한 공급이 원할하지 않으니까 불만도 있고,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점점 앞으로는 증가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경제사정상 여건이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은 아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농촌동이 낀데는 15군데내지 16군데 보고가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릴때 20% 감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우리과장님께서 향후 연탄수급에 조금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차질이 없게끔 그로인해서 시민들 불편이 따르지않게끔 해주시구요.
8p 보시면은 중소기업 육성지원해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농공단지외 입주업체 이래가지고서는 정상화 자금지원인데, 운전자금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경영안정자금,
○위원장 김병창 이런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업체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혹시 우리 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약초가공공장, 덕산, 수산, 금성있는데 업체에서는 이런 자금을 지원을 못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받을수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발행해주는 재무대차표 실적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14p보면은 도지역 3%, 시지역 2.5%, 자부담 5%, 금리지원이 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 그 업체들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정상화를 시킬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는데 내년도에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지역경제과에 등록이 되어야 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공장등록이 되어야죠.
제조업체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는 안되고요.
○위원장 김병창 약초가공공장도 제조업체,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제조업체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업체에다가 그사람들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주시는것도 상당히 좋을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서에 한것은 연 5%를 지원해줘가지고 5%만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거는 아까 말씀드린거고, 기준이 완화 되어가지고 전년도 실적이 없어도 가능한것은 연리 13%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은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받을려고 안하는데 답답하니까 금년도에도 1월달에 8개업체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단기죠. 1년,
○위원장 김병창 내역들을 각 제조업체에다가 이런제도가 있습니다하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154개업체 다보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15p 가스안전계신설 이것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신설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새로짓는 건물을 그렇게 하고 기존업체도 100㎡이상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일반가정에서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래서 신규는 하는데 나머지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건축물준공처리시에 서류들어가는거 보면은 이 체적거래제 해 가지고 시공확인서가 들어가야지 준공을 해주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가정용이요?
○위원장 김병창 예.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아, 예, 가정용도 신규건물을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체적거래제 애매한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난번에도 보고드릴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통상산업부에 의회끝나고 건의를 했더니 1년간 유보할걸로 답변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1년간 유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그런데 신규건물 이런건 안되고...
○위원장 김병창 그리고 지금 유가가 자율화가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2월1일 부터 됩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LPG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죠.
○위원장 김병창 LPG가 앞으로 거리병산제같은걸로 되어가지고 법적 제한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런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율화가 되다보면은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세부지침을 봐야지 정확한걸 알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위원장 김병창 그래서 이게 제가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알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또한 업자 입장이나 서로간에 편의를 봐주고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거리병산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가격가지고 장거리 안가요.
또 아주 악천후시에는 배달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옵니다.
거리병산제를 인가를 해주면은 그것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수용가도 덕을 보고, 판매자도 덕을 보고 이렇게 볼수있는 입장같아서 제가 한번 어떻게 우리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봤으면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해볼려고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적용이되다 보니까 안되드라구요.
여하간 자율화 세부적인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다가 전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관광개발 목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98년도 관광개발목표는 관광개발 기반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자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하도록 금년도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반사업은 박달재 명소화사업마무리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청풍호 수경고사분수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복지타운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강E.S리조트 2차사업을 추진하고 금월봉 개발사업을 착공을 하겠습니다.
제천월악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계획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6개지구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번째 관광홍보입니다.
지역에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시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관광홍보 리후렛을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고, 관광안내지도 2,0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보고시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대해서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계상이 덜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시 바로 확보를 해서 제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리후렛은 3월한 제작완료하겠고, 관광안내지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방송사나 신문사 각종 간행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96년도에는 전국 관광객이 3,494,455명이였는데 ’97년도에는 3,224,512명이 저희들을 찾아서 약 20여만명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p입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내체계 개선및 관광지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관광안내판은 예산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장소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금년도 6월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고, 관광안내도로 표지판은 5개소를 설치를 해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제2회 제천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이것도 예산설명시 위원님들의 특별배려에 의해서 전액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발전시켜서 우리지역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에 하겠고, 행사기간은 2일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를 하고 본행사, 부대행사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알차게 추진을 해서 전국적인 관광이벤트 행사로 자리메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인공폭포, 옹달샘, 휴게시설, 그리고 보안등 시설 가로수터널등을 개설하고 있고, 도비 시비 해서 6억원이 금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전에 있는 의병성역화사업, 휴양림개발, 배론성지와 연계해서 용역비를 계산해놓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용역결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써 시설되는 사업으로써 침체된 충청북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에 특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청풍호를 위한 주변관광개발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교리지구, 문화재단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지하고 교리관광단지에서 바라보일수있는 중앙지점에다가 바지선식으로써 고사분수 140m짜리, 그리고 프로그램분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99년도 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디자인을 확정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지금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5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착공은 금년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완료는 ’99년도 6월까지 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교리국민연금복지타운 조성은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0% 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관련업체와 계속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호텔이 3동에 502실로써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호텔 1동에 276실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강지구 2차 사업 추진입니다.
1차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바로 2차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콘도하고 종합상가등이 주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계산지구 개발입니다.
이것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과에 협의중에 되어있는데 현재 협의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원주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도 받았구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구를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하고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도록 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월봉 지구도 권역별 관광개발에 반영되어있고, 현재 도시과에서 이것도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개발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 입니다.
제천온천하고 월악온천개발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제천온천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준비작업에 있고, 월악온천은 이것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리공단에서 좀 시비를 늦춰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조금더 지연이 될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23일날 내일 지사님이 저희들 지역을 방문할때 제천온천하고 월악온천개발에 대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p한번 봐주세요.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이거 사업비가 1억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이사업은 자담이 있기 때
문에 자담을 참가하는 선수들이 참가비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참가비용이 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이것이 결국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2,000만원을 깎았는데 도비 1,000만원도 마다하고 그때에 조동현 기획담당관이 2,000만원을 딴데 쓰겠다,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이것이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차후라도 도비사업 요청을 하기 힘이든다 주는 것도 반납을 하는데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승인을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절감차원에서 그러면은 돈을 딴데로 전용하더라도 우리가 승인해주겠다 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담당관님하고 별도로 얘기가 없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사업은 현재 도에서나 우리시에서나 가능하면은 축소를 해서 IMF시대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실은 전액 사업비를 쓰는식으로 이렇게 추진은 안할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간소하게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추경에다가 목을 변경하더라도 유인물이 나가면은 추진위원 사회단체에서 먼저알고 다 달라고하면은 이거 위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재차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통과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우리가 결정하는데 고심을 많이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의 뜻이 우리 시민의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000만원정도는 자담도 참가비용이 있으니까 6,000만원만 줘도 작년에 4,000만원인데 이런것을 도에서 내시로 인해서 4,000만원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시에서 마음에 각오와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맨뒤에 보면은 민자개발사업추진 온천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허가가 나겠어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온천개발은 상당히 힘들지않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에만 우리 관광사업에 역점을 둘것이 아니고 방향을 딴데로 전환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온천, 월악온천개발 허가내기 굉장히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허가나면은 개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거보다는 딴 지역에 절적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케이블카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거는 계획에 안섰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그것은 기반사업을 진입로하고 다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할려고 도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구요.
제천온천하고 월악온천 개발문제를 시에 관광개발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떳떳한 공장하나 없이 단지 농업에만 주민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 온천이 개발되어있고, 충청북도에서 농촌지구로 지정 고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그래도 다소나마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측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지사님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사업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도 상당한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9개 온천지구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선해서 우리지역만이나마 해달라고 다시한번 건의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충주지역에 온천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줘서 방대한 시설들이 가보면은 고객들이 없어요.
1/3로 줄어가지고 파리를 날리고 심지어는 지방세도 못내가지고 압류를 당하고 이런 실정인데 과연 우리 남부지역으로 봐서는 꼭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지사님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해도 상위법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지사님이 안해줘서 개발허가를 못얻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위에 상위법 규제에 의해가지고 이리묶이고 저리묶여가지고 못풀어내는거죠.
지사님이 해주신다면 할 수있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월악온천은 이것은 내무부에 결정사항이고, 제천온천지구는 지사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9개의 고시되어 있는 온천문제의 경합문제도 있고, 용화지구에 확정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장택 위원 되도록 저희들이야 바라는 사항인데 어려워서 안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다보면은 에너지 낭비만 되지 않을까 2선에다 주고 더 좋은 개발방향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계 월악온천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이것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성표인가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그사람이 여기 개발을 할려고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에도 그사람이 왔다 갔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두번인가 왔다 갔습니다.
○최몽룡 위원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대체 그사람이 개발을 할려는 취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점이 걸린것이 홍회장이라는 사람이 땅을 매입할때 50대 50으로 했다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50대50이 뭐예요?
○최몽룡 위원 예를 들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은 50평은 그당시에 돈을 주고 50평은 개발이 된다음에 주는거 만약에 3년안인가 개발이 안되면은 땅임자가 돈을 받은것을 홍회장한테 반환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지역에 주민들이 돈을 50%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행히 어떤 은행이나 예금을 해놓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썼습니다.
개발을 못하니까 만약의 경우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사람들 큰 문제예요.
어차피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큰문제가 걸려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고때마다 국립공원변경 신청중에 있다 하고 가망이 없는데 작년도에도 지사님 오셔가지고 질문을 했을때 지사님도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화온천관계도 있고, 우리도에서 타도에 온천을 개발하면서 우리지역에 개발을 한다는것은 모순된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드라구요.
그런데 아직도 용화온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신문에 났드라구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갈것인지 굉장히 모순된 문제고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힘든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홍성표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개발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 솔직한 얘기로 로비도 하고 뭔가 주민들한테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걸 보이지 않고 주민들은 안된다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에서 일을 하고있는 책임자한테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좀 설명회라도 갖고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는거를 보여주고 해야지만 주민들이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투기나 할려고 하는것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분하다는 말이예요.
아까도 말 했습니다마는 땅을 전체 100% 팔아먹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50대50이라는 계약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과장님도 소상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손해가 가지않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듣는게 처음이예요.
○최몽룡 위원 알아보세요.
저도 자세한것은 모르지만은 그런게 얽혀 있는거 같아요.
○관광과장 김명중 듣는게 처음이구요.
개발사업자의 의지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 이사람도 내무부까지 4회인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예요.
○최몽룡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한번도 찾아온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할려면은 국회의원도 찾아보고 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한번도 찾아온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않게 그런걸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7p 민자개발추진에 능강지구 2차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계획서가 조만간 나오겠네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나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나오면은 그것을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나오는대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몽룡위원님이 말씀하신 월악온천하고 제천온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충주에 유황온천이 개발이 되어있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정상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것도 제천온천하고 월악온천하고 같이 허가가 안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거든요.
○관광과장 김명중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을 겁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온천개발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알아보셔가지고 연계해서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은 호텔이 개소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하고있는지 알아야지, 거기는 허가를 안내고도 할 수있는데 제천은 안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첨예하게 알아보셔가지고 대처할 수있도록 해야될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정상태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야 한군데라도 온천개발이 되지 현단계로는 묘연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천으로 봐서는 관광개발을 해야되니까 조금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님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총 13건에 36억7,722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95ha에 27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경제수조림이 80ha, 큰나무 조림이 10ha입니다.
다음 두번째 생명의숲 조성운동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15ha에 생명의 나무심기 7ha, 향토유실수 조림 3ha, 관광도로변 특색조림 5ha, 총 123만4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관광도로변 특색조림은 전화로 도에서 예산형편상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불투명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 간벌사업해서 총 1,950ha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과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기간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사업, 소득원개발사업, 주택개량은 지원사업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기존에 산림사업예산에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 지구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고, 타부처 사업에서 연계해서 투자하는사업은 내무부 소관으로 주택개량, 소하천정비, 오수처리시설, 농림부 소관으로 밭기반정비, 시설농업, 농기계보관창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마을진입로등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이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이 10억, 융자가 4억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에는 기본시설설계를 하고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산촌마을 조성사업을 50%씩 나누어서 추진 완료합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모산동 산 1번지외 1필에다가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확정은 안되고 현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30ha 내외인데 이 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야영장 설치 등은 제외하고 순수한 산림욕을 할 수있는 편익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소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2개소를 놓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선정중에 있는데 지역이 확정되면은 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산림피해는 인위적인 산림피해와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므로 산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춘기, 추기로 해서 춘기에는 2월15일 부터 5월31일 까지 추기에는 11월1일 부터 12월15일 까지 4개월에 걸쳐서 산화경방기간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피해가 가장 심한 병해충으로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거의 소생하는 단계고 외모로 봤을때 누렇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충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조사를 작년까지 해서 피해가 심한지역부터 순위에 의해서 방제를 하도록 해서 산림해충방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신설 6㎞, 보수 3㎞해서 9㎞입니다.
신설할 지역은 한수 황강서 부터 상노까지 2.5㎞, 수산 상천서 성리구간 2㎞, 청풍 도곡 1.5㎞해서 신설 6㎞를 하고 보수는 금년에 피해지가 발생이 되는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사유림 영림계획 편성입니다.
금년도 사유림 영림계획 편성 대상지구는 백운, 봉양, 송학, 3개면에 읍면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1,000ha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달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야외에 수영장 ’97년도에 이어서 오수분뇨차집관로 매설및 상수도보완사업, 황토방신축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겠습니다.
숲속의집 보완인데 이것은 과거에 통나무집
지은것을 내부를 황토흙을 발라가지고 보완을 해서 황토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체산막을 30평 정도에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지 주변에 조경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조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휴양림에 시설투자를 마지막 하는해로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시설이나 주변정화를 깨끗히 해놓고 내년도에는 앞으로 시설 투자는 아주 억제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휴양객들이 많이 찾아올수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휴양림 수입액이 1,200만원이였습니다.
’96년도에는 3,300만원, ’97년도에는 6,400만원, 거의 95년도 부터 매년 100% 이상 수입액이 증가가 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1억이상을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솔밭공원 소나무보호 사업입니다.
솔밭공원 소나무보호사업은 매년 약 1,500만원내지 1,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역시 계속해서 수세가 약한 부분에 영양제공급도 하고 해충방제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세가 약해지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원인을 여러 전문기관에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역시 그밑에 사람이 계속 다니고 하니까 나무가 쉴시간이 없어서 약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방제사업을 하고 하지만은 회복이 어려운거 같아서 휴식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나오고 저희가 볼때도 그런 생각이 가서 작년부터도 시행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좁은데다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반이나 나눠가지고 했을때 공간이 좁아가지고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것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한번 1/3정도 단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식재 신식사업으로는 없고, 도식사업으로 하는데 1,000본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충북관광내륙 순환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수에서 수산간 벗나무 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부분적으로 결식되어 있는 부분에 보식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수관리는 저희들이 조경수육묘포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계속하도록 하고, 휴양림내에 집단으로 심은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굴취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식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꽃묘생산및 식재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에 도민체전이 유치됩니다.
이것도 문화재행사등 각종 행사가 많을걸로 예상해서 꽃묘를 최대한 다양하게 생산해서 필요한때 행사장에 진열하므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도 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꽃묘생산 식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청풍도곡리에 1.5㎞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비봉산 올라가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도시과에 보면은 비봉산 항공레저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사업을 한다면은 구태여 임도사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공레저사업을 하면은 도로가 날거 아닙니
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건 저희들이 그지역에 임도가 산림경영면으로 볼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않느냐 작년에 예정지 선정때 제외를 시켰었는데 시에서 거기다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도 상당히 부족한거 같아요.
어차피 그지역도 산림을 경영할 임지니까 우리 임도시설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사도라든가 노폭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물량만큼은 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산림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했어요.
저희들이 1.5㎞가지고는 목표사업을 다 못합니다.
입구에서 부터 임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리까지 1.5㎞만하고 그이외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여기에 항공레저기반 조성계획이 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반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도사업이 안들어가도 도로는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사업비가 부족해서...
○최몽룡 위원 구태여 여기보다 더 급한데도 있고, 임도사업이라는 것은 산불예방이라든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넣어야될 사유가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이 저희들 임도시설 규정상에 안되는거 같다면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최몽룡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비봉산 항공레저기반 사업이 없다면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가 나지않으냐, 그러면은 여기보다 시급한데로 돌리는것이 타당성이 있지 비봉산 항공레저는 민자유치할거 아닙니까?
그럼 민자하는 사람들 도와주는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급한대로 돌리는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아는데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거기다 임도를 넣는것이 어떠냐 했을때 일단 예정지를 놓고 최종 우리가 검토할때 제외시키는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 이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때 불가피 이지역에 넣어야 겠다는 의견이 저희 관련부서와 시장님과의 협의사항에 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몽룡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임도사업이 안들어가도 자연히 길이 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때 더욱 시급한곳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에요.
모산동 산 1번지외 1필 해 가지고 자세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모산동하고 명암고개 넘어가기 전입니다.
염소목장 지나서요.
마지막 또랑 개울 건너는 부분 밑이예요.
○정상태 위원 꼭 의림지주변은 여러번 말씀 드리는건데요.
내역서에도 나와있는데 산책로 만들때 하여튼 나무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책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p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 본예산에는 본적이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있었어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네요.
그러면은 1개 농촌에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 도내에 2개군에 영동군이 제일먼저 했고, 괴산군이 작년도에 하구요.
○윤장택 위원 이런사업은 군단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래서 우리도 과거 군지역에다가...
○윤장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잘하셨네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사업인데 확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림지 솔밭공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보고말씀대로 매년 수관주사하고 영양공급을 하는데 인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보호를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의지가 약하신거 같아요.
산림공무원 사법권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그것을 발휘해 가지고 전무 전면 통제를 2~3년을 하세요.
해 가지고 이것을 살리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이나무 다시 이만치 키울려면은 몇대가 흘러가도 안될 것입니다.
일단 의심이 간다면은 전면 통제는 곤란하지만은 반씩 나눠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런건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중요한건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네요.
휴식년제를 도입하여 소나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죠.
늦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줘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소나무를 제대로 보호하도록 그런 제도를 택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의원들이 승인사항이라면은 어떠한 사항이라도 승인해 드릴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윤장택 위원 우리가 1년정도 사용을 못하드라도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 상수도사업 총계획은 저희들이 28건에 84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96 계속사업이 1건, ’97이월사업이 5건, ’98 추진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공사는 ’96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사업량은 관로부설이 36㎞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 ’96시행이 11억2,000만원에 13㎞를 부설했고 ’97시행이 8억4,000만원에 9㎞, ’98시행이 20억4,000만원에 14㎞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가 11억8,9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부족액이 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4억1,000만원, 도비가 14억1,000만원, 시비가 1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 충주호 관광개발과 청풍권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관 확장사업비가 8억5,1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으로 도및 환경부와 지속 협의후 불가시에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곡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입니다.
’97이월사업으로 사업량은 수도관 이설이 4.9㎞이고, 오폐수관 이설이 1.6㎞,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도금이 되겠으며, ’98 추진계획은 11억8,100만원인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97이월사업으로 사업량에 관로부설 3.6㎞, 사업비는 9억7,900만원인데 이중 시비가 6억7,700만원, 원인자 부담이 1억5,000만원, 기타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주공아파트에서 1억, 덕일아파트에서 5,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배수관로 부설 2.9㎞인데 이것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확보가 지난할거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불가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계획은 6개소인데 6개소에 9.25㎞에 사업비는 9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덕산면에 성내리일원, 송학면에 시곡리일원, 남천동에 남천목욕탕주변, 영천동에 남당초등학교 주변, 영천동에 영천1동사무소 주변, 시내일원에 청전동 구시청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시설수가 222개소인데 개량대상시설이 141개소입니다.
그중 기시행이 52개소, ’97추진실적이 19개소, ’98 시행계획이 13개소에 4억이 되겠습니다.
이후 계획이 43개소,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주변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배수관 부설 500m에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출수불량지역 급.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인데 제3로타리에서 소망연립이 300m, 명서동사무소에서 제천여고 후문이150m,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착공은 10월1일로 보고있고, 준공은 11월20일로 보고있습니다.
사유는 충북석유, 동현육교간 배수관 확장공사 병행추진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두학동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관 부설이 1.5㎞,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학동까지 급수를 할려면은 추가소요사업비가 2억8,0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공을 8월달에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충북석유에서 동현육교간 배수관 확장공사와 병행추진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제 시행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 수납현황이 수용가수가 13,200건이 되겠고, 연 세입이 5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방법은 매월말까지 수용가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자동납부제 추진계획으로는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6월중까지하고 주민홍보를 1개월동안 해서 8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2p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자동이체대상 금융기관이 충북은행 1개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충북은행 통장개설이 요구되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실시시 수용가 이용은 편리한 점은 있으나 금융결제원 승인시 출금수수료가 초래됩니다.
건당 수수료가 50원씩 됩니다.
대책으로는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경쟁력 10%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요치않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p 간이상수도 작년에 19건에 4억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죠?
○수도과장 김종원 예.
○윤장택 위원 금년에는 4억원가지고 13건밖에 못합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건당 3,000만원,
○수도과장 김종원 예.
○윤장택 위원 그럼 아직도 개소수가 43군데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25억6,900만원 입니다.
확보를 언제쯤 다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원 그래서 어제 도에서 간이상수도 추가 지원관계로 담당계장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점 보고도 드리고 해서 5개소를 점검을 하고 나갔는데 4개소 정도는 추가 지원이 될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간 현실을 도에다 충분히 알려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 예.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98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총 4건에 사업량은 826m로써 총 사업비는 4억5,500만원과 양여금 2억3,4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억100만원을 하수도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구별로 보면은 명파오거리에서 명동교간 하수도정비 445m가 2억200만원, 장락금호타이어옆 하수도민원및 위험맨홀 보수공사 위험맨홀 보수 42개소에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약초시장및 농산물 집하장 하수도수해복구공사 관매설 171m와 빗물받이설치 35개소 해서 1억3,3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사업 하소용두초등학교앞 100m, 화산2동 병막골 30m를 ’97년도 사업을 ’98년도에 이월해서 해빙과 더불어 공사준공 기간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총 5건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광천억수 도기제 수해복구사업 여기에 돌망태, 석축, 용수로, 암거, 흄관, 도기제 돌망태 해서 2억9,500만원, 또 개화천 정비공사에 석축 1,840m, 용수로 54m 보 1개소 해서 4억4,000만원, 성천도기제 수해복구 공사로써 석축 164m, 바닥다짐공 3개소에 12.9m, 기초보강 6개소에 65m에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개화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콘크리트포장 65m, 석축 92m,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라이닝 20m, 옹벽 35m, 석축 80m, 개거 35m 사업비로 5,400만원을 ’98년도에 이월을 해서 공사준공기간내에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시설규모에 기존 35,000톤에서 70,000톤으로 확장하고 하수관로 15.04㎞, 전체 시설규모는 그렇습니다마는 ’98년도 계획으로써 포기조 8지, 농축조 2지, 종침 2지, 소화조 2지, 차집관거가 4.3㎞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 2차처리 방법으로 ’9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써 82억7,700만원, ’98년도에 추진할 전체 계획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작년에 ’97년도에 42억7,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정 60%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98년도 예산안 82억7,700만원으로써 지방양여금 20억2,900만원, 도비 9억원,시비 9억원, 원인자 부담금 4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시부담이 27억7,600만원, 토지공사가 7억6,100만원, 다음에 분뇨 압송관로 시공으로써 9억1,1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1차 공사와 겸해서 금년말까지 계획공정 60%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토지공사 원인자 부담금 납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7억6,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 사정으로 저희들 시에 납입이 되지않아가지고 지금 토개공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5p ’98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구별 사업을 보면은 첫번째 고암두진아파트주변에 하수도정비 300m가 1억4,000만원, 의림동소망연립부근 도로침수지 하수도정비가 150m에 1억2,000만원, 한전 뒷골목 노수하수관 정비가 240m에 1억원, 당머루 마을 하수도 공사 200m에 7,000만원, 복천사입구 태양연립간 하수도 정비에 300m에 1억5,000만원, 대웅헬스및 중앙이발관 주변 하수도정비에 300m에 1억6,400만원, 서울파크에서 전화국 하수도 정비가 340m에 1억7,000만원, 장평리 모범주유소뒤 하수도공사가 400m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현재 조사 측량중에 있으며 공사발주를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정비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지구별 사업으로 보면은 민원발생지구 하수도사업 4,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 30개소에 5,400만원, 영천1동 굴다리 배수펌프장 정비에 1식에 4,000만원, 한전앞 제중후문 하수도공사에 1억원, 신백동 화성아파트진입로 도로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에 빗물받이 40개소 2,000만원, 역전로타리 하수도 정비공사 120m에 1억4,000만원, 읍면단위 하수도 준설 600m에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기간내에 금년내에 조기에 발주해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p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하소천 오염하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로써는 청전 2택지에서 하소천간으로 사업량은 1,000m, 사업비로서는 4억4,000만원으로써 양여금 2억4,200만원, 도비 9,900만원, 시비 9,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 조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p에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는 성천 재해대책 상사업 사업량은 800m로써 6억원, 여기에는 양여금 3억3,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시비 1억3,500만원, 수문보수가 12개소에 3,000만원, 하상제거및 수목제거 사업 1,000m에 6,000만원, 입속호하천 복개도로및 포장공사 413m에 1억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p 월악산 국립공원 용하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로써는 덕산면 억수리에 월악산 용하계곡에 통제국이 1개소, 우량국이 2개소, 경보국이 3개소, 감시국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교부세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금년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5월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p 재해사전 예방체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제조직정비및 준비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재해취약요인을 제거하고, 방재장비및 물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설해대책으로써 모래적사장 자동상차시설 운영 1개소, 설해장비 확보 20대, 제설기동반 운영 19명, 방활사 분산보관, 180개소, 염화칼슘 보관 1,400포, 취약지 지정및 통제소운영 5개소를 하겠습니다.
11p에 지하수관리입니다.
총 지하수는 8,322공으로써 생활용수 6,084공, 농업용 2,201공, 공업용 37공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지하수개발관련 부서별 합동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개발 현황및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계획은 3월중 현지 조사를 해서 4월중 디스켓에 입력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지하수 이용공및 폐공관정 지도점검을 현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은 지하수법 신고및 타법에 의한 허가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지하수오염 방지시설과 지하수 수질검사 실태를 하고 지하수관리실태로써 오염방지시설 상부보호공, 유량계, 수위측정관등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5월과 6월, 9월과 10월사이에 하겠습니다.
12p 건의사업으로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해취약지로써 도로정비와 교량보수, 용수로정비, 축대보강 6개소에 4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재해취약 시설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p에 도민체전대비 하소천정비사업입니다.
정비는 하천정비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하천에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홍수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로써는 신당교 하류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사업량은 300m에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98년도에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혐오시설 주변 정화로 주민불편 해소, 차집관거 쇄굴부분 보호코자 합니다.
도민체전 대비 하수도 정비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안계시므로 해서 하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축산과장님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어제 질문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98 축산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해서 어제 충분한 답변을 못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보고에 앞서 계수차이가 난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계수가 차이가 나지않도록 검토를 해서 계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의 차이점은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된 총액중에서 저희가 다비작 사료작물하고 전산화사업 두가지 품목이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다비작하고 전산화 관리는 대상자 순위결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는 이것을 업무 취급을 했던것인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는 주요한 보고만 드리게 되어있어서 14억9,520만4천원이라는 총예산액을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97년도에 신청량을 받아서 총액 보고드린 사항은 신청량이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가내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차이가 난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러면은 어제 농업정책과장께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8개사업으로 해서 29억9,900만원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사업이 17개 분야에서 114개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잠정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한거죠?
○축산과장 전용석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을 못듣고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축산업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약 30억정도를 우리시에서 하겠습니다하고 했을때 만약 이것이 시행이 안되었을때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가상적으로 생각했을때 이건 의원들을 골탕먹일려고 하는 두부서에서 계획적인 그런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적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1년전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다 자금배정이 되는게 아니다 종합집계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중앙으로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 전국것을 집계를 해서 연 예산액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우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예산은 100만원뿐인데 신청은 200만원왔다 그러면은 50% 뿐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주는것은 아니고 배정이 되어봐야 안다고 사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받지않을걸로 봅니다.
○위원장 김병창 잠깐만요.
이창재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98년도 추진계획 79개사업에 480억1,800만원을 보고를 주셨는데 보조내시가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한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내시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런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축산과에서만 차이가 있을때 전체적인 총괄차이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말씀중에 이런 단서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답변하는 얘기가 10내지 15%가 감되겠다 그러나 그것도 재경원에서 어떻게 될지 답변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것은 내시가 된것도 다시 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10내지 15%라면은 보조내시가 그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국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IMF시대고 하니까 시대변화때문에 계수가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거와 축산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거에 거의 50% 차이가 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축산과에서 보고한 사항중에서 보니까 여기는 농림사업에는 국비, 지방비, 융자금, 자담 총 망라해서 480억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융자금과 자담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융자금과 자담은 우리시비에 포함이 안되고 축협이면 축협, 농협이면 농협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수는...
○위원장 김병창 여기 축산과장님이 자료를 갖다주신것을 보면은 축산계획해 가지고 융자 자담해 가지고 거의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포함된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걸 글쎄 포함해 가지고 14억9,000만원뿐이 안되는데 과장님은 거의 30억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50%정도면은 어느부서 책임부서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온거 아니예요?
미진한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림사업 자체가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온것이 아니고 자꾸만 조정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보고할 때는 아직 내시가 안된 과목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보조내시가 안내려왔는데 당초 이건에 50%씩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축소된다고 할때는 농정에 총괄책임자로서 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농촌지역에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하는건데 그렇다고 할때는 뭔가 집행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씩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사업은 10～15%인데 이사업만큼만 농정사업은 50%씩 삭감되어서 나왔는데도 방관할거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림부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그럼 총괄부서 과장님으로서 480억정도가 79개사업에 사업시행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중에 어느정도가 준다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사업별로 농업정책과, 유통과, 축산과, 지도소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는데 농림사업 총괄 부서기 때문에 집계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구조개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저희들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문민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끔 썩은 정치들을 해왔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이예요. 완전히 시민들이 믿고서 따라오게끔 하지않고 있어요.
어디에 촛점을 맞춰서 시민들한테 가서 홍보를 해야될지 생각을 판가름을 못하고 있습니
다.
이런 보고를 해가지고 되겠어요?
○윤장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병창 예, 말씀하세요.
○윤장택 위원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사무감사 장소도 아니고 시정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정책과장님과 각부서별로 전문부서를 담당과장님과의 업무보고자체도 이런 금액자체가 상이한다는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여태까지 이러한 무능한 과장들을 우리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자리에 뒀다는것이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어째서 오늘 보고를 한다 이내용을 작성을 했을때에 정부에서는 어떠한것이 얼마나 줄고, 늘고 증감이 있을때에 대비를 해서 신축성이 있는 보고를 해달라는것이 아니고 작성하는날까지 정확한 숫자를 따져가지고 국비든, 융자든, 자담이든 총괄업무에서 480억가지고 보고를 했으면은 그 산하에 각과에서 이 금액이 맞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답변을 짤막하게 해보세요.
왜 틀렸습니까?
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겁니까?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국가사정에 의해서 안내려온 것은 증감이 된거고 보고하는 것은 딱맞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야 두과장말이야, 농민행정을 다 맡아서 수행한다면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없는 업무보고가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안맞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이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웠다 이거야, 그러면 축산과든지 산림과든지, 유통과든지 서로가 내분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를 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계수자체도 안맞는 이런 엉터리 업무가 세상에 어디있어요.
이래가지고 당신네 국민혈세가지고 봉급타가지고 가겠어요?
답변하는게 전혀 안맞는데, 증감은 따질 필요없고 보고하는 당시에 그 일자부터 분명한 계수가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축산과장은 하나도 안맞는거예요.
우물우물 이리꿰맞추고 저리꿰맞추고 하나도 안맞는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도 이거는 맞출수 있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거 신문기자들이 알면은 당신네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이거를 업무보고라고 할수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되었든 보고할때는 정확한 계수가 맞아야 될거 아니예요.
총예산이 수천억도 아니고 말이야, 담당부서 과장도 더 무능한 것이 내가 과연 축산과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만 한푼이라도 정책과장한테 상의를 해서 얻어와서 어떻게 해야될 양반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거꾸로 되어서 내시고 그런 보고가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내시가 떨어졌는데도 되든 안되든 보고하는날 그날은 계수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오늘 국장은 참석을 안해요.
이래가지고 국, 과 뭐가 필요한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짓들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총괄적으로 틀리겠네 그랬더니 농업정책과은 그럴수도 있다 이거예요.
업무보고도 전무 엉터리보고해도 되는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하겠다 해놓고 안해도 그만인이고 이런식으로 해도되는건가 시행정이, 더군다나 시민들 정부 정책비난과 시책비난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정신들 안차리고 이래가지고 한달에 몇백만원씩 혈세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밤잠을 안자고 정부에서는 난리 아니예요.
오늘날 기업체가 열개, 스무개씩 쓰러지고 자살하는 이시점에서 안일한 이런 복지부동한 자세로 근무를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째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다시 가서 정책과장은 480억원에 대한 것을 정리를 다시하고 내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와요.
농업정책과 산하에 업무보고를 다시 듣도록 제안합니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받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내용으로 봐서는 국장님을 떠나서 시장님한테 직원들 관리에 대한 추궁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되는데 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인해서 더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두과장님께서는 우리 윤장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 위원님들은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정책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그 화살을 우리가 짊어져야되고 총괄 계획이나 집행부에 주무부서들은 아무런 화살이 안돌아가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거고 사석에서도 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와서 어떤 보고의건이 있을때는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세요.
어떤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준비성을 가지고 오셔야되는데 아무 준비성도 없이 준비도 없이 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말이예요.
주무부서장이 계장님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서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그런 꼴이 되어야 겠어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정과장님 앞으로 시정하시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항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
| 위원최몽룡윤장택 |
| 정상태이용섭 |
| 오중환 |
| ○출석공무원 | |
| 농업정책과장 | 이창재 |
| 축산과장 | 전용석 |
| 지역경제과장 | 최명현 |
| 관광과장 | 김명중 |
| 산림녹지과장 | 정현영 |
| 수도과장 | 김종원 |
| 하수과장 | 연제원 |
